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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플러스</title>				<!-- RSS의 제목 -->
		<link>https://www.newstracker.kr/?r=s133240</link>				<!-- RSS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대표 URL -->
		<description>뉴스추적플러스</description>		<!-- RSS파일의 간략한 설명 -->
		<language>ko</language>						<!-- RSS의 언어 타입 (ko => 한글) -->
		<pubDate>2026-11-13 11:48:02</pubDate>		<!-- RSS파일의 생성 시간 -->

		<item>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보령시 평생학습박람회 개최…행사 홍보 앞서 실질적 성과 검증해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9096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제7회 평생학습박람회 포스터[뉴스추적플러스=문증훈 기자] 보령시가 오는 14일 제7회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행사 개최와 프로그램 홍보에 비해 평생학습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시민 참여 확대 효과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되지 않아 행정의 성과 관리와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보령시는 14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보령종합체육관에서 ‘배움이 일상이 되고, 행복이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보령’을 주제로 제7회 보령시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보령시가 주최하고 보령시 평생학습박람회추진위원회가 주관한다. 개막식에서는 식전공연과 평생학습 유공자 표창, 개회사, 축사 등이 진행되며, 이어 평생학습 기관·단체의 우수학습팀과 동아리 발표, 체험·홍보부스 운영 등이 마련된다.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시민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기관·단체 간 교류를 활성화해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행사의 취지를 넘어 실제 정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보도자료에서 찾아보기 어렵다.특히 제7회에 이르는 박람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누적 참여 인원, 연도별 학습 참여 변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지속 참여율, 우수학습팀의 활동 성과 등 정책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는 제시되지 않았다.행사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와 세부 집행 내역, 주최·주관 기관의 역할과 책임, 행사 종료 후 성과 평가 및 개선 계획 역시 이번 발표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평생학습은 단순히 하루 동안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학습 결과물을 발표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다. 시민의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기회의 지역 간·세대 간 격차를 줄이며, 학습 공동체가 실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따라서 보령시는 행사 개최 자체를 성과로 제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투입된 예산이 시민의 학습 기회 확대와 지속적인 교육 성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엄승용 시장은 “평생학습박람회는 배움을 통해 성장해 온 시민들의 열정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장”이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시민의 배움과 성장을 강조하는 만큼 행정 역시 그에 상응하는 정책 성과와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 박람회가 단순한 행사 실적이나 보여주기식 홍보에 머물지 않으려면 개최 이후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공개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행사는 하루면 끝나지만 평생학습 정책에 대한 행정의 책임은 행사 종료와 함께 끝나지 않는다.보령시가 이번 제7회 박람회를 통해 시민에게 보여줄 것은 무대 위 발표와 체험부스만이 아니라, 그동안 축적한 평생학습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실행 계획이다.]]></description>
			<pubDate>Fri, 13 Nov 2026 11:32:35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보령시 천북굴축제 개막 앞두고 핵심은 ‘굴의 원산지’…보령시 관리·감독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9054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출처=네이버지도]보령시천북굴단지위성사진[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보령시가 후원하는 제21회 천북굴축제 개막을 앞두고 축제에서 판매·제공되는 굴의 실제 생산지역과 원산지 관리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천북굴을 보령의 대표 특산물로 홍보하는 만큼, 실제 판매되는 굴이 천북에서 생산된 제품인지, 타 지역산 굴도 포함되는지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보령시에 따르면 2026년 제21회 천북굴축제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천북면 장은리 굴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천북굴축제 추진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보령시가 후원한다.보령시 천북 굴축제 포스터개막식은 14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축제 기간에는 천북굴까기 체험, 굴무게 맞추기 대회, 천북노래자랑, 천북모바일 사진전과 힙합·비보잉, DJ, 트로트, 거리공연 등이 마련된다.굴구이와 굴국밥, 굴밥, 굴칼국수, 굴찜, 굴무침 등 다양한 굴 요리도 선보일 예정이다. 그러나 축제 홍보자료에는 판매·제공되는 굴의 구체적인 생산지역과 공급경로, 타 지역산 굴의 반입·판매 여부, 원산지 확인 및 관리계획이 명시되지 않았다.핵심은 축제 명칭이 아니라 실제 굴의 생산지역이다. 천북에서 직접 양식·생산한 굴만 판매하는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굴도 공급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타 지역산 굴이 포함된다면 천북산과 구분해 보관·판매하고, 소비자가 실제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고지하는지도 중요하다.특히 생산자와 생산 해역, 출하자, 공급업체 및 판매업소까지 이어지는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역시 별개의 검증 대상이다. 판매업소별 원산지 표시가 실제 공급되는 굴의 생산지역과 일치하는지, 운송·보관·조리 과정에서 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이 준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보령시의 행정적 관리·감독도 중요한 쟁점이다. 시가 축제를 후원하는 만큼 추진위원회와 참여 판매업소의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 실태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관련 법령에 따른 담당 부서의 점검과 위반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다만 타 지역산 굴을 판매한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실제 생산지역과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일치하는지, 소비자가 천북산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결국 이번 축제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천북굴이라는 지역 특산물의 홍보와 실제 판매상품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여부다. 천북산 굴의 실제 생산 여부, 타 지역산 굴의 판매 여부,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 보령시와 추진위원회의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지역 특산물 축제의 신뢰는 홍보 문구가 아니라 생산지역의 투명성과 정확한 원산지 관리에서 출발한다.]]></description>
			<pubDate>Fri, 13 Nov 2026 07:1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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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플러스] 보령시 천북굴축제 개막 앞두고 핵심은 ‘굴의 원산지’…보령시 관리·감독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1/12/0757c5eb1e57963785d229162f6008d0231425.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9054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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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보령시 로컬호스트 50곳, 예산·선정·성과 검증 필요…행정은 무엇으로 답할 것인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983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로컬호스트 운영 현장’ 방문[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보령시가 추진하는 ‘로컬호스트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 집행, 참여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생활인구 확대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보령시는 2026년 11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숙박·음식·체험·콘텐츠 분야 약 50개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 프로그램 기획과 현장 아카이빙, 12월 사업장 간 교류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장의 청라면 윤이도자문화공간 방문 사실도 함께 소개했다. 그러나 참여 사업장 수와 현장 방문만으로 사업의 실효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핵심은 실제 운영 실적과 예산 집행 내역, 객관적인 성과다.■ 참여 사업장 선정의 공정성이다. 최초 모집 규모와 신청 현황, 공개모집 여부, 선정 기준과 심사 절차, 최종 선정 결과를 밝혀야 한다. 현재 실제 활동 중인 사업장 수와 사업장별 추진 실적도 확인돼야 한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다. 총사업비와 연도별 예산, 실제 집행액을 구분하고 아카이빙·홍보·행사·프로그램 운영별 지출 내역, 계약 방식과 수행 주체를 공개해야 한다.■ 생활인구 확대의 실질적 효과다. 사업 시행 전후 방문객·숙박객·체류시간·재방문객·지역 소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사업 자체의 방문 실적과 보령시 전체 생활인구 통계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시장 현장 방문과 아카이빙의 실효성이다. 윤이도자문화공간을 방문 대상으로 선정한 기준, 아카이빙 대상과 비용, 결과물 및 활용 계획을 밝혀야 한다. 기록과 홍보가 실제 방문객 유입이나 공동 상품 개발로 연결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2월 교류 행사와 지속 가능성이다. 행사 일정·참여 규모·예산뿐 아니라 공동 상품 개발, 공동 홍보, 예약·판매 연계 등 후속 성과와 2027년 이후 사업 지속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보령시가 답해야 할 질문은 명확하다.▪︎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가▪︎ 예산은 어디에 얼마나 사용됐는가▪︎ 실제로 무엇을 이뤘는가▪︎ 시민과 지역경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보령시, ‘로컬호스트 운영 현장’ 방문사업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객관적인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인정받기 어렵다. 참여 사업장 수나 행사 개최 사실만으로 성과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한 선정, 객관적인 성과 공개는 행정의 기본 책무다.본지는 관련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식 질의했으며, 보령시의 답변이 접수되는 대로 답변의 구체성, 제출 자료, 핵심 쟁점의 해소 여부를 분석해 후속 기사를 보도할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Thu, 12 Nov 2026 10:43:3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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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플러스] 보령시 로컬호스트 50곳, 예산·선정·성과 검증 필요…행정은 무엇으로 답할 것인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1/12/39557e29c89d9963fb79964a4a7f88b8104045.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983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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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보령수협, 격렬비열도서 혼획된 밍크고래 3,200만 원에 경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972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수산관계자 제보] 충남 보령수협에서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에서 혼획된 밍크고래가 3,200만 원에 경매됐다.[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충남 보령수협에서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에서 혼획된 밍크고래가 3,200만 원에 경매됐다.이번 밍크고래는 선주 김모 씨가 운영하는 9.77t급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제7청해호에서 혼획된 것으로, 어획 시점은 11일 오후 10시께다.혼획 해역은 충남 서해안의 격렬비열도 인근이며, 고래의 길이는 약 4m 40㎝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길이를 4~5m 정도로 설명하기도 했다.해당 밍크고래는 보령수협 위판을 통해 3,200만 원에 경매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사례는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던 연안 어선에서 발생한 밍크고래 혼획과 수협 위판 경매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뉴스추적플러스 | 해양·수산 현장 취재]]></description>
			<pubDate>Thu, 12 Nov 2026 09:32:57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기획 2] 태양광 설치 주체도 계약자도 확인 못 한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한전 회신 뒤 행정은 무엇을 했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937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마을공동창고 위 태양광 설치 된 위성사진[뉴스추적플러스=문증훈 기자]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농산물 유통·보관창고 지붕 태양광시설을 둘러싸고 설치 동의와 계약관계, 발전수익 귀속 문제가 여전히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2026.10.06.국노민신문고답변 내용 보령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보령천북신덕리공동농산물보관유통창고사유화,주민현장확인재조사보령시의 2026년 10월 6일 답변에 따르면 주민 25명 면담 결과 태양광시설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명, 동의한다는 응답은 2명이었다. 설치 주체에 대해서는 12명이 마을이장이라고 응답했다.다만 이는 주민들의 응답 결과이며 실제 계약자나 시설 소유자를 확정하는 자료는 아니다. 보령시는 10월 6일 한국전력공사에 설비 신청일, 용량, 계약자, 계약일, 정산방식, 정산금액 등을 요청했다. 한전은 10월 12일 요청 항목에 대해 비공개 또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했다.보령시는 자체 보유한 태양광 관련 자료가 없어 기록 검토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공개와 미보유는 엄연히 다른 사유다. 어떤 항목이 비공개이고 어떤 항목이 미보유인지 구분해야 하며, 한전 자료 확보가 제한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확인 절차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실제 설치 요청자, 계약자, 시설 소유자, 발전사업 운영자, 수익 귀속자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마을회 의결과 지붕 사용 동의, 관련 신고·허가 및 설치계약, 발전수익 정산자료 등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2026.11.10.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농산물 유통·보관창고 공동사용 및 지붕 태양광시설 관련 사실확인·판단기준·후속 행정처리 현황 구체화 요청특히 보령시는 11월 10일 답변에서 지방보조금법 제29조에 따른 검사 권한의 한계를 설명했다. 법률자문에 따르면 해당 권한을 근거로 이장의 개인 주거에 출입하거나 한전 및 설치업체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강제 권한의 한계와 보조사업자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절차는 별개의 문제다.보령시가 공개한 법률자문 결과에는 마을회와 이장에게 관련 사실의 소명과 증빙자료 제출을 기한을 정해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보령시는 실제로 공문을 발송했는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했는가. 계약관계와 시설 소유 및 발전수익 귀속을 확인했는가.현재 공개된 답변에서는 이 절차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행정기관에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그 권한은 시민을 위해 행사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권한의 한계를 설명하는 것과 가능한 조사·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공무원은 담당 업무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시민이 물을 때마다 다른 기관에 확인하라거나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는 설명만 반복해서는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 모든 사항을 담당자 개인이 즉시 확정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법령과 절차가 적용되는지, 현재 어디까지 처리됐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시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라면 그에 맞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직위와 권한, 급여와 수당은 책임을 동반한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 있는 사실확인과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공직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태양광시설 설치가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설치 동의와 계약관계, 시설 소유 및 수익 귀속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 보령시는 한전 회신을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법률적으로 가능한 자료 확인과 소명 요구 절차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공개해야 한다.외부기관에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설명은 가능하다. 하지만 행정기관 스스로 할 수 있는 확인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사유는 아니다.]]></description>
			<pubDate>Fri, 13 Nov 2026 07:0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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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플러스 기획 2] 태양광 설치 주체도 계약자도 확인 못 한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한전 회신 뒤 행정은 무엇을 했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1/11/fcf0d776280ac54552ff7db257da9a89230242.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937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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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기획1] 주민 25명 조사하고도 창고 공동사용은 여전히 불투명…보령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 행정, 무엇을 확인했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936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농업기술센터[뉴스추적플러스=문증훈 기자]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농산물 유통·보관창고의 공동사용 실태를 둘러싸고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의 조사와 행정관리 수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2026.10.06.국노민신문고답변 내용 보령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보령천북신덕리공동농산물보관유통창고사유화,주민현장확인재조사보령시가 공개한 2026년 10월 6일 답변에 따르면, 같은 해 10월 1일 농촌자원팀 직원 2명이 현장을 방문해 주민 25명을 면담했다. 창고 공동사용 여부에 대해 18명이 부정적으로 응답했고, 긍정 응답은 2명이었다. 전체 면담 인원의 72%가 공동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응답한 것이다.면담자 25명 중 확인서 작성·서명자는 21명, 작성 의사가 없었던 주민은 4명이었다. 그러나 주민 응답이 곧바로 위법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용 신청과 거절 사례, 출입 관리, 개인 물품 적치, 배타적 점유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2026.11.10.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농산물 유통·보관창고 공동사용 및 지붕 태양광시설 관련 사실확인·판단기준·후속 행정처리 현황 구체화 요청문제는 보령시의 2026년 11월 10일 후속 답변에서도 이러한 구체적인 검증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령시는 2019년 당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반면 운영규정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법률자문에서는 공동이용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 이용 개방과 운영방식 개선을 우선 요구하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용 기회가 보장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정인의 배타적 점유나 이용 거절, 개인 물품의 상시 적치로 공동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면 교부 목적 또는 교부조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기준도 밝혔다.그렇다면 보령시는 실제로 무엇을 확인했는가. 주민 18명의 부정 응답 이후 추가 면담이나 현장 확인을 실시했는지, 이용을 거절당한 사례가 있는지, 창고 열쇠와 출입을 누가 관리하는지, 실제 창고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2019년 사업계획서와 교부조건을 검토했다면 공동사용 의무가 명시된 조항과 현재 운영 상태를 대조한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운영규정 역시 존재 여부와 미확보 사유를 구분해야 한다.공무원의 업무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한 차례 방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담당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충분히 파악하고, 서면을 보지 않더라도 시민에게 기본적인 사업 목적과 관리 기준, 조사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시민은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행정권한을 맡긴다. 그 이유는 시민을 위해 행정을 집행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라는 것이다.권한을 행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을 소극적인 대응이나 형식적인 답변으로 소진해서는 안 된다.보조금으로 조성한 시설의 목적과 공동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관리·감독 업무다. 주민 의견을 수집했다면 그다음은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판단하는 단계다.보령시는 주민 25명을 면담했다는 사실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공동사용 부정 응답 18명을 대상으로 어떤 추가 확인을 했는지, 실제 이용 기회가 보장됐는지, 사업계획과 교부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시민이 묻는 것은 조사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조사한 결과 무엇을 확인했고, 그에 따라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것이다. 주민 25명을 조사한 뒤, 실제로 무엇을 확인했는가.]]></description>
			<pubDate>Thu, 12 Nov 2026 07:0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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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플러스 기획1] 주민 25명 조사하고도 창고 공동사용은 여전히 불투명…보령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 행정, 무엇을 확인했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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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936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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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오천항 침몰 선박, 보령시 행정대집행 착수…12일 크레인 인양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934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해양정책과 서우덕 과장, 김성태 팀장, 김승원 담당자 보령 오천항 내 해상에 침몰한 67톤급 선박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착수를 시작했다.[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충남 보령시가 오천항 내 해상에 침몰한 67톤급 선박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착수했다. 지난 7월 1일 침몰 이후 해상에 방치된 선박을 강제 정리하기 위한 조치로, 11일 인양 준비와 잠수부 투입을 거쳐 12일 크레인을 이용한 본격적인 인양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보령시 해양정책과의 11월 10일자 「오천항 침몰선 행정대집행 보고」에 따르면, 대상 선박은 67톤급 쓰레기정화선인 '701원진호(DSR-946594)'다.사고 발생 시각은 2026년 7월 1일 오전 3시로, 사고 위치는 오천항 동측 해상 충청수영성 북서측 일대다. 보령시는 침몰 선박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2차 안전사고와 해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행정대집행을 추진했다.인양 작업은 11월 11일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11일 오전에는 인양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 등을 준비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한 뒤, 오후에는 잠수부를 투입해 수중 상태 확인과 사전 작업을 진행하는 일정이다.12일 오전 7시 30분부터는 크레인 진입을 포함한 현장 통제가 이뤄지며, 오전 11시부터 침몰 선박 인양과 양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해상오염 방제 작업도 병행한다. 행정대집행 종료 목표 시각은 같은 날 오후 5시로, 이후 선박을 해상 운반할 계획이다.이번 행정대집행에는 총 9,199만 원의 계약금액이 투입된다. 재원은 2025년도 방치폐선 정리사업 명시이월 예산이다.현장 행정은 보령시 오천면이 통제하고, 보령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 방제 업무를 담당한다. 보령시 해양정책과는 행정대집행 총괄과 현장 감독을 맡으며, “용역업체인 ㈜000건설과 유한회사 00”가 각각 침몰 선박 인양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한다.보령시는 인양 과정에서 안전사고와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침몰 선박의 인양과 후속 정리 작업을 통해 오천항 내 해상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구분담당업무담당자직위성명총괄행정대집행 감독해양정책과장서우덕집행관행정대집행 총괄(책임자 증명)영장 낭독해양정책 팀장김성태담당시설물 확인 등 사전조치.사진 및 동영상 촬영주무관김승원대기반공무집행방해 방지.기타 비상대비 임무수행청원경찰최재천용역반침몰선박 인양(주)****건설.침몰선박 해체(유한회사**)용역사]]></description>
			<pubDate>Wed, 11 Nov 2026 21:22:15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보령 미산면 주택 화재 현장 지킨 미산 전담의용소방대…화마 속에서도 빛난 시민 안전을 향한 헌신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930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충남 보령시 미산면 옥현리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현장소방대원들이 신속히 출동해 화재 진압하고 있다[뉴스추적플러스=문증훈 기자] 화마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긴박한 순간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관들의 사명감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충남 보령시 미산면 옥현리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현장에 미산 전담의용소방대원(문증훈 대장·이성미 여성대장)들이 신속히 출동해 화재 진압을 지원하고, 현장 안전 확보와 후속 정리까지 힘을 보태며 지역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화재는 오전 11시 20분경 용접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길은 주택으로 번져 결국 건물 전체가 전소되는 안타까운 피해로 이어졌다.갑작스럽게 발생한 화재로 현장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미산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소방 활동을 지원했다.대원들은 화재 현장 주변의 교통을 정리하고 차량과 주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유도하는 한편, 불길이 주변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하는 등 현장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특히 화재 진압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을 떠나지 않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소방대원들의 활동을 뒷받침했다. 진화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소방호스 정리와 각종 잔여 작업까지 묵묵히 도왔다.불길이 거세게 치솟는 화재 현장은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다. 뜨거운 열기와 연기,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 속에서도 소방관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현장으로 뛰어든다.그들의 용기는 단순히 불을 끄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위험한 순간에도 서로를 믿고 협력하며,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고 현장이 안전해질 때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소방관들의 진정한 사명이다. 화재 현장에서 보여준 미산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 역시 이러한 공동체 안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화재 현장의 최전선에서 진압 활동에 전념한 소방관들, 그리고 교통 통제와 방어선 구축, 현장 정리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힘을 보탠 의용소방대원들의 협력은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힘이 됐다.특히 화재가 진압된 이후에도 소방호스를 정리하고 현장 뒷마무리까지 함께한 모습은 진정한 봉사와 책임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다.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였을 오전 11시 20분. 그러나 화재 현장에서는 누군가의 삶과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다.비록 주택이 전소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막지는 못했지만, 위험한 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한 소방관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은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소방관들의 용기 있는 출동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서로를 향한 협력과 연대가 있기에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망은 더욱 단단해진다.불길이 사라진 자리에도 그들의 땀과 책임감은 남는다.시민이 위험에 처한 순간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 자신의 안전보다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보령시 소방관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이다.이번 미산면 옥현리 화재 현장에서 보여준 이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지키는 모든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화마와 맞서는 용기, 이웃을 지키는 마음. 그 숭고한 헌신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은 오늘도 지켜지고 있다]]></description>
			<pubDate>Wed, 11 Nov 2026 20:03:25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플러스] 보령시 태양광 버섯재배사 관련 조례 재상정설에 의장 “상정 안 해요”…“그런 거 없어” 거듭 부인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872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성태용 의장[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부결된 태양광 버섯재배사 조례안 관련 안건이 다시 상정된다는 소문이 퍼지는 가운데, 보령시 성태용 의장이 직접 재상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뉴스추적플러스가 의장과 대화로 확인한 결과, 기자가 재상정 소문에 대해 묻자 의장은 “아니에요. 상정 안 해요”라고 답했다.기자가 기존에 해당 안건을 발의했던 경제위 의원들이 다시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하자 의장은 “그거 확실하지 않으면요. 그런 거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거 없어”라고 재차 부인했다.소문은 돌고, 의장은 부인했다. 이번 통화에서 확인된 사실은 분명하다.▲ 의장은 해당 안건의 재상정 계획을 부인했다.▲경제위 기존 발의 의원들의 재추진설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나 경제위 의원들의 실제 입장과 내부 논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따라서 의장의 답변만으로 의회 전체의 향후 처리 가능성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이제 말이 아닌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뉴스추적플러스는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부결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규 안건이 접수됐는가.▲기존 발의 의원들의 재추진 논의가 실제로 있었는가.▲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후속 검토가 진행됐는가.부결된 안건의 재상정 여부를 둘러싼 소문은 명확한 사실 확인으로 정리돼야 한다.성태용 의장의 답변은 “상정 안 해요”, “그런 거 없어요”였다.]]></description>
			<pubDate>Wed, 11 Nov 2026 11:23:0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권승현 보령시의원, 위장형 농업시설 태양광 규제 완화 움직임에 정면 제동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781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권승현 보령시의원(더불어민주당·대천1·2동 라선거구)[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권승현 보령시의원(더불어민주당·대천1·2동 라선거구)이 위장형 농업시설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의 허가기준 완화 움직임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권 의원의 문제 제기는 명확하다.실제 농업을 하는 시설은 보호하되,농업시설을 가장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이용하는 편법은 엄격히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버섯재배사라는 건축물 명칭이나 농업경영체 등록만으로 실제 영농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재배 실태와 생산·출하 기록,시설 운영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와 현장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왜 기존의 규제 원칙을 바꾸려는가.누구를 위해 기준을 완화하려는가.그 결과 실제로 혜택을 받는 시설과 사업자는 누구인가.권 의원은 조례 변경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입증되지 않은 규제 완화는 행정의 일관성과 입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보령시의회와 집행부는 더 이상 원론적인 설명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근거를 공개하라.▲적용 대상 시설의 수와 실제 수혜 범위를 밝혀라.▲해당 시설의 실질적인 영농 여부를 확인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라.▲조례 변경 요구 주체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협의 과정을 공개하라.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그러나 수혜 대상과 추진 경위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특혜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권 의원의 문제 제기는 태양광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농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농업시설의 외형만 갖춘 발전사업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의 문제다.조례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의회가 세운 원칙을 바꾸려면 그에 상응하는 근거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보령시의회와 집행부는 답해야 한다.농업을 지키려는 것인가,태양광 허가의 문턱을 낮추려는 것인가.권승현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조례 변경의 명분과 객관적 검증자료로 답하라.시민은 말이 아니라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description>
			<pubDate>Tue, 10 Nov 2026 16:42:05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기획 1] 버섯재배사로 허가받은 시설? 현장은 염소농장? 농업진흥구역 내 실제 사용 목적 논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660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농업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이 실제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농업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이 실제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충남 보령시 웅천읍 일대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한 한 농업시설을 둘러싸고 확인이 필요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당초 버섯재배사로 허가된 것으로 알려진 시설 주변에서 다수의 염소가 사육되고 있으며, 건축물 지붕에는 대규모 태양광 패널도 설치돼 있다.현장 사진에는 건축물 사이 공간과 울타리 내부에서 염소들이 사육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만 사진만으로 건축물 내부의 실제 사용 용도나 별도 축사 허가 여부까지 확정할 수는 없다.문제의 핵심은 명확하다. 보령시 버섯재배사로 허가받은 시설이 현재도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가.해당 토지는 지목이 답이고, 면적은 약 863.94평이며,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토지이용계획상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농업진흥구역은 농지 보전을 위해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이다. 「농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과 행위가 정해져 있다.버섯재배사와 축사는 각각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설치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버섯재배사로 허가된 건축물을 염소 사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와 허가 조건, 실제 변경 내용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건축법상 용도변경 대상인지 여부와 농지법상 허가 조건 위반 여부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보령시는 최초 건축허가 당시 해당 시설을 버섯재배사로 승인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야 한다.소 사육을 위한 별도 시설 인허가가 존재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허가 당시 제출된 설계도면과 실제 건축물의 구조가 일치하는지, 사용승인 이후 시설 이용 목적이 변경됐는지, 염소 사육을 위한 별도 시설 인허가가 존재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특히 허가 당시 버섯재배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이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보령시가 이를 언제 인지했으며 어떤 법적 검토와 행정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하다.단순히 건축물대장에 버섯재배사로 기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용 상태까지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염소가 사육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단 용도변경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결국 최초 허가 내용과 현재 사용 실태를 대조해야 사실관계가 밝혀진다. 허가 목적과 실제 사용이 다르다면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이를 승인했으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뤄졌는가.농업진흥구역의 취지는 농지 보전과 농업 생산기반 유지다. 허가 목적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농지 관리의 기본적인 문제다.뉴스추적플러스는 최초 건축허가, 사용승인, 실제 시설 이용 상태와 축산 관련 인허가 내역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추적한다.]]></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16:35:5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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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플러스 기획 1] 버섯재배사로 허가받은 시설? 현장은 염소농장? 농업진흥구역 내 실제 사용 목적 논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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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660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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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헤드라인 결론] 보령시 상업시설 배수설비 행정관리, 신고·검사는 비공개하고 사후 점검·행정조치는 기록 부존재… 책임 있는 설명 필요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6194</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수도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내용-「보령시 하수처리구역 내 상업시설 배수설비 신고·검사·점검 및 행정조치 기록 공개청구」에 대한 답변[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보령시 하수처리구역 내 상업시설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부터 준공검사,사후 점검 및 위반·행정조치까지 행정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 결과,시민이 요구한 주요 행정자료가 공개되지 않거나 부존재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정보공개 거부가 아니다.공공하수도와 연결되는 상업시설의 배수설비가 적법하게 설치됐는지,설치 이후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조치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행정관리 체계의 실효성이다.정보공개청구는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첫째,상업시설의 배수설비 설치 신고 접수대장과 처리대장,신고 수리 및 준공검사 기록이다.둘째,실제 배수설비 설치 여부와 공공하수도 연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서,준공검사조서,검사표 및 결과보고서다.셋째,설치 이후 배수설비 및 오수 배출과 관련해 실시한 점검·지도·확인 기록이다.넷째,미신고·미설치·부적정 연결 및 오수 배출과 관련한 위반 확인,시정 요구,개선명령,행정처분 및 이행 확인 기록이다.이에 대해 보령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을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반면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은 요청한 정보가 생산·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존재한다고 답변했다.네 항목의 답변을 종합하면 설치 신고와 검사 단계의 자료는 비공개됐고,설치 이후의 점검 및 위반·행정조치 단계의 자료는 부존재 처리된 것이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정관리의 연속성이다.배수설비는 설치 신고와 준공검사로 모든 관리가 끝나는 시설이 아니다.적용 법령과 시설별 조건에 따라 설치 및 연결 상태,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민원과 위반 사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은 설치 당시 어떤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는지뿐 아니라 설치 이후 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수도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내용=보령시 하수처리구역 내 상업시설 배수설비 신고·검사·점검 및 행정조치 기록 공개청구그러나 현재 보령시의 답변만으로는 이러한 관리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첫 번째 쟁점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비공개 결정의 적정성이다.개인정보 보호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하지만 사업주 개인정보와 행정기관의 신고 접수일,처리일,검사 실시 여부 및 행정처리 결과는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른 부분공개 가능성을 검토했는지,개인정보를 가린 상태에서도 공개할 수 있는 행정정보가 무엇인지 보령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두 번째 쟁점은 사후 점검기록의 부존재다.보령시는 점검대장과 점검표,결과보고서가 생산·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답변은 요청한 범위의 점검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실제 점검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그렇다면 점검은 실시했지만 별도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인지,다른 부서나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것인지,애초에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세 번째 쟁점은 위반 및 행정조치 기록의 부존재다.보령시는 미신고·미설치·부적정 연결 또는 오수 배출과 관련한 위반 확인서와 시정 요구서,개선명령서,행정처분 및 이행 확인 기록도 생산·접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여기서도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것과 위반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위반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조치 문서가 없는 것인지,위반 여부를 확인할 점검과 조사 과정이 없었는지,다른 문서나 시스템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서는 행정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네 번째 쟁점은 담당 부서의 업무와 기록관리 책임이다.배수설비 신고와 준공검사,사후 점검,민원 대응 및 위반 조치가 각각 어떤 부서의 소관인지,담당 부서는 어떤 업무처리 기준을 적용하는지,관련 기록은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고 보존하는지 확인해야 한다.특히 보령시는 부존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느 부서와 전산시스템을 검색했는지,관련 문서의 보유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단순히 해당 문서가 없다는 답변만으로는 부존재 판단의 범위와 정확성을 시민이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물론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주기의 정기점검이나 동일한 행정처분 의무가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배수설비와 오수 배출시설은 법률상 규율과 적용 대상이 다를 수 있으며,실제 의무는 시설의 종류와 설치 형태,적용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필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위법행위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보령시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법령상 요구되는 관리·감독 절차를 하나씩 대조하는 일이다.보령시에 묻는다.▲ 상업시설의 배수설비 설치 신고와 준공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했는가.▲개인정보를 제외한 신고 및 검사 결과를 부분공개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설치 이후 사후 점검계획은 수립돼 있었는가.▲점검을 실시했다면 그 결과는 어떤 문서와 전산시스템에 기록했는가.▲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시정조치 기준은 무엇인가.▲사후 점검 및 위반·행정조치 기록이 부존재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책임자는 누구인가.질문들은 특정 시설이나 담당자의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공공하수도와 연결되는 시설에 대한 행정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 요구다.행정기관의 책임은 민원이 제기된 뒤 답변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적법한 업무처리와 필요한 기록의 관리,문제 발생 시 적절한 조치,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시민의 검증 가능성까지 포함돼야 한다.특히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가 없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면,그 이유와 적용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결국 이번 사안의 본질은 하나다.보령시의 상업시설 배수설비 관리체계는 신고부터 검사,사후 점검,위반 관리까지 실제로 작동했는가.그리고 그 사실을 시민에게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록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보령시는 비공개 결정의 부분공개 검토 여부와 부존재 판단의 검색 범위,실제 점검 실적 및 기록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행정기관의 선택적 배려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원칙과 행정의 투명성을 실현하는 과정이다.뉴스추적플러스는 보령시의 추가 답변과 관련 행정자료를 통해 배수설비 행정관리의 실체를 계속 확인하고,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법령 적용 및 관리·감독 실태까지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문서가 존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보령시가 시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어떤 기준과 책임 아래 수행했는지,그 행정의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다.]]></description>
			<pubDate>Wed, 11 Nov 2026 07:25: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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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플러스 헤드라인 결론] 보령시 상업시설 배수설비 행정관리, 신고·검사는 비공개하고 사후 점검·행정조치는 기록 부존재… 책임 있는 설명 필요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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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헤드라인 2] 보령시 상업시설 배수설비 사후 점검기록 '부존재'… 점검은 했나, 행정은 무엇을 관리했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618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수도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내용=보령시 하수처리구역 내 상업시설 배수설비 신고·검사·점검 및 행정조치 기록 공개청구[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하수처리구역 내 상업시설의 배수설비 사후 점검과 위반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에서 보령시가 관련 기록을 생산·접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존재 답변을 내놓았다.이번 답변에서 가장 무겁게 살펴봐야 할 대목은 설치 이후의 관리·감독 단계다.앞서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됐다.그러나 사후 점검과 위반·행정조치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요청한 정보가 생산·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존재 처리했다.보령시는 상업시설의 배수설비 또는 오수 배출과 관련해 실시한 점검·지도·확인 기록 가운데 점검일,점검 대상,확인 결과 및 후속 조치가 기재된 점검대장과 점검표,결과보고서가 생산·접수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더욱이 배수설비 미신고·미설치·부적정 연결 또는 오수 배출과 관련한 위반 확인서,시정 요구서,개선명령서,행정처분 문서 및 이행 확인 기록 역시 생산·접수하지 않아 부존재한다고 밝혔다.이 두 답변을 함께 보면 상업시설 배수설비의 사후 점검 실적과 위반 발견 이후 행정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기록 부존재와 점검 미실시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점검을 실시했지만 별도 점검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다른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출장복명서나 민원 처리대장 등 다른 명칭의 문서로 관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반대로 실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점검계획과 업무처리 기준,담당 부서의 관리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따라서 보령시의 이번 답변만으로 상업시설 배수설비에 대한 점검이 전혀 없었다거나 위반 사례를 방치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질문은 피할 수 없다.수도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내용-「보령시 하수처리구역 내 상업시설 배수설비 신고·검사·점검 및 행정조치 기록 공개청구」에 대한 답변보령시는 상업시설의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이후 어떤 기준으로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가.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는가.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가.점검 결과는 어떤 문서나 전산시스템에 기록하고,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누가 확인하고 관리하는가.위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조치 문서가 없는 것인지,위반 여부를 확인할 점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기록이 없는 것인지도 구분해야 한다.이 차이는 단순한 행정문서 관리 문제가 아니다.실제 점검 여부와 법령상 기록 의무의 적용 여부에 따라 행정관리의 적정성과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배수설비의 미신고,부적정 연결 및 오수의 부적정 배출 여부는 개별 시설의 설치 형태와 적용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점검 주기나 동일한 행정처분 의무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그렇더라도 행정기관은 자신의 소관 업무와 적용되는 법적 의무에 따라 신고·검사·점검·민원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필요한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보령시는 부존재 결정의 근거가 된 자료 검색 범위를 밝혀야 한다.하수도 담당 부서만 검색한 것인지,관련 부서와 전자문서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민원 처리대장 및 현장 출장 관련 기록까지 확인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또한 해당 자료가 애초에 생산되지 않은 것인지,점검은 있었으나 별도 기록이 없었던 것인지,기록이 생산됐다가 보존기간 경과에 따라 적법하게 폐기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한다.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새로 만들어 내라는 것이 아니다.행정기관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으며,그 업무를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이다.상업시설 배수설비의 설치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공공하수도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다.설치 당시의 신고와 검사만으로 시설 운영 전반의 적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보령시는 사후 점검체계의 존재 여부와 실제 운영 실적,위반 사항에 대한 대응 기준,기록관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뉴스추적플러스는 부존재 결정의 검색 범위와 관련 업무처리 기준,실제 점검 및 민원 대응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 보령시의 사후 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추적할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Tue, 10 Nov 2026 07:25: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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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플러스 헤드라인 2] 보령시 상업시설 배수설비 사후 점검기록 '부존재'… 점검은 했나, 행정은 무엇을 관리했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1/09/df9b256a9ae185eabd5b766f7136cdb4110510.png</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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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헤드라인 1] 보령시 상업시설 배수설비 자료 비공개… 개인정보 뒤에 가려진 행정처리 실태, 시민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617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보령시 하수처리구역 내 상업시설의 배수설비 설치 및 행정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에서 보령시가 설치 신고·처리 자료와 준공검사 관련 자료를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 여부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상업시설의 배수설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되고 공공하수도에 적정하게 연결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공공하수도 관리와 직결되는 행정적 검증 사안이기 때문이다.수도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내용=보령시 하수처리구역 내 상업시설 배수설비 신고·검사·점검 및 행정조치 기록 공개청구정보공개청구에는 상업시설의 배수설비 설치 신고 접수대장과 처리대장,신고 수리 및 준공검사 기록이 포함됐다.시설 소재지와 접수일,처리일,처리 결과 및 확인 가능한 시설 구분도 청구 대상에 명시했다.이에 대해 보령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답변했다.배수설비 설치 여부와 공공하수도 연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서,준공검사조서,검사표 및 결과보고서도 같은 이유로 비공개했다.문제는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는 사실과 행정처리 내용 전체를 공개할 수 없다는 판단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수도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내용-「보령시 하수처리구역 내 상업시설 배수설비 신고·검사·점검 및 행정조치 기록 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대상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부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사업주 성명과 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는 보호하더라도 신고 접수일,처리일,처리 결과,검사 실시 여부 등은 별도로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시설 소재지 역시 개인사업자의 주거지와 결합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비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이러한 개별적인 검토와 문서 전체의 일괄 비공개는 구별돼야 한다.따라서 보령시는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료 전체를 비공개한 것인지,개인정보를 가린 부분공개 가능성을 실제로 검토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특히 시민이 확인하려는 핵심은 사업주의 개인정보가 아니다.상업시설의 배수설비가 언제 신고됐고,행정기관이 언제 처리했으며,실제 준공검사와 연결 상태 확인이 이뤄졌는지에 관한 행정정보다.신고 접수 건수와 처리 결과,준공검사 실시 여부,적합·부적합 판정 등을 익명화해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다.더욱이 이번 정보공개청구의 다른 두 항목에서 보령시는 사후 점검과 위반·행정조치 관련 기록이 생산·접수되지 않아 부존재한다고 답변했다.결국 설치 신고와 준공검사 자료는 비공개되고,설치 이후 점검 및 위반 관리 자료는 부존재한다고 답변한 것이다.이러한 답변만으로 행정기관의 위법이나 관리 소홀을 단정할 수는 없다.그러나 시민이 시설의 설치 적정성과 사후 관리 실태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문제는 남는다.보령시가 공개하지 않은 자료 중 실제로 개인정보와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지,공개 가능한 행정정보는 왜 공개되지 않았는지,부분공개 검토 과정과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행정기관의 정보공개는 단순히 문서를 내놓는 절차가 아니다.시민이 행정의 판단과 집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성 확보의 수단이다.개인정보 보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그러나 개인정보 보호가 행정처리 과정에 대한 검증까지 제한하는 포괄적인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보령시는 이번 비공개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와 부분공개 검토 여부를 밝혀야 한다.아울러 신고 접수부터 처리,준공검사까지 실제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범위를 제시해야 한다.뉴스추적플러스는 비공개 결정의 적정성,부분공개 가능성 및 관련 행정절차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11:12:4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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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플러스 헤드라인 1] 보령시 상업시설 배수설비 자료 비공개… 개인정보 뒤에 가려진 행정처리 실태, 시민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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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 집중취재] 하남 미사 K-컬처 지구 1만 2,000가구 공급 논란… 이정연 하남의원 “도시 수용능력 무시한 공급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604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사진=하남시의회 제공) 19일 열린 제353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정연 의원이 복지국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여성·아동의 안전과 노인복지 강화,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정부의 하남 미사 K-컬처 지구 1만 2,000가구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하남시의회 이정연 의원(국민의힘·미사1동·미사2동)이 공급 규모의 전면 재검토와 하남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핵심은 명확하다.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기반시설 대책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부터 추진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점이다.미사섬은 한강으로 둘러싸여 진출입 도로가 제한적인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다. 기존 미사강변도시와 풍산지구의 교통수요에 1만 2,000가구의 신규 주택과 대규모 문화·상업시설 방문객까지 더해질 경우 교통 혼잡과 생활환경 악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그런데도 공급 규모에 상응하는 신규 도로와 교량 건설, 광역교통망 확충 등 실질적인 대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됐는지는 여전히 핵심 검증 대상이다. 지하철 5호선 미사역 등 기존 철도시설만으로 추가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문제는 교통에 그치지 않는다.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의료·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계획 역시 공급계획과 함께 제시돼야 한다. 기반시설 확보 없이 주택 공급만 앞세운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존 주민과 신규 입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더욱 주목되는 대목은 기존 개발 방향과의 차이다. 하남시는 당초 K-스타월드 사업의 문화산업 중심 개발을 추진하면서 주택 규모를 1만 가구에서 4,000가구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 계획은 1만 2,000가구 공급으로 기존 검토 방향과 큰 차이를 보인다.그렇다면 기존 주택 규모 축소 검토는 어떤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번 공급계획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주택 공급 확대가 당초 추진했던 문화산업 중심 개발의 취지와 양립할 수 있는지, 문화·상업시설 조성계획은 그대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이정연 의원(국민의힘·미사1동·미사2동)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하남시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첫째, 1만 2,000가구 공급 규모가 미사섬의 교통·환경·생활인프라 등 도시 수용 능력에 적정한지 전면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공급 물량 조정을 정부에 요구할 것.둘째, 정부 계획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주민 의견과 기반시설 여건을 근거로 실질적인 재협상에 나설 것.셋째, 신규 도로·교량을 비롯해 학교·의료·복지시설 확충 계획과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번 사안에서 하남시 행정이 답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1만 2,000가구를 수용할 교통대책은 무엇이며, 생활인프라는 언제, 어떤 규모로 확충할 것인가. 기존 K-스타월드 문화산업 개발 방향은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실질적인 대안은 마련돼 있는가.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도시의 지리적 한계와 기반시설 수용 능력, 기존 개발계획과의 정합성, 주민 생활환경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이정연 의원의 이번 요구는 단순한 공급 반대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주민의 생활권을 지키기 위한 행정적 재검토 요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적 명분이 도시 수용 능력에 대한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을 대신할 수는 없다. 하남시는 정부 계획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해 공급 규모의 적정성을 따지고 실효성 있는 기반시설 대책을 확보해야 한다.1만 2,000가구 공급계획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개발인지, 기존 주민에게 새로운 교통·생활 부담을 떠넘기는 계획인지는 결국 구체적인 검증과 행정의 대응으로 판가름 날 것이다.]]></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09:27:5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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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탐사 결론] 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지정, 절차 설명만으로 공정성 입증 못 해… 남은 의문에 행정이 답해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542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경로장애인과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지정 선정기준 및 과정」에 관한 사항[뉴스추적플러스=문증훈 기자]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과정에 대한 민원 답변을 종합하면, 행정 절차의 개괄적인 진행 경과와 일부 판단 결과는 확인되지만 공정성과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할 핵심 자료와 구체적인 설명은 여전히 부족하다.최초 공모에서는 신청기관 4곳 모두 인력 기준 미달로 부적합 처리됐고, 재공모에서는 신청기관 4곳 모두 관련 법령상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됐다. 이후 소방서 검토에서 1개 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심사 전에 제외됐으며, 최종 선정기관은 신청 당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했고 별도 보완 요구나 보완 기간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것이 보령시의 공식 설명이다.그러나 이 결과를 뒷받침하는 기관별 인력 검토자료, 소방서 회신 원문, 시설 적격 확인 자료, 평가위원별 심사 기록과 최종 점수 집계 등은 답변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행정이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과 그 절차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은 다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과를 반복하는 설명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다.첫 번째 의문, 최초 공모와 재공모의 자격 판단은 왜 달라졌나? 보령시는 2026년 8월 20일 공고한 최초 공모에서 신청기관 4곳 모두 접수일 당시 인력 기준 미달로 부적합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후 2026년 9월 14일 공고한 재공모에서는 신청기관 4곳 모두 관련 법령상 기준에 적합했다고 답변했다.각 기관의 인력 구성과 자격 증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최초 공모에서 부적합했던 사유가 재공모에서는 어떻게 해소됐는지, 기관별로 동일한 기준과 증빙 요건을 적용했는지 확인돼야 한다. 특히 타 기관에 재직 중인 인력의 배치 예정 문제를 이유로 특정 기관이 탈락했다는 민원 내용에 대해 보령시는 구체적인 판단 경위를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4개 기관 모두 인력 기준 미달이었다는 일반적인 답변만으로는 개별 기관의 탈락 사유와 기준 적용의 일관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두 번째 의문, 소방 검토에서 제외된 기관의 부적합 근거는 무엇인가? 보령시는 재공모 신청기관 4곳 모두 관련 법령상 기준에 적합했지만, 소방서에 시설 적합 여부를 의뢰한 결과 1개소가 부적합해 심사 전에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적합 판정의 구체적인 항목과 적용 기준, 소방서 회신 내용, 현장점검 실시 여부, 해당 기관에 대한 통지와 후속 조치 등은 답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소방 관련 검토가 적법하고 타당했다면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 서류 검토인지 현장 확인인지, 어떤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나머지 3개 기관은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특정 기관을 심사 전에 제외한 행정 판단은 선정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단순히 소방서에 의뢰했고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세 번째 의문, 최종 선정기관의 자격과 최고점은 무엇으로 입증되는가? 보령시는 최종 선정기관이 신청 당시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별도 시설·인력 보완 요구나 보완 기간을 부여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종 선정기관의 신청 주체와 대표자는 두 차례 공모 신청 당시 변동이 없었으며, 협회 명의 사용에 대한 별도 승인 절차는 보령시 차원에서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이 내용은 보령시가 공식적으로 밝힌 판단이다. 다만 협회 내부의 명의 사용 승인 여부와 권한 관계는 시가 별도 승인 절차를 두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아니다.최종 선정기관이 신청 당시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했다는 판단 역시 어떤 증빙자료와 현장 확인을 토대로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평가 방식은 정량평가 65점과 정성평가 35점이며,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선정했다는 것이 보령시 설명이다. 그렇다면 최종 선정기관이 실제로 최고점을 획득했는지, 기관별 항목별 점수와 합산 결과는 무엇인지, 평가위원별 점수 산정과 최종 의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선정 결과만 있고 그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록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시민이 행정의 판단을 신뢰하기는 어렵다.네 번째 의문, 보완 기회와 심사 일정은 실제로 어떻게 관리됐나? 보령시는 재공모 접수 기간이 2026년 9월 22일부터 23일까지였으며, 심사 지연이나 특정 기관에 대한 시설·서류 보완 기회를 준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접수 이후 최종 지정 결정까지 별도로 정해진 심사기간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령에 별도의 심사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심사 과정에 불필요한 지연이 없었다고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접수와 서류 검토, 소방서 의뢰 및 회신, 심사위원회 개최, 최종 결정과 통지까지 단계별 일정이 확인돼야 한다. 기관별 추가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 서류 정정 요청이 있었는지도 기록으로 대조할 필요가 있다. 정식 보완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과 기관별로 추가 확인이나 자료 제출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이번 민원에 대한 보령시 답변은 행정 절차의 개괄적인 설명과 최종 처리 결과를 담고 있다. 그러나 시민이 확인하고자 했던 핵심은 단순한 절차 안내가 아니었다. 동일한 공모에서 기관별 심사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최초 공모와 재공모의 자격 판단이 달라진 객관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소방 검토에서 한 기관을 제외한 근거가 타당한지, 최종 선정기관의 적격성과 평가 결과가 기록으로 입증되는지에 대한 확인이었다.이 질문들에 대해 보령시는 충분히 구체적인 자료와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민원 답변만으로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 심사 조작, 위법한 선정 또는 부당한 탈락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의혹을 사실로 확정하려면 실제 공모 신청서와 심사·검토 기록, 소방서 회신, 결재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반대로 보령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문이 해소됐다고 볼 수도 없다.행정의 책임은 의문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어느 기관이 선정됐느냐만이 아니다.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신청기관에 같은 기준이 적용됐는지, 자격 판단과 심사가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뤄졌는지, 행정의 결정 과정이 사후 검증 가능한 형태로 남아 있는지에 있다.보령시는 최초 공모와 재공모의 기관별 인력 검토 결과, 타 기관 재직 인력 배치 관련 판단자료, 소방서 의뢰 공문과 회신, 시설별 적격 확인 자료, 평가위원 위촉 및 이해관계 확인 기록, 기관별 평가 점수와 최종 집계·의결 자료, 단계별 처리 일정과 결재 기록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개인정보나 법령상 비공개 대상이 포함돼 있다면 해당 부분을 가리고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하면 된다. 비공개 대상이 일부 있다는 이유로 전체 과정에 대한 설명까지 생략해서는 안 된다.뉴스추적플러스는 보령시의 공식 답변과 실제 행정기록을 대조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 취재하고,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선정 결과를 둘러싼 단순한 논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이용할 공적 서비스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지정 과정의 투명성과 행정 책임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보령시가 내놓은 답변은 행정의 결론이다. 그러나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까지 충분히 설명됐는지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이다.]]></description>
			<pubDate>Wed, 11 Nov 2026 07:2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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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탐사 2] 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재공모, 소방 검토로 1개 기관 심사 전 제외… 판단 근거는 공개됐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542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플러스=문증훈 기자]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재공모 과정에서 신청기관 4곳 모두 관련 법령상 기준에 적합했지만, 소방시설 등 관계 법령 적합 여부를 관할 소방서에 의뢰한 결과 1개 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심사 전에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문제는 보령시의 공식 답변에 소방서 회신의 구체적인 내용과 부적합 판정의 대상 시설·항목·법적 근거, 현장 확인 여부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심사 전 제외라는 중요한 행정 판단이 이뤄졌다면, 그 판단은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한 기준으로 설명돼야 한다. 보령시의 현재 답변만으로는 해당 기관이 어떤 사유로 제외됐는지, 나머지 기관에는 동일한 검토 기준이 적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보령시 경로장애인과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지정 선정기준 및 과정」에 관한 사항보령시의 2026년 11월 5일 민원 답변에 따르면, 재공모는 보령시 공고 제2026-1775호에 따라 진행됐다.시는 재공모 신청기관 4곳 모두 발달장애인 관련 법령상 지정 기준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소방시설 등 관계 법령상 적합 여부를 관할 소방서에 의뢰했고, 그 결과 1개소가 부적합해 심사 전에 제외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답변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 소방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소방서가 어떤 자료와 현장 확인을 토대로 판단했는지 명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의 조항을 열거하는 것만으로 개별 시설의 부적합 판단이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어떤 시설에 어떤 기준을 적용했으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심사 전 제외는 해당 기관이 본격적인 평가를 받을 기회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인 만큼, 판단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보령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공모 과정에서 소방서에 보낸 의뢰 공문, 소방서의 공식 회신, 회신 일자, 부적합 판정 사유와 적용 기준은 답변에 제시되지 않았다.현장점검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소방서에 적합 여부를 의뢰했다는 사실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서류 검토를 통해 판단했는지, 현장 확인을 실시했는지,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지, 시설 측에 보완 가능성을 안내했는지에 따라 행정처리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보령시는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1개소에 대한 제외 통지와 처리 절차, 나머지 3개소의 소방 검토 결과도 확인 대상이다. 한 기관을 제외한 판단이 적정했는지 검증하려면 제외된 기관의 자료뿐 아니라 나머지 기관에 대한 검토 기록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최초 공모와 재공모의 소방 관련 처리 과정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보령시 답변에 따르면 최초 공모에서는 신청기관 4곳 모두 인력 기준 미달로 부적합 처리됐기 때문에 소방 관련 현장 확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반면 재공모에서는 4개 기관 모두 법령상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뒤 소방서에 관계 법령 적합 여부를 의뢰했고, 그 결과 1개 기관을 심사 전에 제외했다.최초 공모와 재공모에서 절차가 달라진 사실 자체가 잘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각 공모의 신청기관별 자격 충족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의 검토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공모에서 소방 검토가 심사 전 제외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토했는지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최초 공모에서 인력 미달을 이유로 소방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판단과 재공모에서 소방 검토를 진행한 판단이 각각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인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 민원에서 제기된 또 다른 쟁점은 타 기관에 근무 중인 인력을 지정 예정일에 배치하려 했다는 이유로 특정 신청기관이 탈락했다는 문제다.그러나 보령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경위나 해당 기관의 인력 배치 계획을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최초 공모 신청기관 4곳 모두 접수 당시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일반적으로 답변했다. 답변만으로 해당 기관의 구체적인 인력 배치 계획이 어떤 이유로 부적합했는지, 다른 기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신청 당시 확보된 인력과 향후 채용·배치 예정 인력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또한 타 기관 재직 여부만으로 판단한 것인지, 실제 근무 가능 시점과 중복 근무 가능성, 자격 요건과 증빙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행정기관이 지정 심사에서 특정 신청기관을 제외할 수 있는 법적·사실적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다만 그 판단은 신청기관마다 달라지는 임의적 기준이 아니라 공고와 관련 법령에 따른 동일한 기준이어야 한다.현재 보령시 답변에는 재공모에서 1개 기관이 소방 검토 결과 부적합으로 심사 전 제외됐다는 결과만 확인된다. 구체적인 부적합 항목과 판정 근거, 현장점검 여부, 기관별 검토 내용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부당한 탈락이나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행정의 판단을 검증할 핵심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만큼 의문이 해소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뉴스추적플러스는 소방서 의뢰 공문과 회신, 시설별 검토자료, 현장 확인 기록, 기관별 인력 검토자료 등을 통해 이 과정을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심사에서 제외된 이유가 정당했다면 그 근거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하면 된다. 설명하지 못하거나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행정의 판단은 계속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description>
			<pubDate>Tue, 10 Nov 2026 07:2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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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플러스 탐사 2] 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재공모, 소방 검토로 1개 기관 심사 전 제외… 판단 근거는 공개됐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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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탐사1] 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지정, 공정성 논란에 답해야 할 행정… 평가위원 구성부터 최종 선정 근거까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542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플러스=문증훈 기자]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행정의 공식 답변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보령시는 최초 공모에서 신청기관 4곳 모두 인력 기준 미달로 부적합 처리했고, 재공모에서는 신청기관 4곳 모두 관련 법령상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두 차례 공모에서 자격 판단이 달라진 구체적인 이유와 기관별 인력 검토 결과, 평가위원 위촉 및 심사 과정, 최종 선정의 객관적인 근거는 답변에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선정 결과를 발표하는 것과 그 결과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도출됐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보령시는 이제 절차를 진행했다는 설명을 넘어, 각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보령시 경로장애인과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지정 선정기준 및 과정」에 관한 사항보령시가 2026년 11월 5일 회신한 민원 답변에 따르면, 시는 2026년 8월 20일 공고한 보령시 공고 제2026-1626호에 따라 접수된 4개 기관을 검토한 결과, 접수일인 8월 31일 당시 모두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 처리했다고 설명했다.반면 2026년 9월 14일 공고한 보령시 공고 제2026-1775호에 따른 재공모에서는 신청기관 4곳 모두 관련 법령상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두 차례 공모의 결과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의 잘못이나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를 단정할 수는 없다. 신청기관별 인력 구성과 제출자료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최초 공모에서 인력 기준 미달로 판단된 각 기관은 어떤 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가.▲재공모에서는 각 기관의 인력 구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면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기관별 검토표와 증빙자료는 무엇인가.보령시 답변에는 4개 기관 모두 부적합 또는 적합이라는 결론은 있지만, 그 결론에 이른 기관별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보령시는 제공기관 지정 절차가 공고, 신청·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지정기관 결정·통지 순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회는 보령시 외 지역의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사 전 위원별 이해관계를 확인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기피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평가는 정량평가 65점과 정성평가 35점으로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 설명만으로 실제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위원은 어떤 경로로 발굴·위촉했는가. 실제 위원 수와 전문 분야는 무엇인가. 이해관계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실제 기피·회피·배제 사례는 있었는가. 기관별 평가 점수와 평가위원별 평가 내용은 어떻게 기록됐는가. 최종 선정은 어떤 회의와 의결 절차를 거쳤는가. 이러한 핵심 사항은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특히 보령시는 심사위원 공개모집과 관련해 별도 공개모집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개모집 의무가 없다는 설명과 실제 위원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이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다. 공개모집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규정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위원 선정의 공정성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보령시는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최종 선정기관이 실제로 최고점을 받았는지, 평가 항목별 점수 차이는 무엇이었는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각각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평가의 공정성은 결과 발표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동일한 기준이 모든 신청기관에 적용됐는지, 평가위원이 동일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했는지, 점수 산정과 집계에 오류가 없었는지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물론 심사위원 개인정보와 공정한 심사 운영을 위해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공개 대상이 있다는 이유로 평가 절차 전체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 가능한 평가 기준, 집계 결과, 의결 과정과 비공개 사유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다.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은 단순한 기관 선정 문제가 아니다. 이용자의 권리와 서비스 품질, 공적 지원의 적정한 집행과 직결되는 행정 절차다. 그만큼 선정 과정은 객관적인 기준과 일관된 절차로 진행돼야 하며, 행정은 그 판단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현재 보령시 답변만으로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나 심사상 위법을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최초 공모와 재공모의 자격 판단이 달라진 이유, 평가위원 위촉과 이해관계 확인 기록, 기관별 평가 결과와 최종 의결 근거가 확인돼야 한다.뉴스추적플러스는 관련 행정기록과 심사 근거를 추가로 확인해 보도할 예정이다. 보령시가 절차를 이행했다는 설명을 반복하는 데 그칠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판단 근거를 제시할지 지켜볼 일이다.행정의 공정성은 설명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입증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07:2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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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플러스 탐사1] 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지정, 공정성 논란에 답해야 할 행정… 평가위원 구성부터 최종 선정 근거까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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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기획 최종] 보령시 노인복지 행정, 정산은 완료했지만 성과는 아직… 실효성 없는 운영실적 관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540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국민신문고 보령시 경로장애인과 답변 내용=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보조금 정산·성과평가·표창 선정 및 노인복지사업 실효성」에 관한 사항관련[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보령시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와 노인복지사업을 둘러싼 민원에 대해 보령시가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답변에는 보조금 정산 완료, 행사 성과평가의 향후 일정, 유공자 표창 선정 방식, 노인복지사업의 운영실적 관리 현황이 담겼다. 그러나 답변을 항목별로 대조하면 행정처리 완료 여부와 별개로 구체적인 검증 근거와 정책 효과를 확인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이번 사안의 핵심은 네 가지다.▲ 보조금 정산은 완료됐지만 세부 지출과 검증 결과가 이번 회신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2026년 행사 성과평가는 2027년 실시 예정으로 현재 평가 결과가 없다.▲유공자 표창은 별도의 정량평가 기준 없이 정성적 공적 검토를 거쳤지만 구체적인 심사 절차와 공정성 확보 방안은 확인되지 않았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운영실적을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복지 수요 충족 여부에 대한 종합 효과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다.보령시는 시비 3,500만 원이 투입된 제30회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 정산을 완료했으며 부적정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적으로 중요한 답변이다. 하지만 정산 완료라는 결과와 지출 내역별 검증의 구체성은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실제 집행액과 잔액, 주요 지출 항목, 사업계획 대비 실적, 정산 과정에서의 보완 요구 여부 등은 이번 회신만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보령시는 정산 결과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정산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2026년 행사 성과평가는 2027년 실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행사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도 있었지만, 이는 2026년 행사 성과를 대신할 수 없다. 올해 행사가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했는지 판단하려면 별도의 평가 기준과 결과가 필요하다.표창 선정 역시 마찬가지다. 보령시는 읍면동장 추천과 공적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하면서 정량평가 기준은 없다고 밝혔다.정성평가가 가능하더라도 그 판단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누가 어떤 공적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추천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공적사항을 검토했다는 설명만으로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완전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답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령시가 노인복지사업의 종합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대목이다.보령시청보령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장비 설치 및 응급상황 대응실적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실적만으로 실제 복지 수요가 충족됐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행정이 스스로 현재 관리체계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노인복지정책의 목적은 단순히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지 않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실제로 서비스를 받았는지,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누락된 대상자는 없는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했는지, 서비스가 노인의 생활 안전과 복지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운영실적만 쌓이고 정책 효과를 평가하지 않는다면 예산 투입의 필요성과 사업 지속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보령시가 답변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분명하다. 보조금 정산은 완료됐고, 부적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령시는 밝혔다.2026년 행사 성과평가는 2027년 예정이며, 유공자 표창에는 별도의 정량평가 기준이 없었다. 무엇보다 노인복지사업의 실제 수요 충족 여부에 대한 종합 효과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기존 답변의 반복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정적 후속 조치다.보령시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답해야 할 것이다.▲ 3,500만 원 보조금의 실제 집행액과 잔액, 정산 검증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2026년 행사 성과평가에 적용할 지표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모범노인 표창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복지 사각지대 및 미충족 수요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종합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현재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과 일정은 무엇인가.행정은 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노인의 날 행사는 일회성 기념행사에 그쳐서는 안 되며, 노인복지사업 역시 예산 집행과 실적 관리만으로 정책적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시민의 세금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면 집행의 적정성, 행사의 성과, 표창의 공정성, 복지정책의 실질적 효과까지 각각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보령시가 이번 공식 답변에서 밝힌 내용은 행정처리의 일부를 확인해 주었지만, 남아 있는 검증 과제까지 해소하지는 못했다. 특히 종합 효과성 평가 미실시는 향후 노인복지정책의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할 명확한 과제로 남았다.뉴스추적플러스는 보령시의 추가 설명과 관련 행정자료, 향후 평가 및 개선 조치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행정의 신뢰는 사업을 추진했다는 설명이 아니라, 그 사업이 실제로 적정하게 집행됐고 시민에게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를 입증할 때 확보된다. 보령시 노인복지 행정의 최종 평가 역시 구체적인 행정자료와 개선 결과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description>
			<pubDate>Wed, 11 Nov 2026 07:4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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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플러스 기획 최종] 보령시 노인복지 행정, 정산은 완료했지만 성과는 아직… 실효성 없는 운영실적 관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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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540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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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기획 2] 보령시 노인의 날 행사는 우수인가, 표창은 공정했나… 보령시 노인복지 행정의 평가 공백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5404</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국민신문고 보령시 경로장애인과 답변 내용=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보조금 정산·성과평가·표창 선정 및 노인복지사업 실효성」에 관한 사항관련[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보령시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둘러싼 행정적 쟁점은 보조금 정산에만 그치지 않는다. 행사 성과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유공자 표창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실제 노인복지사업이 시민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문제다.보령시는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2026년 제30회 노인의 날 행사의 성과평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통해 2027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2025년 제29회 행사는 평가 결과 '우수'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년도 행사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2026년 행사의 성과를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다. 더욱이 이번 회신에는 2026년 행사에 적용할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평가 항목, 평가 방식,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행사를 개최했다는 사실과 행사가 당초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는 분명히 다르다.모범노인 유공자 표창에 대한 보령시의 답변도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보령시청보령시는 「보령시 포상 조례」와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았으며,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경로효친 실천 등 공적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동시에 별도의 정량평가 기준은 없다고 명확히 답변했다. 정성평가 자체가 곧 불공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적의 성격상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수치 기준이 없다면 후보자 간 공적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비교했는지가 더욱 중요해진다.이번 회신에서는 다음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후보자별 공적을 비교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추천 대상자에 대한 공적 검증 방식▲심사 참여자와 선정 의사결정 절차▲심사위원회 등 별도 심사기구 운영 여부▲이해충돌 방지 및 선정의 공정성 확보 절차보령시는 단순 추천 여부가 아니라 실제 공적 내용을 검토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판단이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표창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선정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면 시민의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이번 민원 답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노인복지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보령시의 인정이다.보령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경우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제공 실적, 서비스 중단·종결 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대상자 발굴, 장비 설치, 응급상황 대응실적 등을 기준으로 운영현황을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어진 답변에서 중요한 사실을 인정했다.서비스 제공 및 운영실적은 관련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지만, 이러한 실적만으로 실제 복지 수요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별도의 종합적인 효과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는 단순한 자료 부족 문제가 아니다. 사업을 몇 명에게 제공했는지, 장비를 몇 대 설치했는지, 응급상황에 몇 차례 대응했는지를 관리하는 것과 실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적시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결국 확인해야 할 핵심은 서비스 제공 실적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가 얼마나 해소됐고, 실제 이용자의 생활 안전과 돌봄 환경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다.보령시가 스스로 종합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다음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자와 실제 선정자, 대기자 및 미선정자의 현황은 어떠한가.▲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실제 설치 대상과 미설치 대상, 응급상황 대응 결과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와 실제 복지 개선 효과를 측정하는 절차가 있는가.▲기존 운영실적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종합 효과성 평가 계획은 마련돼 있는가.노인복지사업은 예산을 투입하고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 목적이 달성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보령시는 사업 운영실적 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수요 충족 여부와 복지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뉴스추적플러스는 행사 성과평가, 표창 선정 기준, 노인복지사업의 실질적 효과성 평가 여부를 중심으로 보령시의 후속 설명과 개선 계획을 확인할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Tue, 10 Nov 2026 07:4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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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플러스 기획 2] 보령시 노인의 날 행사는 우수인가, 표창은 공정했나… 보령시 노인복지 행정의 평가 공백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1/08/a95c9af8b282e3fcfb4d8c23b35dc399221452.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540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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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기획 1] 보령시 노인의 날 행사 보조금 3,500만 원 정산 완료… 부적정 사항 없었다지만 검증 근거는?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540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보령시가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지원한 시비 3,500만 원의 보조금 정산을 완료했으며, 확인 결과 부적정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공식 답변했다. 그러나 정산을 완료했다는 행정적 결론과 실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다는 구체적인 검증 근거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국민신문고 보령시 경로장애인과 답변 내용=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보조금 정산·성과평가·표창 선정 및 노인복지사업 실효성」에 관한 사항관련뉴스추적플러스가 확인한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에 따르면 보령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근거로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또한 사업계획 대비 추진 실적, 지출 증빙자료와 집행 내역의 일치 여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 집행잔액 등을 확인했으며 부적정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여기서부터다. 보령시는 정산 완료와 부적정 사항 미발견이라는 최종 판단은 밝혔지만, 실제 집행액과 집행잔액, 주요 지출 항목별 확인 결과, 사업계획 대비 실적의 구체적인 검증 내용은 이번 회신에 제시하지 않았다.지방보조금 정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다. 승인된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이 사용됐는지, 지출 증빙과 실제 집행 내용이 일치하는지, 목적 외 사용은 없었는지, 집행잔액은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핵심이다.따라서 다음 사항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비 3,500만 원 중 실제 집행액과 집행잔액은 각각 얼마인가.▲주요 지출 항목별 사업계획과 실제 집행 내역은 일치하는가.▲지출 증빙자료의 적정성과 실제 행사 추진 실적은 어떻게 대조했는가.▲목적 외 사용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가.▲정산 과정에서 보완 요구나 수정 사항이 있었는가.▲집행잔액과 발생 이자 등 정산 후속 처리는 완료됐는가.질문들은 부적정 집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보령시가 밝힌 정산 완료라는 판단이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 내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보조금 지원과 정산 완료만으로 예산 집행의 모든 적정성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행정기관은 정산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른 검증 과정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보령시는 부적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액, 잔액, 지출 검증 범위와 정산 후속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뉴스추적플러스는 제30회 노인의 날 행사 보조금의 정산 결과와 실제 집행 내역, 검증 절차를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07:4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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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플러스 기획 1] 보령시 노인의 날 행사 보조금 3,500만 원 정산 완료… 부적정 사항 없었다지만 검증 근거는?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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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결론] 보령시 태양광 예외 조항, 삭제한 기준 다시 손대나… 재개정 의혹에 의회 답해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523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의회[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보령시 농업시설 태양광 설치를 둘러싸고 본회의에서 삭제된 기존 시설 예외 조항을 다시 손대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것이 단순한 소문인지, 실제 조례 재개정을 위한 검토나 움직임인지 현재로서는 공식 자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결한 기준을 다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사실이라면 그 이유와 근거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도시계획조례_수정안_경제위논란의 핵심은 기존 사용승인 시설에 대해 3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부칙 제2조다. 당초 조례 개정은 농업시설을 태양광 설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후 3년 경과 여부와 실제 영농활동 등을 검증하려는 취지였다.그러나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 시설에 대한 예외 조항이 추가됐고, 이후 본회의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삭제된 예외 조항을 다시 복원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기준을 완화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실제 재개정 추진이 없다면 의회는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반대로 내부 검토나 의원 간 협의, 집행부와의 논의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기존 의결을 변경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변경된 기준이 특정 시설이나 일부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다.기존 시설 예외 필요성과 관련해 약 70개 업체의 개발행위허가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업체 수와 신청 건수, 반려·불허 건수, 중복 신청 여부는 공식 처리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인허가가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시설별 사용승인일, 농업경영체 등록일, 실제 영농 개시일과 개별 처분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교면·은포리 일대 일부 버섯재배사와 관련해 시설 방치와 침수 문제가 제기된 만큼, 실제 영농 여부도 검증 대상이다.보령시 버섯재배사.태양광 관련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위 2026년 8월 텅텅비어 있는 보령시 주교.은로리 일대 일부 버섯재배사. 아래 2026년 11월 초, 보령시 주교.은포리 일대 일부텅텅비어 있던 버섯재새사에 폐목으로 보이는 참나무 종균나무종균·배지 구매 내역, 재배 운영 기록, 생산량, 출하·판매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농업시설의 본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허가 이후 영농을 중단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사후관리 체계도 필요하다.보령시의회와 집행부가 논란을 해소하려면 다음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삭제된 부칙 제2조를 다시 도입하거나 유사한 예외를 신설하려는 검토·협의가 있었는가.▲재개정을 검토했다면 기존 본회의 의결과 달라진 객관적인 법률적·행정적 근거는 무엇인가.▲예외가 다시 도입될 경우 적용 대상과 기존 인허가 신청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약 70개 업체로 거론되는 인허가 신청의 실제 처리 건수와 반려·불허 사유는 무엇인가.▲관련 농업시설의 실제 영농 여부와 허가 이후 사후관리 실태는 어떠한가.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권한이 있지만, 그 결정은 일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본회의에서 삭제한 예외 조항을 다시 변경하려 한다면 기존 판단을 바꿔야 하는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 재개정 움직임이 사실이 아니라면 공식적으로 밝혀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태양광 발전 확대도 중요하지만 농업시설의 본래 기능과 실제 영농 검증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신청인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 완화가 아니라 모든 대상에 공정하게 적용되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삭제한 예외 조항을 다시 복원하려는 움직임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단순한 소문에 불과한가. 이제 보령시의회가 기록과 공식 입장으로 답해야 한다.뉴스추적플러스는 관련 의안 발의와 회의록, 집행부 검토자료, 인허가 처리 내역 및 농업시설의 실제 영농 실태를 확인해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향후 행정절차와 감사 진행 상황도 추적해 최종 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까지 검증할 계획이다.보령시의회의 공식 입장과 후속 조치, 그리고 최종 감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description>
			<pubDate>Tue, 10 Nov 2026 07:05:59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플러스 결론] 보령시 태양광 예외 조항, 삭제한 기준 다시 손대나… 재개정 의혹에 의회 답해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1/08/b69f448b7b0f1bb708ce4fef68702495123622.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523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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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기획2] 보령시 버섯재배사 태양광 논란… 약 70개 업체 인허가와 실제 영농 여부, 무엇이 확인됐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523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위 2026년 8월 보령시 주교.은포리 일대 무성한 풀로 인해 버섯재배사에 접근할 불가. 아래 , 2026년 8월 보령시 주교.은포리 일대 일부 버섯재배사 내부가 텅텅 비어 있다.[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보령시 농업시설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기존 시설에 대한 3년 영농 검증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특히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약 70개 업체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반려 또는 불허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들 시설의 실제 영농 여부와 개별 인허가 처리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이 수치는 현재 개별 신청 건수와 업체 수, 반려·불허 건수 등이 공식 자료로 대조된 확정 통계가 아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업체가 몇 곳인지, 중복 신청이 있었는지, 반려와 불허가 각각 몇 건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중요한 것은 단순히 인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시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다.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 관련 행정상 등록자료로서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특정 건축물에서 실제 영농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농업시설의 본래 목적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시설별로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보령시 주교.은포리 간척지 일원, 버섯재배사 지붕 밑 가까이 침수 확인버섯재배사를 예로 들면 종균과 배지 구매 내역, 재배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재배일지, 생산량, 출하량, 판매 거래명세서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전기·용수 사용량과 시설 운영 기록도 실제 재배 여부를 판단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영농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되며, 시설의 종류와 재배 방식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건축물대장에는 버섯재배사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 해당 시설에서 어떤 농산물이 생산되는지, 생산과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주교면과 은포리 일대 일부 버섯재배사와 관련해서는 시설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침수된 상태라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다만 외관상 시설이 방치된 것처럼 보이거나 일시적으로 침수됐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영농이 중단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시설별 사용승인일, 농업경영체 등록일, 실제 영농 개시일, 최근 생산·출하 기록, 현장점검 결과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보령시가 해당 시설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는지, 점검 결과 영농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실제 영농이 확인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지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약 70개 업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를 겪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보령시는 개별 처리 내역을 통해 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업체 및 신청인별 접수 내역▲신청 대상 필지와 시설의 종류▲신청 접수일과 처리일▲반려·불허·취하·보완 요구 등 처리 유형▲각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와 적용 법령▲보완 요구 이후 재신청 또는 재처리 여부▲건축물 사용승인일과 농업경영체 등록일▲실제 영농 여부를 확인한 현장점검 자료▲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에 적용된 심사 등 기준을 확인해야 할 자료이다.특히 반려와 불허는 행정절차상 구분되는 처리 유형이므로 하나의 수치로 합산해 설명해서는 안 된다. 신청인과 업체 수 역시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가 공개돼야 기존 시설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발전사업 관련 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물 관련 절차, 전력계통 접속 가능 여부 등 여러 요소가 관련된다. 그러나 이 절차들은 서로 동일한 허가가 아니다.전력계통 접속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태양광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까지 확보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상 영농 검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면, 실제로 어떤 법적 요건이 문제가 됐는지부터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영농 여부를 허가 단계에서만 확인하고 이후에는 관리하지 않는다면 농업시설의 본래 목적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허가 당시에는 영농을 입증했더라도 이후 실제 재배를 중단하거나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정기적인 현장점검, 영농자료 확인, 시설 이용 현황 관리, 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 등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결국 핵심은 약 70개 업체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설에 공정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실제 영농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다.뉴스추적플러스는 보령시의 인허가 처리대장과 개별 처분 사유, 농업시설 현장점검 자료 등을 통해 관련 수치와 시설별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07:05: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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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플러스 기획2] 보령시 버섯재배사 태양광 논란… 약 70개 업체 인허가와 실제 영농 여부, 무엇이 확인됐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1/08/88ec953f132c2a9db23798bcd1fc7d9f121752.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523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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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기획1] 본회의서 삭제한 태양광 예외 조항, 다시 손대나… 보령시의회 둘러싼 흉흉한 소문의 실체는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523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의회[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보령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삭제하기로 의결한 위장형 농업시설 관련 태양광 예외 조항을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의회 안팎에서 기존에 삭제된 예외 조항을 다시 손보거나 복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제기되면서다. 이른바 흉흉한 소문이 단순한 풍문으로 끝날지, 실제 조례 재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다만 현재까지 해당 예외 조항의 재발의나 공식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개정 추진을 기정사실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한 차례 삭제한 조항을 다시 변경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보령시의회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보령시 버섯재배사 관련하여 공방이 커지고 있다. 위: 2026년 8월 텅텅비어 있는 보령시 주교.은로리 일대 일부 버섯재배사. 아래:2026년 11월 초, 보령시 주교.은포리 일대 일부텅텅비어 있던 버섯재새사에 폐목으로 보이는 참나무 종균나무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다. 농업시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지, 농업시설이라는 외형만 갖춘 채 태양광 설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다.앞서 논란이 된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농업용·축산업용 시설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실제 영농 여부를 확인하고, 농업시설을 태양광 설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었다.보령시주교면간척지일원,버섯재배사주변침수.물고임으로 나무까지 물에 떠 있는 실저이다.당초 개정안의 주요 검증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축산업 등록이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부합하는지, 실제 영농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이었다.그러나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3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부칙 제2조가 추가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이후 본회의에서 권승현 보령시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1.2동 라선거구)이 해당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했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의결 문구와 처리 경과는 공식 회의록 및 의결 조례 원문을 통해 최종 대조할 필요가 있다.결국 핵심은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을 달리 취급할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지, 실제 영농 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을 특정 시설에만 완화할 수 있는지였다.그런데 이제 와서 삭제된 예외 조항을 다시 손보려 한다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누가 재검토를 제안했는지, 어떤 사유로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기존 본회의 의결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이 있는지, 실제 조례 개정안 작성이나 발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지다.반대로 아무런 공식 검토나 추진 계획이 없다면 의회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단순한 소문의 존재가 아니다. 본회의에서 충분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삭제한 조항을 다시 변경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는지 여부다.만약 기존 의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법률적·행정적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공개하면 된다. 반대로 특별한 사정 없이 특정 시설이나 신청인들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면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특히 조례는 특정 사업자나 일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수시로 바꾸는 규정이 아니다. 동일한 조건에 놓인 시민과 사업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돼야 하는 공적 기준이다.보령시의회는 ▲ 삭제된 부칙 제2조를 다시 추가하거나 유사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려는 공식 검토가 있었는가.▲관련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재개정 필요성을 논의하거나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가.▲재개정 검토가 있었다면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검토서, 내부 검토자료, 회의자료 및 관련 협의 기록이 존재하는가.▲예외 조항이 다시 도입될 경우 적용 대상 시설과 인허가 신청인은 누구이며, 기존에 반려·불허된 신청에도 영향을 미치는가.▲본회의에서 삭제한 기존 의결과 달라진 사정은 무엇인가.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회의 신뢰와 직결될 것이며,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본회의에서 삭제한 조항을 다시 손대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이유와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반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되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선을 그어야 한다.본회의에서 삭제한 예외 조항을 다시 복원하려 한다는 소문이 단순한 풍문인지, 실제 재개정의 전조인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의회가 스스로 결정한 원칙을 다시 변경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설명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뉴스추적플러스는 향후 보령시의회 회의록과 의안 발의 현황, 조례 개정 검토자료, 집행부와의 협의 여부 등을 확인해 관련 의혹의 실체를 추적할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11:52:4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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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플러스 기획1] 본회의서 삭제한 태양광 예외 조항, 다시 손대나… 보령시의회 둘러싼 흉흉한 소문의 실체는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1/08/ed13614f44773a3e230c86e228c3820f114411.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523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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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보령수협 경제사업, 현재 대략 70억 원 규모 추정 의혹… 미수금·재고·지급보증 관리체계 도마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515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수협[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보령수협의 군납 및 수산물 유통사업에서 거액의 미수금과 재고 관리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가 거래 내역과 재고 현황 등을 토대로 추산한 관련 금액은 현재 약 70억 원 규모다.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수산물 재고도 확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약 70억 원은 제보자의 추산액으로, 구체적인 금액 구성과 실제 손실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수금과 회수 가능 채권, 보유 재고, 폐기 대상 재고를 구분하고 중복 산정 여부까지 검증해야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이번 사안의 핵심은 미수금 발생 자체를 넘어 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추가 물품 공급이 이뤄졌는지, 매입 물품의 실제 입고와 보관이 적정하게 관리됐는지, 지급보증의 효력과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했는지에 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일부 거래처에서 판매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채 미수금이 누적됐으며, 이후에도 물품 공급이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거래처별 외상거래 한도와 연체 기간, 추가 공급 승인 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미수금 발생 시점과 추가 공급 결정 시점, 승인권자, 내부 보고 및 채권 회수 조치 기록을 대조해야 한다.특히 거래처별 채권 잔액과 연체 현황, 담보·보증 내역, 공급 중단 기준이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주요 검증 대상이다.거래처 4곳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했다는 내용도 제기됐다. 그러나 지급보증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채권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 발급 주체의 재무 건전성과 발급 권한, 보증 금액·기간·조건, 실제 이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보령수협이 보증서를 접수할 당시 발급 주체의 신용도와 보증 능력을 어떤 자료로 심사했는지, 보증의 법적 효력과 회수 가능성을 검토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제보자 설명에 따르면 지급보증 관련 업체들에 대한 별도 수사 과정에서 보령수협과의 거래 내용이 확인됐고, 이후 검찰이 보령수협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보령수협은 자체 조사를 진행해 수협중앙회에 보고했으며, 이후 특별감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이 같은 경위는 검찰 통보 일자와 접수 문서, 보령수협 자체 조사보고서, 수협중앙회 보고 및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보령수협이 관련 문제를 처음 인지한 시점과 그 이전 내부 점검 과정에서 위험 징후를 파악했는지도 검증 대상이다.경제사업과 유통사업을 담당한 현직·전직 관계자의 책임은 직책이나 재직 기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당시 업무분장과 거래 승인, 내부 보고 및 결재 기록을 통해 각 담당자가 어떤 정보를 보고받았고 어떤 판단과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특별감사에서는 미수금 총액과 회수 가능 채권, 회수 불능 우려 채권, 정상 재고, 유통기한 경과 재고, 폐기 및 손실 처리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물품 매입부터 입고·보관·출고·판매·대금 회수까지 거래 전 과정의 기록을 대조해 실제 손실과 관리상 문제를 밝혀야 한다.보령수협은 조합원과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거래 규모와 경위, 미수금 회수 현황, 재고 처리 결과, 지급보증의 효력, 자체 조사 및 특별감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 위법 행위나 특정인의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보자가 대략 70억 원 추정 규모로 추산한 관련 금액과 재고 관리 문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추가 손실 가능성을 포함해 피해 규모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방만 경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피해 금액이 얼마까지 늘어날지 모르는 시점에서 뉴스추적플러스는 보령수협의 경제사업 관련 거래·재고·채권관리 자료와 자체 조사 및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 손실 규모와 관리·감독 책임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보령수협과 관련 당사자에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반론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한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07: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탐사 최종] 보령시 발달장애인 제공기관 선정, 이제는 문서로 답하라…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을 묻는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512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11월 5일보령시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된 기관의 실내 사진[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보령시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과정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계자의 설명을 넘어 객관적인 행정자료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이번 사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첫째, 최초 공모에서 신청기관들이 탈락한 구체적인 사유와 재공고 이후 선정 절차가 적정했는지다.둘째, 담당 공무원의 사전 검토와 현장 확인이 적법한 권한 범위 안에서 이뤄졌는지, 심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를 수행했는지다.셋째, 최종 지정기관이 지정 당시 시설과 인력 요건을 충족했는지, 소방점검과 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 확인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다.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재공고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령시에 다음 자료의 공개와 공식 설명을 요구한다.▲신청기관별 접수 현황과 탈락 사유.▲담당 공무원의 사전 검토 및 현장 확인 기록.▲심사위원회 구성 내역과 평가 기준.▲심사위원별 평가 결과 및 회의 기록.▲기관별 시설·인력 요건 확인 자료.▲소방점검 결과와 시설공사 관련 확인 자료.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결과 공고문공개 과정에서는 개인정보와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적절히 보호하되, 선정 기준과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보령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단순히 정상적으로 선정했다는 원론적인 설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어떤 기준을 적용했고, 누가 어떤 절차로 검토했으며, 최종 지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물론 현재 제기된 내용만으로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나 담당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확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행정의 신뢰는 해명이 아니라 기록과 근거로 확보된다. 보령시는 최초 공모부터 최종 지정까지의 전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고, 제기된 쟁점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뉴스추적플러스는 관련 자료와 보령시의 공식 입장, 관계기관의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07:0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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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플러스 탐사 최종] 보령시 발달장애인 제공기관 선정, 이제는 문서로 답하라…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을 묻는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1/07/35fe71c76fa44fdeed4cfde52bb18ba6203702.png</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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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탐사2] 보령시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심사, 담당 공무원의 사전 검토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선정 기준 동일 적용 여부 따져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512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보령시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사전 검토와 현장 확인이 어떤 권한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관련 통화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 전 담당 공무원이 신청기관들을 확인하고, 일부 기관에 대해 개별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언급됐다.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결과 공고문다만 공무원의 사전 확인 자체가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신청 자격과 서류, 시설 요건을 확인하는 행정절차와 심사위원회의 실질적인 평가·탈락 결정은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명확하다. 담당 공무원이 어떤 근거로 현장 확인을 했는지, 확인 결과가 심사위원회에 어떻게 전달됐는지, 위원회 구성 전에 실질적인 탈락 결정이 내려졌는지 여부다.11월 5일보령시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선정된 기관의 실내 사진시설 기준도 핵심 쟁점이다. 대화에는 최종 지정기관의 일부 시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돼 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시 시설 상태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보완 요구 및 확인 절차를 살펴봐야 한다.소방점검 이후 시설공사가 진행됐다면 공사 범위와 소방시설·피난시설 등에 미친 영향, 추가 확인이나 법정 절차의 필요 여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모든 시설공사에 일률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보령시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 권한과 현장 확인 기록, 심사위원회 평가자료, 기관별 시설·인력 확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행정기관의 사전 검토가 정당한 행정 확인이었는지, 실질적인 선정·탈락 판단으로 작용했는지 문서로 밝혀야 한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07:0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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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플러스 탐사2] 보령시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심사, 담당 공무원의 사전 검토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선정 기준 동일 적용 여부 따져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1/07/96806bf2364142b40a7814f510d46be0202948.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512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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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탐사1] 보령시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최초 탈락부터 최종 지정까지… 행정절차는 공정했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5124</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11월 5일보령시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된 기관의 실내 사진[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보령시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공모부터 최종 지정까지의 행정절차가 적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관련 통화 내용에 따르면 공모에서 신청기관 4곳이 모두 탈락했으며, 이후 재공고가 진행됐다는 설명이 나왔다. 재공고 이후에는 소방서 현장점검을 거쳐 한 기관이 제외됐고, 남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이뤄졌다는 내용도 언급됐다.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실제로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는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출처=민원.제보자] 11월 5일보령시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된 기관의 실내 사진핵심은 기관별 탈락 사유와 심사 기준이다. 최초 공모에서 탈락한 기관들의 시설·인력 요건과 최종 지정기관의 요건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출처=입볍 에고 새올]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결과 공고또한 선정 결과 공고일이 10월 27일, 운영 개시일이 11월 1일이었다는 설명과 관련해 실제 지정일, 지정 효력 발생일, 운영 개시 가능 요건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보령시는 공고와 재공고, 기관별 심사 결과, 현장점검 자료, 최종 지정 근거를 공개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설명해야 한다.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기관의 선정 여부가 아니다. 모든 신청기관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는지, 행정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description>
			<pubDate>Sat, 07 Nov 2026 20:45:1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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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플러스 탐사1] 보령시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최초 탈락부터 최종 지정까지… 행정절차는 공정했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1/07/04b6ba436f712433dac2a629eb28d87a201205.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512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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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최종결론]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130억 원에서 56억 원으로 축소… 74억 원 차이, 행정은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408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당초 약 230면 규모의 주차타워에서 약 100면 규모의 평면주차장으로 축소됐다. 사업비도 약 130억 원에서 약 56억 원으로 줄었다. 주차면 약 130면, 사업비 약 74억 원이 사라진 대규모 사업 변경이다.보령시는 상권 이동에 따른 주차수요 감소와 재정 상황을 이유로 들고, 토지 보상은 감정평가법인 2곳의 평가액 평균으로 완료했으며 사업 변경은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한다.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다. 무슨 조사로 주차수요 감소를 판단했는가. 왜 230면이 필요하던 사업이 100면이면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는가. 74억 원의 사업비 축소는 어떤 산출근거로 결정됐는가. 토지 보상과 예산 집행은 적정했는가.이 핵심에 대한 객관적인 행정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보령시의 설명은 아직 검증된 사실이 아니다.사업 규모를 절반 이하로 축소할 정도였다면 주차수요 조사, 후보지 비교, 대안별 경제성 분석, 재정 검토가 선행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상권 이동과 주차수요 감소를 주장하려면 조사 시점과 대상, 분석 결과가 있어야 한다. 재정 상황이 이유였다면 당시 재정 검토와 예산 확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근거자료 없는 사후 설명으로 대규모 사업 변경의 합리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감정평가법인 2곳의 평가액을 평균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 과정 전체의 적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법인 선정·추천 과정, 필지별 감정평가서, 보상금 산정·결정서, 실제 지급내역을 대조해야 한다. 토지별 취득가격과 보상가격에 차이가 있다면 거래 시점과 평가 조건까지 확인해야 한다. 평균을 적용했다는 설명과 평가 과정이 적정했다는 입증은 전혀 다른 문제다.충청남도의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령시의 최초 계획 수립, 변경 사유 검토, 예산 조정 및 집행 과정까지 자동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승인 신청서, 보완 요구, 검토의견, 승인 통보문을 통해 무엇을 검토했고 어떤 조건으로 승인했는지 확인해야 한다.승인받았다는 결과만 제시하고 판단의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검증 요구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없다.보령시는 다음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최초 사업계획서·주차수요 조사·후보지 선정 검토자료▲사업 변경 검토보고서·내부 결재문서·대안별 사업비 산출내역▲토지별 감정평가서·평가법인 선정자료·보상금 결정 및 지급내역▲충남도 변경 승인 신청서·검토의견·승인 통보문▲연도별 예산 편성·변경·계약·지출·이월·최종 정산자료▲최종 준공도서·실제 주차면 수·운영 및 사업성과 자료자료가 없다면 없는 대로, 공개가 제한된다면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부분공개 가능 범위를 밝혀야 한다.사업 변경 자체를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약 13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약 56억 원으로 축소하고 주차면까지 약 130면 줄였다면 그 결정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와 책임 있는 검토 과정이 있어야 한다.보령시는 묻는 핵심에 답해야 한다.▲최초 230면 계획은 어떤 근거로 수립했는가.▲100면으로 축소해도 충분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떤 자료로 내렸는가.▲약 74억 원의 사업비 차이는 어떤 항목과 산출근거에서 발생했는가.▲토지 보상과 이미 집행한 예산은 적정하게 처리됐는가.▲사업 변경으로 발생한 행정적·재정적 손실이나 추가 비용은 없었는가.▲사업 규모는 크게 바뀌었고 예산은 74억 원 줄었다. 그런데 결정의 근거와 책임 소재를 시민이 ▲확인할 수 없다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신뢰하라는 것인가.보령시가 적정성을 주장한다면 기록으로 입증하면 된다. 근거가 없다면 그 자체가 검증 대상이다. 승인받았다는 말이나 적정하게 처리했다는 포괄적 답변으로 책임을 피해 갈 사안이 아니다.뉴스추적플러스는 최초 계획, 사업 변경, 토지 보상, 충남도 승인, 예산 집행 및 최종 정산까지 원본 기록을 대조해 행정 판단의 적정성과 책임 소재를 확인할 것이다.공공사업은 담당 부서의 설명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74억 원의 사업비가 달라진 이유, 130면의 주차공간이 줄어든 이유, 그 결정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시민 앞에 공개하고 입증하는 것. 그것이 보령시가 져야 할 행정적 책임이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07:00:59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플러스 최종결론]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130억 원에서 56억 원으로 축소… 74억 원 차이, 행정은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1/06/6a620a1e1bbc36c81ecc32bbefc19838011018.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408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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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기획2]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토지 보상, 감정평가 2곳 평균이면 충분한가… 평가·보상·승인 기록 공개해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407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동대동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행정처리 적정성 확인 요청 건.-국민신문고 답변 내용[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과 사업계획 변경을 둘러싸고 행정 판단의 근거가 되는 원본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보령시는 2026년 11월 5일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토지 보상과 관련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2곳에 평가를 의뢰했고, 두 평가액의 평균으로 보상액을 결정해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을 마쳤다는 설명만으로 평가와 보상 절차 전반의 적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평법인 선정·추천 과정, 평가 의뢰 조건, 필지별 평가 결과, 최종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내역이 공개돼야 검증할 수 있다.핵심은 평가기관이 몇 곳이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절차로 선정됐고, 각 기관이 어떤 기준과 자료로 평가했는지다.확인해야 할 기록은 ▲감정평가 의뢰서 ▲평가법인 선정·추천 관련 문서 ▲법인별 감정평가서와 평가명세표 ▲필지별 보상금 산정조서 ▲보상금 결정서와 지급내역이다.특히 두 평가액의 평균을 적용했다면 필지별 평가액과 평균 산정 결과, 최종 지급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한다.토지의 과거 거래가격과 보상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거래 시점과 면적, 이용 상황, 평가 조건이 다르면 단순 비교만으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 내역과 감정평가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보령시는 당초 주차타워 계획을 평면주차장으로 변경하면서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업 변경 배경으로는 상권이 명천택지지구로 이동하면서 주차타워 인근 주차수요가 감소했다고 판단한 점과 시 재정 상황을 들었다. 해당 부지에 적합한 평면주차장 조성 예산을 추정해 변경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도의 승인 사실만으로 보령시가 사업 변경을 검토하고 결정한 과정까지 모두 타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사업 변경의 근거를 확인하려면 ▲변경 검토보고서와 내부 방침결재 ▲변경 전후 사업계획서 ▲주차수요 및 상권 변화 조사자료 ▲주차타워와 평면주차장 대안별 사업비 비교자료 ▲충남도 승인 신청서와 첨부자료 ▲도 검토의견 및 보완요청·회신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이 기록들이 있어야 주차수요 감소와 재정 부담이 실제로 어떤 자료에 근거했는지, 다른 대안과 비교했는지, 최종 결정이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 판단할 수 있다.이번 사안의 검증 대상은 보상 완료 여부나 도 승인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토지 취득부터 감정평가, 사업계획 변경, 예산 조정과 집행까지 각 단계의 판단 근거가 서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보령시는 관련 문서와 결재자료, 필지별 평가·보상 내역, 사업 변경 및 승인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일부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면 해당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는 부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문서별 부존재 여부와 사유도 구분해 밝혀야 한다.감정평가 2곳의 평균액으로 보상했다는 설명은 절차의 출발점이지 검증의 종착점이 아니다. 충남도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 역시 보령시 내부 판단의 근거를 대신할 수 없다.행정의 적정성은 설명의 반복이 아니라 당시 작성된 문서와 실제 집행 내역으로 입증해야 한다. 뉴스추적은 동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토지 취득과 보상, 사업 변경 및 예산 집행 기록을 토대로 행정 판단의 근거를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Sat, 07 Nov 2026 07:0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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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플러스 기획2]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토지 보상, 감정평가 2곳 평균이면 충분한가… 평가·보상·승인 기록 공개해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1/06/73130f9cc59c2604192c90beea1fc594005434.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407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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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플러 기획1]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230면에서 100면으로 축소… 130억 원 계획 뒤집은 판단 근거는 어디에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407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출처 거리 – 네이버 지도 거리재기 · 선정 경위 – 조성계획[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당초 계획이 대폭 축소된 경위를 놓고 행정 판단의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당초 약 230면 규모의 주차타워로 계획된 사업은 약 100면 규모의 평면주차장으로 변경됐다. 사업비도 약 130억 원에서 약 56억 원으로 줄었다. 주차면은 약 130면 감소했고 사업비는 약 74억 원 축소됐다.동대동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행정처리 적정성 확인 요청 건.-국민신문고 답변 내용보령시는 사업 변경 이유로 명천택지지구로의 상권 이동에 따른 주차수요 감소와 시 재정 상황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사업 변경이 객관적인 조사와 합리적인 대안 검토를 거쳐 결정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사업 변경의 핵심 근거가 주차수요 감소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조사자료다. 최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 주차수요와 변경 당시 주차수요를 어떤 기준으로 조사했는지, 조사 시점과 대상, 조사 방법 및 실제 감소 규모가 무엇인지 확인돼야 한다.상권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업지의 주차수요가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변 주차시설 공급량, 이용률, 시간대별 주차수요 및 교통 접근성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당초 230면 규모의 주차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가 100면으로 축소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사업 규모를 변경할 때는 시설 형태별 사업비뿐 아니라 주차 수용능력과 장기적인 이용 편익도 비교해야 한다. 주차타워와 평면주차장의 사업비, 주차면 수, 운영비, 토지 활용도 및 예상 이용효과를 비교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단순히 사업비가 적게 드는 방식을 선택했다면 주차면 감소에 따른 시민 편익의 손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설명돼야 한다.사업비가 약 74억 원 줄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변화다. 그러나 사업비 감소 자체가 사업의 효율성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최초 계획과 변경 계획의 토지비·공사비·설계비·용역비 등 항목별 산출내역을 비교해야 한다. 최초 계획에 따라 이미 집행한 용역비와 설계비가 있다면 변경 이후 해당 비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시 재정 상황이 변경의 주요 사유였다면 당시 재정 검토보고서와 재원 확보 계획, 주차타워 추진 가능성에 관한 검토자료도 확인 대상이다.보령시가 사업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는 사실과 그 결정이 타당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최초 사업계획서, 주차수요 조사보고서, 후보지 비교자료, 변경 검토보고서, 사업비 산출내역 및 내부 결재문서가 공개돼야 시민도 판단할 수 있다.사업 변경이 불가피했다면 당시 작성된 자료가 이를 입증하면 된다. 반대로 핵심적인 조사나 비교 검토가 없었다면 그 사실 또한 행정적으로 확인돼야 한다.공공사업은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십억 원의 사업비와 시민의 주차 편익에 영향을 주는 변경이라면 그 결정 과정은 더욱 엄격하게 검증돼야 한다.230면을 계획했던 사업이 100면으로 바뀌었다. 보령시가 답해야 할 것은 변경 사유의 반복이 아니라,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당시의 객관적인 기록이다.뉴스추적플러스는 최초 계획과 변경 결정의 근거자료를 중심으로 후속 검증을 이어간다.]]></description>
			<pubDate>Fri, 06 Nov 2026 07:0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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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플러 기획1]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230면에서 100면으로 축소… 130억 원 계획 뒤집은 판단 근거는 어디에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1/06/2c2db3b3063f6dee4cb0b82d073ee170003106.png</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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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기획결론] 한국중부발전, 언제까지 ‘사실확인 중’인가… 감사·계약관리 책임 입증해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397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국민신문고-한국중부발전 답변 내용[뉴스추적플러스=문증훈 기자] 한국중부발전의 감사요청 민원 처리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인 확인 요구에도 실제 조사 내용과 결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민원인이 제기한 쟁점은 계근대 설정값의 50톤에서 44톤으로의 변경과 적용 시점, 40톤 초과 계근기록, 기존 계약의 미이행 물량, 제재금·손해배상 청구와 채권회수, 신규 입찰에서의 기존 이행실적 반영 여부다.그러나 한국중부발전은 2026년 10월 22일 회신에 이어 11월 5일에도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감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무엇을 조사했는지,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 감사에 착수했는지조차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 회신만으로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확한 문제는 감사 착수 여부와 조사 범위, 처리 단계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핵심 쟁점은 다섯 가지다.첫째, 계근대 설정 변경의 적정성이다. 2026년 8월 26일 업체 통보와 8월 31일 실제 적용 여부, 변경 승인 주체·사유·시점, 시스템 변경로그와 작업·점검기록을 대조해야 한다.둘째, 40톤 초과 계근기록의 존재와 후속 처리다. 계근대 설치 시점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 차량별 계근 원자료를 확인하고, 해당 기록이 운송실적과 계약 정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밝혀야 한다. 40톤 초과만으로 과적이나 계약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록이 있다면 적용 기준과 처리 결과는 검증되어야 한다.셋째, 기존 계약의 미이행과 제재금 처리다. 계약 의무물량과 실제 이행물량, 미이행 산정 근거와 귀책 사유, 제재금·위약금·손해배상 검토 및 청구·납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감액·면제·유예가 있었다면 그 근거와 승인 절차도 밝혀야 한다.넷째, 신규 계약의 평가 공정성이다. 기존 계약의 이행실적과 미이행·제재 이력이 신규 입찰의 참가자격과 평가, 계약상대자 선정에 어떤 기준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과거 미이행만으로 참가자격 제한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업체별 평가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됐는지는 검증 대상이다.다섯째, 계약보증과 채권회수 등 재정적 위험관리다. 미수채권 관리대장, 제재금 청구자료, 회수계획과 회계상 수납기록 등을 통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실 방지 조치가 적정했는지 밝혀야 한다.앞서 제공된 보령시의 2026년 5월 8일 보령발전본부 수시검사 1건과 ‘특이사항 미발견’ 자료도 한국중부발전의 내부 계약감사 결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현장점검과 계근·계약·채권관리 감사는 조사 목적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한국중부발전은 더 이상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문구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감사 착수 여부와 담당 부서·처리 단계, 계근 원자료 검토 결과, 계약 미이행 및 제재금 처리 내역, 신규 입찰 평가기준, 미수채권 회수 결과를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확인했다면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현재 단계와 미완료 사유를 밝혀야 한다.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감사 미실시나 특정 업체의 위법·특혜, 과적 또는 재정 손실을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국중부발전의 답변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 구체적인 확인 요구에 대해 검토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관리·감독의 실효성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공기업의 책임은 관리·감독을 계속하겠다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근기록으로 운송실적을 확인하고, 계약자료로 이행 책임을 검증하며, 회계기록으로 제재금과 채권회수 결과를 입증해야 한다.뉴스추적은 계근시스템 변경로그, 차량별 계근 원자료, 계약 이행실적, 제재금·채권관리 기록과 감사 처리 이력을 확보해 한국중부발전의 회신과 실제 업무처리가 일치하는지 후속 검증할 예정이다.감사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계약상 책임은 어떻게 판단했는가. 채권은 회수했는가. 신규 계약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가. 이제 한국중부발전이 객관적인 기록으로 답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07:2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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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플러스 기획결론] 한국중부발전, 언제까지 ‘사실확인 중’인가… 감사·계약관리 책임 입증해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1/05/559cb25de6dd4f8a0bbd9144b852797c173348.png</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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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기획 2] 한국중부발전, 계근·계약·채권관리 무엇을 확인했나… 반복되는 ‘사실확인 중’ 답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396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뉴스추적플러스=문증훈 기자] 한국중부발전의 계근대 설정 변경과 기존 계약 미이행, 제재금 및 채권회수 문제에 대한 핵심 사실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민원인이 시스템 변경로그와 차량별 계근 원자료, 계약서·이행실적, 제재금 청구 및 채권관리 자료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국중부발전은 2026년 11월 5일에도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국민신문고-한국중부발전 답변 내용핵심은 명확하다. 계근자료가 실제 운송량과 계약 정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계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과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자료와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첫째, 기존 50톤에서 44톤으로 계근대 설정이 변경됐는지, 2026년 8월 26일 업체 통보와 8월 31일 실제 적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변경 승인 주체와 사유, 시스템 변경로그, 작업·점검기록, 변경 전후 계근 원자료를 대조해야 실제 적용 시점과 운송량·정산 반영 기준을 검증할 수 있다.둘째, 계근대 설치 시점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 40.00톤 초과 기록의 존재 여부와 처리 결과를 밝혀야 한다. 차량번호·업체·계근 일시·중량·당시 설정값뿐 아니라 해당 기록이 운송실적과 계약대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40톤 초과만으로 과적이나 계약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록이 존재한다면 적용 기준과 후속 처리는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셋째, 기존 계약의 의무물량과 실제 이행물량, 미이행 물량 산정 근거 및 귀책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제재금·위약금·손해배상 청구 사유와 실제 청구액·납부액·미납액·미회수액, 감액·면제·유예 여부 및 승인 근거까지 공개해야 한다. 계약 미이행이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 가능성이 있었거나 채권이 발생했다면 청구·회수 여부와 미조치 사유는 객관적인 기록으로 입증해야 한다.넷째, 기존 계약의 이행실적과 미이행·제재 이력이 신규 입찰의 참가자격, 적격심사 및 계약상대자 선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밝혀야 한다. 과거 미이행만으로 입찰 참가를 자동 제한할 수는 없지만, 적용된 평가기준과 업체별 동일 기준 적용 여부는 검증되어야 한다. 계약보증, 미수채권 관리대장, 회수계획과 회계상 수납기록을 통해 계약 당시 위험관리와 불이행 이후 손실 방지 조치도 확인해야 한다.보령시 자료에 기재된 2026년 5월 8일 보령발전본부 수시검사 1건과 ‘특이사항 미발견’ 역시 점검 범위가 확인되지 않는 한 계근시스템이나 계약·제재금·채권관리까지 적정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다. 현장점검과 공기업 내부 계약감사는 조사 목적과 확인 자료가 다르기 때문이다.한국중부발전은 이제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답변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무슨 자료를 확인했는지, 각 쟁점의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제재금과 채권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신규 계약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계근기록은 운송실적의 근거이고, 계약 이행실적은 책임 판단의 기초이며, 채권회수는 공기업의 재정적 책임이다. 이 세 영역의 관리·감독이 적정했는지는 설명이 아니라 기록으로 입증해야 한다.뉴스추적은 현재 자료만으로 위법·특혜·과적이나 재정 손실을 단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확인 가능한 계근·계약·회계 자료의 검토 여부와 결과조차 밝히지 않는다면 한국중부발전의 관리·감독 책임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description>
			<pubDate>Sat, 07 Nov 2026 07:2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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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플러스 기획 2] 한국중부발전, 계근·계약·채권관리 무엇을 확인했나… 반복되는 ‘사실확인 중’ 답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1/05/4c7ef6288ecf2743b89f3985f53a39d2172537.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396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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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기획1]한국중부발전, 구체적 감사요청에도 또 같은 답변… 무엇을 조사하고 있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396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뉴스추적플러스=문증훈 기자] 한국중부발전이 계근대 설정 변경과 40톤 초과 계근기록, 기존 계약의 미이행 물량, 제재금 및 채권회수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요청을 받고도 기존 답변과 사실상 동일한 회신을 반복했다.민원인이 2026년 11월 5일 확인한 한국중부발전의 답변은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며 해당 사업에 대해 관리·감독을 지속할 계획”이라는 내용이다. 이어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정작 민원인이 요구한 쟁점별 사실확인 결과와 감사 착수 여부, 조사 범위, 검토 자료 및 처리 단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민원은 기존 감사요청에 대한 2026년 10월 22일 회신이 구체적인 처리 결과를 밝히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다시 제출됐다.당시 회신에 이어 이번에도 조건부 조치 방침이 반복되면서 한국중부발전의 실제 감사 처리 과정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감사요청은 구체적이었지만 답변은 원론적이었다. 민원인이 제기한 핵심 사항은 명확하다.▲ 계근대 설정값이 기존 50톤에서 44톤으로 변경됐는지, 2026년 8월 26일 업체 통보와 8월 31일 실제 적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계근대 설치 시점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 40.00톤을 초과한 계근기록이 존재하는지, 시스템 설정값과 변경로그, 계근 원자료를 검토했는지 밝혀 달라는 요구다.▲기존 계약에서 미이행 물량이 발생했는지, 계약상 제재금·위약금·손해배상 등의 청구 사유와 실제 청구·납부·회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기존 계약의 이행실적과 미이행 사실이 신규 입찰 및 계약의 참가자격, 평가와 업체 선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구다.여기에 계약보증과 채권회수 위험관리, 업체 간 기준의 일관된 적용 여부까지 포함됐다. 이처럼 확인 대상과 조사 항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지만, 한국중부발전은 어느 항목을 확인했고 어떤 자료를 검토했는지 밝히지 않았다.국민신문고-한국중부발전 답변 내용감사는 진행 중인가, 아직 착수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인가. 이번 회신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감사 실시 여부다.한국중부발전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실 청렴감찰팀이 직접 조사하고 있는지, 사업 담당 부서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것인지, 정식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조사 담당 부서, 착수 시점, 조사 범위, 확보 자료, 완료 예정 시점도 제시하지 않았다.특히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감사하겠다”는 답변은 이미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구체적인 의혹에 대한 사실확인과 정식 감사는 구분되는 절차다. 따라서 한국중부발전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위법행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 필요성에 대한 판단까지 미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민 입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민원인이 이번 신청서에서 기존 민원으로 제시한 신청번호는 1AA-2609-0818379다. 반면 한국중부발전은 11월 5일 회신에서 종전 민원으로 1AA-2610-0145550, 0336707, 0597543 등 세 건을 인용했다.민원인이 제시한 기존 신청번호와 기관이 인용한 종전 민원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만큼 각 민원의 접수·이관·통합 처리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민원에 답변했다는 사실과 이번에 새롭게 특정한 확인사항에 답변했다는 사실은 다르다.한국중부발전은 각각의 민원이 어떤 쟁점을 다뤘고, 이번 감사요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한다.반복되는 답변으로는 감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관리·감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은 조사 결과가 아니다.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조치하겠다는 설명도 현재까지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대신할 수 없다.공기업의 감사와 계약관리는 객관적인 기록과 검증 가능한 절차를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 한국중부발전은 이제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감사 착수 여부, 사실확인 담당 부서, 검토한 자료, 쟁점별 확인 결과와 현재 처리 단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구체적인 감사요청에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시민은 공기업의 감사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다.뉴스추적플러스는 계근자료와 계약관리, 채권회수 및 감사 처리기록을 중심으로 후속 확인을 이어갈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Fri, 06 Nov 2026 07:2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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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플러스 기획1]한국중부발전, 구체적 감사요청에도 또 같은 답변… 무엇을 조사하고 있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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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최종] 보령시의회, 의결한 원칙 다시 흔드나… 조례 재개정 움직임, 책임 있는 설명이 먼저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388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의회[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보령시의회(성태용 의장)가 위장형 농업시설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했던 도시계획조례를 다시 손대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번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세 가지다.첫째,시의회가 과거 본회의에서 기존 시설에 대한3년 경과 요건 예외를 삭제했다는 사실이다.둘째,기존 버섯재배사 등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다시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실제 공식 검토나 발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셋째,기준을 변경한다면 실제 영농 여부를 어떻게 검증하고,변경으로 혜택을 받는 시설은 어디까지인지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과거 의결과 향후 재개정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조례 문구의 문제가 아니다.지방의회의 입법 일관성과 행정의 공정성,시민 신뢰가 걸린 사안이다.보령시 주교면 간척지 일원, 일부 버섯재배사 내부 텅텅 비워져 있다.보령시의회는 당시 위장형 농업시설 방지를 위해 기존 시설에 대한 예외를 삭제했다.그렇다면 지금 다시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 사이 어떤 정책적·행정적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기존 시설의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확인됐는가.관련 실태조사와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됐는가.기존 기준을 적용하는 데 어떤 행정적 문제가 발생했는가.이러한 근거 없이 허가기준 완화만 검토한다면 의결 당시의 정책 원칙과 현재의 판단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특히 조례 변경으로 새롭게 혜택을 받는 시설의 수와 범위,조례 개정을 건의한 이해관계자,의견 수렴 및 검토 과정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나 부당한 개입을 단정할 수는 없다.그러나 조례 변경의 경제적 수혜 범위와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보령시주교면간척지일원,버섯재배사주변침수.물고임으로 나무까지 물에 떠 있는 실저이다.보령시 집행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실제 영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별 자료와 현장 점검 결과,생산실적 확인 기준,허가 이후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이러한 검증체계가 미흡하다면 기준 완화 논의에 앞서 행정적 보완부터 이뤄져야 한다.보령시의회와 집행부에 요구한다.▲의결한 원칙을 왜 변경하려는가.▲변경으로 누가 혜택을 받는가.▲위장형 농업시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이 세 가지 질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답해야 한다.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다.실제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의 지붕형 태양광 활용도 보호받아야 한다.그러나 농업시설의 본래 목적과 실질적인 영농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까지 약화해서는 안 된다.도시계획조례_수정안_경제위조례는 특정 시설의 사업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지방의회의 의결 역시 일시적인 요구에 따라 가볍게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보령시의회가 스스로 의결한 원칙을 다시 손대려는 움직임이 사실이라면,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조례를 개정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개정의 정당성까지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보령시의회는 과거 의결과 현재의 재개정 움직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집행부 역시 실태조사와 행정 검증자료를 공개해야 한다.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태양광사업 자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다.실제 농업은 보호하고 편법 가능성은 차단하는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이다.의회가 만든 원칙을 의회 스스로 변경하려 한다면 그 이유와 책임도 시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보령시의회의 입법 책임은 조례를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자신이 의결한 원칙이 왜 필요했고,왜 변경돼야 하는지 끝까지 설명하는 데 있다.]]></description>
			<pubDate>Sat, 07 Nov 2026 07:15: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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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플러스 최종] 보령시의회, 의결한 원칙 다시 흔드나… 조례 재개정 움직임, 책임 있는 설명이 먼저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1/05/0af73f14f69bc747b61eee46d8111e9b173623.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388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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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기획2] 보령시 주교.은포리 버섯재배사 실제 농사짓나… 보령시 태양광 조례 완화, 검증 근거 있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385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주교면 간척지 일원, 일부 버섯재배사 내부 텅텅 비워져 있다.[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보령시의회(의장 성태용)가 위장형 농업시설 방지 관련 도시계획조례 재개정 움직임을 둘러싸고 기존 버섯재배사 등의 실제 영농 여부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용 기준이 핵심 검증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농업시설이라는 건축물 명칭만으로 실제 농업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버섯재배사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과 실제 버섯을 재배하고 생산·출하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앞서 보령시의회가 추진한 조례 개정안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3년 경과,농업경영체 또는 축산업 등록,실제 영농활동 증빙 등의 기준이 포함됐다.시의회는 기존 시설에 대한3년 경과 요건 예외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그렇다면 기존 시설에 대한 태양광 설치 기준을 다시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농업 생산활동이다.보령시주교면간척지일원,버섯재배사주변침수.물고임으로 나무까지 물에 떠 있는 실저이다.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만으로 영농 실태를 완벽하게 입증할 수는 없다.실제 재배 여부,재배시설 운영상태,생산실적,농산물 출하 내역 등 여러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현재까지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보령시가 기존 버섯재배사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는지,시설별 생산실적을 확인했는지,현장 검증 결과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이 부분은 집행부가 자료로 답해야 할 행정적 검증 과제다.특히 조례가 다시 개정될 경우 기존 시설 가운데 새롭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지는 대상이 몇 곳인지도 중요하다.보령시 주교면 간척지 일원, 버섯재배사 안으로 들어 갈 수 없을 정도로 관리를 하지 않아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수혜 대상과 적용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가기준 변경부터 논의한다면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특정 시설이나 사업자의 요구가 조례 변경 논의에 영향을 미쳤는지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다만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나 부당한 개입을 단정할 수는 없다.따라서 보령시와 시의회는 다음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기존 버섯재배사 등 관련 농업시설의 현황▲시설별 실제 영농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조사 자료▲생산실적과 농산물 출하 등 영농 증빙자료의 확인 기준▲조례 변경 시 새롭게 적용받는 시설의 수와 범위▲조례 변경 건의 및 의견 수렴 과정과 관련 검토자료▲허가 이후 현장 점검과 사후관리 방안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업 보호를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다.실제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의 정당한 지붕형 태양광 활용은 보호하면서,농업시설의 외형만 갖춘 채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편법 가능성은 차단해야 한다.실제 영농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준 완화보다 실태조사와 검증체계 마련이 먼저다.보령시의회가 이러한 자료 없이 조례 재개정 움직임을 검토하고 있다면 행정의 정책 판단과 검증 절차가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농업시설을 보호하겠다는 조례가 오히려 형식적인 시설을 통한 발전사업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보령시의회와 집행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답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Fri, 06 Nov 2026 07:25:59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플러스 기획2] 보령시 주교.은포리 버섯재배사 실제 농사짓나… 보령시 태양광 조례 완화, 검증 근거 있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1/05/87122cd5855dc43b5ee6b536b54597aa124604.jpg</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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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기획1] 보령시의회, 본회의서 삭제한 조례 예외 다시 손대나… 재개정 움직임 논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362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의회[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보령시의회(의장 성태용)가 위장형 농업시설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도시계획조례를 다시 손대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기존 버섯재배사 등 농업시설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다시 완화하려는 것인지,그리고 그 변경을 정당화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다.주교.은포리 일대 관리가 되지 않은 무성한 풀로 인해 버섯재배사 진입할 수가 없을 정도 였으며, 버섯재배사 지붕 바로 밑까지 침수되어 있고, 일부 버섯재재사 텅텅 비워져 있는 상태이다.앞서 보령시는 위장형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태양광발전사업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당시 주요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3년 경과,농업경영체 또는 축산업 등록,실제 영농활동 증빙 등이었다.그러나 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사용승인 시설에 대해서는3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부칙 제2조가 추가됐다.도시계획조례_수정안_경제위권승현 보령시의원(더불어민주당·대천1·2동 라선거구)은 기존 시설에 대한 예외가 조례 개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부칙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이후 두 차례 정회를 거친 논의 끝에 해당 부칙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의결됐다.기존 시설도 영농활동 검증기준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의회의 판단이었다.그런데 최근 기존 버섯재배사 등에 대한 태양광 설치 기준을 다시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과거 의결의 취지와 현재의 정책 방향이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여기서 확인해야 할 사실은 명확하다.첫째,실제 조례 재개정 검토나 발의가 진행되고 있는가.둘째,변경하려는 조항과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셋째,기존 시설에 대한 영농 검증기준을 다시 완화해야 할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했는가.조례는 개정할 수 있지만,과거 본회의에서 삭제한 예외를 다시 허용하려면 그 이유와 정책적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특히 당시에는 위장형 농업시설 방지를 위해 예외를 삭제하고,이제는 다시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것이라면 그 사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의결 당시의 원칙은 무엇이었고,지금 그 원칙을 변경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보령시의회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설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스스로 의결한 조례를 다시 뒤집으려 한다는 시민들의 의구심은 해소되기 어렵다.조례의 일관성은 행정 신뢰의 출발점이다.보령시의회는 재개정 움직임의 실체와 배경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26 08:58:2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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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플러스 기획1] 보령시의회, 본회의서 삭제한 조례 예외 다시 손대나… 재개정 움직임 논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1/05/a670e2837e92d672db1b47727a63c0a5083458.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362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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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심층 최종]  보령시 경제도시국 신속허가과 ‘600명 민원’ 안내 착오 인정… 13건·451명 집계 근거와 민원별 처리 결과 공개해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324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주교면 간척지 일원 버섯재배사관련 제기된 민원 현황의 불일치 여부 확인 관련 [출처=보령시 담당부서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보령시가 버섯재배사·태양광 관련 담당 팀장의 ‘600건’ 안내가 착오였다고 인정했지만, 최초 발언의 근거와 13건·451명 집계 기준, 민원별 처리 결과는 여전히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보령시가 13건 모두 ‘현장 확인 후 조치 완료’했다고 밝히면서도 개별 확인 내용과 행정조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은 추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2026년 7월 24일 담당부서 팀장은 대화에서 태양광 관련 민원이 약 600명 규모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보령시는 10월 30일 회신에서 통화 녹음을 확인한 결과 ‘600건’으로 안내한 것은 착오였다고 밝혔다.또한 보령시는 2026년 10월 16일 기준 관련 민원을 13건, 참여 인원 합계 451명으로 집계했다. 해당 자료에는 주교면·미산면·주산면 6개 지역의 버섯재배사 인허가, 태양광 설치 반대, 영농권 보호 및 주변 농가 피해 관련 민원이 포함됐다.그러나 451명은 민원별 인원을 합산한 수치일 뿐, 중복을 제거한 실제 참여자 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초 ‘약 600명’ 발언과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된 숫자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해 어느 한쪽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더욱 중요한 문제는 민원 처리 결과다. 보령시는 13건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조치 완료”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민원별 현장 확인 일자와 확인 내용, 행정조치, 인허가 검토 결과, 민원인의 요구가 실제로 해결됐는지는 제시하지 않았다.현장 확인은 민원 해결의 증거가 아니다.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 완료 판단과 시민이 제기한 문제의 실질적 해소는 구분해야 한다.버섯재배사 인허가 적법성, 건축물 이격거리, 빗물 유입, 영농권 침해 우려, 주변 농가 피해, 태양광시설 설치 반대는 각각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와 행정 판단이 다르다. 이를 일괄적으로 ‘조치 완료’라고만 답하는 것은 시민이 처리 결과를 검증하기에 부족하다.보령시가 추가로 밝혀야 할 사항은 네 가지다.▲ 600명 발언 근거: 당시 담당 팀장이 참고한 자료와 산출 시점, 집계 범위.▲451명 집계 기준: 13건별 참여 인원과 중복 참여 여부, 고유 참여자 수 산출 여부.▲민원 대상 구분: 주교면 은포리 간척지 관련 민원과 다른 지역·사업의 민원을 구분한 자료.▲조치 완료 증빙: 민원별 현장 확인 일자·결과, 행정조치 내용, 인허가 검토 결과와 사후 처리 내역.담당부서 팀장의 발언 오류가 확인됐다고 해서 고의적인 허위 설명이나 민원 축소·은폐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오류를 공식 인정한 이상, 그 경위와 최종 집계의 정확성을 설명할 책임은 남는다.보령시는 숫자를 정정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60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451명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됐는지, 13건의 민원을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록으로 설명해야 한다.‘조치 완료’라는 행정적 결론만 통보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판단뿐이다. 행정의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자료와 처리 결과로 확보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Fri, 06 Nov 2026 08:05: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심층2] 보령시 경제도시국 신속허가과, 버섯재배사·태양광 민원 13건·451명… 지역·사업별 혼합 집계, 중복 여부는 미확인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324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보령시가 버섯재배사·태양광 관련 민원을 13건, 참여 인원 합계 451명으로 집계했다.그러나 주교면뿐 아니라 미산면과 주산면 민원까지 포함됐고, 버섯재배사 인허가와 태양광 설치 반대, 영농권 보호, 주변 농가 피해 등 서로 다른 사안이 함께 묶였다. 451명이 중복을 제거한 실제 참여 인원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주교면 간척지 일원 버섯재배사관련 제기된 민원 현황의 불일치 여부 확인 관련 [출처=보령시 담당부서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보령시 신속허가과가 2026년 10월 30일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0월 16일 기준 관련 민원은 총 13건이다. 민원별 기재 인원을 합산한 결과는 451명이다.민원은 주교면 은포리·주교리·관창리·신대리, 미산면 봉성리, 주산면 삼곡리 등 3개 면 6개 지역에서 접수됐다.주요 내용도 단일하지 않다. 버섯재배사 인허가 적법성, 건축물 이격거리, 빗물 유입, 태양광시설 설치 반대, 영농권 보호, 주변 농가 피해 대책 등이 포함됐다.이 때문에 13건·451명을 주교면 은포리 간척지 버섯재배사와 태양광 문제만의 민원 규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보령시가 제시한 자료 자체가 다른 지역과 사업 유형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451명은 13건에 표시된 참여 인원의 합계다. 동일인이 여러 민원에 중복 참여했는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중복 없는 고유 참여자 451명으로 단정할 수 없다.집계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버섯재배사 건축허가 관련 민원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민원을 어떤 기준으로 하나의 통계에 포함했는지, 동일 사업에 관한 중복 민원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보령시는 단순 합계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사업별 민원 건수와 참여 인원, 중복 여부를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451명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민이 검증할 수 있다.13건·451명이라는 합계는 확인되지만, 이를 중복 없는 실제 참여 인원이나 특정 지역·사업에 대한 민원 규모로 확대 해석할 근거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보령시 공식 자료의 버섯재배사·태양광 민원은 13건·451명이다. 주교·미산·주산면 6개 지역의 서로 다른 민원이 포함됐으며 중복 참여와 사업별 집계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26 08:05: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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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플러스 심층2] 보령시 경제도시국 신속허가과, 버섯재배사·태양광 민원 13건·451명… 지역·사업별 혼합 집계, 중복 여부는 미확인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1/04/e4b1eb15be97060ca6398189ea618d2b200059.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324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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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플러스 심층1] 보령시 경제도시국 신속허가과 ‘600명 민원’ 발언 착오 인정… 13건·451명 집계도 검증 필요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300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보령시 주교면·은포리 간척지 버섯재배사 및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민원 규모를 둘러싼 행정 답변의 불일치가 확인됐다.보령시가 담당부서 팀장과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당시 안내한 ‘600건’은 착오였다고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새롭게 제시한 13건·451명이라는 집계 역시 중복 여부와 지역별·사업별 산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원인이 제시한 2026년 7월 24일 오후 3시 58분경 통화에서 건축허가팀장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약 600명 규모로 지속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반면 보령시는 10월 16일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600건 이상의 민원은 없다고 밝혔다.주교면 간척지 일원 버섯재배사관련 제기된 민원 현황의 불일치 여부 확인 관련 [출처=보령시 담당부서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민원인이 두 발언의 사실관계와 집계 범위에 대한 대조를 요구하자, 보령시 신속허가과는 10월 30일 회신에서 통화녹음을 확인했으며, 담당 팀장이 안내한 600건은 착오였다고 인정했다.다만 당시 6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산출됐는지, 오류가 발생한 경위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보령시가 제시한 2026년 10월 16일 기준 민원 현황은 총 13건, 451명이다. 민원 대상은 주교면 은포리·주교리·관창리·신대리뿐 아니라 미산면 봉성리와 주산면 삼곡리까지 포함한다.민원 내용도 버섯재배사 인허가 적법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반대, 이격거리, 빗물 낙수, 영농권 보호, 주변 농가 피해대책 등으로 다양하다.문제는 이처럼 지역과 사업 유형이 다른 민원을 하나의 총계로 제시하면서도 개별 사업별 집계 기준과 중복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특히 451명은 13건에 기재된 인원을 합산한 수치다. 동일인이 여러 민원에 참여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중복 없는 실제 참여 시민 451명으로 단정할 수 없다.또한 7월 24일 담당 팀장의 약 600명 발언과 10월 16일 기준 451명을 직접 비교하려면 집계 시점과 대상, 민원 유형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회신만으로는 그 차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더욱 중요한 문제는 보령시가 13건의 민원에 대해 현장확인 후 조치 완료했다고 밝힌 부분이다. 그러나 회신에는 민원별 현장확인 일자와 확인 결과, 구체적인 행정조치, 인허가 검토 결과 및 민원 해소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버섯재배사 인허가 적법성 검토와 태양광 설치 반대, 이격거리 및 영농권 보호 요구는 각각 확인해야 할 내용과 행정적 판단 기준이 다르다.현장확인을 했다는 사실과 시민이 제기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조치를 완료했다고 판단했더라도, 그 근거와 결과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실제 해결 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결국 보령시의 답변은 민원 접수 규모와 처리 완료 여부를 제시했을 뿐, 개별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은 부족하다.이번 사안에서 확인된 사실은 명확하다. 보령시는 담당 팀장의 600건 안내가 착오였다고 인정했고, 공식 민원 현황을 13건·451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최초 발언의 산출 근거, 451명의 중복 여부, 지역별·사업별 민원 구분, 13건의 개별 처리 결과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보령시가 추가로 밝혀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담당 팀장이 언급한 약 600명의 산출 근거와 당시 집계 기준.▲13건·451명의 중복 참여 여부와 실제 참여 인원.▲주교면 은포리 간척지 관련 민원과 다른 지역 민원의 구분.▲13건 각각의 현장확인 결과와 구체적인 행정조치 및 민원 해소 여부.▲담당 팀장의 발언 착오를 인정한 것만으로 행정의 설명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잘못된 숫자를 바로잡는 것은 기본이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고, 시민이 제기한 민원이 실제로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보령시는 ‘600건은 착오였다’는 정정과 ‘13건·451명’이라는 집계만으로 사안을 종결할 것이 아니라, 공식 통계의 산출 기준과 민원별 처리 결과를 시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Wed, 04 Nov 2026 15:08:1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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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플러스 심층1] 보령시 경제도시국 신속허가과 ‘600명 민원’ 발언 착오 인정… 13건·451명 집계도 검증 필요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1/04/e4b1eb15be97060ca6398189ea618d2b150731.png</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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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시장 헬기 예찰로 끝날 일인가…피해 규모·방제 실적부터 공개하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290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이종규 산림과장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뉴스추적=황규문 기자] 보령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방제구역 지정에 이어 시장 직접 항공예찰까지 실시했지만, 정작 시민이 확인해야 할 피해 규모와 방제 실적, 예산 집행 및 산림 회복 대책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현장 점검을 강조하기에 앞서 행정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보령시는 4일 엄승용 시장이 헬기에 탑승해 주요 피해지역의 집단 고사목과 확산 우려지역, 기존 방제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29일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피해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 수종 전환, 강도솎아베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보도자료에는 특별방제구역 지정 당시 피해 규모와 지역별 확산 추이, 항공예찰에서 확인한 피해 의심목 수, 기존 방제사업의 완료 실적과 예산 집행 현황이 빠져 있다.특별방제구역 지정은 했지만,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대응했는지는 보이지 않는다.항공예찰은 산림지역의 고사목과 피해 의심지역을 파악하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감염 확산 차단이나 방제 성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항공에서 발견한 고사목에 대한 지상조사와 감염 여부 확인, 실제 제거 및 후속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특히 시가 밝힌 피해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 등의 사업도 대상 물량과 완료율, 잔여 물량, 사업비 집행액이 공개돼야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수종 전환과 강도솎아베기 역시 대상지 선정 기준과 산림 복원계획 없이 사업 추진 사실만 나열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생활권 위험목 정비도 마찬가지다. 주택가와 도로변의 위험목을 우선 정비하겠다는 계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사 대상과 정비 일정, 완료 여부를 제시해야 시민 안전대책으로서 의미가 있다.더욱이 이번 항공예찰에서 확인된 사항이 기존 방제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인지, 새로운 피해지역을 발견한 것인지, 추가 방제 물량을 얼마나 발생시켰는지도 확인돼야 한다.엄승용 시장이 산림청과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관별 역할과 책임, 방제 일정 및 성과 관리체계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헬기 탑승이라는 상징적 현장 행보가 아니다.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고, 방제 대상 중 얼마나 처리했으며, 추가 감염을 얼마나 억제했는지에 대한 검증 가능한 결과다.보령시는 특별방제구역 지정 근거와 피해 현황, 항공예찰 결과, 사업별 방제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 생활권 위험목 정비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산림 보호는 선언이나 현장 방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 확인에서 방제, 사후 관리, 산림 복원까지 이어지는 행정의 실행력이 성패를 좌우한다.특별방제구역 지정과 시장의 항공예찰까지 이뤄졌다면 이제는 성과를 입증할 차례다. 보령시가 공개해야 할 것은 예찰을 실시했다는 홍보가 아니라, 그 이후 달라진 산림의 현실이다.]]></description>
			<pubDate>Wed, 04 Nov 2026 14:01: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시, 교육경비 43억 원 투입… 미래교육 성과는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288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 ‘2026 보령 온(溫)행복 미래교육 한마당’ 개최[뉴스추적=문증훈 기자] 보령시가 매년 약 43억 원 규모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보령교육지원청과 함께 미래교육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지만, 교육행정의 평가는 투자 규모나 행사 개최 실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보령시는 3일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6 보령 온(溫)행복 미래교육 한마당’에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1,3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미래교육 체험과 교육공동체 간 소통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충남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와 내빈이 참석했다.그러나 이번 행사를 지역 미래교육의 성과로 평가하려면 먼저 확인해야 할 사안이 있다. 매년 투입하는 43억 원의 교육경비가 실제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 지역 간·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검증이다.교육예산은 집행 자체가 성과가 아니다.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입했고, 실제 수혜 학생은 누구이며, 교육환경과 학습 기회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보령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 ‘2026 보령 온(溫)행복 미래교육 한마당’ 개최특히 일회성 체험행사와 지속적인 교육정책의 성과는 구분해야 한다. 1,300여 명이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보령시 전체 학생의 미래교육 기회가 확대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보령시와 보령교육지원청 역시 협력의 성과를 선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기관별 예산 부담과 사업 추진 역할, 중복사업 여부, 사업별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가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아울러 농어촌 지역과 소규모 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 접근성이 낮은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엄승용 시장은 교육 투자를 지속하고 교육도시 보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결과다. 매년 43억 원의 교육경비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분되고, 사업별 집행률과 수혜 인원, 교육성과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미래교육은 행사장에서 보여주는 체험 프로그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예산의 투명성, 교육 기회의 형평성,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 그리고 측정 가능한 성과가 뒷받침돼야 한다.보령시와 보령교육지원청은 미래교육을 말하기에 앞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교육투자 성과부터 제시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홍보성 실적에 머무르지 않고 아이들의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제는 행정이 자료와 결과로 답할 차례다.]]></description>
			<pubDate>Wed, 04 Nov 2026 12:24:3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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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보령시, 교육경비 43억 원 투입… 미래교육 성과는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1/04/54a4dabd7605f7e844a94cb0662b02ea122342.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288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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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획 최종] 보령시 농업시설 태양광 조례, 결국 부칙 삭제…3년 영농 검증 원칙과 행정 책임 남았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191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권승현 보령시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1.2동 라선거구)[뉴스추적=황규문 기자] 보령시 농업시설 지붕형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논쟁이 기존 시설에 대한3년 영농 검증 예외조항 삭제로 정리됐다.이번 사안의 핵심은 태양광발전사업을 허용할 것인지 금지할 것인지가 아니다.농업시설이 실제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증기준을 기존 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었다.제공된 의회 처리 경위에 따르면 경제개발위원회는 집행부 원안에 부칙 제2조를 추가해 기존 사용승인 시설에 대한3년 경과 요건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그러나 권승현 의원은 본회의에서 해당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두 차례 정회를 거쳐 논의를 진행한 끝에 다수 의원의 동의로 권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됐다는 설명이다.이번 의결은 기존 시설에 대한3년 요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례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9대 의회부터 이어진 조례 논쟁,핵심은 기존 시설이었다.이 조례는9대 의회에서도 집행부 원안으로 제출된 바 있다.당시 소관 경제개발위원회에서는 조장현 위원장 체제에서 원안대로 심의했으나,본회의에서 다수 의원의 반대로 심사보류됐고 의회 임기 종료에 따라 폐기된 것으로 설명됐다.이후10대 의회에서 같은 개정안이 다시 제출됐다.이번에는 김지호 위원장(국민의힘,대천3동,대천4동,대천5동 나선거구)이 이끄는 경제개발위원회가 기존 사용승인 시설의3년 요건을 제외하는 부칙 제2조를 추가했다.기존에 개발행위허가가 반려된 약70개 업체의 사업 추진 문제가 그 배경으로 제시됐다.그러나 권승현 보령시의원(더불어민주당,대천1.2동 라선거구)은 기존 시설도 실제 영농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예외조항 삭제를 제안했다.결국 이번 논쟁은 단순한 조례 문구의 차이가 아니라 기존 시설의 사업 추진 가능성과 농업시설의 본래 목적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의회 내부의 정책적 판단이었다.도시계획조례_수정안_경제위경제개발위원회가 추가한 부칙 제2조는 기존 사용승인 시설에 대해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3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었다.권승현 보령시의원(더불어민주당,대천1.2동 라선거구)의 수정안은 바로 이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따라서 기존 시설도 원칙적으로3년 경과 요건을 적용받는 구조가 됐다.다만 이 의결을 기존 시설의 태양광발전사업 전면 금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보령시 주교면 간척지 일원, 일부 버섯재배사 내부 텅텅 비워져 있다.3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실제 영농 증빙,다른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건축물 사용승인이나 확정된 행정처분의 효력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그럼에도 기존 시설에 대한 시간적 예외를 삭제했다는 점에서 행정의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의결됐다는 의미는 있다.집행부와 경제개발위원회,이제는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이번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적 문제는 입법 목적과 예외규정의 관계다.보령시 주교면 간척지 일원, 관리가 되지 않아 풀이 무성하여 버섯재배사 안으로 들어 갈 수가 없을 정도다집행부는 위장형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활용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3년 영농 검증기준을 제시했다.그런데 경제개발위원회는 기존 사용승인 시설에 대해 해당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추가했다.그렇다면 왜 기존 시설은3년의 검증기간을 면제할 필요가 있었는지,그 판단은 어떤 자료와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해야 한다.기존 사업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신뢰가 형성된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사업 진행 경위를 밝혀야 한다.기존 업체들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었다면 업체별 반려 사유와 실제 영농 여부를 확인한 자료가 필요하다.단순히 기존 업체들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법 목적의 핵심 검증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3년 기준을 만들었다고 행정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이번 의결 이후 더욱 중요한 것은 보령시의 실제 행정 집행이다.농업경영체 등록만으로 실제 영농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지,농업시설의 종류별로 어떤 증빙자료를 인정할 것인지,현장 확인은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보령시 주교면 간척지 일원, 일부 버섯재배사 내부 텅텅 비워져 있다.버섯재배사라면 실제 재배시설의 설치와 운영,종균 및 배지 구입,생산량,출하와 판매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다만 작물과 시설의 특성에 따라 영농 증빙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획일적인 서류 한두 가지로 실제 영농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더 중요한 것은 발전시설 설치 이후다. 3년의 영농기간을 증명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설이 이후에도 실제 농업 생산을 지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허가 당시만 농업시설의 외형과 서류를 갖추고 이후 본래 용도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위장형 시설을 방지하겠다는 조례의 목적은 실현되기 어렵다.약70개 기존 시설,개별 행정기록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이번 의결의 실질적인 영향을 확인하려면 기존 반려업체에 대한 자료 공개와 개별 검증이 필요하다.약70개 업체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반려 사유,건축물 사용승인일,농업경영체 등록일,실제 영농 여부,발전사업 추진 현황을 구분해야 한다.또한 전력계통 접속 문제와 개발행위허가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사업자가 실제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는 발전사업 허가,개발행위허가,건축 관련 절차 및 전력계통 접속 가능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기존 시설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허용해서도 안 되지만,기존 사업자의 법률상 지위와 신뢰이익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이것이 행정의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법이다.의회 의결 이후 책임은 보령시 행정에 있다.조례 논쟁은 끝났지만 행정적 검증은 이제 시작이다.집행부는 위장형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방지하겠다는 입법 목적을 실제 행정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경제개발위원회는 기존 시설에 대한 예외조항을 추가한 판단의 근거와 검토자료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의회 역시 조례 의결 이후 집행부가 실제 영농 검증과 사후관리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무엇보다 약70개 업체의 개별 시설이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조례 개정의 효과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다.농업인의 권익과 우량농지 보전도 중요하다.그러나 어느 한쪽의 정책 목표가 다른 쪽의 법적 기준과 행정 원칙을 무너뜨리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조례의 완성은 의결로 끝나지 않는다.집행부가 스스로 제시한 입법 목적을 실제 행정에서 일관되게 지키고,동일한 조건의 사업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허가 이후에도 농업시설의 본래 목적이 유지되는지 입증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보령시가 이번 조례를 통해 위장형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방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이제는 말이 아닌 행정기록과 현장 확인 결과로 그 실효성을 증명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26 07:15: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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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기획 최종] 보령시 농업시설 태양광 조례, 결국 부칙 삭제…3년 영농 검증 원칙과 행정 책임 남았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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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 기획2] 보령시 태양광 조례 수정안, 기존 70개 업체 쟁점…3년 영농기준 예외의 근거는 무엇인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190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권승현 보령시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1.2동 라선거구)[뉴스추적=황규문 기자] 보령시 농업시설 지붕형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과정에서 기존 시설 약70개 업체의 사업 추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경제개발위원회가 집행부 원안에 기존 사용승인 시설의3년 경과 요건을 제외하는 부칙 제2조를 추가한 배경에는 이미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반려된 업체들의 사업 추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기존 업체에 대한 행정적 고려가 필요했다는 설명만으로 경과규정의 적정성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70개 업체가 어떤 사유로 반려됐으며,해당 시설들이 실제 농업 생산시설로 운영되고 있었는지다.약70개 업체,무엇 때문에 반려됐나.사용자가 제공한 설명에 따르면 경제개발위원회 수정안은 기존에 반려된 약70개 업체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해 마련됐다.하지만 이들 업체가 모두 동일한 사유로 반려됐는지,실제 영농 여부가 문제였는지,다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는 현재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개발행위허가 반려 사유는 시설별로 다를 수 있다.입지 제한,이격거리,토지이용 기준,농업시설의 실제 사용 목적,관련 법령상 요건 등이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약70개 업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모두 위장형 시설이라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반대로 모두 정상적인 농업시설이라고 전제해서도 안 된다.시설별 행정처분 기록을 통해 개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기존 시설에 대한 예외,누구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나.경제개발위원회가 추가한 부칙 제2조는 기존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3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다.이는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실제 영농 증빙 등 나머지 요건까지 모두 면제하는 조항은 아니다.그럼에도3년이라는 영농 검증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기존 시설의 발전시설 관련 개발행위허가 심사에서 중요한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약70개 업체 중 실제로 부칙 제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은 몇 곳인가.▲시설별 건축물 사용승인일은 언제인가.▲개발행위허가 반려 사유는 각각 무엇인가.▲농업경영체 등록일과 실제 영농 시작일은 언제인가.▲농업시설의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생산품목은 일치하는가.▲부칙 제2조가 적용되더라도 다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은 몇 곳인가.이러한 자료 없이 예외규정의 수혜 범위와 실제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건축물 사용승인과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는 다르다.이번 사안에서 법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물 사용승인과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구분하는 것이다.보령시 주교면 간척지 일원, 버섯재배사 지붕 밑까지 침수 확인건축신고 수리와 사용승인은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관한 절차다.반면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별도의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따라서 기존 농업시설이 적법하게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다만 기존 사업자가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안내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신뢰해 사업을 추진했다면 신뢰보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결국 기존 시설의 보호 필요성과 위장형 시설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균형을 맞췄는지가 중요하다.기존 시설에 대한 예외를 마련한 배경과 관련해 향후 발전사업 추진이 선로 문제 등으로 어려워질 수 있었다는 설명도 제기됐다.그러나 발전사업 허가와 전력계통 접속은 서로 다른 절차다.전력계통 용량 부족이나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고 해서 발전사업 허가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실제 계통 접속 신청 현황,한전의 접속 가능 여부 통보,접속 대기 현황 및 사업별 허가 상태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만약 기존 시설의 발전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경제개발위원회가 기존 시설의3년 요건을 제외하는 것이 어떤 정책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했는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보령시 주교면 간척지 일원, 버섯재배사 주변 침수.물고임 및 버섯목이 물 위에 떠 있다.기존 업체 보호와 농업시설 검증,어느 쪽도 생략할 수 없다.기존 사업자의 신뢰이익과 행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는 정책적 요소다.그러나 사업자의 기존 투자나 건축물 사용승인만으로 실제 농업 생산시설인지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는 없다.반대로 기존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적인 신뢰이익과 법률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중요한 것은 일률적인 예외나 일률적인 배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개별 판단이다.보령시는 약70개 업체의 반려 사유와 시설별 현황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경제개발위원회 역시 부칙 제2조를 신설하면서 어떤 자료를 근거로 기존 시설에 대한 예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예외의 명분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다.이번 조례 논쟁을 둘러싸고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업체 수만으로 사업의 정당성을 판단하거나,기존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다.농업시설의 본래 목적은 실제 농업 생산이다.그렇다면 기존 시설이든 신규 시설이든 실제 영농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예외를 인정한다면 그 예외가 왜 필요한지,그리고 그 결과가 다른 사업자와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야 한다.보령시 행정이 약70개 업체의 사업 추진 문제를 이유로 규제 적용 방식을 조정하려 했다면,그 판단의 근거 역시 약70개 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행정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경과규정의 정당성은 설명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개별 시설의 실제 영농 여부와 행정처분 기록,법률적 검토자료로 입증돼야 한다.]]></description>
			<pubDate>Wed, 04 Nov 2026 07:15:59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 기획2] 보령시 태양광 조례 수정안, 기존 70개 업체 쟁점…3년 영농기준 예외의 근거는 무엇인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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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획1] 보령시 농업시설 태양광 조례, 위장시설 방지한다더니…기존 시설 3년 검증 예외 논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190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권승현 보령시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1.2동 라선거구)[뉴스추적=황규문 기자] 보령시의 농업시설 지붕형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둘러싸고 입법 취지와 기존 시설에 대한 예외 적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다.이번 사안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 여부가 아니다.농업용 동·식물 관련 시설이 실제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운영되는지,아니면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지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있다.보령시 집행부는 조례 개정안 제출 이유에서「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발전시설 이격거리 관련 규정 정비와 함께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위장형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활용 방지를 명시했다.보령시 주교면 간척지 일원, 일부 버섯재배사 내부 텅텅 비워져 있다.이를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3년이 경과하고,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에 맞는 농업경영체 또는 축산업 등록과 실제 영농활동을 증빙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실제 농업시설인지 확인하기 위한 검증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경제개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 원안과 다른 내용이 추가됐다.기존에 사용승인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3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부칙 제2조가 신설된 것이다.보령시 주교면 간척지 일원, 일부 버섯재배사 내부 텅텅 비워져 있다.이로 인해 조례의 핵심 검증기준을 기존 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경제개발위원회의 수정안은 기존 사용승인 시설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한 것이다.이는 기존 시설의 사업 추진 가능성과 행정적 신뢰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향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별개의 행정절차다.건축물이 적법하게 사용승인됐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발전시설 설치까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기존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영농 여부를 검증하는3년 요건을 제외해야 했는지,그 필요성과 합리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특히 조례 시행 직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과 시행 직후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 사이에3년 요건의 적용 차이가 발생한다면 행정 형평성 문제도 피하기 어렵다.권승현 보령시의원(더불어민주당,대천1.2동 라선거구)은 본회의 발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업시설 지붕형 태양광발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보령시 주교면 간척지 일원, 관리가 되지 않아 풀이 무성하여 버섯재배사 안으로 들어 갈 수가 없을 정도이다그는 농업시설을 발전사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편법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실제 농업을 영위하는 시설인지 확인하려면3년의 영농 검증기준을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에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기존 건축신고 수리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3년 요건을 제외하면 조례 개정의 본래 목적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경제개발위원회 수정안 중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제공된 의회 처리 경위에 따르면 두 차례 정회를 거쳐 논의한 끝에 권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됐다.이는 기존 시설에 대한3년 요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회가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번 개정 과정에서 보령시 행정이 설명해야 할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위장형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방지하겠다는 입법 목적을 설정하면서 실제 영농 여부를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확인할 것인지 구체적인 검증체계를 마련했는가.▲기존 사용승인 시설에 대한3년 요건 예외를 검토하면서 시설별 실제 영농 여부와 사업 추진 경위를 조사했는가.▲농업경영체 등록만으로 실제 농업 생산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지,형식적인 등록과 서류 제출을 걸러낼 현장 확인 기준은 마련돼 있는가.▲발전시설 설치 이후에도 농업시설의 본래 용도가 유지되는지 확인할 사후관리 방안은 있는가.3년이라는 기간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만으로 위장시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실제 농업 생산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기준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이번 조례 논쟁은 집행부가 제시한 규제 목적과 경제개발위원회가 추가한 경과규정 사이에 어떤 정책적 판단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기존 시설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실제 영농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예외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검증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농업시설은 농업 생산을 위한 시설이다.그 본래 목적이 형식적인 등록이나 건축물 명칭만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보령시가 스스로 제시한 위장형 농축산물 생산시설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실제 행정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을지,이제는 구체적인 자료와 행정기록으로 입증해야 할 때다.]]></description>
			<pubDate>Tue, 03 Nov 2026 16:06:5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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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기획1] 보령시 농업시설 태양광 조례, 위장시설 방지한다더니…기존 시설 3년 검증 예외 논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1/03/72874d074e6ad465961bbfd2d1efe7f2233857.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190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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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팩트결론] 보령 미산면 국도40호선 교차로, 신호등이 안 보이는 도로인가…사고 발생 전 행정이 답해야 한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178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출처=제보자 제공] 보령시 미산면 국도40호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 신호등 식별 혼동 초행길 운전자 위험 노출되어 있다.(위=주간 사진. 아래=야간 사진)[뉴스추적=문증훈 기자] 충남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 1486길 일원 국도 40호선 교차로의 야간 교통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제보자가 촬영한 현장 사진에는 강한 가로등 조명과 차량용 신호등이 함께 점등된 모습이 담겨 있다. 신호등 주변에는 빛 번짐 현상도 관찰된다.제보자는 대천 방향에서 부여 방면으로 진행하거나 미산면 도화담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주변 조명과 신호등의 빛으로 인해 신호 색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실제 운전자 시야에서도 발생한다면 단순한 조명 불편이 아니라 교차로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더욱이 초행길 운전자는 해당 교차로의 신호체계와 도로 구조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신호 식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교차로 진입과 정지, 좌회전 판단 과정에서 위험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제 보령시와 관계기관이 답해야 할 차례다.첫째, 해당 교차로에 대한 야간 신호등 시인성 및 우천시 야간 시안성 점검을 실시했는가.둘째, 가로등의 밝기와 조사 방향, 설치 위치가 신호등 식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는가.셋째, 대천 방향에서 직진 차량과 도화담 방향 좌회전 대기 차량의 운전자 시야에서 각각 신호 식별 상태를 검증했는가.넷째, 우천 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했는가.다섯째, 문제가 확인될 경우 차광판 설치, 가로등 조사 방향 조정, 조명 개선, 신호등 위치 및 각도 조정 등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가.이 사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이다. 국도라는 이유로 도로관리기관에 책임을 미루고, 가로등은 별도 관리시설이라는 이유로 담당 부서가 서로 책임을 나눈다면 정작 교차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보령시는 시설별 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경찰 및 도로관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단순히 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한지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실제 운전자 시야에서 신호 색상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지, 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차광판 설치 역시 무조건적인 해답은 아니다. 신호등의 시인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른 진행 방향의 신호 인식이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교통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책임 소재를 따지는 행정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행정에서 출발한다.보령시가 주민의 안전 우려를 단순한 민원으로 취급할 것인지, 실제 현장 확인과 시설 개선으로 연결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신호등은 운전자에게 정확한 진행과 정지 여부를 알려주는 기본적인 교통안전시설이다. 그 신호가 주변 조명 때문에 제대로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면 행정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사고가 발생해야 움직이는 행정은 예방행정이 아니다. 보령시와 관계기관은 해당 교차로의 야간 시인성에 대한 객관적인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문제 확인 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 문제에 행정의 책임 회피나 기관 간 떠넘기기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26 07:15: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팩트체크2] 보령 미산면 국도40호선 교차로 신호등 눈부심 논란…보령시와 관계기관, 누가 안전을 책임지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177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출처=제보자 제공] 보령시 미산면 국도40호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 신호등 식별 혼동 초행길 운전자 위험 노출되어 있다.(위=주간 사진. 아래=야간 사진)[뉴스추적=문증훈 기자]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 1486길 일원 국도 40호선 교차로의 야간 신호등 식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제보자가 제공한 사진에는 교차로 신호등과 주변 가로등이 강하게 점등된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상으로는 조명 주변의 빛 번짐이 관찰되지만, 실제 운전자에게 신호 식별 장애를 일으키는지는 현장 측정과 운전자 시야에서의 검증이 필요하다.그렇다면 이 문제를 누가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로와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국도 40호선의 도로시설 관리와 가로등 유지관리, 교통신호기의 운영 및 관리는 각각 관련 법령과 위임·위탁 관계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보령시가 해당 시설의 설치·관리 주체를 확인하고, 경찰 등 교통신호 운영 관계기관과 협조해 문제를 공동으로 점검해야 한다.핵심은 관계기관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를 차단하는 것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첫째, 운전자 진행 방향별 신호등의 실제 식별 상태다. 대천 방향에서 부여 방면 직진 차량과 도화담 방향 좌회전 대기 차량의 운전자 시야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둘째, 가로등의 설치 위치와 조사 방향, 조명 밝기가 신호등의 색상 식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다.셋째, 신호등의 설치 각도와 위치, 렌즈 및 차광시설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넷째, 야간뿐 아니라 우천 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검증해야 한다.다섯째, 차광판 설치가 적절한 해결책인지, 조명 방향 조정이나 광도 개선 등 다른 대책이 필요한지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여기서 보령시가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주민이 신호등 시인성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담당 기관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거나, 단순히 시설물 설치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현장 위험까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다면 행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됐다는 사실과 실제 운전자에게 안전하게 인식된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다.행정의 책임은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실제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보령시와 관계기관은 해당 교차로의 현장 점검 결과, 시설별 관리 주체, 개선 필요성 및 후속 조치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Wed, 04 Nov 2026 07:15: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패트체크1] 보령 미산면 국도 40호선, 가로등 불빛에 신호등 식별 혼란 우려…야간 교통안전 사각지대 방치되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177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출처=제보자 제공] 보령시 미산면 국도40호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 신호등 식별 혼동 초행길 운전자 위험 노출되어 있다.(위=주간 사진. 아래=야간 사진)[뉴스추적=문증훈 기자] 충남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 1486길 일원 국도 40호선 교차로에서 야간 가로등과 차량용 신호등의 빛 번짐 및 시인성 문제가 제기됐다.제보자가 제공한 야간 현장 사진에는 교차로 주변의 강한 조명과 신호등 불빛이 함께 나타나며, 신호등 주변으로 빛이 번지는 현상이 확인된다.문제는 단순히 조명이 밝다는 데 있지 않다. 운전자가 교차로에 접근하거나 정지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순간, 주변 조명과 신호등의 밝기 차이 및 배치로 인해 신호 색상을 명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지 여부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대천 방향에서 부여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미산면 도화담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편과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운전자 시야와 노면 상태, 조명 반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호등 시인성에 대한 별도의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문제는 운전자 개인의 주의만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해당 교차로를 처음 통과하는 외지 운전자에게는 도로 구조와 신호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호 식별의 어려움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이곳을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조차 신호 식별에 불편을 느낀다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일시적인 불편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교통신호는 운전자가 가장 명확하고 신속하게 인식해야 하는 안전시설이다. 조명시설이 오히려 신호 인식을 방해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면 설치 위치와 조사 방향, 밝기 및 신호등 배치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보령시와 관계기관은 현장 확인을 통해 운전자 눈높이에서 실제 눈부심과 신호 식별 장애가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한다.사진 한 장만으로 신호등 설치나 가로등 운영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인성 문제가 제기된 이상 현장 확인 없이 단순 민원으로 취급하거나 운전자 주의의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개선하는 행정이 아니라, 사고 위험이 제기된 단계에서 먼저 확인하고 조치하는 행정이 필요하다.]]></description>
			<pubDate>Tue, 03 Nov 2026 12:56:25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심층결론] 보령시 민선9기 공약 74건…확정 이후 이행과 책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167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문증훈 기자] 공약 74건 확정,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 이행과 책임이다.보령시 민선9기 공약 74건이 최종 확정됐다. 보령시는 소관부서별 검토와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거쳤으며, 앞으로 반기별 관리카드 점검과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약은 확정 자체가 아니라 실제 이행 여부로 평가받아야 한다.보령시 민선9기 공약 74건 확정”에 대한 관련 문의 내용에 대한 보령시 답변 내용보령시의 2026년 10월 29일 공식 답변을 민원 청구 5개 항목과 대조한 결과, 공약 관리의 기본 방향은 확인됐지만 공약별 재정 확보 수준과 객관적인 이행률 산정 방식, 부진 사업 조치 및 책임 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보령시는 공약 관리카드를 활용해 반기별로 점검하고, 추진상황 보고회와 평가단 운영을 통해 이행 현황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점검 횟수만으로 공약의 실질적인 이행 수준을 판단할 수는 없다.행정절차 진행률, 예산 확보·집행률, 실제 사업 추진률, 당초 목표 달성률과 정책 성과를 구분해야 한다. 행정절차가 진행됐다는 사실과 시민이 체감하는 사업 성과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약별 완료 기준과 진척률 산정 방식이 명확해야 이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다.사업비 증가, 예산 확보 지연,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공약 추진 일정이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자체를 행정 실패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변경이 발생하면 사유와 판단 근거, 개선 대책, 관리 주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보령시 공식 답변에는 이행 부진 판단 기준, 지연 사업의 후속 조치, 목표 변경·축소 기준, 공약별 책임관리 주체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반기별 점검이 단순한 추진 현황 확인에 그치지 않으려면 부진 사업에 대한 개선계획과 조치 결과까지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보령시는 최초 76건의 공약안을 마련한 뒤 유사한 사업의 통합·조정 등을 거쳐 74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 변경 내역과 개별 조정 사유, 결정 기준은 공식 답변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공약실천계획에 사업개요와 추진일정, 재정 투자계획을 포함했다고 설명했지만 공약별 총사업비와 실제 확보 예산, 연도별 재원 조달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재정 투자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과 실제 예산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공약별 사업비와 확보 재원, 향후 예산계획이 공개돼야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민선9기 공약이행평가단이 회의를 하고 있다.보령시는 공약실천계획을 최종 정리한 뒤 누리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개 시에는 공약별 소관부서, 사업비, 재원 구성, 추진 일정, 성과지표와 반기별 이행 실적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민원신청 공식 답변으로 보령시가 공약 74건을 확정하고 반기별 점검과 평가단 운영, 향후 누리집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사실은 확인됐다. 그러나 최초 76건에서 74건으로 조정된 전체 근거, 공약별 재정 확보 수준, 평가단의 구체적인 심의 결과, 이행률 산정 방식과 부진 사업 책임관리 기준은 현재 답변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공약 확정 과정에 위법이나 부당성이 있었다거나 향후 공약이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시민이 약속의 실현 가능성과 이행 성과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공약 74건의 확정은 행정의 출발점일 뿐이다. 변경 근거와 재정 확보 수준을 공개하고, 객관적인 이행 기준에 따라 성과를 점검하며, 목표 미달이나 사업 지연에는 구체적인 개선 조치와 책임 있는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보령시가 제시해야 할 것은 공약 이행 의지를 강조하는 선언이 아니라, 계획부터 예산·성과·사후 조치까지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책임관리 체계다.]]></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26 07:4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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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심층결론] 보령시 민선9기 공약 74건…확정 이후 이행과 책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1/03/f63946416418d6c431c6e60f04bfca42104046.png</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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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 심층기2] 보령시 민선9기 공약 74건, 재정은 준비됐나…평가단 심의 실효성도 검증 필요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162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문증훈 기자] 보령시가 민선9기 공약 74건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지만, 시민이 확인해야 할 핵심은 공약의 숫자가 아니다. 실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산정됐고, 그중 얼마가 확보됐으며, 나머지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다.보령시는 2026년 10월 29일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74개 공약에 사업개요와 추진일정, 재정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답변에서 공약별 구체적인 재원 확보와 관계기관 협의는 각 공약의 특성과 추진단계에 따라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천계획 역시 최종 정리 중이며 마무리되는 대로 시 누리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이는 공약별 실천계획을 마련했다는 설명과 별개로, 개별 사업의 재정적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는 아직 해당 답변에 제시되지 않았다는 의미다.공약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계획된 사업비와 실제 확보된 예산이다. 재정 투자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총사업비가 산정됐더라도 국비·도비·시비·민간투자 등 재원별 부담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을 수 있다. 연도별 투자계획이 마련됐더라도 실제 예산 편성이나 국·도비 확보가 완료되지 않았을 수 있다. 반대로 특정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공약이 추진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따라서 공약별로 다음 항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검증항목시민이 확인해야 할 내총 사업비사업 전체에 필요한 예상 비확보 예산이미 확보되거나 편성된 예산미확보 재원앞으로 확보해야 할 금액재원 구성국비·도비·시비·민간투자 등연도별 투자연도별 소요 예산과 확보 계획기관 협의협의 대상 기관과 진행 단계사업성 검토타당성 검토 및 관련 절차 진행 여부성과지표사업 완료와 정책 효과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그런데 보령시의 공식 답변에는 이와 같은 개별 공약별 수치와 현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보령시는 공약별 사업 여건과 추진 방식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재원 확보와 기관 협의는 사업 특성과 추진단계에 따라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설명은 사업별로 추진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바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어떤 공약은 예산이 이미 확보됐고, 어떤 공약은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어떤 공약은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성 검토가 끝나지 않았거나 관계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사실과 향후 절차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모든 공약을 일괄적으로 정상 추진이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개별 사업의 위험 요인과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보령시는 실천계획에 재정 투자계획이 포함됐다고 밝힌 만큼, 최종 공개 시에는 계획된 사업비와 실제 확보된 재원을 구분해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민선9기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하고 있다.재정 문제와 함께 검증해야 할 부분은 공약이행평가단의 역할이다. 보령시 답변에 따르면 공약이행평가단은 7월 공약사항 추진계획 보고회에 참여했고, 10월 21일 회의에 앞서 공약실천계획을 사전 제공받았다. 이후 회의에서 질의응답을 거쳐 74개 공약이 최종 확정됐다.여기까지는 보령시가 공식적으로 설명한 회의 진행 사실이다. 그러나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만으로 공약별 재정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시민이 확인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다.▲ 평가단이 공약별 총사업비와 재원 조달 가능성을 검토했는가.▲국비·도비 확보 여부와 시비 부담 규모를 확인했는가.▲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했는가.▲사업성 검토가 미완료된 공약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시했는가.▲사업 목표와 성과지표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했는가.▲수정·보완 의견이나 이견이 있었다면 최종 실천계획에 어떻게 반영했는가.보령시는 회의 과정에서 논의된 기타 사항을 참고해 원활한 이행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어떤 의견이 제시됐는지, 해당 의견이 권고나 수정 요구였는지, 실제 반영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평가단이 형식적인 보고만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실질적인 재정·사업 타당성 검증을 완료했다고 평가할 근거도 현재 답변에는 부족하다.공약이행평가단의 역할은 회의에 참석하고 자료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공약의 사업비가 현실적인지,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사업 목표가 측정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실질적인 검증의 핵심이다.물론 평가단의 구체적인 권한과 운영 방식은 관련 운영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현재 공개된 답변만으로 평가단의 심의 권한이나 의결 절차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보령시가 평가단 회의를 거쳐 74개 공약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힌 이상, 회의에서 어떤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시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회의 개최 사실만 반복하고 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평가단 운영의 실효성을 시민이 판단하기 어렵다.보령시가 약속한 실천계획 공개는 단순한 공약 목록 공개에 그쳐서는 안 된다. 최소한 공약별 사업개요, 소관부서, 추진 일정, 총사업비, 재원 구성, 연도별 투자계획, 확보 예산, 미확보 재원, 관계기관 협의 현황, 성과지표가 포함돼야 한다.평가단 회의와 관련해서도 심의 기준, 주요 검토 의견, 수정·보완 요구 및 반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가 있어야 시민은 공약이 단순한 정책 구상인지, 예산과 행정절차가 뒷받침된 실행계획인지 판단할 수 있다.보령시는 민선9기 공약 74건에 대해 사업개요와 추진일정, 재정 투자계획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식 답변에는 개별 공약의 총사업비와 실제 예산 확보 수준,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사업 추진상 제약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공약이행평가단의 10월 21일 회의와 사전자료 제공, 질의응답은 확인되지만 재정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어떤 기준으로 검토했는지,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백은 곧바로 공약의 재정적 부실이나 평가단 심의의 부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핵심 정보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공약은 발표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업비를 산정하고 재원을 확보하며, 추진 가능성을 검증하고, 측정 가능한 성과로 이어져야 비로소 시민과의 약속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보령시가 공약 74건을 확정했다면 이제는 그 숫자를 뒷받침할 재정 근거와 실질적인 심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Wed, 04 Nov 2026 07:4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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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심층기2] 보령시 민선9기 공약 74건, 재정은 준비됐나…평가단 심의 실효성도 검증 필요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1/03/8440a98b3d5390bf9465ae045b477551095725.jpg</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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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 심층기획1] 보령시 민선9기 공약 76건에서 74건으로…무엇을 합치고 무엇을 조정했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161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문증훈 기자] 보령시 민선9기 공약이 최초 76건에서 최종 74건으로 확정됐다. 보령시는 일부 공약의 사업 목적과 추진 내용이 유사하고 공약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통합·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약의 숫자가 줄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공약이 어떤 이유로 통합되거나 조정됐으며, 그 과정에서 당초 시민에게 제시한 정책 목표와 세부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는지 여부다.뉴스추적이 2026년 10월 29일 보령시의 국민신문고 공식 답변을 토대로 민원 청구 내용과 답변을 대조한 결과, 보령시는 공약 조정의 기본적인 이유와 일부 사례는 설명했지만 전체 변경 내역과 개별 결정 근거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보령시 민선9기 공약 74건 확정”에 대한 관련 문의 내용에 대한 보령시 답변 내용공약은 단순한 행정 내부의 사업 목록이 아니다. 선거 과정에서 시민에게 제시한 정책 약속이자 향후 시정 운영과 예산 편성의 기준이다. 따라서 공약을 통합하거나 조정했다면 그 과정과 결과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보령시 답변에 따르면 민선9기 출범 이후 공약사항을 발굴해 최초 76건의 공약안을 마련했다. 이후 소관부서별 실천계획 수립과 검토를 거쳐 최종 74건을 확정했다. 보령시는 공약 조정 이유로 사업 목적과 추진 내용의 유사성, 공약 관리 효율성을 제시했다.공식 답변에 명시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민간투자 유치 등 웰니스 글로벌 산업 육성’은 ‘웰니스 기반 산업 육성’ 공약과 조정했다.▲‘노후 골목상권 브랜드화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등 관련 공약과 조정했다.두 사례를 통해 일부 공약이 다른 관련 공약과 통합·조정됐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이 사례만으로 전체 76개 공약이 어떤 방식으로 최종 74개 공약에 반영됐는지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여기서 정확히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최초 76건에서 최종 74건으로 줄었다는 것은 최종 공약 건수가 2건 순감했다는 의미다. 실제 변경 대상이 정확히 2건이라는 뜻은 아니다.복수 공약을 하나로 통합했을 수도 있고, 일부 공약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공약을 추가하는 과정이 함께 있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최초 공약안과 최종 확정안을 항목별로 대조하지 않는 이상 실제 변경 유형과 대상의 전체 규모를 확정할 수 없다.그런데 보령시 답변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최초 76개 공약과 최종 74개 공약의 전체 비교 목록▲통합·조정·삭제·신설·내용 변경 공약의 유형별 구분▲각 공약의 변경 전후 명칭과 세부 사업 내용▲개별 공약의 변경 사유와 검토 근거▲변경 결정 시점과 최종 결정 주체▲변경 과정에서 기존 정책 목표와 성과 목표가 유지됐는지 여부결국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약이 76건에서 74건으로 조정됐다는 결과와 일부 사례뿐이다.공약 통합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사업 목적과 추진 내용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통합 관리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문제는 통합 이후다. 기존 공약에 포함됐던 세부 사업이 최종 공약에 그대로 반영됐는지, 일부 사업이 제외됐는지, 추진 범위와 목표가 축소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웰니스 관련 공약을 하나로 조정했다면 민간투자 유치, 글로벌 산업 육성, 웰니스 기반 산업 육성이라는 각각의 정책 목표가 최종 계획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는지 설명해야 한다.골목상권 브랜드화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과 조정했다면, 기존 골목상권 사업의 대상 지역과 추진 내용이 최종 계획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교가 없다면 공약 통합이 단순한 관리체계 정비인지, 기존 약속의 내용과 범위를 바꾼 것인지 시민이 판단하기 어렵다.보령시는 10월 21일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에 앞서 공약실천계획을 제공하고 회의 중 질의응답을 거쳐 74개 공약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회의 개최와 자료 제공, 질의응답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평가단이 전체 공약의 변경 내역을 어떤 기준으로 검토했는지, 기존 정책 목표의 유지 여부를 확인했는지, 수정·보완 의견을 제시했는지는 공식 답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회의를 개최했다는 사실과 공약 변경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됐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특히 보령시는 회의 과정에서 논의된 기타 사항을 참고해 공약 이행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반영 결과는 설명하지 않았다.공약 변경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최초 공약안과 최종 확정안을 단순히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변경 전후의 차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최소한 공약별 변경 전후 명칭, 세부 사업 내용, 변경 유형, 변경 사유, 검토 부서, 결정 시점, 최종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특히 통합된 공약의 경우 기존 세부 사업이 최종 계획에 모두 포함됐는지, 일부 내용이 제외됐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보령시가 말하는 공약 관리 효율성이 실제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약의 숫자와 관리체계를 단순화하는 데 그친 것인지도 최종 실천계획을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보령시는 민선9기 공약을 최초 76건에서 최종 74건으로 확정했고, 일부 공약을 사업 목적과 추진 내용의 유사성 등을 이유로 통합·조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전체 변경 목록과 개별 결정 근거, 통합 이후 기존 정책 목표의 유지 여부는 답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공약 조정이 부당했다거나 특정 공약이 의도적으로 축소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약을 변경한 행정기관이라면 변경 결과뿐 아니라 변경 과정과 판단 근거를 시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76건이 74건으로 바뀐 숫자만 공개하고 그 안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하지 않는다면, 시민은 자신에게 제시된 정책 약속이 그대로 유지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보령시가 공개해야 할 것은 74건이라는 최종 숫자가 아니다. 최초 공약에서 최종 공약으로 이어진 변경의 전 과정과 그 판단 근거다.]]></description>
			<pubDate>Tue, 03 Nov 2026 09:42:5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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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심층기획1] 보령시 민선9기 공약 76건에서 74건으로…무엇을 합치고 무엇을 조정했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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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 기획6] 보령시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후속관리, 부서별 추진만으로 충분한가…시민이 확인할 행정 공개 기준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138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취재본부] 정책간담회의 성과는 참석자 수나 건의사항의 개수로 결정되지 않는다. 건의한 내용이 실제 예산과 제도, 사업 추진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보령시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보령시는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해당 간담회가 개별 사업의 추진계획을 확정하거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별도 총괄 관리체계나 통합 이행점검 기준을 운영하지 않으며, 각 사업은 소관 부서가 사업별 계획과 여건,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한다고 밝혔다.답변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분명하다. 보령시는 이번 간담회 건의사항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거나 공통 기준에 따라 점검하는 별도 관리체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실만으로 법령 위반이나 직무유기를 단정할 수는 없다. 모든 정책간담회에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통합 점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확인된 것도 아니다.그러나 법적 의무와 행정의 책임성은 구분해야 한다. 국도·고속도로는 국가계획과 국비 확보가 중요하고, 해상풍력과 태양광은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사업자 선정이 핵심이다.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은 법률과 기금 배분 기준 개선이 필요하며, 관광사업은 예산과 성과 측정이 중요하다.사업별 특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별 부서가 추진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여러 부서와 중앙정부가 연계되는 주요 정책 건의사항의 전체 진행 상황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보령시는 향후 예산 반영이나 제도 개선 등 성과가 도출되면 업무계획 등을 통해 추진상황이 공유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공유될 수 있다’는 표현만으로는 공개 시점과 항목, 책임부서, 공개 범위를 알기 어렵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후속 대응을 공개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불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작성·보유하고 있는 공식 건의서와 관계기관 협의 문서, 회신, 예산 요구자료,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등을 통해 실제 행정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최소한 다음 사항은 확인 가능해야 한다.▲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업별 내용과 제출일, 제출기관이다.▲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접수 여부 및 공식 검토·회신 결과다.▲국비 요구액과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국가계획 반영 여부다.▲사업별 추진 단계와 지연·미추진 사유, 후속 대응 내용이다.▲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개자료와 공개 범위다.위 항목들은 새로운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내라는 요구가 아니다. 이미 진행한 행정업무와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검증 항목이다.보령시가 국회의원에게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면, 그다음은 건의 이후의 행정적 조치와 관계기관의 판단을 확인할 차례다.정책간담회는 행정의 성과가 아니라 행정의 출발점이다. 건의 이후 무엇이 진행됐고, 무엇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연됐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시민이 확인할 수 없는 성과는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 보령시는 간담회 개최 사실을 넘어 건의 이후의 행정기록과 추진 결과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07:2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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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기획6] 보령시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후속관리, 부서별 추진만으로 충분한가…시민이 확인할 행정 공개 기준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1/02/940eeadac75ad45546d42542bac88db3235444.jpg</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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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획5] 보령시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방문의 해·머드축제 30주년, 예산은 미확정…방문객 목표와 지역경제 성과는 어떻게 검증하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138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가 2027년 보령 방문의 해와 제30회 보령머드축제를 준비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방문객 목표와 성과측정 기준, 지역경제 효과 검증방안도 향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령시 관광과는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2027년 관광사업과 머드축제 준비를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축제의 방문객 수와 입장권 판매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입장권 구매자를 대상으로 보령사랑상품권 환급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답변 당시 예산은 미확정 상태였고, 방문객 목표와 성과측정 기준, 지역경제 효과 검증방안도 향후 예산 편성과 세부사업 계획을 고려해 구체화하겠다는 설명이었다.대규모 관광사업을 준비하면서 예산과 성과목표, 검증방안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관광사업의 성과는 방문객 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방문객이 실제로 보령에서 얼마를 소비했는지, 숙박과 체류가 얼마나 늘었는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소비가 얼마나 연결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입장권 판매실적 역시 실제 방문객 수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동일한 지표가 아니다. 상품권 환급사업도 환급액과 실제 사용액, 사용지역, 업종별 소비, 추가 소비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방문객이 증가해도 소비가 일부 업종이나 특정 장소에 집중된다면 지역 전체가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단순 방문객 수와 입장권 판매량을 관광사업의 대표 성과로 제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2027년 보령 방문의 해와 머드축제 30주년을 추진한다면 최소한 방문객 목표, 숙박·체류 지표, 지역 내 소비액, 소상공인 매출 연계, 예산 대비 성과 등 구체적인 측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또한 사업 종료 이후에는 목표 대비 실적과 예산 집행 내역, 경제효과 분석 결과를 비교해 공개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과 개선 방향도 설명해야 한다.보령시가 밝힌 2026년 보령사랑상품권 환급사업 역시 시행 사실만으로 지역경제 효과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환급액과 사용액, 사용처, 소비 증가분을 구분해야 사업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관광사업은 홍보와 방문객 유치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지역 상권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돌아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2027년 관광사업의 성패는 방문객 숫자를 얼마나 크게 발표하느냐가 아니라, 투입한 예산이 지역 내 소비와 소득으로 얼마나 연결됐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다.]]></description>
			<pubDate>Sat, 07 Nov 2026 07:2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획4] 보령시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확대 건의…법률 개정과 재정지원 근거는 제시됐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137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발전소 운영 종료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세수 감소와 고용 위축, 협력업체 피해, 지역 상권과 인구에 미치는 영향까지 연결될 수 있는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다.보령시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실시했다.보령시는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석탄화력 폐지지역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적용범위 확대와 미래대응기금 배분체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보령시 답변에 따르면 시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조기 폐쇄된 석탄화력발전소 지역도 특별법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문화해 달라는 취지로 건의했다.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을 고려해 배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특별법 적용범위 확대를 건의했다는 사실은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미래대응기금 배분체계 개선 요구도 실제 배분 기준이나 보령시 지원액이 변경됐다는 뜻은 아니다.핵심은 보령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느냐는 것이다. 특별법 적용범위 확대를 요구했다면 현행 법률의 지원대상과 제외 기준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한다.어떤 조항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조기 폐쇄 지역이 현행 제도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보령시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미래대응기금 역시 현행 배분 기준과 보령시가 요구한 개선 항목을 비교해야 한다. 배분 기준에서 어떤 항목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변경 시 보령시에 미칠 재정적 효과를 산출했는지도 중요하다.지방세수 감소와 고용 위축을 근거로 지원을 요구한다면 발전소 폐지 전후의 지방세 수입, 직접·간접 고용 변화, 협력업체 현황,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 변화 등 객관적인 분석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보령시 답변에는 ‘안보전원발전기’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시는 해당 용어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답변에는 조문의 정확한 문언과 항·호가 직접 인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률 원문과 대조해 정확한 용어와 조항의 의미를 확인해야 한다. 원문 대조 전 해당 표현을 오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은 지역의 재정과 고용, 산업 전환에 직결되는 문제다. 보령시가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면 공식 건의서와 법률 검토자료, 재정영향 분석자료, 관계기관 회신을 통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시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건의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근거로 무엇을 요구했고, 관계기관이 어떤 판단을 했으며, 실제 지원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다.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지역의 부담은 선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보령시가 요구한 지원의 근거와 제도 개선 가능성, 실제 재정지원으로 이어질 경로를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Fri, 06 Nov 2026 07:20:59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 기획4] 보령시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확대 건의…법률 개정과 재정지원 근거는 제시됐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1/02/49e92ecd179b74c668e1e1ee30dd6c92234129.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137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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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획3] 보령시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해상풍력 1.3GW·태양광 202MW…조건부 지정과 사업계획, 실제 사업화는 별개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1374</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가 해상풍력 1.3GW와 태양광 202MW 규모의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업 규모와 실제 사업화 단계는 구분해야 한다.보령시 에너지과 답변에 따르면 공공주도 보령해상풍력 사업은 집적화단지 실시기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한 뒤 조건부 지정을 받았으며, 1.3GW 규모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민관협의회와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조건부 집적화단지 지정은 발전사업 인허가나 사업자 선정, 투자 확약, 계통연계, 착공까지 완료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1.3GW 역시 현재 답변에서 제시된 계획 규모다.따라서 조건부 지정 통보서에 명시된 조건과 이행기한, 현재까지의 이행 실적, 미이행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민관협의회 운영 기록과 주민 의견, 검토 결과, 실제 사업계획 반영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해상풍력은 어업활동과 해양환경, 해상교통, 군사적 제약, 송전망 확보 등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다.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 수용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보령시는 202MW 규모의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민간자본을 활용하고 사업시행자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자 선정 이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추진사항을 공유하겠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사업계획 수립은 사업시행자 선정이나 투자금 확보, 부지 확보, 인허가 완료와 다르다. 사업 대상지와 총사업비, 민간투자 규모, 공모 일정과 평가 기준, 계통연계 가능성 등이 확인돼야 실제 사업화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특히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재무능력과 투자구조, 사업 지연·중단 시 책임 관계도 중요하다.보령시는 발전용량과 사업계획 수립 사실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업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과 현재 진행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현재 자료만으로 사업이 부실하다거나 주민 의견이 무시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건부 지정의 세부 조건과 주민 의견 반영 결과, 사업자 선정 및 투자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에너지전환의 성패는 발전용량 숫자에 달려 있지 않다. 주민 수용성, 환경적 영향, 투자구조, 계통연계와 사업 책임이 실제로 확보됐는지가 핵심이다.]]></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26 07:2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획2] 보령시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국도77호선 예타 통과, 이제 국가계획·예산 확보가 관건…보령~대전 고속도로는 어디까지 왔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137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가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국도77호선 남포~신흑 구간과 보령~대전 고속도로 건설을 주요 현안으로 건의했지만, 두 사업 모두 국가계획 반영과 예산 확보, 실제 사업 확정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보령시 도로과 답변에 따르면 국도77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남포~신흑 구간은 남포면 읍내리에서 신흑동까지 약 7.1㎞, 2차로로 계획됐으며 총사업비는 국비 1,236억 원이다.시는 해당 사업이 2026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 말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이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간담회에서 국가계획상 우선순위 반영과 2027년 실시설계 예산 확보를 건의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사업의 중요한 진전일 뿐, 국가계획 최종 반영이나 실시설계 예산 확보, 착공이 완료됐다는 뜻은 아니다.따라서 확인해야 할 것은 예타 통과 이후의 실제 행정절차다. 최종 국가계획에 반영됐는지, 사업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실시설계 예산은 얼마를 요구했으며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보령~대전 고속도로는 약 70㎞, 4차로, 총사업비 약 3조8천억 원 규모로 제시됐다. 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보령·부여·보은축이 반영됐으며, 국토교통부가 2026~2030년 도로건설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간담회에서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지원을 건의했다.여기서도 상위계획에 교통축이 반영된 것과 특정 노선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확정된 것은 구별해야 한다.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노선과 사업비, 착공 일정이 결정됐다고 볼 수 없다.3조8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라면 교통수요와 경제성, 노선 대안, 재원 조달, 주변 교통망과의 연계성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보령시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사업 필요성을 제시했는지, 중앙정부의 공식 검토 의견은 무엇인지도 중요하다.현재 시 답변에는 사업별 공식 건의서와 관계기관 회신, 국비 요구액, 예산 반영 단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국회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정책 추진의 한 단계일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이 알고 싶은 것은 건의 이후 중앙정부가 어떤 판단을 했고, 예산과 국가계획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다.교통망 확충은 사업 규모를 발표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가계획 반영과 예산 확보, 사업 추진의 각 단계를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Wed, 04 Nov 2026 07:2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획1]보령시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건의 이후 누가 점검하나…“통합 이행관리 기준 없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136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는 2026년 10월 22일 열린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가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주요 현안을 건의했지만, 간담회 이후 건의사항 전체를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별도 관리체계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보령시는 2026년 10월 22일 열린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11월 2일 답변하면서, 해당 간담회는 개별 사업의 추진계획을 확정하거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국회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특히 시는 별도 총괄 관리체계나 하나의 통합 이행점검 기준을 운영하지 않으며, 각 사업은 소관 부서가 사업별 계획과 여건,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답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국도·고속도로, 에너지전환,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관광 활성화 등 지역의 중장기 과제가 한자리에서 논의됐지만, 간담회 이후 전체 건의사항의 진행 상황을 하나의 기준으로 점검하는 별도 체계는 없다는 것이 보령시의 공식 설명이기 때문이다.다만 별도 통합 관리체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나 직무유기를 단정할 수는 없다. 각 부서가 개별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도 없다. 문제는 부서별 추진과 별개로, 시민이 건의 이후의 행정 진행 상황과 실제 성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공개 방식이 제시됐느냐는 점이다.보령시 도로과는 국도77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남포~신흑 구간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사업 구간은 남포면 읍내리에서 신흑동까지 약 7.1㎞, 2차로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1,236억 원 규모다.보령시가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관련 답변 내용시 답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6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시는 2026년 말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이 확정·고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며, 간담회에서는 국가계획상 우선순위 반영과 2027년 실시설계 예산 확보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국가계획 최종 반영, 실시설계 예산 확보, 착공은 각각 다른 단계다. 예타 통과만으로 사업이 최종 확정됐거나 예산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시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국가계획에 실제 반영됐는지, 사업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2027년 실시설계 예산을 어느 기관에 얼마만큼 요구했으며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는지다.보령~대전 고속도로는 약 70㎞, 4차로, 총사업비 약 3조8천억 원 규모로 제시됐다. 보령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보령·부여·보은축이 반영됐으며, 국토교통부가 2026~2030년 도로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지원을 건의했다.하지만 상위계획에 교통축이 반영됐다는 사실과 개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확정됐다는 것은 다르다. 연구용역 진행 역시 구체적인 노선과 사업비, 착공 일정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업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과 정부의 공식 사업 결정 사이에는 타당성 검토와 계획 반영, 재정 검토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보령시는 관계기관의 공식 검토 의견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 단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보령시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조건부 지정됐으며 1.3GW 규모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회와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조건부 지정은 발전사업 인허가와 사업자 선정, 투자 확약, 계통연계, 착공이 완료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1.3GW 역시 현재 답변에 제시된 계획 규모다.태양광 사업도 202MW 규모의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했지만,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업시행자 공모는 향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자 선정, 투자 확약, 인허가 완료는 구별해야 한다. 해상풍력은 어업활동과 해양환경, 해상교통, 군사적 제약, 송전망 확보 등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다.태양광 역시 부지 확보와 사업자 선정, 투자구조, 계통연계 등 실제 사업화를 위한 조건이 중요하다. 설명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 주민이 제기한 의견과 검토 결과, 반영 여부 및 미반영 사유가 확인돼야 한다.보령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와 고용 위축 등 지역경제 영향을 줄이기 위해 특별법 적용범위 확대와 미래대응기금 배분체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조기 폐쇄된 석탄화력발전소 지역도 특별법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달라는 취지다. 미래대응기금도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을 고려해 배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법률 개정 건의는 법률 개정이 아니며, 기금 배분 개선 요구 역시 실제 배분 기준이나 보령시 지원액이 변경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보령시가 어떤 법률 조항을 어떻게 바꾸자고 요구했는지, 현행 기금 배분 기준의 어떤 부분이 지역에 불리하다고 판단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세수·고용·지역경제 분석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보령시는 2027년 보령 방문의 해와 제30회 보령머드축제를 준비하며 관련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답변 당시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고, 방문객 목표와 성과측정 기준, 지역경제 효과 검증방안도 향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축제의 방문객 수와 입장권 판매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6년 입장권 구매자를 대상으로 보령사랑상품권 환급사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방문객 수와 입장권 판매량만으로 지역경제 효과를 입증할 수는 없다. 상품권 환급사업 역시 환급액과 실제 사용액, 사용지역, 업종별 소비, 숙박과 체류, 추가 소비 등을 확인해야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대규모 관광사업이라면 예산 투입에 앞서 방문객 목표뿐 아니라 체류시간, 숙박률, 지역 내 소비액, 소상공인 매출 연계 등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보령시는 향후 예산 반영이나 제도 개선 등 성과가 도출되면 업무계획 등을 통해 추진상황이 공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답변에는 언제, 어떤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어느 부서가 공개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후속 대응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식도 확인되지 않는다.정책간담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실제 행정 성과로 이어졌는지 판단하려면 최소한 사업별 공식 건의서, 관계기관 접수 및 회신, 국비 요구와 예산 반영 내역, 국가계획 반영 여부, 사업계획과 인허가 기록, 법률·제도 개선 관련 공식 문서가 확인돼야 한다.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내라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작성·보유하고 있는 행정기록을 통해 건의 이후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보령시는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간담회 개최 실적이 아니라 건의 이후의 공식 협의 결과와 예산·제도·사업 추진의 실제 변화다.정책간담회는 건의로 끝나서는 안 된다. 건의 이후 무엇이 진행됐고, 무엇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연됐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뉴스추적은 보령시의 사업별 공식 건의자료와 관계기관 회신, 예산 반영 내역, 추진 기록을 추가로 확인해 정책 건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는지 추적할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Tue, 03 Nov 2026 07:2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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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기획1]보령시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건의 이후 누가 점검하나…“통합 이행관리 기준 없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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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과정 논란…권승현 시의원, 자료 확보 통한 후속 검증 착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0904</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문증훈 기자] 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심사 절차와 시설 적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권승현 보령시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1.2동 라선거구)은 관련 민원과 제보를 받고, 선정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관련 자료는 시의회 정책지원팀을 통해 요청한 상태로, 향후 자료 확보와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검증 및 후속 보도가 이어질 예정이다.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기관의 선정 결과 자체가 아니다. 최초 공모에서 탈락한 신청기관과 재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관에 동일한 시설·인력 기준이 적용됐는지, 심사와 선정 절차가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진행됐는지가 본질이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몇 차례의 공모 끝에 참여한 4개 신청기관이 모두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재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이 이뤄졌지만, 최초 불합격 사유와 재공모 이후 시설 적격성 판단 근거는 아직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최초 공모에서 시설 미비를 이유로 불합격 처리했다면 재공모 선정기관은 어떤 시설 기준을 충족해 적격 판정을 받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보령시 담당 부서는 외부 심사위원을 섭외해 공정하게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외부 심사위원을 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선정 과정 전체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제보 과정에서는 최초 공모 당시 담당 부서가 자체적으로 불합격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재공모에서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운영계획 등을 PPT로 설명받고 평가해 최종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최초 공모와 재공모에서 평가 주체와 시설 적격성 판단 기준이 어떻게 달랐는지, 기준이 변경됐다면 그 사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출처=민원인 제공] 선정된 기관을 직접 방문한 민원인이 촬영한 시실 설치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내부 사진,특히 선정된 기관을 직접 방문한 민원인은 책상 몇 개 외에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장 방문자의 관찰에 따른 주장인 만큼, 실제 시설 현황과 신청 당시 제출자료, 현장 실사 기록을 대조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소방시설 점검과 관련해서도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제기됐다. 제보 과정에서는 소방서에서 점검 관련 연락이 있었으나 이후 취소됐다는 이야기가 전달됐다. 다만 실제 점검 요청과 취소 여부, 취소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방점검 요청·취소 기록과 당시 시설에 적용되는 소방 관련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출처=민원인 제공] 선정된 기관을 직접 방문한 민원인이 촬영한 시실 설치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내부 사진,아울러 신청 당시 건축물 용도가 해당 시설 운영에 적합했는지,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했는지, 선정 이후 시설을 보완했다면 그 시점과 절차가 관련 기준에 부합했는지도 검증 대상이다.권승현 보령시의원 측은 이번 민원과 제보를 바탕으로 선정 과정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의회 정책지원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출처=민원인 제공]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건핵심 확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보령시 공고 제2026-1557.(2026. 8. 10.]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재공고] 관련 사항▲보령시 공고 제2026-1626.(2026. 8. 20.)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재공고(수정)] 관련 사항▲ 보령시 공고 제 2026-1775(2026. 9. 14.)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재공고] 관련 사항 등 자료들은 단순한 행정 참고자료가 아니다. 최초 공모부터 재공모, 시설 적격성 검토, 심사위원 평가, 최종 선정까지의 과정이 동일한 기준과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를 판단할 핵심 근거다.보령시가 공정한 선정이었다고 설명하려면 결과에 대한 해명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행정기록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최초 탈락기관과 최종 선정기관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면 그 이유와 행정적 근거를 밝혀야 하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평가표와 시설 확인 자료를 공개·제시할 필요가 있다.행정의 공정성은 설명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입증되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자료 확보 이후 공모 단계별 기준 적용, 시설·인력 적격성, 심사위원 평가의 객관성, 소방 관련 행정처리까지 구체적으로 대조·분석할 예정이다.뉴스추적은 시의회 정책지원팀을 통해 요청한 자료의 확보 여부와 내용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선정 과정의 적정성과 행정적 문제점을 추가 보도할 계획이다.누가 선정됐는지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가 핵심이다. 보령시는 선정의 공정성을 주장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입증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Mon, 02 Nov 2026 12:40:3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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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과정 논란…권승현 시의원, 자료 확보 통한 후속 검증 착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1/02/d0e0ca0d6872703835f05ad6548a67a1123818.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090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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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최종] 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 보령 공군사격장 피해, 더 이상 주민의 인내에 맡길 수 없다… 정부·군 당국 대책 검증해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066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 신현성 지역위원장과 지역구 의원들이 11월 1일 공군사격장 인근 갓배마을과 독산1리를 방문해 주민들의 피해 상황과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있다.[뉴스추적=황규문 기자] 보령 공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호소하는 피해는 정치권의 현장 방문 한 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 신현성 지역위원장과 지역구 의원들이 갓배마을과 독산1리를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주민들은 장기간 이어진 사격장 소음, 야간사격에 따른 수면 방해, 낙탄 피해 우려, 충분하지 않은 보상, 이주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의 부재를 호소했다.신현성 지역위원장은 보령시에 공군사격장이 두 곳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역에 집중된 부담과 주민 희생의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와 국회를 통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방문에서 확인된 것은 주민들의 피해 호소와 정치권의 문제 제기다. 관계기관의 실제 대응 실적과 피해 해소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따라서 이번 사안의 최종 판단은 현장 방문의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공개될 행정기록과 실제 개선 결과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첫 번째 쟁점은 주민 피해를 얼마나 정확하게 조사했는가. 사격장 소음 피해를 해결하려면 먼저 피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소음 측정 위치와 시간, 측정 횟수, 야간사격에 따른 소음 수준, 주민 피해 조사 결과 등이 확인돼야 한다.특히 주민들이 장기간 피해를 호소해 왔다면 관계기관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조사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어떤 조치를 결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피해 조사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두 번째 쟁점은 낙탄 우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는 작동하고 있는가. 주민들이 제기한 낙탄 피해 우려는 소음 문제와 구분해 다뤄야 한다. 실제 낙탄 발생 여부와 사고 기록, 위험지역 관리, 안전점검, 주민 통보 및 대피 체계 등을 확인해야 한다.실제 사고가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낙탄 피해를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명과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면 관계기관은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조치의 적정성을 설명해야 한다. 안전대책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을 확인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세 번째 쟁점은 보상과 이주 지원은 주민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 주민들은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과 이주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상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다. 실제 보상 대상과 제외 기준, 신청 및 지급 현황, 피해 인정 범위, 이주 지원 검토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특히 피해가 장기간 누적된 주민들의 현실을 현재 보상 기준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상 기준이 주민들의 실제 피해와 괴리가 있다면 제도 개선 요구가 뒤따라야 한다.네 번째 쟁점은 보령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보령시 역시 책임의 범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공군사격장의 운영과 군사훈련에 관한 직접적인 권한은 군 당국 등 해당 기관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피해를 파악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며, 가능한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보령시는 다음 사항을 공개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공군사격장 관련 주민 피해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군 당국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건의 내역▲소음 및 안전 피해 조사와 관련한 행정자료▲주민 보상 및 이주 지원 관련 검토·협의 기록▲기존 개선 요구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과 후속 점검 결과 등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행정 대응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자료가 있다면 실제로 주민 피해를 얼마나 줄였는지 검증해야 한다.다섯 번째 쟁점은 정치권의 약속은 언제 실행되는가. 신현성 지역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를 찾아 적극적인 대책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정치권의 추가 방문이나 일회성 간담회가 아니다.정부와 군 당국에 요구할 구체적인 개선안,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추진 여부, 보령시의 후속 행정계획, 주민들과의 협의 일정이 공개돼야 한다. 현장 방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이 공식적인 건의와 협의로 이어졌는지, 관계기관이 어떤 답변을 내놓았는지, 실제 개선 조치가 시작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그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번 방문 역시 주민들의 고충을 듣는 데 그쳤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뉴스추적 최종 판단: 주민의 피해 호소가 아니라 행정의 대응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국가 안보를 위한 공군사격장 운영에 따른 부담을 왜 특정 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감내해야 하며,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군 당국, 보령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군사시설 운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과 주민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국가 안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의 소음 피해와 안전 우려, 생활환경 악화에 대한 설명과 개선 책임까지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또한 보령에 공군사격장이 두 곳 있다는 지역위원장의 문제 제기 역시 다른 지역의 시설 운영 현황과 이전·폐쇄 사유, 보령의 운영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돼야 한다.뉴스추적은 이번 사안을 정치권의 방문 소식으로 마무리하지 않는다.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 주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자료와 안전관리 기록이 존재하는가.▲정부와 군 당국, 보령시가 각자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했고 실제 피해 저감 효과가 있었는가.▲보상과 이주 지원을 포함한 장기적인 해결 방안이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으로 마련되는가.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주민 피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게 된다.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위로가 아니라 소음 저감, 안전 확보, 합리적인 보상, 실현 가능한 이주 대책이다. 행정과 정치권은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뉴스추적은 관계기관의 공식 자료와 후속 조치, 주민 피해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Wed, 04 Nov 2026 07:0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심층2] 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 보령에 공군사격장 두 곳, 피해 부담은 왜 주민 몫인가… 정부 대책의 실효성 도마 위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066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서천지역위원회 신현성 지역위원장과 강정모 시의원, 공군사격장 피해민 김반월 조합장과 주민들의 오랜 기간 피해에 대하여 청취하고 있다. [뉴스추적=황규문 기자] 충남 보령의 공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이어진 소음과 안전 문제, 보상 및 이주 지원 대책 부족을 호소하면서 정부와 군 당국의 대응 책임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 신현성 지역위원장과 지역구 의원들은 11월 1일 갓배마을과 독산1리를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는 단순한 소음 민원에 그치지 않았다. 야간사격에 따른 수면 방해, 낙탄 피해 우려, 피해에 상응하지 못하는 보상, 이주 지원 부재 등 주민의 생활권과 안전을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였다.특히 신현성 지역위원장은 보령시에 공군사격장이 두 곳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지역에 군사시설 운영에 따른 부담이 집중되는 현실에 의문을 제기했다.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감내해야 하는 피해까지 당연한 부담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군사시설 운영의 공익적 목적과 주민의 생활권·안전권은 함께 고려돼야 한다. 그렇다면 보령에 위치한 공군사격장 두 곳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주민 피해는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고 관리하고 있는가.사격 시간과 횟수, 야간사격 운영 기준, 소음 측정 결과, 안전사고 및 낙탄 관련 기록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운영 조정이나 안전대책이 시행됐다면 그 내용과 시행 결과는 무엇인가.이러한 질문에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관계기관의 대응이 실효성을 갖췄는지 의문을 피하기 어렵다. 주민들은 다른 지역의 사격장 관련 시설은 이전하거나 운영이 중단된 반면 보령에는 관련 부담이 계속 집중되고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신현성 지역위원장 역시 보령에 공군사격장이 두 곳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다른 지역 사격장의 이전 또는 운영 중단 여부와 그 사유, 보령 사격장과의 운영 조건 차이는 별도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단순히 다른 지역은 이전했고 보령은 남았다는 비교만으로 형평성 문제를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와 군 당국은 보령의 군사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와 지역 부담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설명할 책임이 있다.보상제도가 있다는 것과 피해가 해결됐다는 것은 다르다. 주민들이 제기한 또 하나의 핵심 문제는 보상과 이주 지원이다. 보상제도가 있더라도 실제 피해 범위와 보상 대상, 지급 기준, 지급액이 주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특히 다음 사항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갓배마을과 독산1리 주민들의 소음 피해 조사 및 보상 대상 산정 기준.▲실제 보상 신청과 지급 현황 및 보상에서 제외된 주민의 사유.▲야간사격에 따른 피해를 별도로 조사하거나 반영한 기록.▲낙탄 위험에 대한 안전조사와 주민 보호 조치.▲이주 지원 또는 사격장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한 정부·군 당국의 검토 결과 등 자료들이 확인돼야 보상과 지원이 충분했는지, 행정적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보령시는 주민 피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파악했나. 군사시설 운영의 직접적인 책임은 해당 운영 주체와 관계기관의 권한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그렇다고 보령시의 역할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보령시는 주민들의 피해 호소를 접수하고, 피해 실태를 파악하며,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검토했는지 밝혀야 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 단순히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는지,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까지 점검했는지가 중요하다.주민들이 여전히 같은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면 기존 대응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약속, 실행계획과 책임 주체가 뒤따라야 한다.신현성 지역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를 찾아 실질적인 대책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제 중요한 것은 약속의 구체성이다. 정부와 국회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인지, 군 당국과는 어떤 협의를 진행할 것인지, 보령시는 주민 피해 조사와 지원을 위해 무엇을 추진할 것인지 공개돼야 한다.특히 해결 일정과 담당 주체, 예산 확보 여부, 주민 의견 반영 절차가 없는 대책은 선언적 약속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뉴스추적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지역 민원으로 보지 않는다.국가 안보를 위한 시설 운영이 주민의 장기적인 피해를 전제로 유지되고 있다면, 그 피해를 누가 조사하고 누가 책임지며 누가 실질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주민들의 고통을 청취하는 데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정부와 군 당국의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질 것인지 이제는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Tue, 03 Nov 2026 07:0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심층1] 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 보령 공군사격장 피해, 주민들은 왜 아직도 소음과 안전 위협을 감내해야 하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065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 신현성 지역위원장과 지역구 의원들이 11월 1일 공군사격장 인근 갓배마을과 독산1리를 방문해 주민들의 피해 상황과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있다.[뉴스추적=황규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 신현성 지역위원장과 지역구 의원들이 11월 1일 공군사격장 인근 갓배마을과 독산1리를 방문해 주민들의 피해 상황과 요구사항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장기간 지속된 사격장 소음과 야간사격에 따른 수면 방해, 낙탄으로 인한 안전 우려,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 부족, 이주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 부재다.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새롭게 제기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민들이 오랜 기간 피해를 호소해 왔다면, 이제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관계기관이 어떤 조치를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보령서천지역위원회 신현성 지역위원장과 강정모 시의원, 공군사격장 피해민 김반월 조합장과 주민들의 오랜 기간 피해에 대하여 청취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격장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야간사격으로 인한 수면 방해와 낙탄 피해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이 같은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으로만 취급할 사안이 아니다. 소음 피해는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낙탄 우려는 인명과 재산의 안전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관계기관은 주민들이 제기한 피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조사했는가. 실제 소음 측정과 피해 실태조사는 실시했는가. 낙탄 관련 사고 및 위험 발생 기록은 관리하고 있는가.이러한 기본적인 자료와 행정조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계기관의 대응이 실질적인 피해 해소로 이어졌는지 판단하기 어렵다.주민들은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고 이주 지원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 부분은 정부와 군 당국이 구체적으로 답해야 할 문제다. 어떤 피해를 보상 대상으로 인정했는지, 보상 기준은 무엇인지, 실제 지급 규모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주 지원에 대한 검토나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보상 제도가 존재한다는 설명만으로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 제도의 존재와 실제 지원의 범위·수준·효과는 별개이기 때문이다.보령시의 대응도 검증 대상이다. 주민 피해가 장기간 지속됐다면 보령시 역시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사격장 운영과 군사시설 관리의 직접적인 권한이 군 당국에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피해를 파악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며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행정적 노력을 했는지는 별도로 검증할 수 있다.특히 주민 피해 접수 내역, 관계기관 협의 기록, 소음 및 안전 관련 조사 자료, 피해 지원 검토 결과 등은 행정 대응의 실효성을 판단할 핵심 자료다.신현성 지역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를 찾아 적극적인 대책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문 횟수나 정치권의 약속이 아니다. 소음 저감, 야간사격 문제, 안전 확보, 피해 보상, 이주 지원 등에 대해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다.뉴스추적은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정부와 군 당국, 보령시에 묻는다.장기간 피해를 호소해 온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했으며, 그 조치로 실제 무엇이 달라졌는가.이 질문에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결과로 답해야 할 때다.]]></description>
			<pubDate>Mon, 02 Nov 2026 07:41:32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 심층1] 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 보령 공군사격장 피해, 주민들은 왜 아직도 소음과 안전 위협을 감내해야 하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1/02/446b2affacf59bae3a56602136d70476073643.jpg</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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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전진석 발전 통합 본사 충남 유치 상임위원장, 충남도에 최후통첩성 요구…“지역 분열 방치 말고 단일 유치 전략 즉각 내놔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055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발전 층남유치 보령시 민간추진위원회(민추위) 전진석 상임위원장전진석 발전 통합 본사 충남 유치 상임위원장이 충청남도에 분산된 유치 활동을 하나로 통합할 광역 차원의 단일 전략과 상설 협력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태안군과 당진시가 각각 발전 통합 본사 유치 행보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충남도가 시·군 간 경쟁을 조정하고 공동 대응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충남 전체의 유치 역량과 중앙정부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핵심은 단순한 유치 의지 표명이 아니다. 충남도가 실제로 어떤 조정 역할을 수행했고, 어떤 정책과 행정조직을 가동했으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떤 공동 대응을 추진했는지 객관적인 실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충남도 행정부지사와 발전 3사 노동조합 위원장 간담회가 개최됐지만, 간담회 한 차례로 통합 유치 전략이 마련됐다고 볼 수는 없다.성명서는 간담회 이후의 후속 협의와 정책 추진, 정례적인 소통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일회성 행사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충남도에 다음과 같은 행정자료와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발전 통합 본사 충남 유치 추진 경과와 정책 로드맵▲태안·당진 등 시·군 간 협의 및 조정·중재 실적▲중앙정부 건의 내용과 공식적인 후속 조치▲관련 사업 예산과 집행 현황▲전담 조직 구성 및 실제 운영 현황이는 충남도의 유치 의지가 선언에 머물렀는지, 실제 정책과 행정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검증 사항이다.전진석 상임위원장이 제시한 핵심 대안은 충남도 주도의 상설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다. 참여 주체는 충남도와 보령·당진·태안·서천 4개 시·군을 비롯해 발전 3사 경영진과 노동조합, 전문가 및 피해지역 주민대표다.단순한 협의체 구성에 그치지 않고 정례 대표자 회의와 실무추진단, 공동 사무국을 운영해 정책 결정부터 실행과 점검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 시·군의 유치 활동을 충남 전체의 공동 전략으로 전환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일관된 요구와 협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석탄발전 피해는 외면한 채 본사 유치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 성명서는 발전 통합 본사 유치 문제를 단순한 기관 이전 경쟁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이 부담해 온 고용·경제·환경 피해와 지역 소멸 위기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실질적인 보상·지원 대책을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가칭 「충청남도 에너지 전환 및 석탄발전 소재 지자체 상생 거버넌스 구축·운영 조례」 제정도 제안했다.다만 조례 제정 자체가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참여 주체별 권한과 책임, 정례회의, 실무협의, 예산 확보 및 운영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실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다.충남도에 남은 과제는 선언이 아닌 행정적 책임과 실행이다. 발전 통합 본사 충남 유치는 특정 시·군의 이해관계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충남의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정책, 발전소 소재 지역의 미래가 걸린 광역 공동 과제다.그렇다면 충남도가 답해야 할 질문은 명확하다. 태안과 당진의 개별 유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어떤 협의를 진행했는가. 4개 시·군과 발전 3사 노사를 결집할 공식적인 협력체계는 마련했는가. 중앙정부에 전달한 충남의 공동 요구는 무엇이며,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전담 조직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가.이러한 질문에 구체적인 행정자료와 추진 실적으로 답하지 못한다면 충남도의 광역 조정 역할과 유치 전략의 실효성은 계속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전진석 발전 통합 본사 충남 유치 상임위원장이 요구한 것은 또 하나의 선언이나 일회성 간담회가 아니다. 지역별 경쟁을 조정하고 4개 시·군과 발전 3사 노사를 하나로 결집할 실행 가능한 공동 전략이다.충남도는 더 이상 조정 역할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유치 추진 경과와 정책 로드맵, 중앙정부 건의 및 후속 조치, 예산과 전담 조직 운영 실적을 공개하고, 단일 유치 전략과 상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충남도의 역할은 유치 경쟁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충남 전체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며, 구호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행정 실적이다.]]></description>
			<pubDate>Sun, 01 Nov 2026 16:54:50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성명서] 임완식 발전 통합 본사 충남 유치 추진위원장 “충남도, 분열된 유치 경쟁 멈추고 단일 전략·상설 협력체계 구축하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047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임완식 발전 통합 본사 충남 유치 추진위원장임완식 발전 통합 본사 충남 유치 추진위원장 성명서충청남도는 발전 통합 본사 유치 문제를 더 이상 개별 시·군의 경쟁에 맡겨서는 안 된다. 태안군과 당진시가 각각 유치 행보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충남도가 광역 차원의 조정과 통합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충남 전체의 유치 역량은 분산되고 대정부 협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충남도 행정부지사와 발전 3사 노동조합 위원장 간담회가 개최됐지만, 중요한 것은 간담회 개최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실행이다. 후속 협의와 정책 추진, 상시 소통체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일회성 행사에 그칠 뿐이다.충남도는 지금까지의 유치 추진 경과와 정책 로드맵, 시·군 간 협의 및 중재 실적, 중앙정부 건의 내용과 후속 조치, 관련 예산과 전담 조직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말과 선언이 아닌 객관적인 행정 실적으로 충남도의 역할과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첫째, 충남도는 태안군과 당진시의 개별 유치 경쟁을 조정하고, 충남 전체를 대표하는 단일 유치 전략을 수립하라.둘째, 충남도와 보령·당진·태안·서천 4개 시·군, 발전 3사 경영진과 노동조합, 전문가 및 피해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상설 협력 거버넌스를 즉각 구축하라.셋째, 간담회 개최에 그치지 말고 정례적인 대표자 회의와 실무추진단, 공동 사무국을 운영해 지속적인 협의와 실행 체계를 마련하라.넷째, 발전 통합 본사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충남의 공동 요구와 유치 당위성을 일관되게 관철하라.다섯째,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의 고용·경제·환경 피해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및 실질적인 보상·지원 대책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라.이를 위해 가칭 「충청남도 에너지 전환 및 석탄발전 소재 지자체 상생 거버넌스 구축·운영 조례」 제정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참여 주체별 역할과 책임, 정례회의, 실무협의, 예산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규정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발전 통합 본사 유치는 특정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남의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정책, 발전소 소재 지역의 미래가 걸린 공동 과제다. 지역 간 경쟁으로 시간을 허비할수록 충남의 협상력과 유치 가능성은 약화될 수 있다.충청남도는 더 이상 조정 역할을 미루지 말라. 분산된 유치 행보를 하나로 모으고, 발전 3사 노사와 4개 시·군을 결집하는 실행 가능한 전략을 즉각 제시하라.우리는 충남도가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행정 실적으로 책임 있는 답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description>
			<pubDate>Sun, 01 Nov 2026 02:42:18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획 결론] 엄승용 보령시장 사법리스크의 실체는 무엇인가…의혹의 숫자보다 공식 기록과 책임이 먼저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046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엄승용 보령시장 후보 시절[뉴스추적=취재본부] 엄승용 보령시장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의혹의 숫자가 아니라 사건별 고발·수사·재판 경과와 공식 처분을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원산도 식사비 사건은 기소 내용과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위장전입·호별방문·선거 문자·TV토론회 관련 사안은 실제 고발 여부와 사건의 독립성,불송치·이의신청·보완수사·송치 등 후속 처리 결과를 각각 대조해야 한다.특히 대화와 별도 자료에 등장하는 사안의 중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사건 수나 수사 진행 상황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개인의 사법적 논란과 시정 운영의 위법·부당 여부도 구분해야 한다.행정상 책임은 직무 수행 기록,내부 검토·결재자료,행정조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하고,시장 측의 공식 해명과 반론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당선무효나 시장직 상실은 기소 또는 의혹 제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다만 일반 형사사건에는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별도의 법률에 따른 피선거권 상실이나 공직 퇴직 사유가 발생하는지도 구분해 살펴야 한다.따라서 사건별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해당 선거와의 관련성▲1심·항소심·대법원 판결 내용 및 확정 여부▲선고 형량과 당선무효 기준 해당 여부▲별도 형사사건에 따른 피선거권 상실 또는 퇴직 사유 발생 여부▲당선무효나 궐위 확정 시 권한대행·보궐선거 등 후속 절차뉴스추적은 사법적 논란이 보령시의 시정 운영과 행정업무에 미친 영향,내부 검토 및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민원을 신청했다.보령시의 공식 회신이 접수되면 답변 내용과 근거자료,실제 행정처리 기록의 일치 여부를 검증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수사기관의 공식 처분과 법원의 재판 경과,당선무효 요건 해당 여부도 별도로 확인하고,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관계기관 자료와 당사자 반론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기소는 유죄 확정이 아니며,고발은 범죄 입증이 아니다.당선무효와 시장직 상실 역시 법률상 요건과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사건별 공식 기록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사항을 구분해 보도하는 것이 이번 사법리스크 검증의 기준이다.]]></description>
			<pubDate>Tue, 03 Nov 2026 07:25: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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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기획 결론] 엄승용 보령시장 사법리스크의 실체는 무엇인가…의혹의 숫자보다 공식 기록과 책임이 먼저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31/cecdedb61bd60ce68481d9274b17c245232712.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046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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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획2] 엄승용 보령시장 사법리스크, 대화에서는 검찰 송치…공식 수사기록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046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엄승용 보령시장 후보 시절[뉴스추적=취재본부] 엄승용 보령시장을 둘러싼 추가 사안의 핵심 쟁점은 통화 내용에서 언급된 수사 진행 상황이 경찰·검찰의 공식 처분과 일치하는지 여부다.A씨와의 대화에서 문자·선거·TV토론회 관련3개 사안이 언급됐지만,대화는 발언 사실을 보여줄 뿐 실제 불송치·이의신청·보완수사·송치 여부를 입증하는 공식 기록은 아니다.특히'검찰로 넘어갔다'는 발언은 경찰 송치 결정서와 검찰 사건 접수 기록,사건번호 및 처리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불송치와 이의신청,보완수사,송치는 서로 다른 절차이며,이의신청만으로 불송치 결정이 자동 번복되는 것도 아니다.TV토론회 관련 사안은 문제 된 발언 원문과 고발 내용,전체 맥락,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를 대조해야 한다.선거 문자와 호별방문 관련 사안 역시 행위와 고발 내용을 구분해 사건별 독립성을 확인해야 한다.대화상 발언과 실제 수사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사건번호와 공식 처분기록을 기준으로 각 사안의 진행 단계를 확인하고,전언만으로 검찰 송치나 위법 여부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description>
			<pubDate>Mon, 02 Nov 2026 07:25: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획1] 엄승용 보령시장 사법리스크, 기소 1건 외 추가 사안의 실체는 무엇인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046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엄승용 국민의힘 보령시장 후보 시절[뉴스추적=취재본부] 엄승용 보령시장을 둘러싼 사법적 논란은 원산도 식사비 사건의 기소 외에도 위장전입·호별방문·선거 문자·TV토론회 관련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다.제공된 자료상 원산도 식사비 사건은2026년9월21일 기소된 것으로 정리돼 있으나,기소는 유죄 확정이 아니다.정확한 공소사실과 당사자의 관여 여부,재판 진행 상황을 공식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추가 사안 역시 실제 고발 여부와 수사·처분 결과를 개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특히A씨와의 대화에서 언급된3개 사안과 별도 자료의 추가3개 사안이 동일 사건인지,독립된 사건인지 확인되지 않아 단순 합산하거나 사건 수를 확정할 수 없다.핵심 검증 대상은 사건별 고발 내용·접수일·사건번호·수사기관·처분 결과와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 및 후속 처리 여부다.엄 시장 측의 공식 해명과 반론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아울러 개인의 사법적 논란과 보령시 행정의 위법·부당 여부는 별개다.행정적 책임은 직무 수행 기록과 내부 결재,행정조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의혹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사건의 성립 여부와 공식 수사·재판 결과다.전언이나 고발만으로 위법을 단정할 수 없으며,사건별 공식 기록과 당사자 입장을 대조해야 사법리스크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Sun, 01 Nov 2026 07:25: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시 업무추진비 2억 9,380만 원…실제 집행 내역·증빙 공개가 검증의 출발점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043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뉴스추적=황규문 기자] 충남 보령시 자치행정과의2026년도 예산서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1억4,08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1억5,3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두 항목의 합계는2억9,380만 원이다.예산서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7,920만 원,부시장5,610만 원,행정복지국장550만 원이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주요투자)사업추진3,600만 원,각종 행사추진3,600만 원,각종 시정업무 추진2,600만 원,지역안정 및 유관기관 협조추진5,500만 원으로 편성됐다.그러나 예산서에 기재된 금액은 예산 편성액이며 실제 지출액을 의미하지 않는다.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실제 집행액과 구체적인 사용처,지출 증빙의 적정성까지 판단할 수 없다.편성 내역과 실제 집행 결과를 대조해야 하는 이유다.실제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보령시에「2026년도 보령시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 집행·증빙자료 공개 청구」를 제출했다.청구 대상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1억4,08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1억5,300만 원이다.청구 기간은2026년1월1일부터 청구 접수일까지로 특정했다.공개 청구 자료는 지출결의서·회계전표·지출원장 등 지출 내역,카드전표·영수증·세금계산서·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지출 품의서와 내부 결재문서,업무추진·행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이다.이와 함께 카드 승인 취소와 지출 취소,반납·환수 및 회계 정정 기록,예산액·누계 집행액·취소·반납액·집행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자료,회계검사·내부점검·감사·정산 자료와 후속 조치 기록도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청구서에는 보유 중인 원문 전자파일 또는 전산 출력물로 공개하고,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부분만 가린 뒤 나머지를 부분공개해 달라는 내용도 담았다.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구분해 처리하도록 요청했다.이번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은 세 가지다.첫째,두 업무추진비 항목의 실제 집행액과 잔액이 얼마인지다.둘째,개별 지출이 어떤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과 결재 기록이 있는지다.셋째,관련 점검·감사·정산 과정에서 지적사항이나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다.이러한 사항은 예산서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실제 회계기록과 증빙자료를 대조하고,보유 중인 점검·정산 자료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현재 확보된 예산서만으로 부당 집행이나 회계상 위법을 단정할 근거는 없다.반대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지출의 적정성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공공예산의 투명성은 예산 총액을 공개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실제 지출 내역과 증빙,결재 및 정산 기록을 통해 집행의 목적과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보령시의 정보공개 처리 결과와 공개 자료가 실제 집행 내역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2026년도 추경4회 성립전1차 세출예산사업명세서」중 보령시 자치행정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항목,제출된 정보공개청구 내용.실제 집행 내역과 점검 결과는 공개자료 확인 후 판단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Sat, 31 Oct 2026 17:10:35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결론] 현장 확인으로 끝날 사안 아니다…보령시, 주교.은포리 버섯재배사 행정기록으로 답해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037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주교면 간척지 일원, 버섯재배사 지붕 밑까지 침수.물고임이 확인, 일부 버섯재배사 내부 텅텅 비워져 있다.[뉴스추적=문증훈 기자] 충남 보령시 주교면 은포리 일대 버섯재배사 관련 사안은 단순히 현장에 물이 고였는지, 버섯 재배 흔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핵심은 태양광 설치 관련 부서의 협의 요청으로 실시한 현장 확인이 실제 농지 이용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로 이어졌는지, 현장에서 관찰한 사항이 농지법상 검토와 후속 행정처리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보령시 농업정책과는 기존 민원 답변에서 일부 시설의 버섯 재배 흔적이 뚜렷하지 않았고 원목 관리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보였으며, 시설 내부 또는 주변에서 물 고임이 관찰됐다고 밝혔다.동시에 물 고임 발생 원인에 대한 별도 조사·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농지 이용 실태와 농지법 위반 여부, 향후 행정조치 필요성은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을 종합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보령시 주교면 간척지 일원, 강우 뒤 버섯재배사 주변 침수.물고임이 확인이 답변은 현장 확인 당시의 일부 관찰 사실을 확인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행정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중요한 공백이 남아 있다.첫째, 현장 확인의 구체적인 결과가 확인돼야 한다.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면 언제, 어느 토지를 대상으로, 몇 개 시설을 확인했는지부터 명확해야 한다.일부 시설에서 재배 흔적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전체 시설의 농업 이용상태를 판단할 수 없다. 시설별 재배 흔적, 원목 관리상태, 실제 이용 여부와 확인 기준이 구분돼야 한다.현장 관찰과 농지 이용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별개의 절차다. 관찰 결과만으로 위반 여부를 단정해서도 안 되지만, 관찰 결과를 토대로 추가 확인이나 판단을 했는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둘째, 물 고임과 침수 여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보령시가 밝힌 사실은 시설 내부 또는 주변에서 물 고임을 관찰했다는 것이다. 침수가 발생했다고 확정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그러나 물 고임이 관찰됐다면 시설 내부와 주변 농지를 구분해 침수 여부를 확인했는지, 배수 상태와 농업시설 이용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보령시는 원인에 대한 별도 조사·분석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침수 여부와 농업 이용상태에 대한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관련 확인 자체가 없었다면 그 상태에서 농지 이용상태를 어떤 자료로 판단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셋째, 태양광 관련 부서 협의 과정이 공개돼야 한다. 이번 현장 확인은 태양광 설치 관련 부서의 협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따라서 농업정책과가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해당 부서에 어떻게 회신했는지, 현장 확인 결과가 관련 인허가 또는 행정절차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현장 확인 결과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절차의 적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실이 전달됐고, 이를 토대로 어떤 검토와 처리가 이뤄졌는지가 확인돼야 한다.넷째, 농지법상 검토와 후속 조치는 실제 처리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보령시는 농지법 위반 여부와 후속 행정조치를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검토 예정이라는 표현만으로 행정처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 수는 없다.2026.10.27.주교면 은포리 일대 버섯재배사 관련 현장 확인 및 농지법상 후속 조치 관련 농업정책과 답변 내용농지이용실태 조사나 추가 현장 점검이 있었는지, 농지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기록이 있는지, 시정 요구나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검토하거나 진행했는지 확인돼야 한다.행정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농지 이용 형태와 관련 법령상 요건을 확인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기관의 판단 과정과 근거는 확인 가능해야 한다. 조치하지 않았다면 그에 이르게 된 검토 결과와 처리 상태 역시 검증 대상이다.이번 사안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현장 확인 당시 일부 시설의 재배 흔적과 원목 관리상태가 미흡해 보였고, 시설 내부 또는 주변에서 물 고임이 관찰됐다는 보령시의 답변이다.반면 침수 여부와 범위, 시설별 실제 농업 이용상태, 농지법상 검토 결과, 태양광 관련 부서 회신 내용, 후속 행정조치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이러한 미확인 사항을 근거로 위법이나 특혜, 행정기관의 고의적인 방치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행정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까지 중단할 수도 없다.뉴스추적은 이번 사안의 핵심 행정기록인 최초 협의 요청 공문, 현장 확인 계획과 출장복명서, 시설별 조사자료와 사진, 물 고임 및 침수 관련 확인 기록, 태양광 관련 부서 회신 문서, 농지법 검토와 후속 행정처리 기록을 통해 전체 처리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보령시가 현장을 확인했다면 확인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 농지법상 판단을 했다면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후속 조치를 검토했다면 현재 처리 단계와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현장 확인은 행정의 출발점이지, 검증의 종착점이 아니다. 이번 사안의 결론은 의혹을 먼저 단정하는 데 있지 않다. 행정기관이 스스로 밝힌 현장 관찰 사실이 실제 조사와 법적 판단, 부서 간 협의 및 후속 행정처리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보령시는 더 이상 포괄적인 검토 예정이라는 설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어떤 근거로 어떤 행정처리를 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과 기록으로 답해야 한다.그것이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한 행정의 책임이며, 공공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description>
			<pubDate>Mon, 02 Nov 2026 07:2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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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결론] 현장 확인으로 끝날 사안 아니다…보령시, 주교.은포리 버섯재배사 행정기록으로 답해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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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037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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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기획 2] 물 고임, 침 확인하고도 원인 조사 없었다…보령시 농지행정 판단 근거는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037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주교면 간척지 일원, 일부 버섯재배사 내부 텅텅 비워져 있다.[뉴스추적=문증훈 기자]충남 보령시 주교면 은포리 버섯재배사 관련 현장 확인에서 시설 내부 또는 주변의 물 고임이 관찰됐지만, 보령시는 발생 원인에 대한 별도 조사·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현장 확인 과정에서 일부 시설의 버섯 재배 흔적이 뚜렷하지 않았고 원목 관리상태도 미흡한 것으로 보였다는 설명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관찰 결과가 실제 농업 이용 여부와 농지법상 판단으로 어떻게 연결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보령시 주교면 간척지 일원, 버섯재배사 지붕 밑까지 침수 확인뉴스추적이 주목하는 부분은 물 고임이냐 아니면, 자체를 침수로 단정해야 하는 것이다. 물 고임이 관찰된 현장에서 침수 여부와 농업시설의 기능, 실제 농업 이용에 미친 영향을 어떤 기준으로 확인했는지, 그 확인 결과가 행정판단에 반영됐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보령시 답변은 시설 내부 또는 주변에서 물 고임이 관찰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설 내부에 물이 유입된 것인지, 주변 농지에 물이 고인 것인지, 일시적인 현상이었는지, 농업시설의 정상적인 이용을 제한할 정도였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침수 여부는 단순한 물 고임 관찰과 구분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시설 내부와 주변 농지를 구분하고, 침수 범위와 상태, 배수 상황, 재배공간 및 원목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실제 농업 이용상태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된다.그런데 보령시는 물 고임 원인에 대한 별도 조사·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원인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 행정상 위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침수 여부와 농업 이용에 미친 영향을 별도로 확인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농지 이용상태를 검토했는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보령시 주교면 간척지 일원, 일부 버섯재배사 내부 텅텅 비워져 있다.일부 시설에서 버섯 재배 흔적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보령시 설명도 검증이 필요하다. 재배 흔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관찰은 실제 농업 이용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농업 이용이 중단됐다거나 농지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시설별 재배 여부와 원목 관리상태, 시설 이용 상황을 구분해 확인하고, 관련 농지의 법적 지위와 실제 이용 형태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보령시는 전체 확인 시설 수와 시설별 확인 결과, 농업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한 기준, 추가 조사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이번 현장 확인은 태양광 설치 관련 부서의 협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ㅜ그렇다면 현장 확인 결과가 해당 부서에 어떤 내용으로 회신됐는지, 재배 흔적 미흡과 원목 관리상태, 물 고임 관찰 사항이 태양광 관련 행정절차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현장 확인을 실시한 부서의 판단과 인허가 관련 부서의 처리 과정이 분리돼 있다면, 각 부서가 어떤 사실을 전달받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확인해야 행정절차 전반을 검증할 수 있다.현재까지 제시된 답변만으로는 협의 회신 내용과 관련 절차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보령시는 농지 이용 실태와 농지법 위반 여부, 향후 행정조치 필요성을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을 종합해 판단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토 예정이라는 설명만으로는 현재 행정처리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다.현장 확인 이후 농지이용실태 조사나 별도 점검이 실시됐는지, 농지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기록이 있는지, 시정 요구나 원상회복 등 후속 조치가 검토·진행됐는지 확인돼야 한다.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조치 여부를 판단한 근거와 현재 처리 상태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행정기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했다면, 그 과정에서 파악한 사실과 판단 근거가 행정기록에 남아 있어야 한다. 특히 실제 농업 이용 여부와 농지법상 조치 필요성을 검토했다면, 관찰 사실과 법적 판단을 구분한 기록이 중요하다.뉴스추적은 현장 확인 관련 공문과 출장복명서, 시설별 조사자료, 사진, 침수 관련 확인 기록, 부서 간 회신 문서, 농지법상 검토 및 후속 조치 기록을 통해 실제 처리 과정을 확인할 예정이다.보령시가 공개한 답변에는 현장 관찰 사실이 담겨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검토 계획이 아니라, 그 관찰 이후 어떤 조사와 판단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정기록이다.]]></description>
			<pubDate>Sun, 01 Nov 2026 07:2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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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기획 2] 물 고임, 침 확인하고도 원인 조사 없었다…보령시 농지행정 판단 근거는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31/bd662353633fed384df375dba7c09625102131.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037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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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기획 1] 현장 확인은 했지만 핵심은 미확인…보령시 주교면 은포리 버섯재배사 행정 검증 필요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031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버섯재배사보령천북주교은포리일대위성사진[뉴스추적=문증훈 기자] 충남 보령시 주교면 은포리 일대 버섯재배사와 관련해 보령시가 현장 확인을 실시했지만, 정작 농지 이용상태와 침수 여부, 농지법상 후속 행정처리 등 핵심 사항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행정처리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보령시 농업정책과는 기존 민원 답변에서 태양광 설치 관련 부서의 협의 요청에 따라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보령시 주교면 간척지 일원, 일부 버섯재배사 내부 텅텅 비워져 있다.당시 일부 시설에서 버섯 재배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원목 관리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사항이 있었으며, 시설 내부 또는 주변에서 물 고임이 관찰됐다는 설명이다.그러나 보령시는 물 고임 발생 원인에 대한 별도의 조사나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각 시설의 농지 이용 실태와 농지법 위반 여부, 향후 행정조치 필요성은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며,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문제는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는 사실과 실제 농지 이용상태 및 법적 판단을 완료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보령시 답변에는 일부 시설의 재배 흔적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전체 확인 시설 수와 시설별 확인 결과, 실제 재배 흔적이 확인된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의 구분은 제시되지 않았다.원목 관리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기준과 시설별 상태도 확인되지 않았다.보령시 주교면 간척지 일원, 강우 뒤 버섯재배사 주변 침수.물고임이 확인재배 흔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사정이나 원목 관리가 미흡하다는 관찰만으로 실제 농업 이용이 중단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이러한 상태가 확인됐다면 해당 시설의 실제 이용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확인하고 판단했는지도 살펴야 한다.시설 내부 또는 주변에서 물 고임이 관찰됐다는 보령시 답변은 주목할 부분이다.다만 물 고임이 관찰됐다는 사실만으로 침수가 발생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시설 내부와 주변 농지 중 어느 곳에서 관찰됐는지, 물이 고인 범위와 상태는 어떠했는지, 배수 상태와 농업시설 이용에 미친 영향은 확인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더욱이 보령시는 물 고임 침수 원인에 대한 별도 조사·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침수 여부와 농업 이용에 미친 영향에 관해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상태에서 농지 이용상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검증 대상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시설 상태 확인에 그치지 않는다. 태양광 설치 관련 부서의 협의 요청으로 현장 확인이 이뤄진 만큼, 농업정책과가 확인한 내용을 해당 부서에 어떻게 회신했는지, 관련 행정절차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했는지도 중요하다.현장 확인 결과와 농지법상 검토·판단, 태양광 관련 부서의 협의 결과가 서로 연결돼야 행정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공개된 답변만으로는 현장 확인 이후 별도의 농지이용실태 조사나 농지법 위반 여부 검토가 실제로 진행됐는지,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뉴스추적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현장 확인의 실시 일자와 대상 시설, 시설별 확인 결과, 침수 여부 및 농업 이용상태에 관한 조사 기록, 부서 간 협의·회신 문서, 농지법상 검토와 후속 행정처리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현장 확인을 실시했다면 그 결과가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하고, 확인 결과를 토대로 행정적 판단을 내렸다면 그 판단의 근거와 처리 과정 역시 확인 가능해야 한다.현재까지 확인된 보령시 답변만으로 위법이나 특혜를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핵심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결과와 후속 처리 과정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행정기관의 설명만으로 사안이 종결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보령시가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객관적인 행정기록으로 답해야 할 시점이다.]]></description>
			<pubDate>Sat, 31 Oct 2026 07:2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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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기획 1] 현장 확인은 했지만 핵심은 미확인…보령시 주교면 은포리 버섯재배사 행정 검증 필요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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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 결론]  교통안전은 행사장이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증명된다…보령시, 행정 대응 기록 공개해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009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대천역 인근 횡단보[뉴스추적=문증훈 기자] 보령시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콘서트를 개최했다. 그러나 대천역 인근 횡단보도에서는 사고 이전부터 보행안전 문제가 제기됐고, 2026년 10월에도 추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나왔다.두 사안은 교통안전 행정의 서로 다른 면을 보여준다. 하나는 시민에게 안전수칙을 알리는 교육·홍보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도로에서 위험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현장 행정이다.보령시는 2026년 10월 28일 어르신 약 200명이 참석한 교통안전 콘서트를 열었다. 교통안전 강의와 문화공연, 홍보용품 배부를 통해 고령층의 안전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이러한 교육·홍보의 필요성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다만 행사 개최와 실제 사고 예방 효과는 구분해야 하며, 행사 실적만으로 지역의 보행안전 수준이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대천역 인근 횡단보도 문제는 행정의 현장 대응을 확인해야 할 이유를 제기한다.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사고 전부터 주정차와 보행자 시야 확보 문제가 제기됐고, 8월 10일·18일·20일 관련 요청이 있었다. 이후 8월 29일 장애인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8월 민원과 사고의 연도 및 처리 경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보령시 대천역 인접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관련 횡단보도 10m 이내 절대 주.정차금지 현수막1개 설치이어 2026년 10월 10일 오전 9시 40분경 동일 횡단보도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10월 15일 접수됐다. 제보자는 횡단보도 위 주정차 차량과 차량에 가려진 주차금지 현수막 문제도 제기했다.담당부서가 노면 주차금지 문구 표시 계획을 설명했다는 내용까지 전해졌지만, 계획이 실제 조치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이제 보령시가 답해야 할 쟁점은 다섯 가지다.첫째, 사전 민원 처리의 실체다. 민원이 정식 접수됐는지, 담당부서가 언제 현장을 확인했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둘째, 단속의 실효성이다. 횡단보도 위와 주변 주정차 문제에 대해 실제 단속과 계도, 차량 이동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셋째, 안전시설 개선의 실행 여부다. 주차금지 현수막의 설치·관리 상태와 노면표시 계획의 결재·시공·완료 여부를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넷째, 추가 사고 제보 이후의 대응이다. 현장점검과 위험요인 개선, 관계기관 협의가 실제로 진행됐는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다섯째, 반복 위험에 대한 관리체계다. 일회성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해당 구간의 주정차 관리와 보행자 시야 확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체계가 마련됐는지 살펴야 한다.이러한 사항은 새로운 해명이나 추상적인 정책 설명으로 답할 문제가 아니다. 민원 접수대장, 처리결과, 출장복명서, 현장점검표, 단속 실적, 내부 결재문서, 작업지시서와 완료 확인자료 등 기존 행정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뉴스추적은 해당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고, 실제 보유 자료와 제보 내용 사이의 차이, 계획과 실행의 간극, 조치 이후 현장 변화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물론 현재 공개된 제보만으로 보령시의 행정상 과실이나 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인 기록 확인이 필요하다. 사고 책임을 단정하지 않는 것과 행정 대응을 검증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보령시가 교통안전 정책을 강조하려면 행사장에서 안전을 홍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시민이 위험을 알린 현장에서 담당부서가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조치를 했으며, 그 결과 위험이 실제로 줄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교통안전 행정의 성과는 행사 참석 인원이나 홍보용품 배부 수량이 아니라 시민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환경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보령시가 내세운 교통안전 정책이 구호에 머물렀는지, 실제 현장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이제는 행정기록과 현장 결과가 답할 차례다.뉴스추적은 정보공개 자료와 관계기관의 공식 확인을 바탕으로 대천역 횡단보도 민원 처리 및 안전관리 실태를 계속 검증할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Sun, 01 Nov 2026 07:42: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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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결론]  교통안전은 행사장이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증명된다…보령시, 행정 대응 기록 공개해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30/9777f3c65a7e7876392d25a84121c39b113313.jpg</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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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기사 2]  대천역 횡단보도 사고 전 민원 제기…보령시, 현장 확인과 단속 기록으로 답해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008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1.보령시_대천역_인근_횡단보도_장애인_교통사고_발생,_사고_전_해당_구간의_주정차와_보행안전_문제_담당부서에_민원제기[뉴스추적=문증훈 기자] 대천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사고 발생 이전부터 주정차와 보행안전 문제가 제기됐다는 제보가 나온 가운데, 같은 장소에서 추가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은 사고 책임을 미리 단정하는 일이 아니라, 보령시가 사전에 접수된 위험 민원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다.제보자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구간에서는 8월 10일 차량 이동과 단속 요청이 있었고, 8월 18일과 20일에도 보령시를 방문해 같은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이후 8월 29일 장애인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다.다만 8월 민원과 사고의 정확한 연도, 정식 접수 여부 및 처리 경위는 공식 행정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민원 제기와 사고 발생만으로 행정의 과실이나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그러나 위험 민원이 실제 접수됐다면 행정 대응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민원 접수 이후 담당부서가 현장을 확인했는지, 단속이나 계도·차량 이동조치를 했는지, 조치 이후에도 위험이 지속됐는지 기록으로 밝혀야 한다.추가 제보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제보자는 2026년 10월 10일 오전 9시 40분경 동일 횡단보도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입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10월 15일 전달된 제보에는 횡단보도 위 차량 주정차와 주차금지 현수막이 차량에 가려진다는 주장도 포함됐다.보령시 대천역 인접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관련 횡단보도 10m 이내 절대 주.정차금지 현수막1개 설치담당부서가 노면에 주차금지 문구를 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하지만 행정계획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현장 위험이 해소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실제 확인해야 할 기록은 명확하다.▲ 사고 이전 제기된 민원의 접수대장과 담당부서 배정 및 처리결과다.▲현장 출장복명서와 점검표, 현장 사진 등 위험요인을 직접 확인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다.▲해당 구간의 불법주정차 단속·계도·과태료 부과·견인 등 실제 조치 내역이다.▲주차금지 현수막 설치·관리 기록과 노면표시 계획의 내부 결재문서, 작업지시서 및 완료 확인자료다.▲추가 사고 제보 이후 실시한 현장점검과 보행안전 개선 관련 기록이다.뉴스추적은 해당 장소와 기간을 특정해 보령시가 보유한 민원 처리기록, 단속대장, 현장점검 자료, 안전시설 개선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행정 대응의 실체를 확인할 예정이다.이 사안의 본질은 담당부서가 어떤 설명을 내놓느냐에 있지 않다. 위험이 제기된 이후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그 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했는지에 있다.민원 접수만으로 행정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사고 이후의 문제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시민이 위험을 알렸다면 행정은 확인과 조치로 답해야 한다. 보령시는 사전 민원 처리부터 추가 사고 제보 이후의 대응까지 객관적인 기록으로 설명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Sat, 31 Oct 2026 07:42: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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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기사 2]  대천역 횡단보도 사고 전 민원 제기…보령시, 현장 확인과 단속 기록으로 답해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30/9777f3c65a7e7876392d25a84121c39b112834.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008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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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기사 1]  보령시, 교통안전 콘서트 개최…시민이 제기한 현장 위험에도 같은 관심 기울였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007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교통안전 콘서트[뉴스추적=문증훈 기자] 보령시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콘서트를 개최했지만, 대천역 인근 횡단보도에서는 사고 이전부터 보행안전 문제가 제기됐고 추가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교통안전을 강조한 보령시가 정작 시민이 위험을 알린 현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보령시는 2026년 10월 28일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TBN 충남교통방송과 함께 교통안전 콘서트를 개최했다. 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어르신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이경은 교수의 교통안전 강의와 가수 김용임의 공연, 홍보용품 배부 등이 진행됐다.시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 추세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그러나 교통안전은 교육과 홍보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보행자가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안내하는 것만큼이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횡단보도 이용을 방해하는 위험요인을 현장에서 제거하는 행정이 중요하다.대천역 인근 횡단보도취재 과정에서 제기된 대천역 인근 횡단보도 관련 제보는 이러한 문제를 드러낸다. 제보자는 사고 발생 전 해당 구간의 주정차 문제와 보행안전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구간에서 장애인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도 전해졌다.더욱이 2026년 10월 15일 접수된 추가 제보에는 10월 10일 오전 9시 40분경 같은 횡단보도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입원 치료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은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보령시 대천역 인접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관련 횡단보도 10m 이내 절대 주.정차금지 현수막1개 설치제보자는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과 주차금지 현수막이 차량에 가려지는 문제도 지적했다. 담당부서가 도로 노면에 주차금지 문구를 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는 내용도 전했다.여기서 핵심은 계획이 아니라 실행이다. 현수막 설치만으로 주정차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고, 노면표시 계획 역시 실제 시공과 현장 관리가 확인돼야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보령시는 교통안전 콘서트 개최 사실뿐 아니라 시민이 위험을 제기한 현장에서 어떤 점검과 단속, 개선조치를 했는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교통안전 홍보는 행사장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횡단보도에서 위험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안전을 알리는 행정과 안전을 실현하는 행정은 다르다. 보령시의 교통안전 정책이 행사 실적을 넘어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Fri, 30 Oct 2026 11:34:5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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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기사 1]  보령시, 교통안전 콘서트 개최…시민이 제기한 현장 위험에도 같은 관심 기울였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30/5b103f1c9ad798030625c64b09700f23112318.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8007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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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 결론] 보령시 청년 타운홀미팅의 성적표는 행사장이 아니라 행정기록에 있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996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 청년 타운홀미팅[뉴스추적=황규문 기자] 보령시의 청년 타운홀미팅은 청년의 일상과 고민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행사의 취지가 정책 성과로 이어졌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행사를 개최하고 의견을 들었다는 사실과, 그 의견이 실제 행정의 검토·결정·조치로 연결됐다는 사실은 같지 않기 때문이다.보령시는 지난 10월 28일 보령청년센터 라운지에서 ‘청춘의 오늘, 보령의 내일’ 청년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 청년 150여 명이 참석했고, 일자리·창업·주거·문화 등의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시장과 관계 부서는 건의사항과 현장 발언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며, 청년 의견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뜻도 제시했다.청년 타운홀미팅행사 개최와 소통 의지는 보도자료로 확인된다. 하지만 정책 반영의 실체를 판단할 핵심 자료, 즉 건의사항별 검토 결과와 후속조치 현황은 제공된 보도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첫째, ‘의견 청취’와 ‘정책 반영’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정책 수립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하지만 의견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이 문제를 해결했거나 정책을 개선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정책 반영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떤 의견이 접수됐는지, 담당 부서는 어디인지, 어떤 검토가 진행됐는지, 처리 결과는 무엇인지가 확인돼야 한다. 실제 사업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면 그 근거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따라서 보령시가 제시한 ‘실질적 정책 연결’이라는 방향은 선언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후속 절차와 결과가 확인될 때 비로소 성과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둘째, 보도자료에 없는 내용과 행정에 없는 기록은 다르다현재 보도자료에는 건의사항별 검토 결과나 후속조치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보령시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바로 이 지점에서 행정의 설명 책임이 중요해진다. 관련 기록이 있다면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처리 현황을 설명하고, 아직 검토 중이라면 그 상태를 구분하며, 기록을 작성하거나 보유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성과로 포장해서도 안 되지만,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패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사실과 평가를 구분하는 것이 행정 검증의 기본이다.셋째,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행정의 소통은 행사 당일 마이크를 잡을 기회를 제공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의견을 낸 시민이 이후 어떤 검토가 이뤄졌는지, 처리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소통의 연속성이 확보된다.이를 위해 우선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행사 결과보고서와 건의사항 접수·분류자료▲건의사항별 담당 부서 지정 및 검토 결과▲관련 조치계획과 부서 간 협의 기록▲기존 청년정책 개선 또는 신규 사업 검토에 관한 자료▲참석자 또는 청년들에게 처리 결과를 안내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이는 새로운 성과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행사와 관련해 실제로 작성·보유하고 있는 행정기록을 통해 정책 반영 여부를 확인하자는 것이다. 개인정보 등 보호 대상 정보는 적법한 범위에서 가리고 공개할 수 있다.넷째, 정책 성과는 검증 가능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청년 타운홀미팅을 평가할 때 참석자 수나 현장 분위기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접수된 의견이 검토됐는지, 처리 결과가 정리됐는지, 후속조치가 이뤄졌는지,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됐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모든 건의를 수용하거나 즉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수용이 어렵거나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도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이 실제 검토를 거쳤는지, 처리 방향을 설명할 수 있는지다.행정이 이러한 기록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면 소통 행사의 실효성을 설명할 수 있다. 반대로 성과를 뒷받침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정책 반영 성과를 높게 평가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이번 사안에서 현재 확인되는 것은 보령시가 청년 타운홀미팅을 개최했고, 청년 의견을 정책에 연결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는 점이다. 반면 개별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와 정책 반영 여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성과 판정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도 아니다. 행사 이후 행정이 어떤 기록을 남겼고, 어떤 절차로 의견을 검토했으며,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보령시가 청년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행정 절차와 결과로 뒷받침돼야 한다. 행사 개최 실적은 출발점일 뿐이며, 정책 성과를 입증하는 최종 근거는 아니다.뉴스추적의 결론은 명확하다. 청년 소통 행정의 신뢰도는 참석자 수나 현장 발언의 수사가 아니라, 접수된 의견을 어떻게 검토하고 처리했는지 보여주는 기록과 결과에 달려 있다. 보령시는 관련 후속조치의 공개 가능한 범위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청년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Sat, 31 Oct 2026 07:5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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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결론] 보령시 청년 타운홀미팅의 성적표는 행사장이 아니라 행정기록에 있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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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 심층 2] 보령시 청년 정책, 타운홀미팅에서 끝나선 안 된다…건의사항 처리기록 공개가 관건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992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청년 타운홀미팅[뉴스추적=황규문 기자]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행사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출발점이다. 그러나 출발점이 곧 성과는 아니다. 보령시가 청년 타운홀미팅을 통해 정책 개선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평가하려면, 행사 이후 어떤 의견이 행정에 접수됐고 실제로 어떤 검토와 조치가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보령시는 지난 10월 28일 ‘청춘의 오늘, 보령의 내일’ 청년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지역 청년 150여 명과 일자리·창업·주거·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시장과 관계 부서가 현장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며, 청년들의 의견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도 제시했다.이 같은 발표에서 후속 검증의 출발점은 명확하다. 접수된 의견이 행정 내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고, 그 결과가 어떻게 정리됐는가다.첫 번째 확인 대상은 건의사항의 접수·분류 기록이다행사에서 게시대와 현장 발언을 통해 의견을 받았다면, 관련 접수자료나 행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로 어떤 의견이 제기됐는지, 유사한 건의가 어떻게 분류됐는지, 담당 부서에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정책 수요 파악의 실체가 드러난다.현재 제공된 보도자료에는 개별 건의사항의 목록이나 분야별 집계, 담당 부서 배정 현황이 제시돼 있지 않다. 다만 보도자료에 내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기록의 작성·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두 번째는 부서별 검토와 처리 결과다청년의 건의는 단순한 의견 청취로 끝나는 사안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 예산 검토가 필요한 사안, 다른 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나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건의를 즉시 수용할 수는 없더라도, 담당 부서의 검토와 처리 방향은 확인 가능해야 한다.핵심은 모든 의견을 무조건 수용했는지가 아니다.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검토가 진행됐는지, 검토 결과가 무엇인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다.보령시가 건의사항별 검토 결과나 후속조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면, 개인정보 등 보호 대상 정보를 제외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그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관련 기록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보유하지 않는다면,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그 사실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세 번째는 정책·예산과 연결됐는지다교통안전 콘서트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할 때는 현장 의견이 기존 사업의 개선이나 신규 사업 검토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다만 모든 건의가 예산 사업으로 연결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 안내나 기존 사업 개선, 다른 기관과의 협의, 장기 검토 등 다양한 처리 방식이 있을 수 있다.따라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조건적인 예산 반영 여부가 아니라,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실제로 이뤄졌는지와 정책·사업 검토가 있었다면 그 과정이 관련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다. 예산 반영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이나 예산 검토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네 번째는 결과 안내와 사후 관리다행사에서 의견을 제시한 청년들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는지도 중요하다. 개별 회신, 결과 안내문, 공식 공지 등 어떤 방식이든 후속 결과를 알리는 절차가 있었다면 이를 통해 정책 소통이 일회성 행사에 그쳤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물론 모든 참석자에게 개별 회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핵심은 보령시가 어떤 방식으로 건의사항의 처리 현황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다.기록이 확인되기 전에는 성과도 실패도 단정할 수 없다현재 제공된 보도자료만으로는 보령시가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청년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됐다고 확정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두 주장은 모두 후속 기록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해명이나 홍보 문구가 아니다. 행사 결과보고서, 건의사항 접수·분류자료, 담당 부서별 검토 및 처리 기록, 후속조치 계획, 결과 안내자료 등 이미 작성·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통해 정책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이번 타운홀미팅이 일회성 소통 행사에 머물지 않으려면, 행사 이후의 행정 절차가 이어져야 한다. 청년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발표만으로 정책 성과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 반영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어떤 검토와 결정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뉴스추적은 보령시의 청년 타운홀미팅을 둘러싼 평가가 행사 개최 실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본다. 건의사항의 처리 과정과 후속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공개될 때, 시민은 소통의 약속이 행정의 변화로 이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Fri, 30 Oct 2026 07:5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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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심층 2] 보령시 청년 정책, 타운홀미팅에서 끝나선 안 된다…건의사항 처리기록 공개가 관건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30/8121f88464ea167ed6d8531543daf86d002249.jpg</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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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심층 1] 보령시 청년 타운홀미팅, ‘150명 참석’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반영의 증거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981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청년 타운홀미팅[뉴스추적=황규문 기자] 보령시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겠다며 타운홀미팅을 개최했지만, 행사 개최와 정책 성과는 별개의 문제다. 청년들이 얼마나 참석했는지,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만큼 중요한 것은 그 의견이 행정 내부에서 어떻게 검토됐고 실제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다.보령시는 지난 10월 28일 보령청년센터 라운지에서 지역 청년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춘의 오늘, 보령의 내일’ 청년 타운홀미팅을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엄승용 시장과 성태용 보령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청년 창업가, 소상공인, 대학생, 청년농업인 등이 참석했으며, 일자리·창업·주거·문화 등 청년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보도자료에 따르면 행사는 저녁 시간대에 라운지형 공간에서 진행됐고, 게시대에 접수된 건의사항과 현장 발언을 중심으로 시장과 관계 부서가 의견을 나누며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엄 시장은 청년들의 의견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행사 취지와 소통 의지는 확인된다. 그러나 제공된 보도자료만으로는 청년 의견이 실제 정책 검토와 후속조치로 이어졌는지 판단하기 어렵다.‘150여 명 참석’은 행사 규모를 보여주는 수치다.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 지역 청년 전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거나, 정책 수요가 정확히 파악됐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청년 타운홀미팅참석자 모집 방식과 참여 대상의 범위, 현장 발언 및 서면 건의의 접수 현황, 분야별 의견 분류 결과가 함께 공개돼야 행사의 참여 범위와 정책적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행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단정이 아니라, 참석 규모와 대표성을 구분해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확인 절차다.청년들이 일자리·창업·주거·문화 문제를 제기했다면, 행정은 해당 의견을 어느 부서에 배정했는지, 기존 사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예산 검토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하지만 현재 제공된 보도자료에는 개별 건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담당 부서, 검토 결과, 처리 일정, 후속조치 계획이 제시돼 있지 않다. 정책 반영을 약속했다는 사실과 정책 반영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사실은 구별돼야 한다.‘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표현 역시 해결이 완료됐거나 조치가 확정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검토 단계인지, 부서 협의 단계인지, 예산 반영이나 사업 시행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행사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청년 소통 행사의 성과를 평가하려면 행사 사진과 참석자 수, 현장 분위기만으로는 부족하다. 접수된 의견이 어떤 절차로 분류됐고, 담당 부서가 어떤 검토를 했으며, 수용·일부 수용·장기 검토·수용 곤란 등으로 처리됐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개별 의견의 개인정보나 내부 검토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적법한 범위에서 비식별 처리하거나 일부 비공개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공개 가능한 행사 결과와 후속조치 현황까지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보령시가 청년들의 의견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면, 그 과정을 보여주는 행정기록과 결과 안내가 뒷받침돼야 한다.이번 행사의 평가는 개최 여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청년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설명을 넘어, 그 목소리가 행정의 검토와 결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뉴스추적은 행사 개최 실적과 정책 반영 성과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후속조치 기록이 확인되기 전까지 정책 성과를 단정할 수 없으며, 보령시는 건의사항의 검토 및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description>
			<pubDate>Thu, 29 Oct 2026 13:29:4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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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심층 1] 보령시 청년 타운홀미팅, ‘150명 참석’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반영의 증거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29/4d34754323fc6e0eb18cd261146ac5ba132752.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981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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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 집중기획 결론] 보령워케이션 센터, 개관은 시작일 뿐…성과로 증명해야 할 행정의 책임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978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워케이션센터 전경[뉴스추적=문증훈 기자] 보령워케이션 센터가 문을 열었다. 보령시는 업무와 휴식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거점을 통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공사업의 평가는 개관식이나 시설 규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업을 추진한 근거와 예산 투입의 적정성, 운영의 지속가능성, 실제 이용 실적과 지역경제 효과가 함께 검증돼야 한다.카페보령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센터는 총면적 2,053㎡ 규모로 공유오피스와 카페, 어린이놀이방, 공용샤워장 등을 갖췄다. 공유오피스는 약 7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무료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업무·휴식·웰니스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이 내용은 시설의 구성과 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하지만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는지, 수요를 어떻게 예측했는지, 실제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가 발생했는지는 제공된 보도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이 차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이번 사안의 출발점이다.▲ 사업의 타당성은 예산과 추진 근거로 확인해야 한다. 시설이 완공됐다는 사실은 사업이 완료됐다는 의미이지, 사업계획과 예산 집행이 모두 적정했다는 결론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총사업비와 재원 구성, 사업계획 수립 당시의 수요 예측, 입지와 시설 규모의 결정 근거, 사업계획 변경 여부, 준공 및 정산 기록을 확인해야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 예산 낭비나 행정상 위법을 주장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 공공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비용과 사업 목적, 실제 운영 결과 사이의 관계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무료 운영 이후에도 지속가능한가. 센터는 올해까지 공유오피스를 무료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료 운영 종료 이후의 요금과 운영방침, 연간 운영비 부담, 수요 유지 가능성은 별도의 검증 대상이다. 무료 운영 기간에 이용자가 많더라도 유료 전환 이후 이용 수요가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반대로 초기 이용 실적이 낮더라도 홍보와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따라서 월별 예약 건수, 실제 이용자 수, 재방문율, 운영비, 시설별 관리 인력, 이용료 검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무료 운영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무료 운영을 통해 무엇을 검증했고, 그 결과를 향후 운영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다.▲생활인구와 지역경제 효과를 구분해야 한다. 보령시가 제시한 정책 목표는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다. 그렇다면 실제 성과도 그 목표에 맞는 지표로 평가해야 한다. 센터 이용자 수가 늘었다고 해서 곧바로 생활인구가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 보령에서 업무 공간을 이용한 방문객이 실제로 숙박했는지, 체류기간이 늘었는지, 지역 상권을 이용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센터 이용 통계와 체류기간 조사, 숙박·관광 연계 실적, 지역 사업자와의 협업 현황, 성과평가 자료가 필요하다. 지역 소비 효과를 추정했다면 그 산정 방법과 전제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표가 마련돼 있는지는 공개된 보도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계획과 실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자료 확인 전 성과가 발생했다거나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행정의 설명은 구체적인 근거로 이어져야 한다. 시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추상적인 정책 비전이 아니다. 사업비와 재원 구성, 운영비 추계, 시설별 관리 책임, 무료 운영 종료 이후의 계획, 실제 이용 실적, 체류형 관광 성과지표가 서로 연결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관련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사업의 적정성과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 일부 자료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과 사유, 향후 관리계획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행정기록이 보도자료에 공개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료의 미공개가 곧바로 자료의 부재나 은폐를 뜻하지도 않는다. 공개 가능한 기록과 법정 비공개 대상은 구분해야 한다.행정의 책임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의혹을 크게 제기하는 데 있지 않다. 확인 가능한 기록을 확보하고, 서로 다른 자료의 수치와 내용을 대조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다.보령워케이션 센터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조성된 공공시설이다. 그러나 시설 개관과 정책 목표의 발표만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경제적 효과가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다.현재 확인해야 할 핵심은 사업비와 재원 구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시설별 운영 주체와 연간 운영비, 무료 운영 종료 이후의 방침, 실제 이용자 수와 예약·재방문 실적, 숙박·관광·지역 소비와의 연계 및 측정 기준, 목표 대비 성과평가와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등 이 항목들은 행정상 문제가 이미 발생했다는 결론이 아니라, 사업의 적정성과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증 기준이다.보령시가 체류형 관광을 통해 생활인구와 지역경제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면, 향후 평가는 시설을 얼마나 잘 갖췄는지가 아니라 그 시설이 실제로 어떤 공공적 성과를 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개관은 정책의 출발점이다. 성과는 별도로 입증돼야 한다.뉴스추적은 보령워케이션 센터의 사업비, 운영계획, 이용 실적 및 성과관리 관련 기록을 통해 사업 추진의 근거와 실제 운영 결과를 구분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 결과는 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밝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어느 쪽이든 판단은 추정이나 수사가 아니라 확인된 기록과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공공사업의 신뢰는 개관식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투입된 예산과 실제 성과를 시민이 검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행정의 책임성이 확인된다.]]></description>
			<pubDate>Sat, 31 Oct 2026 07:4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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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집중기획 결론] 보령워케이션 센터, 개관은 시작일 뿐…성과로 증명해야 할 행정의 책임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31/e0db7a491410bbef776d467cf7582876131053.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978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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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 정책 실효성 검증 2] 보령워케이션 센터 무료 운영, 이용객보다 중요한 것은 체류와 지역 소비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977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워케이션센터 전경[뉴스추적=문증훈 기자] 보령시가 워케이션 센터를 개관하고 업무와 휴식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공유오피스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무료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료 이용이 실제 체류기간 증가와 지역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지는 별도의 실적 자료로 검증해야 한다.보령시 개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유오피스는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현장 이용도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어린이놀이방카페와 어린이놀이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공용샤워장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이용할 수 있다. 공유오피스는 주말과 공휴일에 휴관하며, 카페와 어린이놀이방은 매주 월요일과 설·추석 당일에 휴관한다. 시는 향후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와 휴식, 웰니스를 연계하고 지역에 오래 머무는 관광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계획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는 아직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무료 운영은 시작일 뿐, 지속가능성은 별도 문제다. 무료 운영은 초기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 수요를 확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료 이용자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유료 운영의 지속가능성이나 지역경제 효과까지 입증되지는 않는다.2026년까지 무료 운영한다는 보도자료의 표현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종료일, 이후 이용료 책정 여부, 무료 운영 연장 여부 및 운영방침은 별도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보령시가 검토해야 할 핵심은 무료 운영 기간의 이용 실적뿐 아니라 운영비와 수요의 관계다.▲월별 예약 건수와 실제 방문자 수는 각각 얼마인가.▲예약 후 미방문 비율과 재방문율은 어떻게 관리하는가.▲이용자 중 외지 방문객과 지역주민의 비중은 어떠한가.▲무료 운영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비는 얼마인가.▲무료 운영 종료 이후에도 이용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이 같은 자료가 있어야 무료 운영이 단순한 개관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수요 검증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방문객 수와 생활인구는 같은 지표가 아니다. 센터의 정책 목표가 생활인구 확대라면 단순 방문객 수만으로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센터를 잠시 이용한 사람과 보령에서 숙박하며 여러 날 머문 사람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업무 공간을 이용한 방문객이 지역 숙박업소를 이용했는지, 음식점이나 관광시설에서 소비했는지, 재방문으로 이어졌는지를 구분해야 한다.따라서 정책 성과를 확인하려면 적어도 다음 지표를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센터 예약 건수와 실제 이용자 수.▲이용자의 거주지 구분과 보령 체류기간.▲숙박·관광시설 연계 실적과 프로그램 참여 실적.▲지역 상권과의 협업 현황 및 지역 소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마련한 조사 결과.▲사업 시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선과 성과목표.물론 센터 이용만으로 지역 소비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소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려면 그 역시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핵심은 정책 목표와 실제 측정 지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보령시는 업무·휴식·웰니스를 연계한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공된 보도자료에는 프로그램별 일정, 예산, 수행 주체, 참여 목표와 평가 방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계획이 실제로 마련돼 있다면 연간 운영계획과 프로그램별 예산, 참여 실적, 결과보고서를 통해 실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면 계획과 실행을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또한 카페와 어린이놀이방, 공용샤워장은 각각 운영시간과 개방 조건이 다르다. 시설별 운영 주체와 관리 인력, 안전·위생 관리, 운영비 부담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도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다.지역경제 효과를 주장하려면 측정 기준이 필요하다. 워케이션 센터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려면 업무 공간 제공에서 그치지 않고 숙박·관광·지역 소비와의 연결이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공된 보도자료만으로는 지역 사업자와의 제휴 현황, 이용자의 체류기간, 지역 소비를 측정하는 방법, 목표 대비 실적을 확인할 수 없다.이러한 정보가 보도자료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계획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관련 계획서와 운영실적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무료 운영은 정책의 출발점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성과는 아니다. 보령시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내세운 만큼, 실제 이용 수요와 체류기간, 지역 연계 실적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Fri, 30 Oct 2026 07:4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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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정책 실효성 검증 2] 보령워케이션 센터 무료 운영, 이용객보다 중요한 것은 체류와 지역 소비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30/978354bf22b3e6a224a5fd731f203f10130907.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977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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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 행정·예산 검증 1] 보령워케이션 센터, 개관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비와 행정적 근거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977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문증훈 기자] 보령시가 워케이션 센터를 개관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그러나 시설 개관과 정책 목표의 제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것과는 별개다. 시설이 어떤 근거로 계획됐고, 얼마의 공공재원이 투입됐으며, 운영 이후 어떤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확인돼야 한다.워케이션센터 전경보령시가 발표한 개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령워케이션 센터는 총면적 2,053㎡ 규모로 조성됐다. 공유오피스는 개방형·독립형 업무 공간과 회의·교육·워크숍 공간으로 구성되며 약 7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카페와 어린이놀이방, 공용샤워장도 갖췄다.시는 센터 조성 목적을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설명했다. 향후 업무와 휴식, 웰니스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차별화된 보령형 워케이션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문제는 이 같은 정책 목표를 실제 사업의 타당성과 성과로 연결해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보도자료에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이다.보도자료에는 총면적과 주요 시설, 업무 공간의 수용 규모가 제시돼 있다. 반면 총사업비, 재원별 부담액, 설계·공사·시설 구축 비용, 연간 운영비 등은 해당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이는 비용이 부적정하게 집행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사업 규모가 적정했는지, 당초 계획과 실제 조성 내용이 일치하는지, 공공재원 투입에 상응하는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관련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특히 확인할 사항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 어떤 수요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설 규모와 기능을 결정했는가 ▲당초 사업계획과 최종 조성 시설 사이에 규모·기능·사업비 변경이 있었다면 그 사유와 승인 절차는 무엇인가 ▲건립비뿐 아니라 인건비와 공공요금, 시설 유지관리비, 청소·안전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고려한 중장기 재정계획이 마련돼 있는가. 이들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비의 적정성도, 예산 낭비 여부도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시설이 완공됐다는 사실만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2,053㎡와 70명 수용,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수요다. 센터는 약 7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를 갖춘 것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수용 가능 인원과 실제 이용 수요는 서로 다른 지표다.시설의 규모가 적정했는지 판단하려면 공간별 좌석 수와 이용 가능 시간, 월별 예약 및 방문 실적, 재방문율, 이용자의 체류기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총면적 역시 어떤 면적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공간을 충분히 확보했더라도 이용자가 적다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할 수 있다. 반대로 이용 수요가 높다면 운영시간과 예약 방식, 공간 배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어느 쪽이든 판단의 근거는 실제 자료여야 한다.행정의 책임은 시설 조성에서 끝나지 않는다. 공공시설 사업은 건립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이 조성됐는지, 운영 준비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예산과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됐는지, 목표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따라서 보령시가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설명하려면 사업비와 재원 구성, 사업계획 변경 내역, 운영비 추계, 수요 예측 자료, 성과관리 기준을 서로 연결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통해 검증받으면 된다. 특정 자료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성과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과 사유를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다만 자료가 공개된 보도자료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기관 내부에도 해당 자료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이번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센터 개관의 홍보 효과가 아니라 사업 추진의 근거와 예산 투입의 결과다.보령워케이션 센터가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인지, 규모와 기능이 적정한지,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사업 목표를 어떤 지표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관련 기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시설은 개관했지만 사업의 타당성과 성과까지 입증된 것은 아니다. 보령시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제시한 만큼, 그 목표를 뒷받침하는 예산·운영·성과 자료 역시 검증 가능한 형태로 관리돼야 한다.]]></description>
			<pubDate>Thu, 29 Oct 2026 11:56:2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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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행정·예산 검증 1] 보령워케이션 센터, 개관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비와 행정적 근거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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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 종합] 보령시 상업시설 오수 관리, 남은 것은 입증이다…“준공 뒤 별도 점검 안 해” 답변에 관리체계 공개 요구 커져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967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문증훈 기자] 보령시 하수처리구역 내 음식점·커피숍 등 상업시설의 배수설비 관리에서 핵심은 준공검사 실시 여부가 아니라, 준공 이후 시설의 적정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고 위반 가능성에 대응하는가이다.보령시 하수처리 구역 내 상업시설 오수 관리 실효성 및 행정상 관리 공백 사실 확인에 대한 보령시 담당부서 답변 내용보령시 담당부서는 설치신고 단계에서 설치 조건 안내, 시공 현장 입회·점검 및 조례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하지만, 설치 승인 이후 연결 상태와 오수의 적정 처리·배출 여부, 건축물 내부의 개별 배수설비는 별도로 점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답변은 사후 관리체계를 검증할 근거가 되지만, 그 자체로 불법 배출이나 위법한 방치를 입증하지는 않는다.「하수도법」 제27조는 배수설비의 설치·유지관리, 제30조는 일정한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 제31조는 배수설비 등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규정이다. 설치자의 유지관리 책임과 행정청의 검사 권한은 구분해야 하며, 검사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따라서 보령시는 준공 이후 별도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민원·신고나 시설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의 현장 확인 기준, 위반 판정 절차, 검사 권한의 실제 활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또한 건축물 내부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 구간의 관리 책임을 구분하고, 위반 확인부터 조치명령·과태료 부과·시정 완료까지의 처리 절차와 관련 실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 설치·준공검사 및 위반 확인·행정처분 자료가 작성·관리되고 있다면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해야 한다.현재 확인된 사실은 담당부서가 준공 이후 특정 범위의 별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는 점이다. 반면 사후 점검을 대체하는 절차, 민원 발생 시 실제 검사 여부, 위반 적발·처분 실적과 내부 업무기준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리 공백이나 행정상 미흡 여부는 관련 법령과 실제 업무기록을 대조해 판단해야 한다.이번 사안의 핵심은 정기점검 의무를 임의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령시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사후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위반 가능성에 대응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원론적인 법령 설명이나 처분 가능성만으로는 관리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없다. 검사 기준, 책임 구간, 실제 업무기록과 행정조치 실적이 제시돼야 관리체계의 적정성과 개선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Sat, 31 Oct 2026 07:3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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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종합] 보령시 상업시설 오수 관리, 남은 것은 입증이다…“준공 뒤 별도 점검 안 해” 답변에 관리체계 공개 요구 커져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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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967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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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 2] 보령시 하수도 관리, 준공 이후는 어떻게 확인하나…검사 권한·관리 책임·위반 적발 실적 따져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966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하수처리 구역 내 상업시설 오수 관리 실효성 및 행정상 관리 공백 사실 확인에 대한 보령시 담당부서 답변 내용[뉴스추적=문증훈 기자] 보령시 담당부서는 기존 민원 답변에서 배수설비 설치 단계에는 시공 현장 입회·점검과 준공검사를 실시하지만, 설치 승인 이후 건축물 내부 배수설비의 연결 상태와 오수 처리·배출 여부는 별도로 점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답변만으로 불법행위 방치나 법령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준공 이후 어떤 기준으로 시설의 변경·훼손·유지관리 불량과 위반 가능성을 확인하고 대응하는지는 여전히 규명해야 할 핵심 쟁점이다.「하수도법」 제31조는 배수설비 등에 대한 검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권한만으로 모든 상업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령시는 민원·신고나 이상 징후 발생 시 검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실제 검사 절차,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의 판단 근거와 보완 체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또한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의 준공검사와 제13조의 유지관리 관련 규정을 구분해 살펴보고, 건축물 내부 배수설비, 토지 경계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연결 구간, 공공하수도 자체의 관리 구간별 책임 주체와 실제 관리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조례의 정확한 적용 범위는 현행 자치법규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실제 행정 대응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장 확인·위반 적발·조치명령·과태료 부과·시정 완료 실적과 내부 검사 기준 및 업무 지침의 존재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관련 기록이 없다면 작성·관리 여부와 그 범위를 구분해 밝혀야 한다. 다만 적발 건수가 적거나 관련 통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관리 부실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현재 확인된 사실은 담당부서가 특정 범위의 준공 이후 별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는 점이다. 사후 점검을 대체하는 절차의 존재 여부, 민원 접수 후 현장 확인 실태, 시설 변경을 파악하는 행정적 연계 체계, 위반 대응 실적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핵심은 정기점검 의무를 임의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령시가 실제로 어떤 기준과 절차로 배수설비를 관리하고 관리 공백을 보완하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법적 권한, 책임 구간, 검사 기준, 업무기록과 행정처분 실적이 구체적으로 연결돼야 사후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Fri, 30 Oct 2026 07: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1] 보령시, 상업시설 하수도 준공 뒤 별도 점검 안 해…“설치자 유지관리 책임” 답변, 사후 확인 체계는?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965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문증훈 기자] 충남 보령시의 하수처리구역 내 음식점과 커피숍 등 상업시설의 배수설비 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준공 이후 실제 연결 상태와 오수 배출 상태를 확인하는 행정관리 체계가 어느 수준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보령시 하수처리 구역 내 상업시설 오수 관리 실효성 및 행정상 관리 공백 사실 확인에 대한 보령시 담당부서 답변 내용이번 쟁점의 출발점은 보령시 담당부서가 민원에 회신한 공식 답변이다. 시는 배수설비 설치신고 접수 시 설치 조건을 안내하고, 시공 현장에 입회해 점검·지시하며,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검사 후 사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준공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시는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설치자의 유지관리 의무를 이유로, 설치 승인 이후 연결 상태와 오수의 적정 처리·배출 여부를 별도로 점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준공 이후 건축물 내부의 개별 배수설비에 대해서도 별도 점검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설치 단계의 확인과 준공 이후의 관리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답변은 행정관리의 범위와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다.배수설비 준공검사는 신고된 내용과 실제 시공 상태가 관련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나 준공검사 당시 적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에도 시설이 계속 적법한 상태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사용 과정에서 배관이 변경되거나 시설이 훼손되는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보령시 관내에 실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사후 관리체계를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위험 요소다.따라서 핵심 질문은 준공검사를 실시하느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준공 이후 신고 내용과 다른 시설 변경,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불량 또는 오수의 부적정 배출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어떤 경로로 발견하고 확인하는지가 중요하다.보령시의 기존 답변에서는 이러한 사후 확인 절차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확인하기 어렵다.「하수도법」 제27조는 배수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1조는 공공하수도관리청 등이 배수설비나 제해시설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두 조항은 서로 다른 내용을 다룬다. 설치자가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의무와 행정청이 필요한 경우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는 권한은 구분해서 해석해야 한다.물론 제31조의 검사 권한이 모든 상업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무를 곧바로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설치자의 책임만으로 사후 확인에 관한 모든 행정적 검토가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다.보령시는 준공 이후 별도 점검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만큼, 법 제31조에 따른 검사 권한을 어떤 상황에서 활용하는지, 민원이나 위반 의심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로 현장을 확인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보령시는 미신고·미연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하수도법」 제30조에 따른 조치명령과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답변했다.그러나 행정조치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과 실제 위반을 발견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위반이 확인되기까지는 의심 사항의 발견, 현장 확인, 관련 자료 대조, 위반 유형의 특정, 적용 법령 검토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보령시의 답변은 이러한 과정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또한 모든 위반 유형에 동일한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처분에서는 위반행위별 법적 근거와 요건을 구분해야 한다.이번 사안의 실체를 판단하려면 담당부서의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실제 설치신고 접수 건수, 준공검사 실적, 현장 확인 기록, 보완 요구 내역, 사후 점검 및 민원 조사 기록, 위반 확인과 행정처분 실적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 자료들이 존재한다면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고, 작성·관리되지 않는 자료라면 해당 자료의 작성 및 보유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특히 최근 3년간의 설치·준공검사 실적과 위반 확인·조치 실적을 비교하면, 설치 단계의 관리가 실제로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졌는지와 준공 이후 위반 대응이 어떤 경로로 작동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보령시가 준공 이후 별도 점검을 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상, 행정관리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한다.▲ 준공 이후 배수설비의 무단 변경이나 유지관리 불량을 발견하는 별도 절차가 있는가.▲민원이나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하수도법」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가. 실시한다면 기준은 무엇인가.▲위반이 확인됐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위반 확인 건수와 조치명령·과태료 부과 실적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이 질문은 특정 시설이나 영업자의 위법을 전제하지 않는다.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설명한 업무 범위와 실제 관리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사안의 핵심은 준공검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후 관리의 실효성까지 입증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보령시가 설치자의 유지관리 의무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준공 이후 위반 가능성을 어떤 절차로 확인하고 대응하는지 구체적인 자료와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description>
			<pubDate>Thu, 29 Oct 2026 08:37:3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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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1] 보령시, 상업시설 하수도 준공 뒤 별도 점검 안 해…“설치자 유지관리 책임” 답변, 사후 확인 체계는?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29/4193592ceabc90a524cdd024b8411c99083505.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965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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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시 민선9기 ‘100일 성과’ 실체는?… 선언보다 실행계획·예산·검증이 먼저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922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시정혁신 시민선포식 사진[뉴스추적=문증훈 기자] 보령시가 민선9기 시정혁신 100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4년의 미래비전을 선포했다. 그러나 시정혁신의 성패는 선언의 규모나 공약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완료한 성과가 무엇인지, 사업을 실행할 예산과 일정이 확보됐는지, 시민이 그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보령시는 지난 27일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과 기관·단체장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9기 시정혁신 시민선포식’을 개최했다. 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행정혁신, 의료서비스 개혁, 보령형 인재양성, 생활인구 플랫폼 구축을 4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토크쇼에서는 청천호·대천천·쇳개포구 활용, 명문대학 유치, 지역 역사문화자원 기반 영화 제작 등 주요 구상도 공유했다. 엄승용 시장은 4대 핵심과제와 10대 중점공약을 구체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문제는 추진 방향을 발표한 것과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확정한 것은 다르다는 점이다. 제공된 보도자료만으로는 100일간 실제 완료한 사업, 과제별 예산 확보 현황,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정량적 성과지표를 확인하기 어렵다.특히 명문대학 유치와 영화 제작, 수변 공간 활용 등의 구상은 사업별 추진 단계와 관계기관 협의, 재원 조달 방안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달라진다. 구상·검토·협의·확정·집행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시민은 발표된 비전이 실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의료서비스 개혁과 인재양성, 생활인구 확대 역시 과제 선정만으로 성과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 접근성 개선, 교육 이후 진로 연계, 체류와 지역 소비 확대 등 정책 목적에 맞는 측정 기준과 검증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이에 보령시는 4대 핵심과제와 10대 중점공약에 대해 ▲100일간의 실제 완료 실적 ▲사업별 추진 단계와 담당 부서 ▲총사업비·확보 예산·추가 재원 조달 방안 ▲단계별 추진 일정 ▲객관적인 성과지표와 공개 주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물론 보도자료에 세부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계획이나 실적 자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민에게 성과와 약속을 발표했다면,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역시 공개해야 한다.시민선포식은 정책의 성과를 입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보령시가 내세운 민선9기 시정혁신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지는 앞으로 사업별 예산과 추진 실적, 측정 가능한 성과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에 달려 있다.선언은 한순간이지만 행정의 책임은 임기 내내 이어진다. 보령시가 시민과의 약속을 단순한 미래 구상에 머물게 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비전의 반복이 아니라 실행계획과 객관적 성과로 답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Tue, 27 Oct 2026 16:50: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시민칼럼] “지나가는 소가 웃겠다! ” “석탄화력발전소 한 곳도 없는 지역이 통합 발전5사 본사 최적지라고.”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921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발전 층남유치 보령시 민간추진위원회(민추위) 전진석 집행위원장[시민칼럼] 대한민국에 설치되어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중 한 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조차 없는 지역들이 통합되는 발전5사㈜한국발전 본사 최적지(?)라고 주장하다니 충청도를 지나가는 소가 웃을일이다.대한민국 석탄화력발전소60기중 약29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인 충청도민을 우습게 여겨도 유분수지 너무나 충청도민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지역마다 통합되는 발전5사㈜한국발전 본사 유치를 주장하는 지역들을 한번 따져보자!가장먼저 울산광역시를 보자!울산광역시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단 한곳도 없다.고작LNG(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울산화력발전소(울산발전본부)가 남구 용잠로(남화동)에 위치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있을 뿐이다.즉,그 넓은 도시 인구110만을 넘는 대도시 울산광역시에는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는 단 한곳도 존재하지 않는다.다음은 부산광역시를 보자.부산광역시 역시 인구320만의 대한민국에서3번째로 거대한 도시다.하지만 부산광역시 역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에 위치한 부산빛드림LNG복합화력발전소만이 있을뿐이다.다음은 경남 진주시를 보자.지난10월1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진주교육대학교,연암공과대학교,진주보건대학교 등 진주지역4개 대학 총학생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경남혁신도시 유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진주시에 있는4개 대학교 학생들은 왜?진주시를 외치기보다는 경남으로 와야 한다!라고 외치며 기자회견을 했을까?남동발전본사가 진주에 있어서 일까?진주시에서 사천시를 지나1시간여 떨어져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주장할까?그 이유는 아주 쉽게 간파할 수 있다.그것은 경상남도의 혁신도시가 경남 진주시이기에 혁신도시에 제2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선점을 하기위해서 일 것이다.즉,진주시를 먼저 주장하기에 앞서 경남도로 발전공사를 유치한 후 경남에서 혁신도시이며 남동발전본사가 위치한 진주시에 한국발전공사 본사를 가져가려는 전략인 것이다.누구나 알고 있듯이 인구33만의 도시 진주시 역시 석탄화력발전소는 고사하고LNG복합화력발전소 조차 단 한 곳도 없는 도시이다.다음은 세종특별시를 보자.세종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의 높은 행정 접근성과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내세워 최적지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세종시 역시 신도시 일대에 전기와 난방,온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LNG복합발전소만 있을 뿐 인구40만에 육박하는 세종시 역시 석탄화력발전소는 단 한곳도 없는 도시이다.제발 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진주시,세종특별시 등에 한 마디로 말하고 싶다.충청남도 서북부 당진시부터 태안군,보령시,서천군까지 이어진 서해안 바닷가를 단 한번이라도 보고 생각해 보기를 말이다.네이버 지도를 보거나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한번만이라도 돌아보고나서 그때도 통합되는 발전5사㈜한국발전 본사 유치가 석탄화력발전소 밭이고 송전선로가 지천에 설치되어있는 충남이 아닌 울산,부산,진주,세종지역이 최적지라고 말할 수 있는지 말이다.충남도민이 바보라서 목소리 높이고 큰소리로 주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눈이 있으면 볼것이고,귀가 있으면 들을수 있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충청도 사람답게 점잖하게 정부에 충청도민의 당연한 주장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았으면 한다.210만 충청도민은 통합되는 발전5사㈜한국발전이 당연히 충청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누군가 또는 어느도시에서 유치 주장을 한다면,충청도민은 내 것을 빼앗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그 때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다시한번 당부드린다.충청지역이 아닌 도시에서 통합되는 발전5사㈜한국발전 본사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충청도민을 무시하는 것이고,과욕으로 비춰질지 생각하기 바란다.㈜한국발전 층남유치 보령시 민간추진위원회(민추위)전진석 집행위원장]]></description>
			<pubDate>Tue, 27 Oct 2026 16:16:4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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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탐사보도 결론]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사업계획·토지보상·예산 집행 전 과정 검증해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897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출처 거리 – 네이버 지도 거리재기 · 선정 경위 – 조성계획[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사업의 핵심 쟁점은 최초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지 선정 근거, 토지 보상 산정 과정, 예산 집행의 일치 여부다.제출된 질의·답변서에 따르면 당초 230면 주차타워·130억 원 계획은 100면 평면주차장·56억 원으로 변경됐다. 후보지 비교자료와 대안 선정 근거, 사업 변경 과정의 검토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토지 취득 과정에서는 직전 매매가격 7억 7,000만 원과 보상액 10억 9,334만 원의 차이, 재감정에 따른 1억 5,100만 원 증액 등이 확인 대상으로 제시됐다.다만 이러한 차이만으로 부당 보상이나 특혜를 단정할 수는 없다.예산 자료에도 총사업비 56억 원과 66억 원의 차이, 보상비 집행액과 보상 합계 간 1,700만 원 차이, 도비 교부액과 반납 예정액의 관계 등 추가 대조가 필요한 항목이 있다.회계 기준과 집계 범위를 확인하기 전에는 오류나 부당 집행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현재 자료만으로 특정인에 대한 특혜나 위법행위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 반대로 관련 기록의 대조 없이 모든 절차가 적정했다고 결론 내리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보령시는 최초 사업계획부터 부지 선정·토지 보상·예산 집행·변경 승인까지의 근거 자료를 공개하고, 수치와 기록의 차이를 공식적으로 설명해야 한다.추가로 부적정한 정황이 확인되면 감사 또는 독립적인 검토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최종 판단은 의혹이나 해명이 아니라 원본 문서와 객관적인 검증 결과로 내려져야 한다. 확인된 사실과 입증되지 않은 의혹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책임성을 지키는 출발점이다.]]></description>
			<pubDate>Fri, 30 Oct 2026 07:2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탐사보도 ３] 총사업비 56억 원인가 66억 원인가…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예산 집행, 부서별 자료 대조 불가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8974</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강정모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대천3동·대천4동·대천5동)[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검증 과제는 토지 취득과 보상에 그치지 않는다. 총사업비가 부서별 자료에서 서로 다르게 기재돼 있고, 답변서에 제시된 보상비 합계와 실제 집행액 사이에도 차이가 있어 사업비 산정 기준과 회계자료를 대조해야 한다.강정모 보령시의원 관련 질의·답변서에는 교통과 자료상 총사업비가 56억 원인 반면 기획감사실의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미부담 현황’에는 66억 원으로 기재돼 있다고 적혀 있다. 보상비 집행액은 47억 4,700만 원이며, 별도로 정리된 다섯 차례 보상 합계는 47억 3,000만 원이다.이러한 차이가 곧바로 회계 오류나 부당 집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업계획 변경 전후의 수치인지, 작성 시점이나 집계 기준이 다른지, 사업 범위와 회계 항목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그러나 공공사업의 총사업비와 실제 지출액은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으로 설명돼야 한다.▲ 총사업비 56억 원과 66억 원…10억 원 차이는 왜 발생했나답변서에 따르면 교통과 자료에는 총사업비 56억 원, 도비 28억 원, 시비 28억 원으로 기재돼 있다. 반면 기획감사실 자료에는 총사업비 66억 원, 도비 33억 원, 시비 33억 원으로 적혀 있다.총사업비는 10억 원 차이가 나며, 도비와 시비도 각각 5억 원씩 차이가 난다.이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현재 답변서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변경 승인 전후의 사업비를 각각 기재한 것인지, 자료 작성 시점이 달랐는지, 보조금과 시비 부담액의 산정 기준이 달랐는지, 단순 기재 오류인지 원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보령시는 최초 승인 사업비, 변경 승인 사업비, 예산 편성액, 실제 교부액, 집행액 및 반납 예정액을 구분한 공식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서로 다른 사업비가 기재된 자료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각각의 수치가 어떤 기준과 시점에 해당하는지 설명해야 시민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출처 교통과 제출자료 평균·증가율·평당 금액은 직접 계산(전·도로 혼합 평균) · 개인정보 가림▲집행액 48억 8,300만 원…보상비 합계와 차액 1,700만 원답변서에 기재된 2026년 10월 12일 기준 총집행액은 48억 8,3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보상비 집행액은 47억 4,700만 원이며, 총사업비 56억 원 대비 약 84.8%다.한편 답변서에 정리된 다섯 차례 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3년 6월: 10억 2,500만 원－ 2023년 8월 지장물: 6,900만 원－ 2023년 12월: 8억 1,100만 원－ 2024년 5월: 9억 8,200만 원－ 2025년 5월 재감정 후 결정: 18억 4,300만 원합계는 47억 3,000만 원이다. 보상비 집행액 47억 4,700만 원과의 차이는 1,700만 원이다.답변서는 영농손실 등으로 인한 차이일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구체적인 지급 내역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힌다.따라서 1,700만 원의 차이를 특정 항목으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 보상금 지급명세, 영농손실 등 별도 보상 항목, 회계 지출결의서 및 정산자료를 대조해 차액의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공사비 약 3억 7,000만 원…총집행액과의 관계도 확인 대상답변서에는 공사비가 약 3억 7,000만 원이라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보상비 집행액 47억 4,700만 원과 공사비 3억 7,000만 원을 단순 합산하면 51억 1,700만 원이다. 이는 답변서에 기재된 총집행액 48억 8,300만 원보다 2억 3,400만 원 많다.현재 답변서만으로는 각 금액이 동일한 기준일과 회계 범위를 적용한 수치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공사비가 계약액인지 실제 지급액인지, 보상비와 공사비의 집계 기준이 같은지, 다른 항목이 포함되거나 제외됐는지 원자료를 확인해야 한다.이 차이를 근거 없이 오류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대로 서로 다른 금액이 존재하는데도 산출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역시 충분한 검증이라고 보기 어렵다.보령시는 총집행액과 항목별 집행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대조할 수 있도록 기준일과 회계 분류를 명시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도비 34억 원 중 6억 원 반납 예정…변경 사업비와의 관계는답변서에는 도비 34억 원 중 6억 원을 반납할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다. 한편 변경 계획상 도비는 28억 원으로 제시돼 있다.두 수치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려면 당초 교부결정액, 변경 교부결정액, 실제 수령액, 집행액 및 반납 예정액을 구분해야 한다.단순히 34억 원에서 6억 원을 빼면 28억 원이 되지만, 이 산술 관계만으로 실제 보조금 정산이 적정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공식 교부결정서와 변경 승인서, 집행내역 및 반납 산출자료가 필요하다.보조금은 사업계획 변경과 실제 집행 상황에 따라 정산될 수 있으므로, 반납 예정 사실 자체를 문제로 단정할 수 없다. 핵심은 반납의 근거와 금액이 승인된 사업계획 및 실제 집행 내역과 일치하는지다.▲3년 연속 ‘사업 계속 추진’…중간 점검과 재검토 기록은답변서에는 예산 이월 사유가 3년 연속 ‘사업 계속 추진’으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돼 있다.이 표현만으로 중간에 사업 타당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산 이월 사유는 회계상 기재 항목일 수 있고, 별도의 검토보고서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다만 사업이 여러 해에 걸쳐 추진됐고, 그 사이 주차타워 계획이 평면주차장으로 변경됐다면 연도별 사업 진행 상황과 타당성 재검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관련 예산 이월조서, 연도별 집행계획,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문제점·개선대책 검토보고서 및 사업변경 결재자료를 대조하면 중간 점검이 실제로 어떤 내용과 절차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의사결정은 있었나, 근거는 충분했나답변서에 제시된 주요 절차는 2023년 2월 조성계획 시장 결재와 충남도 승인, 2023년 5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2024년 11월 문제점·개선대책 검토보고, 2025년 7월 사업변경 검토보고, 2025년 11월 도 변경 승인, 2026년 4월 자체 투자심사, 2026년 9월 착공 순이다.이러한 절차가 진행됐다는 사실은 사업 추진 경위를 확인하는 출발점이다. 그러나 절차가 있었다는 것과 각 단계에서 실질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최초 사업계획과 투자심사 자료, 부지 선정 기록, 감정평가와 협의 일정 관련 결재문서, 재감정 결정문서, 사업비 변경 승인자료를 확보해 각 결정의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보령시가 공개해야 할 예산 검증자료－ 최초 및 변경 사업계획 승인서와 사업비 산출내역－ 교통과 자료의 56억 원과 기획감사실 자료의 66억 원을 대조한 공식 설명－ 도비 교부결정액, 실제 수령액, 집행액 및 반납 예정액 자료－ 총집행액 48억 8,300만 원과 보상비·공사비 등 세부 항목의 대조표－ 보상비 집행액 47억 4,700만 원과 보상 합계 47억 3,000만 원의 차액 내역－ 연도별 예산 이월조서와 사업 타당성 재검토 관련 기록－ 주요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집행에 관한 결재문서예산 집행의 적정성은 단순히 총사업비가 줄었는지, 보상비 비중이 높았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승인된 사업계획, 실제 계약과 지출, 보조금 정산 및 회계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가 핵심이다.보령시는 사업비와 집행액을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해 시민이 직접 대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료 간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실제 집행 내역과 승인된 사업계획의 관계를 문서로 제시하는 것이 예산 검증의 출발점이다.]]></description>
			<pubDate>Thu, 29 Oct 2026 07:2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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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탐사보도 ３] 총사업비 56억 원인가 66억 원인가…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예산 집행, 부서별 자료 대조 불가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27/02f8942148bbf947c42428817cb95d75012424.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897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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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탐사보도 ２] 매입가보다 3억 2,334만 원 높은 보상액…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토지 취득 과정 추적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897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사업의 토지 취득과 보상 과정을 둘러싸고 직전 매매가격과 보상액의 차이, 감정평가 일정, 사업기간 중 지분 변경 및 재감정 증액의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강정모 보령시의원 관련 질의·답변서에는 일부 토지가 2023년 2월 1일 7억 7,000만 원에 매매계약된 뒤 같은 해 4월 3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쳐 6월 28일 보령시에 협의취득됐으며, 시 보상액은 10억 9,334만 원으로 기재돼 있다.답변서상 직전 매매가격과 보상액의 차이는 3억 2,334만 원이다. 약 42%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보상액이 어떤 자료와 평가 기준에 따라 산정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다만 매매가격과 보상액의 차이만으로 보상금이 부당하게 산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평가 대상, 토지 이용상황, 거래 조건, 가격시점 및 보상 범위를 대조해야 한다.▲ 매매계약부터 협의취득까지 86일…가격 차이를 설명할 자료는답변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2023년 2월 1일 7억 7,0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4월 3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졌다. 보령시 협의취득일은 6월 28일로 기재돼 있다.직전 매매가격보다 시 보상액이 3억 2,334만 원 높다는 점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가치가 있는 차이다. 그러나 두 금액을 직접 비교하려면 매매 대상과 보상 대상이 동일한지, 거래 조건에 차이가 있었는지, 감정평가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답변서에는 보상이 감정평가 2개 기관의 평가액 평균으로 결정됐으며, 필지별 협의 금액은 감정평균과 일치한다고 기재돼 있다.이 설명을 검증하려면 감정평가서 원본, 평가 대상 토지의 범위, 평가 기초자료, 협의계약서, 실제 지급명세를 대조해야 한다. 감정평균과 협의금액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확인 사항이지만, 그것만으로 평가 절차의 모든 요소가 적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감정평가 의뢰일 6월 5일, 협의일 6월 28일, 가격시점 7월 10일출처 등기부 · 교통과 제출자료 지급일은 제출 서류 기준답변서에 제시된 일정은 다음과 같다.2023년 6월 5일: 감정평가 의뢰2023년 6월 28일: 협의 성립2023년 7월 10일: 감정평가서상 가격시점협의 성립일이 감정평가서상 가격시점보다 앞선다는 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다만 가격시점은 평가액 산정의 기준일이므로, 감정평가서의 작성일이나 접수일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따라서 이 날짜 배열만으로 절차상 위법을 단정할 수 없다. 실제 감정평가서가 언제 작성·제출됐는지, 협의금액이 언제 확정됐는지, 협의 당시 어떤 평가자료가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보령시는 감정평가서 원본과 접수기록, 협의서·계약서, 관련 결재문서를 통해 날짜와 금액의 흐름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지분 변경 9일 뒤 협의취득…행정기관의 인지 시점은답변서에는 사업기간 중 한 필지의 지분이 2023년 12월 11일 1인에서 4인으로 변경된 뒤 9일 만인 12월 20일 협의취득됐다고 기재돼 있다.이 사실만으로 지분 변경의 목적이나 행정기관의 인지 여부를 추정할 수는 없다. 지분 변경이 발생한 경위, 보령시가 이를 언제 인지했는지, 해당 변경이 협의취득과 보상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확인 대상은 지분 변동 전후의 등기자료, 협의취득 관련 서류, 취득 대상자 확인 기록 및 관련 결재문서다.자료를 대조한 뒤에야 지분 변경이 단순한 소유관계 변동이었는지, 취득 절차에서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재감정 후 1억 5,100만 원 증가…증액 사유와 산출내역 공개해야답변서에 따르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6필지의 보상액은 재감정 후 16억 9,200만 원에서 18억 4,3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차액은 1억 5,100만 원이며, 기존 금액 대비 약 8.9%다.재감정과 증액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재감정을 실시한 이유와 증액분의 산출 근거다.답변서도 가격시점 차이, 추가 필지, 지장물 등 증액 요인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보령시는 재감정 결정문서, 최초 평가와 재평가의 비교표, 필지별 평가액, 지장물 등 보상 항목, 협의 경과를 제시해 증액 사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토지 보상은 정황이 아니라 필지별 자료로 판단해야이번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필지별 직전 거래가격과 매매계약 관련 자료－ 소유권 이전 및 지분 변경 내역－ 감정평가 의뢰서, 감정평가서 원본 및 접수기록－ 협의취득 계약서와 보상금 지급명세－ 최초 평가와 재감정 결과의 비교자료－ 재감정 결정 사유와 증액분의 세부 산출내역－ 보령시가 직전 거래가격과 지분 변경을 인지하고 검토한 기록토지 취득과 보상 과정의 적정성은 날짜가 가깝거나 금액 차이가 크다는 인상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거래 조건과 평가 근거, 협의 절차 및 실제 지급 내역을 서로 대조해야 한다.보령시가 제시해야 할 것은 포괄적인 해명이 아니라 필지별로 검증 가능한 기록이다. 그 기록을 통해 보상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구분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Wed, 28 Oct 2026 07:2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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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탐사보도 ２] 매입가보다 3억 2,334만 원 높은 보상액…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토지 취득 과정 추적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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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 탐사보도 1] 130억 원 주차타워는 왜 56억 원 평면주차장으로 바뀌었나…보령시 동대동 사업 최초 계획 검증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896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출처 거리 – 네이버 지도 거리재기 · 선정 경위 – 조성계획[뉴스추적=황규문 기자]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최초 계획에서 대폭 축소되면서 사업을 처음 설계할 당시의 판단 근거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주차타워 230면, 총사업비 130억 원으로 추진된 사업은 2025년 변경 승인을 거쳐 평면주차장 100면, 총사업비 56억 원으로 바뀌었다.주차면수는 130면 감소했고, 사업비는 74억 원 줄었다. 주차장 조성 방식까지 변경됐다. 사업 여건이 변하면 계획을 조정할 수 있지만, 이처럼 핵심 규모와 사업비가 크게 달라졌다면 최초 계획과 변경 계획을 각각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강정모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대천3동·대천4동·대천5동)강정모 보령시의원 관련 질의·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계획 수립부터 부지 선정, 대안 검토, 사업 변경까지 주요 쟁점을 추적했다.▲ 230면 주차타워에서 100면 평면주차장으로…무엇이 달라졌나답변서에 따르면 당초 계획은 2023년 2월 승인된 주차타워 230면 규모로, 총사업비는 130억 원이었다. 재원은 도비 65억 원과 시비 65억 원으로 계획됐다.이후 2025년 11월 변경 승인된 계획은 평면주차장 100면, 총사업비 56억 원이다. 도비와 시비는 각각 28억 원으로 기재돼 있으며, 입지는 동대동 489-53 일원으로 동일하다.수치상 사업비는 약 56.9%, 주차면수는 약 56.5% 감소했다. 이는 단순한 금액 조정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규모와 방식이 실질적으로 달라졌음을 보여준다.답변서에는 2025년 7월 사업변경 검토보고서에 변경 사유로 중심상권의 명천택지지구 이동, 평면주차장 100면으로 수요 소화 가능, 주차수요 및 시 재정상황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돼 있다.여기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변경 자체의 옳고 그름을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최초 계획 당시 230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와 변경 당시 100면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어떤 자료를 통해 연결되는지다.▲수급 용역상 우선순위 7위…사업 결정에는 어떻게 반영됐나답변서에 따르면 주차장 수급 용역에서 대천3동 39블록은 우선순위 7위, 주차 부족 31면, 수급률 92.2%로 기재돼 있다.이 수치만으로 주차타워가 불필요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용역의 분석 범위와 기준, 실제 사업 대상지의 이용권역, 장래 수요 및 주변 개발계획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결과가 최초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반드시 확인할 사안이다. 수요 분석 결과와 실제 계획 규모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더욱이 답변서는 2025년 변경 사유에도 주차수요가 등장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최초 계획과 변경 계획에서 주차수요를 각각 어떤 방식으로 분석했는지, 그 판단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70억·113억·130억 원 대안…왜 130억 원 안이 선택됐나답변서에는 당초 검토 대안으로 평면주차장 70억 원, 주차타워 113억 원, 주차타워 130억 원 등 세 가지 안이 제시돼 있다.하지만 답변서 작성자가 확인한 제출자료에서는 가장 높은 130억 원 안을 선택한 이유와 면당 사업비 검토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다.이 부분은 사업계획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대안별 사업비가 다르다면 단순히 초기 공사비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차 수용 능력, 토지 활용도, 유지관리비, 이용 편의성 및 장기 수요 등을 어떤 기준으로 검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보령시는 세 가지 대안의 비교자료가 존재하는지, 최종안을 선택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관련 검토가 어느 문서와 결재를 통해 확정됐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자료가 존재한다면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제시하면 된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검토가 전혀 없었다거나 행정상 위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최종 결정의 근거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면 그 사실 자체와 당시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후보지 비교자료 미확인…최종 부지 선정의 근거는 무엇인가답변서에는 후보지 비교·분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다.제출자료상 확인된 선정 경위는 2023년 1월 5일 충남도 현장점검에서 도비가 삭감된 동대3통 공영주차장을 타워로 전환하자는 제안과, 1차 도비로 토지를 먼저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자는 부서 의견이다.답변서에는 선정지가 상권 중심인 샛별공원에서 도보 약 561m 떨어져 있으며, 인근 다른 주차부지는 약 120m와 200m 거리로 기재돼 있다. ‘번화가는 땅값이 높아 원거리를 선정했다’는 설명도 제출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그러나 거리 차이만으로 부지 선정이 부적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부지 면적과 가격, 도로 접근성, 보행환경, 예상 이용권역, 장래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바로 그 때문에 후보지별 비교표와 선정 기준이 중요하다. 어떤 후보지를 검토했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최종 부지가 다른 후보지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문서로 확인돼야 한다.▲최초 계획과 변경 계획을 연결하는 자료 공개가 우선이다.이번 사업을 판단하기 위해 우선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차장 수급 용역 보고서 전문과 대천3동 39블록의 수요 산정 근거－ 후보지별 비교·분석 자료와 최종 부지 선정 기준－ 평면주차장 70억 원, 주차타워 113억 원, 주차타워 130억 원 대안의 비교자료－ 2023년 최초 사업계획서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자료－ 2025년 7월 사업변경 검토보고서와 2025년 11월 변경 승인자료－ 최초 계획과 변경 계획의 주차수요 및 사업비 산출 근거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사업의 핵심은 사업이 축소됐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최초 계획이 어떤 근거로 수립됐고, 이후 어떤 객관적 판단에 따라 변경됐는지다.130억 원 규모의 주차타워를 선택한 이유와 56억 원 규모의 평면주차장으로 변경한 이유를 각각 문서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자료가 공개돼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시민의 판단도 가능해진다.]]></description>
			<pubDate>Tue, 27 Oct 2026 07:20:59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 탐사보도 1] 130억 원 주차타워는 왜 56억 원 평면주차장으로 바뀌었나…보령시 동대동 사업 최초 계획 검증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27/9ddce88a35d9abf08b9772e870ed3e9c003736.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896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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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LH 대전충남지역본부, 천안·아산 등에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 134호 공급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888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사진제공=(LH)대전충남지역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전충남지역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대전충남지역본부는 충남권 실수요자의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천안·아산·보령·공주지역5개 단지,총134호를 선착순으로 공급한다고26일 밝혔다.이번 공급 물량은 지난8월 일반 매각을 진행한163호 중 잔여134호이며,별도의 청약 절차 없이 현장에서 원하는 동·호를 직접 선택해계약할 수 있다.공급 대상은▲아산 엘크루69호▲아산 친오애49호▲보령 부경파크빌8호▲천안 청광플러스원5호▲공주 영우마을2차3호이며,전용면적81~84㎡이다.&amp;amp;lt;공급 대상&amp;amp;gt;지역단지명전용면적공급호수아산시아산 엘크루84㎡69호아산시아산 친오애84㎡49호보령시보령 부경파크빌84㎡8호천안시천안 청광플러스원84㎡5호공주시공주 영우마을2차81㎡3호합계5개단지134호계약 체결일 기준 만19세 이상 성년자면 거주지역과 주택소유 여부,소득·자산요건,과거 당첨 이력 및 청약통장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1인이2주택 이상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다.계약금은 주택 가격의5%이며,잔금95%는 계약일로부터60일 이내에납부하면 된다.동·호 지정 계약은11월24~26일 단지별로 진행한다. LH천안권 주거복지지사에서24일 아산 엘크루, 25일 아산 친오애·천안 청광플러스원 계약을 진행하며, 26일에는LH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에서 보령 부경파크빌·공주 영우마을2차 계약을 진행한다.계약 희망자는 해당 단지의 계약일에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계약 시작 시간(오전10시)전에 도착한 신청자는 추첨으로 동·호 지정 순번을 정하며,이후 도착한 신청자는 방문 순서에 따라 남은 동·호를 선택한다.계약에 앞서11월16~19일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개방한다.공급주택은 기존 입주자가 퇴거한 상태 그대로 인계되므로,계약 전 세대 내부와 시설물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LH관계자는“이번 선착순 공급은 주택소유 여부 등에 따른 자격제한없이 원하는 동·호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 마련을고민하는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계약 전 주택 상태와자금조달 계획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세부 공급조건과 단지별 계약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Mon, 26 Oct 2026 19:18:15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시 자살률 감소 발표…보령시보건소건강증진과 “사업 추진상황 전달 취지”라면서 성과 판단 근거는 불분명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885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보건소[뉴스추적=황규문 기자] 보령시가 자살 사망자 감소와 자살예방사업 추진상황을 함께 알리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지만, 정작 민원 답변에서는 통계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정책 성과 판단 과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출처=보건소건강증진과 답변 내용) 보령시 자살 사망자 감소 통계의 산출 근거 및 예방정책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2026년 10월 26일 답변에서 자살률은 국가데이터처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확인하며, 자살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 연앙인구로 나눈 뒤 10만 명을 곱해 산출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2024년 사망자 51명·자살률 54명, 2025년 사망자 32명·자살률 34.5명에 적용한 실제 연앙인구와 계산 내역, 통계 확정 여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더욱이 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자살률 감소만으로 특정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히면서, 보도자료는 “자살률 감소 현황과 우리 시의 자살예방사업 추진상황을 함께 전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는 보도자료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지, 자살 사망자 감소가 시의 예방정책으로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별도 성과평가나 영향 요인 분석을 실시했는지, 어떤 근거로 사업 추진상황과 자살률 감소를 함께 제시했는지도 답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제시된 수치상 사망자는 19명 줄어 약 37.3% 감소했고, 자살률은 19.5명 줄어 약 36.1% 감소했다. 다만 실제 연앙인구를 적용한 산출 결과를 대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계의 정확성을 최종 검증했다고 보기 어렵다.이번 답변의 한계는 명확하다. 통계 산출 공식은 설명했지만 실제 계산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고, 정책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했지만 기존 발표에 별도 분석·평가가 적용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향후 사업 실적과 자살률 추이를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기존 보도자료 작성 당시의 판단 근거를 대신할 수 없다.현재 자료만으로 통계 오류나 정책 성과의 허위 발표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식 발표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실제 연앙인구와 산출값의 일치 여부, 통계 확정 상태, 성과평가 실시 여부와 결과를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자살률 감소는 통계적 결과이고, 예방정책의 효과는 별도로 검증해야 할 판단이다. 보령시 답변은 보도자료의 전달 취지를 설명했지만, 그 취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검증 근거까지 제시하지는 못했다.]]></description>
			<pubDate>Tue, 27 Oct 2026 07:45:59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 보령시 자살률 감소 발표…보령시보건소건강증진과 “사업 추진상황 전달 취지”라면서 성과 판단 근거는 불분명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26/cad6da5298e7879c343f98346a2fe60a174951.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8856</link>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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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시 노인의 날 행사 보조금 3,500만 원…정산·성과·표창 공정성 검증 필요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876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보조금 집행·성과평가 및 노인복지 정책 실효성에 관한 사항으로[뉴스추적=황규문 기자] 보령시가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시비 3,500만 원을 지원한 가운데, 보조금 정산 결과와 행사 성과평가, 유공자 표창 선정 기준 및 노인복지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제기된다.보령시는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에서 사업계획 대비 실적, 지출 증빙, 목적 외 사용 여부와 집행잔액 등을 확인하고, 행사 성과는 사업계획·사업관리·사업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창은 공적사항과 결격사유를 확인해 선정하며, 노인복지사업은 서비스 제공 실적과 응급상황 대응실적 등을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는 관리 기준과 추진 방침에 대한 설명이다. 실제 정산이 완료됐는지, 행사 성과평가 결과가 무엇인지, 표창 심사 기준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복지사업이 실제 수요를 얼마나 충족했는지는 회신만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특히 행사 참석자 약 900명이라는 규모만으로 사업 성과를 입증할 수는 없다. 보조금 지원과 적정 집행, 행사 개최와 목적 달성, 추천 절차와 공정한 선정은 각각 별도로 검증해야 할 사안이다.표창 선정 역시 공적사항과 결격사유를 확인했다는 설명만으로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적용 과정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사업 실적과 실제 복지 수요 충족 여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다만 현재 회신만으로 부적정 집행이나 표창의 불공정, 복지정책의 실패를 단정할 근거는 없다. 확인되는 쟁점은 실제 적용 결과와 구체적인 성과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본지는 보조금 정산 완료 여부와 검토 단계, 행사 성과평가 결과, 표창 선정에 적용한 기준, 주요 노인복지사업의 실적과 수요 충족 평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질의 및 필요한 행정기록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회신이 도착하면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사항을 구분하고, 실제 처리 결과와 기존 설명이 일치하는지 검증할 계획이다.보조금 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것과 실제 집행이 적정했다고 입증하는 것은 다르다. 행사 개최와 표창 선정, 복지사업 추진 역시 구체적인 결과로 평가돼야 한다. 보령시의 행정적 판단은 원론적 설명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처리 기록과 성과를 통해 검증돼야 한다.]]></description>
			<pubDate>Tue, 27 Oct 2026 07:25: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시 산업·농공단지 8곳 방문…기업 애로사항, 실제 조치는 어디까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875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출처=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산업·농공단지 현장 방문 관련 기업 애로사항 처리 및 후속조치[뉴스추적=황규문 기자] 보령시가 산업단지 2곳과 농공단지 6곳 등 총 8곳을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한 가운데, 건의사항별 처리 과정과 후속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제기된다.국민신문고 신청번호 2AA-2610-0606395에 대한 보령시 회신은 관련 부서·기관과 협의해 검토하고, 현장 여건과 규정, 필요성, 예산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가능한 사안은 처리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추진 방침만으로는 개별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어떤 사안이 조치됐고, 무엇이 미해결 상태인지, 지연 사유와 후속 관리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핵심은 현장 방문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요구가 실제 행정조치로 이어졌는지다. 이를 확인하려면 건의사항별 접수·검토 현황, 담당 부서, 관계기관 협의 결과, 예산 검토 기록, 조치 완료 여부와 미해결 사유 등을 살펴봐야 한다.‘단계적 추진’과 ‘웰니스 정주환경’ 조성 역시 선언이나 방침만으로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 관련 계획과 추진 일정, 검토 결과, 후속 관리 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조치와 연결되는지 검증해야 한다.다만 현재 회신만으로 후속 조치가 없었다거나 행정상 위법·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금 확인되는 쟁점은 회신의 구체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며, 실제 처리 실태는 관련 기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본지는 이번 회신을 토대로 관련 질의 신청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건의사항별 검토·처리 현황, 관계기관 협의 기록, 예산 검토 자료, 미해결 사유 및 후속 관리 기록을 확인할 예정이다.회신이 도착하면 공개 가능한 행정기록과 기존 답변을 대조해 실제 조치 여부와 처리 과정의 구체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자료가 확인되는 범위에서 처리 완료·추진 중·미해결 사안을 구분하고, 지연 사유와 후속 계획이 제시됐는지도 검증할 방침이다.공개되지 않거나 보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자료는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별도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추가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정보공개청구 결과와 추가 회신이 나오기 전에는 자료의 존재 여부나 행정처리의 적정성을 미리 단정하지 않는다.현장 방문 실적이 곧 기업 애로 해소 성과는 아니다. 보령시의 설명이 실제 처리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본지는 질의 신청 및 정보공개청구 회신이 도착하는 대로 관련 자료를 대조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행정의 성과는 검토 방침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조치와 결과로 평가돼야 한다.]]></description>
			<pubDate>Tue, 27 Oct 2026 07:4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 아이꿈터어린이집, 충남 유아 축구대회 준우승 쾌거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863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 아이꿈터어린이집 선수단이 ‘제3회 충청남도 유아 축구대회 및 2026 보령머드배 슛돌이 축구왕’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값진 성과를 거뒀다.[뉴스추적=문증훈 기자] 보령 아이꿈터어린이집 선수단이 ‘제3회 충청남도 유아 축구대회 및 2026 보령머드배 슛돌이 축구왕’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값진 성과를 거뒀다.이번 대회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보령스포츠파크 1구장에서 개최됐으며, 충청남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고 충청남도어린이집연합회 보령시지회가 주관했다. 도내 24개 팀,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아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협동심을 다지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가족이 함께 즐기는 놀이체험 행사 ‘행복팡팡 그린데이’도 함께 운영돼 의미를 더했다.보령 아이꿈터어린이집 선수단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결승에 진출대회에서 보령 아이꿈터어린이집 선수단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결승에 진출해 전년도 우승팀인 논산 하나어린이집과 맞붙었다. 양 팀은 전·후반 팽팽한 접전을 벌이며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아쉽게 패한 아이꿈터어린이집은 준우승을 차지했다.비록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는 못했지만, 아이꿈터어린이집 선수단은 결승까지 진출하는 저력을 보여주며 뛰어난 팀워크와 투지를 발휘했다. 특히 어린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상대를 존중하는 스포츠맨십은 참가자와 관계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김선만 아이꿈터어린이집 원장은 이번 대회에서 선수단이 거둔 성과와 어린 선수들이 보여준 열정에 의미를 부여하며, 아이들이 축구를 통해 협동과 배려, 도전 정신을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가 더욱 뜻깊은 성과로 남았다고 평가했다.이번 대회는 승패를 넘어 유아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신체와 바른 인성을 기르고, 서로 응원하며 우정과 화합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보령 아이꿈터어린이집 선수단의 준우승은 어린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로, 앞으로의 활약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description>
			<pubDate>Mon, 26 Oct 2026 09:53:5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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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보령 아이꿈터어린이집, 충남 유아 축구대회 준우승 쾌거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26/bafffca55e4748205bfc9f320281fa3f095241.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863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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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losure url="https://img.ehom.kr/news/2026/10/26/bafffca55e4748205bfc9f320281fa3f095241.jpg" length="" type="image/jpg" />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 주렴터널 지하 스마트팜, 사업비·안전성·경제성 검증은 어디까지 왔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850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주렴터널 지하 스마트팜 실증사업의 추진 타당성 및 예산·안전성·경제성 검증에 관한 질의(출처=보령시 기획감사실답변 내용)[뉴스추적=문증훈 기자] 보령시가 추진하는 주렴터널 지하 스마트팜 실증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추진 타당성, 안전성 및 경제성 검증에 필요한 핵심 사항이 시민 민원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보령시 기획감사실은 2026년 10월 22일 회신에서 해당 사업이 폐선철로와 터널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과제와 연계한 소규모 실증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절감 효과와 생산성, 운영비,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확대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그러나 민원에서 요구한 총사업비와 재원별 부담액, 보령시 직접 부담액, 주렴터널 선정 근거와 사전 타당성 검토 결과는 회신에서 확인되지 않았다.에너지 절감률을 측정할 기준과 시설 설치비·전력비·인건비·유지관리비·농산물 생산원가를 포함한 경제성 분석 방법도 제시되지 않았다. 터널 구조 안전성, 누수·결로·환기 관련 점검 결과와 필요한 인허가 검토 현황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실증사업의 성공·실패를 판단할 정량적 기준, 결과의 객관적 검증 방법과 공개 계획, 경제성 미확보 시 중단·축소 기준도 확인되지 않았다. 실증 종료 후 시설 유지관리·철거 비용의 부담 주체와 사업 확대 시 추가 투자비 조달 및 운영 계획 역시 회신에 나타나 있지 않다.이번 답변은 사업의 추진 배경과 향후 검토 방향을 설명했지만,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까지 제시하지는 못했다. 다만 회신에 내용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검토나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핵심은 사업 추진 자체를 단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투입하고, 왜 주렴터널을 선정했으며, 어떤 기준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사업 종료 후 누가 비용과 운영 책임을 부담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보령시는 관련 검토 자료와 판단 근거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아직 검토되지 않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그 사실과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공공사업의 타당성은 추진 목적이나 향후 계획만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와 검증 가능한 결과, 명확한 재정·운영 책임을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Mon, 26 Oct 2026 07:35: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시 여성예비군 20주년·특전예비군 15주년 기념행사… 지휘관 이·취임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841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여성예비군 창설 20주년·특전예비군 15주년 기념행사 개최. 김혜이 소대장과 박창석 중대장이 이임하고 임병화 소대장과 전진석 중대장이 취임했다.[뉴스추적=문증훈기자] 보령시 여성예비군 창설 20주년과 특전예비군 창설 15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24일 오전 11시 육군 제8361부대 2대대 연병장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육군 제8361부대 2대대가 주최·주관했으며, 오준환 2대대장과 조성근 보령시 예비군 지역대장을 비롯해 관내 읍·면·동대장, 주요 내빈과 예비군 대원들이 참석했다.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김혜이 여성예비군 소대장과 박창석 특전예비군 중대장이 이임하고, 임병화 신임 여성예비군 소대장과 전진석 신임 특전예비군 중대장이 취임해 조직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김혜이·박창석 이임 지휘관은 대원들의 협조에 감사를 전하며, 지휘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예비군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임병화·전진석 신임 지휘관은 선배 지휘관들이 쌓아온 전통을 이어 대원 간 화합을 강화하고, 유사시 빈틈없는 방위태세 유지와 평시 지역사회 봉사에 힘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예비군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보령시 여성예비군은 2006년 창설 이후 취약계층 돌봄과 환경정화, 군 급식 지원, 미용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군 협력과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해 왔다.창설 15주년을 맞은 특전예비군도 특전사 출신 예비역의 역량을 바탕으로 향토방위 태세 확립에 힘쓰는 한편, 수해 복구와 재난 현장 구조·구호, 여름철 인명구조, 중증장애인 수중체험, 생존 6·25 참전용사 위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오준환 8361부대 2대대장은 축사에서 지휘관은 바뀌어도 지역 안보와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은 변하지 않는다며, 창설 기념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민·관·군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이번 행사는 보령시 여성예비군과 특전예비군이 걸어온 안보 활동과 봉사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김혜이·박창석 이임 지휘관의 노고를 기리는 동시에 임병화·전진석 신임 지휘관을 중심으로 지역 안보와 시민 안전을 위한 역할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description>
			<pubDate>Sun, 25 Oct 2026 01:53:51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서천군·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 첫 당정협의회...10대 현안, 예산 확보와 실행력이 성패 가른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841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더민주_서천군_당정협의회[뉴스추적=황규문 기자] 서천군과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가 지역발전을 위한 10대 현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당정협의회의 성과는 현안 선정이나 정부·국회 건의가 아니라, 실제 예산 확보와 사업 실행으로 입증돼야 한다.양측은 22일 서천군청 군수실에서 제1차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립 해양바이오 산업진흥원 건립, 한국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건립,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독립기관 존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LH 공동주택 조기 착공,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하구복원특별법안 통과, 장항항 준설 및 항만기능시설 조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10개 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협의회에서 제시된 추가 국비 요구액은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50억 원, 장항항 준설사업 50억 원, 장항항 신물양장 항만기능시설 실시설계비 10억 원 등 총 110억 원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특별교부세 20억 원은 별도 건의 사항이다.다만 110억 원과 특별교부세 20억 원은 확보가 확정된 예산이 아닌 요구액이다. 향후 정부예산 반영 여부와 최종 확정액, 사업별 추진 일정 및 실제 집행 결과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해양바이오 산업진흥원 타당성조사 용역의 조속한 착수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독립적 지위 유지, 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건립, 산업단지 공동주택 조기 착공 등도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와 하구복원특별법안 통과 지원 역시 향후 공모 결과와 입법 진행 상황이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더민주_서천군_당정협의회신현성 지역위원장과 유승광 서천군수 등 참석자들은 과제별 요구사항을 관계 정부 부처와 국회의원실,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전달하고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이제 필요한 것은 공동 추진 선언 이후의 구체적인 실행이다. 과제별 담당 주체와 건의 일정, 정부 회신, 예산 반영 결과, 사업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도 원인과 후속 대책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지역 현안은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10대 과제의 실질적인 해결 여부는 예산 확보와 사업 이행, 그 성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책임에 달려 있다.]]></description>
			<pubDate>Sun, 25 Oct 2026 00:56:59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 서천군·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 첫 당정협의회...10대 현안, 예산 확보와 실행력이 성패 가른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25/5e6ae252fa27800cabffea71e3957050005505.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841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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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기사 2] 보령시 공동방제 행정감독, 무엇을 확인하고 기록했나…계약·현장점검 검증 불가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840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농업기술센터[뉴스추적=문증훈기자] 보령시 주교면 은포리 일대 버섯재배사 인근 공동방제의 안전관리 문제는 유인항공기에서 무인항공기로 방제 방식을 변경했는지에 그치지 않는다. 방제 방식 변경을 어떤 근거로 결정했고, 업체에 어떤 안전 의무를 부과했으며, 현장에서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행정감독의 실효성을 가르는 핵심이다.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는 2026년 10월 23일 회신에서 해당 지역의 비산 우려 등을 고려해 2026년 무인항공기 방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풍속 초속 3m 이하, 비행고도 2~3m, 비행속도 시속 15km 이하 등의 작업기준을 제시하고, 담당 공무원과 마을 현장관리 인력이 작업 상황을 확인하며 기상 여건이 부적절하면 작업을 중지하고 비산 우려가 있으면 작업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이 설명이 실제 작업기록과 연결돼 있는지다. 행정이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 절차를 운영한다고 밝혔더라도 구체적인 점검 실적과 작업 이행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2026.10.23. 보령시 친환경기술과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주교리·은포리 버섯재배사 인근 공동방제 안전관리 및 행정감독’ 관련 민원에 대하여무인항공기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은 보령시가 비산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하는 근거다. 그러나 전환 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어떤 위험요인을 검토했고, 어떤 자료를 토대로 변경을 결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핵심 확인 대상은 2026년 공동방제 계획과 살포 구역도, 유인항공기에서 무인항공기로 변경한 검토서 및 결재 기록, 버섯재배시설과 주변 농작물의 위치·환경을 고려한 안전성 검토 자료 등이다.관련 자료가 작성·관리됐다면 전환 결정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특정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자료별 보유 여부와 작성 의무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나 은폐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행정 판단의 근거를 검증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는 남는다.공동방제의 실효성을 확인하려면 방제업체와의 계약 및 작업지시 기록도 살펴야 한다. 계약서와 과업내용서에 안전관리 의무가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작업계획과 살포 구역이 어떻게 지정됐는지, 풍속과 비행 조건 등 안전기준이 업체에 구체적으로 전달됐는지가 중요하다.또한 실제 작업일의 기상 조건과 작업시간, 현장점검 결과, 작업 조정·중지 지시, 시정조치 및 완료 확인 자료를 대조해야 한다. 계약상 기준과 실제 작업이 일치했는지, 기준 이탈이 확인됐을 때 적절한 대응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보령시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마을 현장관리 인력을 지정해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회신만으로는 점검 일시와 횟수, 점검자, 확인 결과, 지시·조치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이는 현장점검이 없었다는 단정이 아니라 점검의 실효성을 평가할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감독의 적정성은 절차를 설명하는 문구보다 실제 점검기록과 조치 결과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보령시는 민감 지역에 친환경 약제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약제명과 사용일, 살포 구역, 사용 근거 및 주변 버섯재배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토 내용은 회신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약제 사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제품명과 실제 사용 조건,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 관련 검토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한다. ‘친환경 약제’라는 표현만으로 주변 시설과 농작물에 대한 안전성이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과 필요시 합동 조사 및 시료 분석을 한다는 시의 설명 역시 실제 대응 기록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원 접수·처리 내역, 현장조사 기록, 분석 의뢰 및 결과, 원인 검토와 후속 조치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응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현재 회신만으로 피해 발생 여부나 조사 미실시를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관련 기록의 존재 여부와 실제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행정감독의 책임은 설명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이행 결과에 있다. 이번 사안은 보령시가 무인항공기 방제로 전환했다는 설명만으로 종결할 문제가 아니다. 방제 방식 변경의 근거, 계약상 안전 의무, 작업지시, 현장점검, 약제 사용, 피해 신고 대응이 하나의 관리 과정으로 연결돼 실제로 이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특히 현장점검 기록과 작업기록이 서로 부합하는지, 약제 사용 내역과 안전성 검토가 구체적인 지역 여건을 반영했는지, 작업 조정이나 중지 지시가 있었다면 그 결과가 기록돼 있는지가 중요하다.행정이 설명한 절차가 실제로 이행됐다면 관련 기록은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반대로 기록이 부족하거나 설명과 실제 이행 사이에 차이가 발견된다면, 그 원인과 관리상 책임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방제 방식의 변경은 안전관리의 결론이 아니라,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검증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이라면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준을 실제로 지켰다는 사실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본지는 보령시의 추가 답변과 관련 기록을 토대로 방제 방식 변경 근거, 계약상 안전관리 의무, 현장점검 및 약제 사용 내역을 검증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준수됐는지, 행정감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검증 결과를 후속 보도할 계획이다.]]></description>
			<pubDate>Tue, 27 Oct 2026 07:50:59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기사 2] 보령시 공동방제 행정감독, 무엇을 확인하고 기록했나…계약·현장점검 검증 불가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24/5547d7d9872fd9b715c199f913de922a224249.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840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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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시 공동방제, 무인방제로 바꿨다지만… 주교.은포리 버섯재배사 인근 안전관리 실효성은 입증됐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840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농업기술센터[뉴스추적=문증훈기자] 보령시가 주교면 은포리 일대 버섯재배사 인근의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기존 유인항공기 방식에서 무인항공기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농약 비산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방제 방식 변경만으로 주변 시설과 농작물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는 2026년 10월 23일 회신에서 해당 지역의 비산 우려 등을 고려해 2026년 무인항공기 방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풍속 초속 3m 이하, 비행고도 2~3m, 비행속도 시속 15km 이하를 작업기준으로 제시했으며, 살포시간은 일출 후 오전 10시까지와 오후 5시부터 일몰까지라고 밝혔다.또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마을 현장관리 인력의 점검을 실시하고, 강풍 등 작업에 부적합한 기상 조건에서는 작업을 중지하며 비산 우려가 있으면 작업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과 필요시 방제업체 등과의 합동 조사 및 시료 분석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이번 사안의 핵심은 안전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실제 방제 과정에서 기준이 지켜졌는지, 현장점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문제가 확인됐을 때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2026.10.23.보령시 친환경기술과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보령시 주교리·은포리 버섯재배사 인근 공동방제 안전관리 및 행정감독’ 관련 민원에 대하여…보령시 회신에는 풍속·비행고도·비행속도·살포시간 등 작업기준과 일반적인 관리 절차가 담겼다. 하지만 회신 내용만으로는 방제일별 현장점검 횟수와 점검 결과, 실제 기상 조건, 작업 조정·중지 지시 및 이행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이는 현장점검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행정이 설명한 관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했는지를 판단하려면 점검표와 출장복명서, 작업기록, 지시·조치 결과 등을 확인해야 한다.특히 버섯재배시설이 인접한 지역이라면 일반적인 공동방제 기준을 적용했다는 설명만으로 해당 장소의 위험요인까지 충분히 검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시설의 위치와 살포 구역의 관계, 주변 농작물, 사용 약제의 특성, 비산 가능성 등을 별도로 검토했는지가 중요한 확인 대상이다.‘친환경 약제 사용’만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는 않는다. 보령시는 민감 지역에 친환경 약제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신에서는 구체적인 약제명과 사용일, 살포 구역, 약제 선택 근거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약제의 안전성을 판단하려면 ‘친환경’이라는 표현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 제품과 사용 조건, 주변 시설과 농작물에 대한 검토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 약제 사용 기록과 버섯재배시설 인근의 안전성 검토 자료가 존재하는지, 있다면 어떤 근거를 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과 필요시 합동 조사 및 시료 분석을 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다만 이번 회신만으로는 실제 신고 접수 여부나 조사·분석 실시 여부, 후속 조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구체적인 기록을 확인하기 전까지 피해가 발생했다거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행정의 설명을 검증할 기록이 필요하다. 이번 사안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방제 방식 변경 검토서와 결재 자료, 공동방제 계획 및 살포 구역도, 방제업체 계약서와 과업내용서, 작업지시서, 현장점검 기록, 약제 사용 내역, 안전성 검토 자료, 민원 조사 및 후속 조치 기록 등을 연결해 살펴봐야 한다.이 자료들은 방제 방식 변경의 근거와 계약상 안전관리 의무, 실제 작업 이행, 현장 감독 결과가 서로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핵심 자료다.현재 확인된 회신만으로 보령시의 관리가 부실했다거나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무인방제 전환과 일반적인 작업기준 제시만으로 안전관리가 충분했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다.안전관리의 실효성은 방제 방식을 바꿨다는 설명이 아니라, 위험을 검토하고 기준을 지키며 현장을 감독했다는 기록으로 입증돼야 한다.보령시가 제시한 안전관리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이행됐는지, 관련 기록이 행정의 설명을 뒷받침하는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후속 확인을 통해 작업기준 준수 여부와 현장감독의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description>
			<pubDate>Sun, 25 Oct 2026 07:5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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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보령시 공동방제, 무인방제로 바꿨다지만… 주교.은포리 버섯재배사 인근 안전관리 실효성은 입증됐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24/5547d7d9872fd9b715c199f913de922a223434.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840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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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계획은 구체적인가… 실적·관리 책임 검증해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808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가 2026년 9월 29일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이후 충남도·산림조합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복합방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의 성패는 계획이 아니라 실제 방제 실적과 피해 확산 차단 여부로 입증돼야 한다.시는 산주 2,800명에게 동의서를 발송해 약 50%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동의·미회신 필지의 처리 방안과 방제 공백 방지 대책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동의율을 발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미처리 대상의 관리계획과 사업 추진 현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또한 보령시 전체 1,015ha 예방 나무주사와 감염목 제거·수종 전환·간벌 계획 역시 실제 집행 면적, 작업 완료량, 사업별 면적 구분이 확인돼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생활권 위험목도 조사·제거 실적과 미처리 대상의 후속 조치가 검증돼야 한다.10월 23일 합동 점검 역시 실시 사실만으로 관리·감독의 적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점검 결과와 보완사항, 후속 조치 및 이행 여부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보령시는 방제계획 발표를 넘어 산주 동의 현황, 실제 방제 실적, 예산 집행, 생활권 안전조치, 사후관리 결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검증 가능한 자료가 없다면 행정의 책임성과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기 어렵다.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 방제 실패나 위법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산림 회복을 약속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입증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다.]]></description>
			<pubDate>Fri, 23 Oct 2026 13:36:24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시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협력 약속 넘어 실행 성과 입증해야…국비·폐지지역 지원 후속 조치 검증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8074</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국회의원 정책간담회[뉴스추적=문증훈기자] 보령시가 지난 10월 22일 장동혁 국회의원 등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비 확보, 광역교통망 확충, 에너지 전환, 관광 활성화 및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그러나 공개된 보도자료만으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어떤 사업이 새롭게 진전됐고, 실제 예산과 정책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특히 보령~대전 고속도로와 국도77호선 건설, 공공주도 태양광·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육성은 사업별 추진 단계와 재원 조달, 향후 일정이 중요하다.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예산 확보나 사업 추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과 관련한 특별법 지원 소급 적용, 발전 지원 근거 마련, 미래대응기금 배분 기준 개선 역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와 제도 개선 추진 경로, 관계기관 협의 현황 및 재정적 영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는 사실과 실제 지원이 확정됐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2027 보령 방문의 해와 보령머드축제 30주년 사업도 예산과 방문객 목표뿐 아니라 실제 지역경제 효과를 측정할 기준과 평가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국회의원 정책간담회무엇보다 보도자료에는 건의사항별 담당 주체와 이행 일정, 후속 조치 및 성과 공개 방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행정의 위법이나 사업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시민이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보령시는 사업별 국비 요구·확보 현황, 공식 추진 단계, 법률·제도 개선 진행 상황, 관계기관 협의 결과 및 향후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정책간담회의 성과는 개최 사실이나 협력 약속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무엇이 결정됐고, 어떤 예산과 제도가 실제로 움직였으며, 누가 언제까지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인지가 확인돼야 한다. 보령시는 건의사항별 추진 현황과 검증 가능한 성과로 시민의 판단에 답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Fri, 23 Oct 2026 13:12:11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 보령시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협력 약속 넘어 실행 성과 입증해야…국비·폐지지역 지원 후속 조치 검증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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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807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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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 한국중부발전 감사·계약관리 팩트체크 결론]  감사는 “향후 조치”라는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는다…한국중부발전, 쟁점별 확인 결과 밝혀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789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답변내용보령발전본부 계근대 변경·40톤 초과 계근기록 및 계약이행 관리 관련 감사 요청[뉴스추적=취재본부]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의 계근대 설정 변경, 40톤 초과 계근기록, 계약상 미이행 및 채권관리 관련 감사 민원. 감사실 회신의 구체성과 쟁점별 확인 필요사항을 살펴본다.한국중부발전 감사실 청렴감찰팀의 2026년 10월 22일 회신은 향후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계근대 설정 변경과 40톤 초과 기록, 계약상 미이행 및 금전적 의무 처리, 신규 계약 반영 여부에 대한 조사 실시 여부와 구체적인 확인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이 회신만으로 감사 미실시나 위법행위를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제 조사가 이뤄졌다면 확인 자료와 판단 결과를,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현재 상태를, 착수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구체적인 감사요청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답변이다.계근 원자료는 확인했는가. 계약상 미이행과 제재금은 검토했는가. 기존 계약의 이행실적은 신규 계약에 적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판단했는가. 채권회수 위험과 내부 관리·감독 절차는 점검했는가. 감사실은 이 질문에 추상적인 문구가 아닌 사실과 기록으로 답해야 한다.한국중부발전공기업 감사의 권위는 직함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근거로 판단했으며,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로 증명된다. “문제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감사의 실효성을 시민에게 납득시키기 어렵다.한국중부발전이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내세운다면, 이번 민원에서도 그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핵심 쟁점에 대한 조사 여부와 처리 결과를 밝히는 것, 그것이 감사부서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출발점이다.※ 본 결론은 제공된 민원 내용과 회신을 토대로 한다. 계근 원자료·계약서·감사기록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위반 여부와 감사 미실시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description>
			<pubDate>Sat, 24 Oct 2026 08:0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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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 한국중부발전 감사·계약관리 팩트체크 결론]  감사는 “향후 조치”라는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는다…한국중부발전, 쟁점별 확인 결과 밝혀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23/559cb25de6dd4f8a0bbd9144b852797c002843.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789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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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 한국중부발전 감사·계약관리 팩트체크 1] 한국중부발전 감사실, 구체적 감사요청에 한 줄 답변…계근기록·계약관리 무엇을 확인했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789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뉴스추적=취재본부]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의 계근대 설정 변경과 계약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감사요청 민원이 제기됐지만, 2026년 10월 22일 감사실 청렴감찰팀이 내놓은 회신은 “향후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한 문장에 그쳤다.민원인은 계근대 설정 변경, 40톤 초과 계근기록, 기존 계약의 미이행 물량과 제재금 처리, 신규 계약 반영 여부, 채권회수 위험관리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회신에는 무엇을 조사했는지, 어떤 자료를 검토했는지, 쟁점별 사실관계가 확인됐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답변 내용 : 보령발전본부 계근대 변경·40톤 초과 계근기록 및 계약이행 관리 관련 감사 요청감사부서가 실제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조사했다면 그 범위와 처리 상태를,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향후 조치 가능성을 밝히는 것만으로 기존 감사요청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특히 계근대 설정이 50톤에서 44톤으로 변경됐다는 기존 회신 내용은 실제 시스템 설정값과 변경로그 등 원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40톤 초과 기록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검토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나 계약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의 존재 여부와 검토 결과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계약관리 역시 마찬가지다. 기존 계약에서 미이행 물량이나 계약상 금전적 의무가 발생했는지, 청구·납부·회수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기존 이행실적이 신규 계약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검토됐는지는 계약서와 관련 기록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특정 업체의 위법이나 담당자의 과실을 단정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추측이 아닌 자료 검증이 필요하다.문제는 이러한 핵심 쟁점에 대한 감사실의 확인 여부조차 회신에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는 특정 직원의 의도나 자질을 단정하는 주장이 아니라, 감사부서가 사실확인과 책임 있는 설명이라는 역할을 수행했는지 묻는 것이다.공기업 감사의 실효성은 민원을 접수하거나 향후 조치를 약속하는 문구만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계근 원자료를 확인했는지, 계약상 의무를 검토했는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처리했는지를 쟁점별로 밝혀야 한다.감사실이 답해야 할 것은 막연한 조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문제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이다.]]></description>
			<pubDate>Fri, 23 Oct 2026 08:00:59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 | 한국중부발전 감사·계약관리 팩트체크 1] 한국중부발전 감사실, 구체적 감사요청에 한 줄 답변…계근기록·계약관리 무엇을 확인했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23/0d5d1425b347cb462f6f3ada7e64638a001817.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789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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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사종합] 한국발전 본사 충남 유치, 결론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기준과 책임이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786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한국발전 본사 충남유치 민간 추진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충남 유치를 촉구했다.[뉴스추적=문증훈기자] 한국발전 본사 충남 유치 논쟁의 핵심은 어느 지역이 더 강하게 요구하느냐에 있지 않다. 본사 입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합리적인지, 지역별 여건을 공정하게 비교하는지, 에너지 전환 과정의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본질이다.보령시 ㈜한국발전 본사 충남유치 민간 추진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충남 유치를 촉구했다.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28기가 자리하고, 전체 발전용량 40GW 중 16GW를 담당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기존 발전 공기업 본사와 협력업체, 숙련 인력 등 산업 기반은 유치 타당성을 검토할 때 고려할 요소다. 동시에 다른 후보지와의 비교, 운영 효율성, 비용, 인력 확보, 지역경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정부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결정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평가 기준과 절차, 주요 검토 항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정의로운 전환 역시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과 지역경제 영향을 분석하고, 재취업과 산업 전환을 지원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본사 유치 여부와 별개로 지역의 전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결국 정부가 답해야 할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본사 입지 선정에 어떤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는가. 둘째, 충남의 발전산업 기반과 지역 부담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셋째, 탈석탄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과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무엇인가.충남의 요구가 최종 결정에 반영될지는 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명확한 기준과 검증 가능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는 분명하다.본사 소재지 결정은 행정적 선택인 동시에 국가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판단이다. 정부의 책임은 특정 지역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배제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전환의 비용과 성과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Sun, 25 Oct 2026 07:5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사2] 발전소는 충남에, 전환 부담도 충남에…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시험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785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 지역 민간단체가 통합발전사 본사의 충남 유치를 촉구하며 정부를 향한 압박에 나섰다. [뉴스추적=문증훈기자] 탈석탄은 발전시설을 줄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발전소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의 일자리와 협력업체, 지역경제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산업 전환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충남의 한국발전 본사 유치 요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책임을 묻고 있다.보령시 ㈜한국발전 본사 충남유치 민간 추진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통합발전사 본사의 충남 유치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국가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시설을 수용해 온 충남의 부담을 고려해 본사 소재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28기가 자리하고 있다. 발전산업과 관련된 공기업 본사, 협력업체, 숙련 인력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진행되면 지역의 산업과 고용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정부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정책 목표로 삼는다면 지역별 부담과 전환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통합 본사 입지 결정 과정에서도 기존 산업 기반과 인력,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다만 본사 유치만으로 지역의 전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본사 이전 또는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재취업 지원과 협력업체의 사업 전환, 대체 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정부가 설명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본사 입지 선정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가. 지역별 경제·고용 영향은 어떻게 비교하는가. 에너지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과 노동자를 위한 지원책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구체적인 자료와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정책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지역사회의 요구를 단순한 유치 경쟁으로 치부해서도, 반대로 유치의 당위성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된다. 공정한 비교와 실질적인 전환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충남의 본사 유치 요구는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을 어떤 기준으로 실행할 것인지 묻는 정책적 과제다. 정부의 설명과 실행계획이 구체적일수록 입지 결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Sat, 24 Oct 2026 07:5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사1]석탄화력 47% 떠안은 충남…한국발전 본사 입지, 산업 기반부터 따져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785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 지역 민간단체가 통합발전사 본사의 충남 유치를 촉구하며 정부를 향한 압박에 나섰다. [뉴스추적=문증훈기자] 충남의 한국발전 본사 유치 요구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로만 볼 사안이 아니다. 발전시설의 집적도, 기존 공기업 운영 경험, 관련 인력과 협력업체 등 산업 기반을 고려하면 통합 본사의 입지 후보로서 충남의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보령시 ㈜한국발전 본사 충남유치 민간 추진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충남 유치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충남이 국가 전력 공급에 기여해 온 만큼 통합발전사 본사 입지에서도 그 역할과 기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위원회가 제시한 수치는 충남의 발전산업 비중을 보여주는 주요 근거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28기가 충남에 있으며, 전체 발전용량 40GW 중 16GW를 담당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본사가 자리하고 있고, 발전산업 관련 협력업체와 숙련 인력도 형성돼 있다.이러한 기반이 실제 입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지는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기존 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경우 이전·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통합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지역 내 관련 기업과의 연계가 얼마나 가능한지를 자료로 검증해야 한다.정부가 입지 결정을 추진한다면 적어도 후보지별 평가 항목과 가중치, 예상 비용, 인력 수급 계획,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충남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과 충남 유치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별개의 단계이기 때문이다.특히 기존 발전 공기업 본사와 협력업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입지의 우월성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후보지의 장점과 이전 비용, 조직 통합에 필요한 조건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야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다.그렇다고 충남의 산업 기반과 지역 부담을 평가에서 가볍게 다뤄서도 안 된다. 발전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경제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겪을 수 있다. 본사 입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다.정부가 충남 유치 요구에 답하려면 찬반 입장을 넘어 객관적인 수치와 평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입지 선정의 합리성은 설명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한 자료에서 출발한다.]]></description>
			<pubDate>Fri, 23 Oct 2026 07:5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헤드라인] 보령 전진석 집행위원장, 한국발전 본사 충남 유치 전면에…“지역의 희생 외면 말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785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한국발전 본사 충남유치 민간 추진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열고 통합발전사 본사의 충남 유치를 촉구[뉴스추적=문증훈기자] 전진석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발전 본사 충남 유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통합발전사 본사 소재지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의 발전산업 기반과 에너지 전환 과정의 지역 부담을 본사 입지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부를 향하고 있다.보령시 ㈜한국발전 본사 충남유치 민간 추진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열고 통합발전사 본사의 충남 유치를 촉구했다.위원회는 충남이 국가 전력 공급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시설 등 발전 인프라를 수용해 온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산업·고용 위기가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르는 만큼, 통합 본사 입지 결정에서도 지역의 기여와 기존 산업 기반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위원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28기, 약 47%가 자리하고 있다. 전체 발전용량 40GW 중 16GW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본사 및 발전 관련 협력업체, 숙련 인력 등 산업 기반도 갖추고 있다.이러한 여건은 통합 본사의 운영 효율성과 인력 확보, 기존 인프라 활용 측면에서 충남 유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이제 관심은 정부의 판단 기준으로 향한다. 기존 산업 기반과 운영 효율성, 이전 비용,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지가 본사 입지 결정의 핵심이다.전진석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보령 지역 민간단체가 통합발전사 본사의 충남 유치를 촉구하며 정부를 향한 압박에 나섰다.전진석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유치 추진 관계자들의 활동이 지역사회의 요구를 얼마나 결집하고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끌어낼지도 주목된다. 다만 전 집행위원장의 구체적인 발언과 역할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위원회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충남의 입지 여건과 유치 타당성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본사 유치는 단순한 기관 유치 경쟁을 넘어 국가 에너지 전환의 부담과 성과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다. 정부가 객관적인 선정 기준과 충분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description>
			<pubDate>Thu, 22 Oct 2026 19:03: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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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헤드라인] 보령 전진석 집행위원장, 한국발전 본사 충남 유치 전면에…“지역의 희생 외면 말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22/47c16be32c8c92af59fc7c46fc99850f183526.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785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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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1]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농산물 창고·태양광 논란…공동사용 실태와 설치 적정성, 사실 확인은 어디까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779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마을공동창고 위 태양광 설치 된 위성사진[뉴스추적=문증훈기자]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농산물 유통·보관창고의 공동사용 실태와 지붕 태양광시설 설치 적정성을 둘러싸고, 보령시가 현재까지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보령시는 2026년 10월 20일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에서 창고 공동사용 여부와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 이행 여부를 주민 면담 결과만으로 최종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태양광시설의 실제 설치 주체와 계약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및 정보공개 관련 사유로 해당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시는 관계기관 및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조사업 목적 위반이나 관련 절차상 문제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과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시정조치 등 후속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이 답변만으로는 창고 공동사용 실태와 보조사업 목적 이행 여부, 태양광시설 설치 관련 절차의 적정성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확인됐다고 단정할 근거도 현재 답변에는 제시돼 있지 않다.핵심은 위법 여부를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확인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농산물 유통·보관창고의 공동사용 여부와 보조사업 목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려면 주민 면담뿐 아니라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조건, 운영 관련 자료와 실제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할 필요가 있다.보령시는 주민 면담 결과를 주민 전체의 의견으로 단정하지 않고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면담 결과만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그렇다면 추가로 어떤 자료를 검토했는지, 공동사용과 사업 목적 이행 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무엇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무엇인지가 후속 확인의 핵심이다.현재 공개된 답변에는 이러한 검토 자료와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답변에 세부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보령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국민신문고 답변 내ㅛ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농산물 유통·보관창고 공동사용 실태, 지붕 태양광시설 설치 적정성 및 주민 보호 관련 행정적 판단·후속 조치 요청보령시는 한국전력공사에 공문을 보내 태양광시설의 실제 설치 주체와 계약 관계를 확인하려 했지만, 개인정보 및 정보공개 관련 사유로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설명만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 주체나 계약 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다. 또한 한전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사실을 다른 경로로 확인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시가 보유한 인허가·신고 기록과 사업 관련 자료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검토했는지, 다른 관계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를 검토했는지, 확인이 어려운 정보의 범위와 사유가 무엇인지가 추가로 설명돼야 한다.태양광시설 설치의 적정성은 단순히 계약 관계만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다. 실제 설치 주체와 계약 관계, 관련 인허가·신고 및 적용 규정 등은 구분해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 없이 위법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보령시는 2026년 10월 1일 주민 면담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불이익이나 보복을 우려하는 상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우려를 인지했다는 설명과 실제 보호조치를 검토하거나 시행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르다. 주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우려를 어떻게 검토했으며,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또한 시가 밝힌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후속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향후 조치 가능성을 설명한 것이다. 그 자체가 위반 사실을 확인했거나 조사·처분 절차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따라서 향후 행정처리 과정에서는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사항, 적용할 판단 기준, 추가 확인 절차와 후속 조치의 진행 상황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사안에서 현재까지 확인되는 것은 보령시가 창고 공동사용 및 보조사업 목적 이행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았고, 태양광시설의 설치 주체와 계약 관계도 한전 자료 요청만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는 점이다.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창고 운영과 보조사업 목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검토했는가. 둘째, 태양광시설의 설치 주체와 관련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경로를 활용했는가. 셋째, 미확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절차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행정기관의 답변은 단순히 조치 의지를 밝히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추가 확인 방법을, 판단이 유보됐다면 그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시민도 행정의 처리 과정을 검증할 수 있다.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농산물 창고와 지붕 태양광시설을 둘러싼 논란 역시 결론을 앞서 정할 사안이 아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통해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기사는 2026년 10월 20일 보령시의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다. 관련 사업 원문서, 인허가·계약 자료 및 조사기록은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다. 특정 위법행위나 책임이 확정됐다는 취지의 보도는 아니다.]]></description>
			<pubDate>Thu, 22 Oct 2026 14:08:5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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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1]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농산물 창고·태양광 논란…공동사용 실태와 설치 적정성, 사실 확인은 어디까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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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779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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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결론]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창고·태양광 논란…“위반 확인 시 조치”, 무엇을 확인했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778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뉴스추적=문증훈기자]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농산물 유통·보관창고의 공동사용 실태와 지붕 태양광시설 설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령시의 공식 답변만으로는 핵심 쟁점의 사실관계와 행정적 판단 근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보령시가 2026년 10월 20일 국민신문고 민원에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시는 주민 면담 결과만으로 창고 공동사용 여부와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 이행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태양광시설의 실제 설치 주체와 계약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및 정보공개 관련 사유로 해당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보령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국민신문고 답변 내ㅛ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농산물 유통·보관창고 공동사용 실태, 지붕 태양광시설 설치 적정성 및 주민 보호 관련 행정적 판단·후속 조치 요청 민원신청 건이어 관계기관 및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조사업 목적 위반이나 관련 절차상 문제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과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시정조치 등 후속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그러나 현재까지 공개된 답변에서 핵심은 위법 여부가 확정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창고 공동사용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 실제 운영 현황을 어떻게 대조·검토했는지가 중요하다. 주민 면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어떤 추가 자료를 확인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태양광시설 역시 설치 주체와 계약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 또는 위법을 판단할 수는 없다. 시가 보유한 관련 인허가·신고 기록과 사업 관련 자료 등 확인 가능한 자료의 검토 여부, 다른 경로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가능성도 살펴볼 대목이다.주민들이 제기한 불이익이나 보복 우려도 마찬가지다. 우려를 인지했다는 설명과 실제로 보호조치를 검토하거나 시행했다는 사실은 구분돼야 한다. 주민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검토했는지 역시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물론 답변에 조사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가 없었다거나 행정기관이 고의로 사실 확인을 회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향후 위반이 확인되면 조치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으로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결국 시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선언적인 조치 약속이 아니다.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어떤 법적·행정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미확인 사항을 어떤 절차로 해소할 것인지다.행정의 신뢰는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하겠다는 말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객관적인 자료와 판단 근거, 실제 처리 과정이 검증 가능해야 한다. 보령시의 이번 사안 역시 향후 구체적인 사실 확인과 판단 기준, 후속 처리 경과를 통해 행정적 검증의 실효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 기사는 2026년 10월 20일 보령시의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다. 관련 사업 원문서, 인허가·계약 자료 및 조사기록은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으며, 특정 위법행위나 책임이 확정됐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description>
			<pubDate>Fri, 23 Oct 2026 07:5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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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결론]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창고·태양광 논란…“위반 확인 시 조치”, 무엇을 확인했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22/a4fabb3fcf74a1230ba044027fb0cac7134734.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778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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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심층 결론] 보령시 민선9기 74개 공약, 완성은 발표가 아닌 성과다…엄승용 시정의 책임을 묻는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703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민선9기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가 민선9기 74개 공약의 실천계획을 확정했지만, 행정의 성패를 가르는 본격적인 시험은 이제부터다. 공약의 숫자와 회의 개최, 계획 수립만으로 시민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이 일정에 따라 추진되며, 그 결과가 시민에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공약은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첫째, 초기 76개 공약안과 최종 74개 공약 사이의 변경 내역과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공약별 총사업비와 연차별 재정계획, 추진 일정, 성과지표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약이행평가단의 지적사항과 시의 후속 조치를 공개해 평가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입증해야 한다.시장 개인과 관련한 사법리스크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원칙은 동일하다. 공식 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절차의 단계와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 행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시는 법령에 따른 대응과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설명해야 한다.엄승용 시장엄승용 시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공약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선언의 반복이 아니다. 사업별 성과를 공개하고, 계획이 어긋나면 원인을 설명하며, 잘못된 정책은 개선하고,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에 책임지는 행정이다.결국 시민이 판단할 기준은 명확하다. 74개 공약이 실제로 이행되는가. 투입된 예산만큼 성과가 발생하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은 책임 있게 설명하고 바로잡는가.이 질문에 객관적인 자료와 실질적인 결과로 답하지 못한다면 공약 확정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추진 상황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약속을 결과로 증명한다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민선9기 보령시정의 평가는 지금부터다. 공약의 완성 여부는 시장의 말이 아니라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성과로 판가름 날 것이다.]]></description>
			<pubDate>Sat, 24 Oct 2026 07:5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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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심층 결론] 보령시 민선9기 74개 공약, 완성은 발표가 아닌 성과다…엄승용 시정의 책임을 묻는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22/3d71197ef2d8a49122c92cc7490ff180093452.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703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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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심충2] 민선9기 엄승용 보령시장, 74개 공약 완주할 수 있나…시정 연속성과 책임 행정이 관건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702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민선9기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뉴스추적=취재본부] 민선9기 보령시가 74개 공약의 실천계획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향후 4년의 성패는 공약 발표나 시장의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안정적인 재정, 행정조직의 실행력, 정책의 연속성, 시민에게 결과를 설명하는 책임 행정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지역경제 활성화와 의료서비스 개선, 관광산업 확대, 에너지·모빌리티 혁신은 서로 다른 전문성과 재원을 요구한다. 일부 사업은 중앙정부와 충남도,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따라서 사업별 담당 부서와 책임자, 연차별 추진 일정, 재원 확보 계획, 지연 시 대응 방안이 명확해야 한다. 시장 개인의 관심이나 지시에만 의존하는 구조라면 인사 변화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행정의 안정성은 개인에 대한 신뢰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업무 분담과 의사결정 절차, 자료 공개, 성과평가가 제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민선9기 엄승용 보령시장시장과 관련한 사법리스크가 거론되는 경우에도 의혹 제기, 수사, 기소, 재판, 확정판결은 각각 구분해야 한다.현재 제공된 공약 확정 자료만으로는 엄승용 시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법 사건이나 진행 단계,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혐의가 존재한다거나 시장의 공약 이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다만 실제로 직무 수행이나 행정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공식적으로 확인된다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시정 연속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핵심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자료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보령시는 74개 공약별 담당 부서, 추진 일정, 예산 집행 현황, 성과지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사업 지연이나 계획 변경이 발생하면 원인과 책임 부서, 대체 계획을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시장 직무 수행에 변동이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이 정한 권한대행 등 절차와 업무 연속성 체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특정 인물의 상황을 전제로 한 주장이 아니라 지방행정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책임 체계다.공약이행평가단 역시 추진 실적을 전달받는 데 그치지 않고, 미흡한 사업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엄승용 시장의 시정 운영 능력은 앞으로 공개되는 사업 실적과 정책 성과를 통해 평가받게 된다.공약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는지, 정책 효과가 시민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있는 설명과 개선 조치가 뒤따르는지가 핵심이다.사법 관련 우려가 실제로 확인된다면 법적 절차와 행정적 영향을 구분해 검증해야 한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시장의 직무 수행 능력을 단정해서도 안 된다.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자극적인 의혹 제기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 확인, 투명한 행정자료, 지속적인 성과 검증이다. 민선9기 보령시정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결국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description>
			<pubDate>Fri, 23 Oct 2026 07:5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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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심충2] 민선9기 엄승용 보령시장, 74개 공약 완주할 수 있나…시정 연속성과 책임 행정이 관건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22/3d71197ef2d8a49122c92cc7490ff180093104.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702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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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 심층1] 보령시 민선9기 74개 공약 확정…숫자만 확정했나, 예산·성과·책임은 준비됐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701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취재본부] 충남 보령시가 민선9기 6대 분야 74개 공약의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시민 의견 수렴과 공약이행평가단 심의를 거쳤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약을 확정했다는 발표만으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나 성과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시민이 확인해야 할 핵심은 명확하다. 사업별 예산은 확보됐는가. 언제까지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 계획이 지연되거나 목표에 미달하면 누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보령시는 2026년 7월 보도자료를 통해 25개 부서가 총 76개 공약의 추진 방향과 실행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번 확정 발표에서는 공약이 74건으로 제시됐다. 두 발표 사이에 2건의 수치 차이가 발생한 만큼, 공약별 변경 내역과 조정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개된 수치만으로 공약 폐기나 축소를 단정할 수는 없다.시는 당초 공약과 최종 공약을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고, 변경된 과제의 명칭과 사업 범위, 예산 및 일정에 미친 영향을 설명해야 한다. 시민과의 약속을 조정했다면 그 이유 역시 시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74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별 재정계획이다.총사업비와 연차별 예산, 국비·도비 확보 현황, 시비 부담, 민간투자 여부, 외부기관 협력 계획이 공개돼야 한다. 특히 에너지·모빌리티 혁신, 관광산업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처럼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추진 의지만으로 성과를 보장할 수 없다.재원 확보가 불확실한 사업이라면 그 위험과 대안까지 제시해야 한다. 예산과 일정이 빠진 채 목표만 나열한다면 시민은 공약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민선9기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보령시는 반기별 공약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 결과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평가단의 실효성은 회의 개최 횟수가 아니라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을 이끌어 내는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공약별 성과지표, 추진 지연 사유, 예산 변경 내역, 평가단의 지적사항과 후속 조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완료로 평가하거나, 추진 중이라는 설명만 반복해서는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엄승용 시장은 74개 공약이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 약속을 평가하는 기준은 발언이 아니라 결과다. 인구와 지역경제, 일자리, 의료·복지, 관광 활성화 등 공약별 정책 목적에 맞는 성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한다.보령시가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면 사업별 예산·일정·목표·실적을 시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공약 확정은 성과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이제 보령시 행정은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실제로 바꿨는지 입증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Thu, 22 Oct 2026 08:22:48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 심층1] 보령시 민선9기 74개 공약 확정…숫자만 확정했나, 예산·성과·책임은 준비됐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22/8440a98b3d5390bf9465ae045b477551092823.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701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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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이정연 하남시의원, 워터스크린 예산 10억 원 수정안 논란… 제출·심사 절차 검증 필요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700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이정연 하남시의원(국민의힘·다 선거구)[뉴스추적=취재본부] 하남시의회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관련 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28억 원의 사업 예산 중 10억 원을 반영한 수정안이 본회의 직전 접수된 경위와 처리 절차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관련 전자문서는 2026년 10월 17일 오전 10시 54분 30초에 접수됐다. 핵심은 수정안의 제출 요건과 심사 절차가 관련 규정에 부합했는지, 예산 증액에 필요한 시장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다.하남시의회 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적법성은 접수 시각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수정안 원문, 발의자 명단, 예결위·본회의 회의록, 시장 동의 관련 기록을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또한 국민의힘 오지연 의원이 절차 문제를 제기하고 의장이 “나도 몰랐었다”고 답했다는 내용과 수정안 발의자 표기가 혼용됐다는 지적도 공식 회의록 및 제출 문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한편 이정연 하남시의원(국민의힘·다 선거구)은 앞서 미사호수공원에서 김용만 국회의원에게 워터스크린 예산 확보와 설치 시기를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예산안 처리 절차의 적정성은 별개 사안이다.이번 논란은 사업 찬반을 넘어 예산안이 어떤 절차로 제출·심사·의결됐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다. 하남시의회는 관련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수정안 처리 경위와 시장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description>
			<pubDate>Thu, 22 Oct 2026 07:13:47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이정연 하남시의원, 노인일자리·아동 안전·통합돌봄 개선 촉구… 복지행정 후속조치 주목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700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19일 열린 제353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정연 의원이 복지국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여성·아동의 안전과 노인복지 강화,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하남시의회 제공)[뉴스추적=취재본부] 하남시의회 이정연 의원(국민의힘·미사1동·미사2동)이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일자리 확대, 통합돌봄 사각지대 해소, 어린이집 안전관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등 주요 복지 현안의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하남시 노인일자리 제공 규모가 2,345개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번째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신청 수요와 미배정 원인을 분석하고 2027년도 사업 확대와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통합돌봄 대상자 선제 발굴과 부서 간 협업 강화,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점검 및 위반사항 사후관리, 아동학대 대응기관 간 협력과 재발 방지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노인·장애인복지시설의 후원금 집행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 노인일자리 전담인력과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이 의원은 복지가 단순한 사업 실적에 그쳐서는 안 되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핵심은 감사 지적 이후의 실행이다. 하남시가 노인일자리 확대와 돌봄 공백 해소, 아동 안전 강화 등 지적사항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사후관리로 연결하고 실제 개선 결과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향후 행정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description>
			<pubDate>Thu, 22 Oct 2026 06:47:1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 동대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의혹…86일 만에 수억 원 차이, 충남도 특별감사 촉구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700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의회 앞 기자회견-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토지거래 특혜.정보.유출 의혹 진상규명 촉구[뉴스추적=문증훈기자]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둘러싸고 86일 사이 수억 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토지 매입 과정의 적정성과 행정 투명성이 도마에 올랐다.보령시국회의는 2026년 10월 22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충청남도에 즉각적인 특별감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핵심 쟁점은 부지 선정과 매입 가격 결정이 합리적이었는지, 감정평가가 적정했는지, 사전 정보 유출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다.다만 현재 공개된 기자회견문만으로는 가격 차이의 산출 근거와 정보 유출 여부, 특혜 여부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86일 사이 수억 원 차이…매입 가격의 근거는 무엇인가.공영주차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하는 공공시설이다. 따라서 토지 매입 가격과 의사결정 과정은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먼저 확인할 사항은 가격 차이의 산출 근거다. 거래일과 계약 금액, 토지 조건, 감정평가 결과, 실제 매입 가격을 대조해 차액이 정확한지 검증해야 한다.아울러 부지 선정 사유와 대안 검토, 감정평가 및 가격 결정 과정, 예산 집행의 적정성도 확인 대상이다. 가격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혜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차이를 설명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사전 정보 유출·특혜 의혹…충남도 감사로 밝혀야 한다.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은 공공사업 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과 특정인에 대한 특혜 가능성이다.사업 정보가 언제 결정됐고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제공됐는지, 토지거래와 행정 의사결정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기록과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 정보 유출이나 부당이익이 실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보령시국회의는 보령시 자체 해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충청남도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부지 선정부터 매매계약, 감정평가, 가격 결정 및 예산 집행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보령시 역시 매입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관련 자료와 근거를 통해 시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 절차를 거쳤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판단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보령시국회의, 4개 사항을 요구했다.▲ 충청남도는 해당 토지 매입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 필요성과 권한을 검토하고, 감사 요건이 충족되면 즉각 착수하라.▲토지거래 가격 차이와 감정평가, 매매계약, 부지 선정 및 예산 집행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사전 정보 유출과 특혜, 이해충돌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라.▲보령시는 매입 가격과 의사결정의 근거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제시하고 시민의 의혹에 성실히 답하라.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혹을 제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혹을 입증하거나 해소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가격 차이의 원인과 행정 판단의 적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논란이 지속된다면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도 해소하기 어렵다.보령시는 자료로 해명하고, 충청남도는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사업인 만큼 매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의혹이 남지 않도록 확인돼야 한다.2026년 10월 22일 보령시국회의는 충청남도에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원론적인 해명이 아니라 거래 자료와 행정 기록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확인이다.본 기사는 보령시국회의가 제공한 기자회견문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가격 차이의 산출 근거와 특혜·정보 유출 여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description>
			<pubDate>Thu, 22 Oct 2026 11:0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토지거래 특혜 의혹, 충남도는 즉각 감사하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699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토지거래 특혜.정보.유출 의혹 진상규명 촉구-기사회견[뉴스추적=문증훈기자] 보령시국회의는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제기된 토지거래 특혜 및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충청남도의 즉각적인 감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공영주차장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조성하는 공공시설이다. 그렇기에 부지 매입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부당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그러나 이번 토지 매입 과정에서 86일 만에 수억 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86일만에 수억 원이 오른 가격으로 보령시는 왜 그 땅을 매입했는가? 그 과정에서 행정상의 문제는 정말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행정은 결과만으로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부지 선정 과정은 적절했는지, 매입 가격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감정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매입 결정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정보가 제공되지는 않았는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더욱이 토지거래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었는지, 그 정보를 통해 누군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는 반드시 밝혀야 할 문제다.우리는 분명히 묻는다. 누가 이익을 보았는가?공공사업에 대한 정보가 일부에게만 먼저 전달되었다면, 그 정보는 누군가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면 보령시는 더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어 시민의 세금 부담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가격 변동과 거래 과정이 있었다면, 그 원인과 책임을 밝혀야 한다. 단순히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절차가 있었다는 것과 그 절차가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보령시민의 상식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거래라면, 행정은 더욱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우리는 충청남도에 촉구한다. 보령시 자체의 해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해당 토지 매입 과정을 철저히 감사하라. 부지 선정부터 매매계약, 감정평가, 매입 가격 결정, 예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살펴야 한다. 사전 정보 유출 여부와 이해충돌 가능성도 빠짐없이 조사해야 한다.보령시 역시 시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하지 말고 관련 자료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문제가 없었다면 자료와 근거로 증명하면 된다.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을 묻고 바로잡으면 된다.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행정 정보가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면 이는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다. 우리는 특정인을 미리 범죄자로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할 행정이 실제로 공정했는지 확인하고, 부당한 이익이 있었다면 그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보령시민의 세금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사업은 일부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이에 보령시국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하나. 충청남도는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과정에 대해 즉각 특별감사에 착수하라.하나. 토지 매입 전후의 가격 변동과 감정평가, 매매계약, 의사결정 과정 및 예산 집행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하나. 사전 정보 유출과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을 조사하고 부당한 이익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라.하나. 보령시는 시민의 의혹 제기에 성실히 답하고, 매입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라.우리는 다시 묻는다.86일만에 수억 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 토지를 보령시는 왜 매입했는가?그 과정에서 누가 이익을 보았으며, 시민은 어떤 부담을 떠안게 되었는가?정말 행정상의 문제는 없었는가?이 질문에 답해야 할 책임은 보령시와 충청남도에 있다.의혹을 덮는 행정이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행정,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행정이 필요하다.충청남도는 즉각 감사하라!보령시는 토지 매입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하라!공공사업 특혜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라!2026년 10월 22일보령시국회의]]></description>
			<pubDate>Thu, 22 Oct 2026 06:14:43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획최종]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주민 진술·사실 여부 확인서까지 확보… 행정기관, 이제는 조사 결과와 최종 조치로 답해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629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마을공동창고 위 태양광 설치 된 위성사진[뉴스추적=문증훈기자] 담당 공무원이 주민 진술과 사실 여부 확인서를 확보한 가운데, 조사 결과와 법률 검토, 최종 행정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자료 확보 이후의 검토와 판단을 공식 기록으로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담당 공무원은 관련 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진술과 사실 여부 확인서를 확보한 상태이며, 당사자의 사용·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에게 공문을 발송했으며, 상위 기관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행정처리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이러한 내용은 행정기관이 관련 사안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추가적인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그러나 자료 확보 사실이 곧 조사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문 발송 역시 최종 행정조치가 내려졌다는 뜻은 아니다. 법률 자문 계획도 실제 자문 의뢰나 최종 판단의 완료를 입증하지 않는다.따라서 현재 확인해야 할 핵심은 확보된 자료가 어떻게 검토됐고,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됐으며, 그 결과 어떤 행정처리가 이뤄졌는지다.행정기관이 답해야 할 핵심 항목다.▲ 확보 자료의 검토 결과다. 주민 진술과 사실 여부 확인서를 어떤 기준으로 검토했고, 다른 객관적 자료와 어떻게 대조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당사자 의견 청취의 결과다. 공문 발송 이후 회신이 있었는지, 회신 내용이 기존 자료와 어떻게 비교됐으며, 판단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살펴야 한다.▲법률 자문의 진행 상황이다. 실제 자문 의뢰 여부와 검토 대상, 자문 결과의 반영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사안별 법적 판단이다. 개인적 사용 문제와 태양광 설치 문제를 각각 어떤 사실과 법령에 따라 검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최종 행정처리 결과다. 최종 결정이 내려졌는지, 후속 조치가 있다면 무엇인지, 아직 처리 중이라면 남은 절차와 예정된 처리 일정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이 항목들은 위법이나 특혜를 전제로 한 주장이 아니다. 담당 공무원이 설명한 자료 확보와 조사 계획이 실제 행정처리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기준이다.보령천북신덕리농산물보관 유통창고 현장확인 재조사 관련 답변 내용자료를 확보했다면, 판단 과정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해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되고, 자료의 의미를 검토하지 않은 채 결론을 미뤄서도 안 된다.현재 녹취만으로 담당 공무원의 부당한 처리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행정처리가 적정했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다.보령시농업기술센터행정의 적정성은 확보된 자료, 실제 조사 내용, 법률 검토, 최종 판단과 후속 조치가 서로 연결되는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문서의 존재 여부와 공개 범위는 각각 구분해야 하며, 개인정보나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확인 대상은 주민 진술과 사실 여부 확인서의 접수·관리 현황, 당사자에게 발송한 공문의 발송 및 회신 처리 현황, 관련 조사·검토 기록, 법률 자문 진행 현황과 최종 행정처리 결과 등이다. 각 기록의 작성·보유 여부는 실제 확인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문서가 존재한다면 그 내용과 처리 경과를 확인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문서가 반드시 작성됐다고 전제하지 않은 채 기관의 기록 보유 현황과 실제 처리 경위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확보한 자료가 행정의 근거가 됐는지 입증해야 한다. 이번 사안에서 담당 공무원은 주민 진술과 사실 여부 확인서를 확보하고, 당사자에게 공문을 발송했으며, 상위 기관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처리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제 핵심은 자료 확보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이다. 확보한 자료를 어떻게 검토했는지, 당사자의 의견과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대조했는지, 어떤 법적 근거로 판단했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지가 확인돼야 한다.위법이나 특혜를 미리 단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동시에 조사 계획과 절차 준수 의사만으로 행정의 적정성을 인정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행정기관이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면, 그 절차가 실제로 이행됐는지와 최종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다.주민 진술과 사실 여부 확인서를 확보했다는 설명은 조사의 출발점이다. 행정기관이 입증해야 할 것은 그 자료를 어떻게 검토해 어떤 결론과 조치에 이르렀는지다. 행정의 신뢰는 확보한 자료의 수가 아니라, 자료에 근거한 판단과 책임 있는 결과로 증명된다.]]></description>
			<pubDate>Fri, 23 Oct 2026 07:35: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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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기획최종]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주민 진술·사실 여부 확인서까지 확보… 행정기관, 이제는 조사 결과와 최종 조치로 답해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23/b010441bdcfc411466357c682498d9fb222753.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629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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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획2]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주민 진술·확인서 확보하고도 법률 자문 검토… 담당 공무원, 어떤 근거로 행정판단 내릴 것인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629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마을공동창고 위 태양광 설치 된 위성사진[뉴스추적=문증훈기자]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주민 진술과 사실 여부 확인서를 확보한 담당 공무원이 개인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 계획을 밝혔다. 실제 자문 진행 여부와 자료 검토 결과, 최종 행정판단의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담당 공무원은 주민들의 진술과 사실 여부 확인서를 확보한 상태에서 당사자의 사용·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개인적 사용과 태양광 설치 문제를 검토 대상으로 언급했다. 또한 상위 기관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처리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주민 자료를 확보했다는 사실은 행정기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그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따라서 쟁점은 법률 자문을 받겠다는 계획 자체가 아니다. 확보한 자료와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어떤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어떤 기준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인지다.개인적 사용과 태양광 설치, 각각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적 사용 문제와 태양광 설치 문제는 관련성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동일한 법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개인적 사용 문제는 시설이나 토지의 소유·관리 관계, 사용 권한과 허용 범위, 실제 이용 형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태양광 설치 문제는 설치 대상의 성격, 설치 경위, 적용 법령, 필요한 허가·신고 여부와 관련 행정기록 등을 살펴야 한다.보령시농업기술센터주민 진술과 사실 여부 확인서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담당 부서는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하고 객관적 자료와 대조해야 한다.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진술만으로 위법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면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판단에 반영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법률 자문 계획과 실제 검토 결과는 구분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은 상위 기관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발언만으로 실제 자문 의뢰 여부와 검토 결과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따라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문 계획이 실제 의뢰로 이어졌는가.▲어떤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했는가.▲확보된 주민 진술과 사실 여부 확인서를 판단 자료로 검토했는가.▲자문 결과가 최종 행정처리 방향에 어떻게 반영됐는가.▲최종 판단이 내려졌다면 그 근거와 후속 조치는 무엇인가.자문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과 현재 검토 단계를 구분해야 한다. 자문이 진행됐다면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 진행 상황과 최종 행정처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와 그 결과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 법률 검토는 행정기관이 사실관계와 법적 기준을 정확하게 연결하기 위한 과정이다. 자문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위법이나 적법을 증명하지는 않는다.특히 주민 진술과 사실 여부 확인서를 이미 확보했다면, 행정기관은 해당 자료를 어떤 법적 쟁점과 연결해 검토하고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다만 법률 자문서나 내부 검토자료의 공개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공개가 제한되는 자료가 있더라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처리 현황과 최종 행정조치, 적용 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하다.자료를 확보하고 법률 검토 계획까지 밝혔다면, 최종적으로 무엇을 사실로 확인했고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처리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Wed, 21 Oct 2026 07:35:59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 기획2]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주민 진술·확인서 확보하고도 법률 자문 검토… 담당 공무원, 어떤 근거로 행정판단 내릴 것인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19/0069847b74d848786dd7bd9d0833e319201724.png</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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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획1] 보령사 천북 신덕리 주민 진술·사실 여부 확인서 확보한 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는 여전히 확인 대상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629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농업기술센터[뉴스추적=문증훈기자] 담당 공무원이 주민들의 진술과 사실 여부 확인서를 확보하고 당사자에게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한 가운데, 확보 자료의 검토 결과와 후속 행정처리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담당 공무원은 관련 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진술과 사실 여부 확인서를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당사자의 실제 사용·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 제기된 당사자에게 공문을 발송해 의견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이는 행정기관이 단순히 주민의 문제 제기를 접수하는 단계를 넘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러나 자료를 확보했다는 사실과 해당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확보한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다른 자료와 일치하는지, 당사자의 설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최종 판단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중요하다.이제 확인해야 할 것은 자료 확보 여부를 넘어 확보한 자료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와 그에 따른 행정처리가 이뤄졌는지다.주민 진술과 확인서, 확보 자체보다 내용 검증이 중요하다. 주민들의 진술과 사실 여부 확인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자료다. 다만 문서의 명칭이나 작성 인원만으로 내용의 진실성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행정기관은 각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 다른 객관적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당사자의 설명과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확인하고, 최종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한다.따라서 주민 진술과 확인서를 확보했다면 해당 자료를 실제로 검토했는지, 현장 상황이나 관련 인허가 자료 등과 대조했는지, 그 결과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반대로 자료의 확보 사실만으로 위법행위가 입증됐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확보된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뒷받침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다.공문 발송 이후, 당사자의 의견은 어떻게 처리됐나. 담당 공무원은 당사자에게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사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려는 절차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공문 발송만으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공문 발송일과 요청 사항, 제출 기한, 회신 여부, 회신 내용의 검토 결과, 후속 조치 등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특히 이미 주민 진술과 사실 여부 확인서를 확보한 상태라면, 그 자료와 당사자의 설명을 어떤 방식으로 대조했는지가 중요한 검증 대상이다. 주민들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설명을 받았음에도 기존 자료와의 차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조사 과정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지는 관련 기록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설명, 실제 이행 여부로 확인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상위 기관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행정처리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그러나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조사 결과가 확정됐는지, 자문이 실제로 진행됐는지, 최종 행정처리 방향이 결정됐는지 알 수 없다.행정기관의 적정성은 원칙적인 답변만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확보한 자료에 대한 검토, 관련 법령의 적용, 당사자 의견의 반영, 최종 판단의 근거가 실제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주민 진술과 사실 여부 확인서까지 확보했다면, 이제 행정기관이 답해야 할 것은 자료를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그 자료를 어떻게 검토했고 어떤 판단과 조치로 연결했느냐다.]]></description>
			<pubDate>Mon, 19 Oct 2026 20:45:3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최종기사] 보령시 자살률 감소, 숫자 발표로 끝나선 안 된다…정책 성과는 근거로 입증해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620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보건소[뉴스추적=문증훈기자] 보령시가 자살률 감소를 지역사회 중심 예방정책의 성과로 발표했다. 보도자료에는 2024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54명에서 2025년 34.5명으로 감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소 담당 부서에서 전달받은 실제 사망자 수는 2024년 51명, 2025년 32명이다.제시된 수치만 계산하면 자살률은 약 36.1%, 사망자 수는 약 3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의미 있는 변화지만, 감소 수치의 확인과 정책의 기여도 평가는 서로 다른 문제다. 통계가 어떤 기준으로 산출됐는지, 예방사업이 실제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구분해 검증해야 한다.이번 사안의 핵심은 감소 발표를 부정하거나 정책의 실패를 미리 단정하는 데 있지 않다. 행정이 성과를 발표했다면 그 성과를 뒷받침하는 통계와 평가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첫 번째 검증 과제는 통계의 출처와 산출 기준이다. 자살 사망자 수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서로 다른 지표다. 실제 사망자 수가 51명에서 32명으로 감소했다는 설명과 자살률이 54명에서 34.5명으로 낮아졌다는 발표가 각각 어떤 공식 자료에 근거했는지 확인해야 한다.이를 위해 연도별 사망자 수 집계 자료, 자살률 산출에 적용된 인구 기준, 계산 방식, 통계의 확정 여부, 관련 내부 보고서 등을 대조할 필요가 있다. 충남 시·군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는 발표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했는지 확인돼야 한다.자료 대조 결과 수치가 일치한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면 된다. 산출 기준이나 통계의 성격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추정으로 채우거나, 반대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오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두 번째 검증 과제는 정책 실적과 실제 효과의 구분이다. 보령시는 우울 선별검사 9,734명, 고위험군 126명 발굴, 생명지킴이 1만4,796명 양성, 생명존중 안전마을 8곳 운영 등의 실적을 제시했다. 경찰·소방·의료기관 협력과 상담·치료비 지원, 사례관리, 유족 지원 등도 주요 사업으로 소개했다.이러한 실적은 예방사업이 어떤 규모로 추진됐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활동 인원이나 사업 건수만으로 실제 자살 사망 감소에 대한 정책의 기여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발굴 이후 상담과 치료 연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사례관리가 지속됐는지, 사업별 목표와 결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정책 효과를 별도로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그 근거와 한계를 제시하고, 그러한 분석이 없다면 사업 실적과 사망 감소의 관계를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세 번째 검증 과제는 행정의 기록과 설명 책임이다. 이번 사안에서 확인할 대상은 단순한 해명이나 추가적인 홍보 문구가 아니다. 실제로 작성·보유한 통계 자료, 산출 근거, 사업 결과보고서, 성과평가서, 내부 검토자료 등 행정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록이다.관련 자료가 존재한다면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제시하고, 일부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 사유가 있다면 해당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 특정 자료를 작성·보유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도 청구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료의 존재 여부와 공개 가능 여부는 각각의 기록과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결과를 미리 정해 놓은 인정이나 사과가 아니다. 행정이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수치를 산출했고, 어떤 평가를 거쳐 정책 성과라고 판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결론: 성과 발표에는 검증 가능한 근거가 따라야 한다. 자살률 감소는 그 자체로 중요한 공공정책 지표다. 그러나 감소 수치가 발표됐다는 사실과 특정 정책이 감소를 만들어 냈다는 판단은 동일하지 않다. 통계의 정확성은 원자료와 산출 기준으로, 정책의 기여도는 평가 자료와 분석 근거로 각각 확인해야 한다.보령시가 제시한 수치가 공식 통계와 일치하고 정책 성과를 뒷받침하는 평가 근거가 존재한다면, 이를 명확히 공개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설명 방법이다. 반대로 평가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사업 실적과 실제 효과를 구분해 발표의 범위와 한계를 설명해야 한다.행정의 신뢰는 성과를 강조하는 데서 완성되지 않는다. 그 성과를 시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는 데서 시작된다.자살률 감소라는 숫자만으로 정책 성과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통계에는 산출 근거가, 정책 성과에는 평가 자료가 따라야 한다. 그것이 공공의 생명과 직결된 정책을 설명하는 행정의 기본 책임이다.]]></description>
			<pubDate>Wed, 21 Oct 2026 07:4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사2] 보령시 자살예방정책 성과, 사업 실적만으로 입증됐나…사후관리 자료가 관건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6204</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보건소[뉴스추적=문증훈기자] 보령시가 자살률 감소를 지역사회 중심 예방정책의 성과로 제시했지만, 정책을 얼마나 추진했는지 보여주는 실적과 실제 사망 감소에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는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보령시 발표에는 우울 선별검사 9,734명, 고위험군 126명 발굴, 생명지킴이 1만4,796명 양성, 생명존중 안전마을 8곳 운영, 관련 회의 3회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소방·의료기관과의 협력,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사례관리,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 등도 주요 사업으로 제시됐다.이러한 수치는 사업의 규모와 추진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실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자살률 감소가 해당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업을 시행했다는 사실과 사업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냈는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발굴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핵심이다. 우울 선별검사와 고위험군 발굴은 예방체계의 출발점이다. 중요한 것은 발굴 이후 필요한 상담과 치료가 실제로 연결됐는지,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졌는지, 위험 상황이 재발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다.따라서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단순한 검사 인원이나 발굴 인원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연계·의뢰·상담·치료 지원 실적, 사례관리의 지속 여부, 서비스 연계 결과, 사후관리 체계와 평가 결과 등 기존에 작성된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다만 고위험군 관리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기보다, 비식별·집계 자료와 기존의 사업 결과보고서 등 공개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생명지킴이 양성 인원과 실제 대응 역량은 다르다. 보령시는 생명지킴이 1만4,796명 양성과 생명존중 안전마을 8곳 운영을 주요 실적으로 제시했다. 이 수치만으로는 교육받은 인원이 실제 현장에서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적절한 기관에 연계했는지, 지역별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는지까지 판단하기 어렵다.교육 인원은 교육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다. 반면 실제 활동 여부, 위험 신호 발견 후 연계 실적, 지역별 운영 현황, 사업 유지와 점검 결과는 실행 수준을 살펴보는 별도의 지표다. 이들 자료가 작성·관리되고 있다면 사업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물론 모든 예방 활동의 성과를 단일 지표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자살은 다양한 사회·경제적·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사업의 투입과 활동, 결과를 구분해 평가하고 그 한계를 설명하는 것은 정책 성과를 주장하는 행정기관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검증 과정이다.자살률 감소와 정책 기여도를 연결한 평가 자료가 있는가. 보령시 발표는 자살률 감소와 예방정책 추진 실적을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두 사실이 함께 제시됐다는 것만으로 정책이 감소를 유발했다고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정책의 기여도를 평가하려면 기존에 작성된 성과평가서, 사업별 목표·실적 비교표, 연도별 지표 분석, 내부 검토자료, 관련 회의자료 등 실제로 어떤 평가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별도의 인과관계 분석이나 정책 효과 평가가 없었다면, 그 사실과 함께 보도자료에서 정책 성과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이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것은 사업이 실패했는지가 아니라, 성과를 판단한 기준이 무엇인지다. 성과를 뒷받침하는 평가가 있었다면 자료로 설명하면 되고, 정량적 평가가 없었다면 사업 실적과 자살률 감소의 관계를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는지 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성과 홍보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 가능한 행정 기록이다. 자살예방정책은 실적을 많이 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위험군 발굴 이후의 연계와 관리가 작동했는지, 사업별 목표가 달성됐는지, 결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가 함께 설명돼야 한다.보령시가 공개한 사업 실적은 정책 추진 현황을 파악하는 출발점이다. 그러나 실제 예방 효과와 정책 기여도를 판단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 자료와 평가 근거가 필요하다.시민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분석을 무조건 만들어 내라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작성·보유한 성과평가 자료와 결과보고서, 내부 검토 기록을 통해 행정이 어떤 근거로 성과를 판단했는지 확인하자는 것이다.정책 성과는 홍보 문구의 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추진 실적과 실제 결과를 구분하고, 평가 기준과 한계를 자료로 설명할 때 비로소 행정의 성과 주장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Tue, 20 Oct 2026 07:4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사1] 보령시 자살률 36% 감소, 정책 성과 맞나…사망자 19명 감소의 근거 추적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620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보건소[뉴스추적=문증훈기자] 충남 보령시가 자살률이 전년 대비 약 36% 감소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실제 자살 사망자 수와 자살률 산출 근거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성과를 강조한 발표인 만큼, 감소 수치의 출처와 산출 기준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보령시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24년 54명에서 2025년 34.5명으로 낮아졌다. 보건소 담당 부서에서 전달받은 실제 사망자 수는 2024년 51명, 2025년 32명이다.두 수치를 각각 계산하면 자살률은 19.5명 감소해 약 36.1% 줄었고, 실제 사망자 수는 19명 감소해 약 37.3% 줄었다. 감소 폭은 비슷하지만, 두 지표는 산출 방식과 의미가 다르므로 같은 수치처럼 혼용해서는 안 된다.사망자 수 감소와 자살률 감소, 같은 지표가 아니다. 실제 사망자 수는 해당 연도에 집계된 사망 인원을 뜻한다. 반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사망자 수를 인구 규모 등을 기준으로 환산한 지표다. 적용한 인구 기준과 통계 산출 방식에 따라 실제 사망자 수의 변화율과 자살률의 변화율은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보령시가 제시한 2024년 자살률 54명과 2025년 34.5명이 어떤 공식 통계와 산출 기준에 근거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연도별 사망자 수와 자살률이 각각 어떤 자료에서 집계됐는지, 인구 분모는 무엇인지, 최종 확정 통계인지 잠정 통계인지도 구분해야 한다.특히 사망자 수가 51명에서 32명으로 줄었다는 담당 부서 설명과 자살률 수치가 어떤 산출 과정을 거쳐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 수치가 서로 비슷한 감소율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산출 과정까지 검증됐다고 볼 수는 없다.감소율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산출 근거다. 보령시가 자살률 감소를 주요 정책 성과로 제시했다면, 시민이 해당 수치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 통계표와 산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확인 대상은 연도별 자살 사망자 수, 자살률 산출에 적용한 인구 기준, 계산 방식, 통계 확정 여부, 관련 자료의 작성·검토 기록 등이다. 충남 시·군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는 발표 내용 역시 비교 대상과 기준 연도, 동일한 산출 기준이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기준 시점전체 내국인수(외국인)전월 대비 증감관련 주요 통계2025년12월말92,117(5,152)-98명2025년11월말 기준: 92,2152026년7월말91,144명-116명평균 연령:약52.4세 내외2026년8월말91,035명-109명세대수: 48,924세대2026년9월말90,916-119명4년 전(2022년)대비6.7%감소보령시 인구는 제공된 월별 자료상 2026년 7월 9만1,144명, 8월 9만1,035명, 9월 9만916명으로 감소다만 이 수치는 2025년 자살률 산출에 사용된 인구 기준과 동일한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자살률 검증의 분모로 바로 대입해서는 안 된다. 인구 변동을 고려하려면 해당 자살률 통계에 실제 적용된 인구 기준부터 확인해야 한다.행정의 설명은 발표 수치를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검증의 핵심은 감소 발표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먼저 단정하는 데 있지 않다. 어떤 원자료를 사용했고,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으며, 최종 수치가 어떻게 확정됐는지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보도자료에 수치가 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산출 과정까지 충분히 설명됐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산출 근거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통계 오류를 단정할 수도 없다.보령시는 자살률 감소라는 성과를 강조하기에 앞서 사망자 수와 자살률의 근거 자료, 산출 기준, 공식 통계와의 일치 여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성과를 발표할 권한이 있다면, 그 성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검증 가능하게 제시할 책임도 있다.]]></description>
			<pubDate>Mon, 19 Oct 2026 12:43:30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혈세추적 2] 보령시 중앙공원 토지보상 300억 원 이상…수백억 혈세, 검증 근거는 있는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606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출처 거리 – 네이버 지도 거리재기 · 선정 경위 – 조성계획[뉴스추적=황규문기자] 공영주차장 매입 토지의 직전 거래가격과 보상액 사이에 3억 2천만 원의 차이가 제기되면서, 보령시의 토지 취득·보상 행정 전반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강정모 보령시의원은 공영주차장뿐 아니라 중앙공원 등 주요 토지 취득·보상사업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중앙공원은 총사업비 450억 원, 토지보상비 300억 원 이상으로 제시됐으나, 해당 수치와 세부 내역은 공식 예산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핵심은 사업비 규모 자체가 아니라, 토지 취득과 보상 결정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이뤄졌는지다.감정평가만으로 부지 선정의 적정성까지 입증되지는 않는다.토지보상액은 직전 거래가격과 다를 수 있다. 거래 시점과 토지 이용 상태, 권리관계, 감정평가 조건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가격 차이만으로 부당 보상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지 선정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까지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부지 선정 사유, 대안 부지 검토, 감정평가 결과, 보상액 산정 근거는 각각 확인돼야 한다.보령시가 밝혀야 할 핵심은 세 가지다.▲ 공영주차장 취득 토지의 직전 거래가격과 보상액 차이를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검토했는가.▲중앙공원 등 주요 토지 취득·보상사업에서 부지 선정과 보상가격의 적정성을 어떤 절차로 검증했는가.▲가격 차이나 절차상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례를 발견했을 때 재검토와 후속 조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이를 확인하려면 토지별 거래 이력과 보상 내역, 감정평가 자료, 대안 부지 검토 기록, 내부 검토 및 후속 조치 내역을 사업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전수조사와 제도개선은 실행 기준으로 증명해야 한다.출처 등기부 · 교통과 제출자료 지급일은 제출 서류 기준보령시는 공영주차장 취득 토지를 비롯해 주요 토지 취득·보상사업의 점검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전수조사와 사전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적용 대상과 담당 부서, 검토 기준, 기록 관리 및 후속 조치 체계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불법이나 부당 보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의문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절차의 존재가 아니라, 그 절차가 실제로 작동했고 결과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수백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행정이라면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포괄적인 해명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근거다. 보령시가 토지 취득의 필요성부터 보상가격 산정, 사후 검증까지 일관된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description>
			<pubDate>Fri, 23 Oct 2026 07:4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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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혈세추적 2] 보령시 중앙공원 토지보상 300억 원 이상…수백억 혈세, 검증 근거는 있는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19/10e868f1e71eea804a0625fb11a49bb2090954.png</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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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시, 하천사업 2곳 현장점검…4억 7천만 원 사업 타당성 검토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606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엄 시장은 민선9기 초도순방에서 제기된 하천 분야 주민 건의 사업 2곳을 현장 점검하고있다.[뉴스추적=취재본부] 충남 보령시가 민선9기 초도순방에서 제기된 하천 분야 주민 건의 사업 2곳을 현장 점검했다. 그러나 현장 방문 자체가 사업의 타당성이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실제로 이뤄지는지가 행정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 기준이다.보령시에 따르면 엄승용 시장과 김계환 경제도시국장, 전근성 건설과장은 지난 16일 웅천읍 수부천 제방도로 포장사업과 성주면 먹방소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현황과 주민 의견을 확인했다. 쟁점은 사업별 추진 단계와 검증 수준이다.웅천읍 수부리 일원의 수부천 제방도로 포장사업은 약 900m 구간의 잡목 제거와 퇴적토 정비, 콘크리트 포장을 내용으로 하며, 추정 사업비는 약 4억 7천만 원이다. 시는 현장 여건을 확인한 뒤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검토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사업 필요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하천 기능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검토하는지, 사업비 산출 근거와 대안 비교는 마련돼 있는지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장 점검 결과가 실제 사업 결정과 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확인 대상이다.반면 성주면 성주리 먹방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5억 5천만 원 규모로, 하천 1.72km 구간의 기능 복원과 수해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5월 착공해 당시 공정률은 95%이며, 시는 이달 말 준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인 만큼 점검의 초점은 단순한 현황 확인을 넘어야 한다. 계획된 공사 범위와 실제 시공 내용이 일치하는지, 설계 변경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지, 준공 전 품질과 안전 점검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향후 유지관리 계획은 무엇인지가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설계 변경이나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부실 시공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주민 건의가 실제 행정 성과로 이어졌는지는 후속 조치로 입증돼야 한다.보령시는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검토해 사업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장애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발표에는 주민 의견별 조치 내용과 담당 부서, 이행 일정, 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다.행정의 신뢰는 현장 방문 횟수나 선언적 메시지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주민 건의 사항이 어떤 절차를 거쳐 사업으로 채택됐는지, 사업비는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검토 결과와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완료 이후 효과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까지 설명돼야 한다.엄승용 시장은 주민 건의 사업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주민과 함께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발언이 실질적인 현장 중심 행정으로 이어지려면 점검 결과와 예산 판단 근거, 주민 의견 반영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결국 이번 현장 점검의 성과는 방문 사실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사업별 타당성 검토 결과와 예산 산출 근거, 공사 진행 및 준공 확인 자료, 주민 의견에 대한 조치 내역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행정 책임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다.보령시가 약속한 현장 중심 행정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예산의 합리성, 사업의 안전성, 주민 불편 해소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description>
			<pubDate>Mon, 19 Oct 2026 08:37:43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혈세추적 1] 보령시 공영주차장 토지보상 3억 2천만 원 차이, 소유권 이전 86일…행정은 무엇을 검증했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603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과정에서 직전 매입가격과 보상액 사이에 3억 2천만 원의 차이(출처: 등기부 · 보상 지급 서류 (지급일: 결의일 기준, 실제 입금일은 서류에 없음) · 차액·비율은 직접 계산 · 개인정보 가림(기호 처리)[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과정에서 직전 매입가격과 보상액 사이에 3억 2천만 원의 차이가 확인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뒤 86일 만에 보령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로, 직전 매입가격은 7억 7천만 원, 시가 지급한 보상액은 10억 9천만 원이다. 보상액은 직전 매입가격보다 약 41.6% 높다.이 수치만으로 불법 거래나 부당 보상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차이가 합리적으로 설명됐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령시의 검증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토지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해당 토지의 거래 시점과 보상 시점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감정평가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직전 거래가격과 보상가격의 차이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3억 2천만 원 차이, 감정평가를 거쳤다는 설명만으로 끝낼 수 없다.보령시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면, 이제 확인할 것은 절차의 존재 여부만이 아니다. 평가 시점, 평가 대상 토지의 상태, 적용된 평가 기준, 비교 사례 및 보상액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가 핵심이다.감정평가는 토지 가치를 산정하는 절차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직전 거래와 보상 사이의 가격 차이가 자동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평가 결과가 적정했는지, 그 결과가 실제 보상액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보령시가 해당 가격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반대로 그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 검증이 필요한 이유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행정에서 가격의 적정성은 설명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돼야 하는 문제다.한 곳에서 확인된 차이, 나머지 토지는 검증의 예외인가.강정모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대천3동·대천4동·대천5동)의 행정사무감사 발표 자료를 계기로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사업의 토지 취득가격과 보상금 차이, 감정평가 절차 및 산정 근거 문제 제기강정모 보령시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단일 토지의 가격 차이에만 머물지 않는다. 확인 대상이 한 곳에 그쳤다면 나머지 토지의 거래 이력과 보상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검토했는지, 동일한 검증 절차가 전체 사업에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물론 한 곳의 사례를 근거로 다른 토지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반대로 나머지 토지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근거도 현재 제시된 사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따라서 필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전수 점검이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취득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직전 거래가격, 소유권 변동 시점, 보상가격, 감정평가 근거와 부지 선정 사유를 대조해야 한다. 가격 차이가 상당한 토지는 그 원인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검토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이러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왜 실시하지 않았는지, 실시했다면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했는지 설명해야 한다.행정의 책임은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이 아니라 결과를 설명하는 데 있다.토지 취득·보상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행정행위다.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부지를 왜 선택했는지, 그 시점에 취득한 이유는 무엇인지, 보상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체계다.이번 사례가 제기하는 핵심 질문은 세 가지다.▲ 해당 토지는 어떤 기준과 비교 검토를 거쳐 선정됐는가.▲직전 거래가격과 보상가격 사이의 3억 2천만 원 차이는 어떤 자료로 설명되는가.▲다른 매입 토지에도 같은 수준의 검증이 적용됐는가.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추상적인 원칙이나 관행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실제 기록에 근거해야 한다.보령시는 가격 차이만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식으로 논점을 좁혀서도 안 된다. 핵심은 가격 차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차이를 검토하고 설명할 수 있는 행정적 검증 체계가 작동했는지 여부다.가격 차이를 설명할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검증했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검증하지 않았다면 그 필요성과 후속 조치를 밝혀야 한다.이번 지적을 개별 사례에 대한 해명으로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 취득·보상 행정 전반의 검증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 보령시의 대응이 주목된다.]]></description>
			<pubDate>Thu, 22 Oct 2026 07:4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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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혈세추적 1] 보령시 공영주차장 토지보상 3억 2천만 원 차이, 소유권 이전 86일…행정은 무엇을 검증했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18/8a6c74023a227523a4459e07fef633a1232017.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603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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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시 수도과, 하수도 관리, 정비구역도만으로 실제 연결 확인되나…미연결 시설 관리 실태는 여전히 불투명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99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수도과 제공=하수도정비구역도 캡처[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 수도과의 하수도 관련 민원 답변을 토대로 정비구역도와 실제 연결 현황의 차이, 미연결 시설 관리 및 점검 실태의 확인 필요성을 짚는다.보령시 수도과가 읍·면·동별 생활하수·오폐수 관리 실태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정비구역도를 제시했지만, 가구·음식점 등 개별 시설의 실제 공공하수도 연결 여부와 확인 결과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수도과는 하수처리구역 내 미정비 가구에 대해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받아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비구역도는 정비계획과 구역을 보여주는 자료이지, 개별 시설의 실제 연결 상태까지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다. 신고 접수 이후 설치·연결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이번 답변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수도과 국민신문고 생활오폐수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답변 내용수도과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되지 않은 곳은 정화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거쳐 배출되며, 해당 시설은 기후환경과 소관이므로 읍·면·동별 현황과 행정처리 결과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미연결 시설이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다. 핵심은 적법한 처리시설을 갖추었는지, 오수가 적정하게 처리·배출되는지, 점검과 위반 시 행정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다. 담당 부서를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관리 실태가 확인되지 않는다.현재 답변만으로는 개별 시설의 연결 현황을 확인한 범위, 미연결 시설의 관리 현황, 배수설비 신고 이후 검사·점검 절차 및 행정조치 실적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는 곧바로 행정 부실이나 위법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보령시는 계획상 정비구역과 실제 연결 현황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미연결 시설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관련 점검·행정조치 결과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하수도 행정은 정비계획 수립이나 신고 접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개별 시설의 연결 상태와 오수 처리·배출이 실제로 확인·관리되고 있는지 시민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Sun, 18 Oct 2026 18:19:43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 보령시 수도과, 하수도 관리, 정비구역도만으로 실제 연결 확인되나…미연결 시설 관리 실태는 여전히 불투명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18/464ef78cbcc84cbcbb88b71ffbf16f01181027.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99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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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 대천역 횡단보도, 사고 전 민원에도 추가 사고 제보…행정 대응 실효성 도마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93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대천역[뉴스추적=문증훈기자] 보령 대천역 횡단보도 사고 전 민원과 추가 사고 제보. 횡단보도 위 불법주차, 현수막 가림, 주차금지 노면표시 계획 및 행정조치 실효성을 검증한다.충남 보령시 대천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사고 전 보행안전 민원이 제기됐다는 설명에 이어, 동일 구간에서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민원 처리 과정과 현장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제보자 측에 따르면 8월 10일·18일·20일 해당 구간의 주정차와 보행자 시야 확보 문제가 제기됐으며, 8월 29일 장애인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2026년 10월 15일 접수된 제보에서는 10월 10일 오전 9시 40분께 같은 횡단보도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상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보령시 대천역 인접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관련 횡단보도 10m 이내 절대 주.정차금지 현수막1개 설치■ 횡단보도 위 불법주차, 현수막은 차량에 가려져10월 15일 제보자는 횡단보도 주변뿐 아니라 횡단보도 위에도 불법주차 차량이 있었으며, 주차금지 현수막도 차량에 가려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담당부서는 도로 바닥에 주차금지 문구를 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계획과 실제 조치는 구분해야 한다. 현수막 설치만으로 안전 확보가 충분했다고 볼 수 없으며, 불법주차 단속과 현장 점검이 이뤄졌는지, 노면표시 계획이 실제 시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보령시 대천역 인접 횡단보도 위 불법주차 차량■ 핵심은 민원 접수 이후 행정이 무엇을 했느냐다확인할 사항은 명확하다. ▲8월 민원의 정확한 접수 내용과 처리 결과 ▲현장 확인 및 주정차 단속 여부 ▲현수막 가림 문제에 대한 개선 조치 ▲노면표시 시행 계획과 실제 결과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이다.민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상 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안내시설 설치나 조치 계획만으로 현장 위험이 해소됐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민원기록과 현장 자료, 실제 조치 결과를 대조해야 한다.현재 관련 행정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회신 자료와 담당부서의 공식 설명을 바탕으로 민원 처리 과정과 안전조치의 실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사고 원인과 행정 책임은 추정이 아닌 기록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원을 접수했는가, 위험을 확인했는가, 어떤 조치를 했는가, 현장은 실제로 달라졌는가. 이 네 가지가 후속 취재의 핵심이다.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사항을 구분하고,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까지 추적 보도할 계획이다.]]></description>
			<pubDate>Mon, 19 Oct 2026 07:00:59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 보령 대천역 횡단보도, 사고 전 민원에도 추가 사고 제보…행정 대응 실효성 도마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19/e13e3e9d33d571782fc7562f6ad57546092847.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93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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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금강유역환경청, 보령발전본부 검사기록 왜 비공개했나…‘특이사항 미발견’ 판단 근거 불투명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91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국민신문고답변내용[뉴스추적=문증훈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이 보령발전본부 수시검사 기록을 비공개한 결정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특이사항 미발견’ 판단 근거, 기록별 비공개 사유, 부분공개 검토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금강유역환경청이 보령발전본부의 2026년 5월 8일 수시검사와 관련해 실제 점검·측정·확인 기록을 비공개하면서, 검사 결과의 적정성을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려워졌다. 검사에서 ‘특이사항 미발견’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자료로 판단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이번 정보공개청구는 검사 근거와 계획, 실제 점검·측정 결과, 사진, 시료 채취·분석 기록 등 해당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기록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관련 법령과 업무처리지침을 검사 근거로 제시했지만, 실제 검사 관련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했다.문제는 비공개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와 범위가 충분히 설명됐는지다.첫째, 실제로 무엇을 점검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점검 항목과 현장 확인 내용, 측정·시료 채취 실시 여부, 결과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면 검사가 어떤 범위에서 이뤄졌는지 검증하기 어렵다.둘째, ‘특이사항 미발견’ 판단의 근거가 드러나지 않는다. 해당 결론이 현장 확인에 따른 것인지, 측정이나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인지, 다른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다.셋째, 검사 관련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범위를 넓게 설정한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려면 해당 정보의 공개가 공정한 업무 수행에 미칠 구체적인 지장을 검토해야 한다. 점검 항목, 이미 확정된 결과, 사진 등 기록별로 공개 가능성을 따졌는지, 부분공개가 가능한 정보까지 비공개했는지가 핵심이다.현재 확인된 답변만으로 검사 부실이나 고의적 은폐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공개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와 기록별 검토 내용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의 판단을 시민이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남는다.금강유역환경청은 어떤 기록을 비공개했는지, 기록별 비공개 사유는 무엇인지, 부분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환경감독의 신뢰는 ‘특이사항 미발견’이라는 결론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확인 과정과 비공개 결정의 적정성까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사안은 검사 결과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판단과 설명 책임도 함께 검증해야 할 사안이다.]]></description>
			<pubDate>Sun, 18 Oct 2026 09:06:50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시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의혹, 철저히 진상규명하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86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는 최근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석연치 않은 토지거래와 막대한 시세차익,사전 정보유출 및 특혜 의혹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10월15일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정모 시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한 외지인이 사업 예정지의 토지를 매입한 뒤 불과86일 만에 보령시에 넘기면서 약3억2천만 원,무려42%에 달하는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해당 토지의 매매계약 바로 다음 날 보령시 내부에서 주차타워 조성계획에 대한 시장 결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더욱이 주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7순위 지역이 사업부지로 선정되고,당초130억 원 규모의 주차타워 사업이56억 원 규모의 평면주차장으로 축소되면서 토지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약85%를 차지하게 된 상황은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행정의 책임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공익을 위한 사업이 특정인에게 막대한 사적 이익을 안겨주는 수단으로 악용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강정모 시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거래의 불법성을 단정하기보다 시민의 혈세로 토지를 매입하는 행정이 충분한 검증과 책임을 다했는지를 물으며,관련 사업의 전수조사와 객관적인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뜻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첫째,보령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부지 선정부터 토지매입,감정평가,보상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투명하게 공개하라.왜 하필 그 땅이었는지,왜 그 시점에 거래가 이루어졌는지,그리고 보상금은 적정했는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둘째,강정모 시의원의 요구대로 보령시가 공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공영주차장은 물론 중앙공원 등 토지보상사업의 소유권 변동,직전 거래가격,보상금 지급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고,사전 검증제도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과 시의회에 공개해야 한다.셋째,수사기관은 해당 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사전 정보유출과 특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사업계획과 토지거래 시점의 연관성,내부 정보유출 여부,관계자들의 부당한 개입 가능성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고,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시민의 혈세는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결코 특정인의 추악한 사익 추구를 위한 쌈짓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보령시는 형식적인 해명과 변명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와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수사기관 역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공사업을 악용한 부당한 사익 추구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본보기를 세워야 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는 시민의 혈세를 지키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번 의혹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2026년10월15일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description>
			<pubDate>Sat, 17 Oct 2026 21:40:25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젹 기획최종] 보령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의문 해소의 책임은 행정에 있다…강정모 시의원 행정감사 자료, 객관적 검증으로 답해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86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강정모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대천3동·대천4동·대천5동)의 행정사무감사 발표 자료를 계기로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사업의 토지 취득가격과 보상금 차이, 감정평가 절차 및 산정 근거를 검증[뉴스추적=황규문기자] 강정모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대천3동·대천4동·대천5동)의 행정사무감사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보령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 부지 선정, 사업계획 변경과 예산 집행을 종합 점검하고 객관적인 검증과 결과 공개를 촉구한다.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특정한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는 데 있지 않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강정모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자료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토지 취득 및 보상, 부지 선정, 사업계획 변경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됐다.관련 보도에서 언급된 토지 매입가격과 보상금의 차이, 당초 약 130억 원 규모의 주차타워에서 약 56억 원 규모의 평면주차장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은 우선 원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주요 쟁점이다.가격 차이나 사업계획 변경 자체가 위법행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행정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 예산 집행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시민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출처 거리 – 네이버 지도 거리재기 · 선정 경위 – 조성계획보령시가 밝혀야 할 사항은▲ 사업 부지는 어떤 기준과 검토 절차를 거쳐 선정됐는가.▲토지 취득가격과 보상금은 각각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으며, 감정평가와 보상 절차는 적정하게 진행됐는가.▲주차타워에서 평면주차장으로 변경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변경 전후 사업비와 주차 수용 능력은 어떻게 달라졌는가.▲최초 계획과 변경계획의 사업비 산정 범위가 동일한지, 실제 예산 집행액과 유지관리 비용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가.▲관련 검토와 의사결정 과정은 문서로 남아 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될 경우 어떤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사업계획서와 변경계획서, 토지 취득·보상 관련 기록, 감정평가 자료, 예산 집행 내역 및 관련 결재 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의혹을 방치해서도, 사실 확인 전에 단정해서도 안 된다. 공공사업에 대한 검증은 의혹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반대로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필요한 것은 강정모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와 실제 행정기록을 대조하고, 확인된 사실과 추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일이다.보령시의회와 관계기관은 법령상 권한과 절차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행정상 미흡함이 확인된다면 개선책을 마련하고, 위법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된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조사 결과는 개인정보와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를 보호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그 근거를 설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보령시는 시민의 세금, 행정은 자료와 사실로 답해야 한다.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는 일방적인 해명이나 의혹의 반복만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객관적인 자료와 검증 가능한 절차, 책임 있는 결과 공개가 뒷받침돼야 한다.강정모 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계기로 보령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추진 과정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뉴스추적은 보령시와 관계기관에 토지 보상과 사업계획 변경,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공개 가능한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한다.시민의 세금이 투입됐다면 행정은 판단의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설명으로 해소되지 않는 의문은 자료로 검증하고, 확인된 문제는 책임과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공공사업의 기본 원칙이다.]]></description>
			<pubDate>Wed, 21 Oct 2026 07:40:59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젹 기획최종] 보령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의문 해소의 책임은 행정에 있다…강정모 시의원 행정감사 자료, 객관적 검증으로 답해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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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획4] 보령시 공영주차장 사업, 자체 해명만으로 충분한가…강정모 시의원 행정감사 계기로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86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강정모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대천3동·대천4동·대천5동)[뉴스추적=황규문기자] 강정모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발표를 계기로 보령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전수조사 필요성과 보령시의회 및 관계기관의 검증 역할, 결과 공개와 후속 조치를 살펴본다.공공사업을 둘러싼 의문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객관적인 조사와 검증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다.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강정모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대천3동·대천4동·대천5동)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발표하면서, 토지 보상과 부지 선정,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제기됐다.이러한 쟁점이 제기됐다면 해당 사업의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하고, 다른 공영주차장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살펴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전수조사의 필요성과 범위는 실제 확인된 사실과 사업별 위험 요인을 바탕으로 설정해야 한다.전수조사에서 확인할 핵심 항목이다.출처 거리 – 네이버 지도 거리재기 · 선정 경위 – 조성계획조사를 추진한다면 사업계획 수립, 부지 선정, 토지 취득과 보상, 감정평가, 예산 편성 및 집행, 설계 변경과 사업 규모 조정 등 주요 절차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특히 사업별로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지 선정의 근거와 대안 검토 기록▲토지 취득 및 보상 절차와 감정평가 관련 자료▲최초 사업비와 변경 사업비의 산출 근거▲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내부 검토와 결재 기록▲실제 집행액과 사업 완료 후 주차 수용 능력 및 운영 실적▲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확인된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관련 문서와 결재 기록, 계약 및 보상 자료를 대조하고, 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보령시의회는 법령상 권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경위를 점검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관계 감사기관의 감사 등 적절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면 관련 자료를 갖춰 수사의뢰나 고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다만 행정상 미흡함과 법령 위반, 형사상 범죄 혐의는 구분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다. 최종적인 책임은 증거와 관련 법령,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조사를 실시한다면 결과를 단순히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만 발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 행정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법령 위반 소지가 확인된 사항을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개인정보와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는 보호하되,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 근거와 결과, 개선 계획 및 후속 조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강정모 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계기로 제기된 쟁점이 실질적인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조사의 목적은 특정인을 미리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공사업의 적정성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description>
			<pubDate>Tue, 20 Oct 2026 07:4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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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기획4] 보령시 공영주차장 사업, 자체 해명만으로 충분한가…강정모 시의원 행정감사 계기로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17/fbeaa261da6c535edaf8972d2253c846211436.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86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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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획3] 130억 원 주차타워에서 56억 원 평면주차장으로…보령시 사업계획 변경, 강정모 의원 행정감사 자료가 제기한 쟁점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86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출처 거리 – 네이버 지도 거리재기 · 선정 경위 – 조성계획[뉴스추적=황규문기자] 강정모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대천3동·대천4동·대천5동)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계기로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사업의 주차타워에서 평면주차장으로의 변경 경위, 예산 산출 근거, 주차 수요와 시민 편익을 검증한다.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당초 약 130억 원 규모의 주차타워 조성계획이 약 56억 원 규모의 평면주차장 사업으로 변경됐다는 보도가 나왔다.강정모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대천3동·대천4동·대천5동)의 행정사무감사 발표 자료를 계기로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사업의 토지 취득가격과 보상금 차이, 감정평가 절차 및 산정 근거를 검증하고 있다.강정모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대천3동·대천4동·대천5동)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자료를 발표하면서, 사업계획 변경의 배경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됐다.다만 위 금액은 관련 보도에서 제시된 수치인 만큼, 최초 사업비와 변경 후 사업비의 산정 범위가 동일한지, 토지 취득비와 공사비 등 세부 항목이 각각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원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사업계획은 예산 여건, 현장 조건, 주차 수요와 사업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핵심은 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검토 자료가 존재하는지다.변경 전후 비교에서 확인할 사항은▲ 당초 주차타워 계획은 어떤 주차 수요 분석과 현장 조사에 근거해 수립됐는가.▲평면주차장으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를 결정하기 전 대안 검토가 이뤄졌는가.▲변경 전후의 주차면 수와 예상 이용률, 사업비 세부 내역, 유지관리 비용은 어떻게 달라졌는가.▲사업 변경으로 당초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 장기적인 운영 효율과 시민 편익은 어떻게 평가했는가.▲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조정과 행정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가.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면 최초 사업계획서, 변경계획서, 주차 수요 분석자료, 공사비 산출 근거, 예산 변경 내역과 관련 결재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예산 절감과 행정 성과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사업비가 약 130억 원에서 약 56억 원으로 줄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 계산상 약 74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 금액을 곧바로 실제 예산 절감액으로 볼 수는 없다. 두 사업비의 산정 범위와 포함 항목, 실제 집행액 및 향후 비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평면주차장으로 전환하면서 비용이 줄었더라도 주차 수용 능력이 크게 감소하거나 당초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면 종합적인 성과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변경을 통해 시민 편익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다면 합리적인 결정일 가능성도 있다.강정모 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제기된 사업 변경 문제는 이러한 기준으로 검증돼야 한다. 보령시는 변경 결정의 근거와 사업비 산출 내역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사업비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의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다. 투입 예산에 비해 시민 편익이 얼마나 확보됐는지, 사업 변경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뤄졌는지가 판단의 기준이다.]]></description>
			<pubDate>Mon, 19 Oct 2026 07:4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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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기획3] 130억 원 주차타워에서 56억 원 평면주차장으로…보령시 사업계획 변경, 강정모 의원 행정감사 자료가 제기한 쟁점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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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 기획2] 보령시 공영주차장 토지 보상, 가격 차이만 볼 일이 아니다…강정모 시의원 행정감사 자료로 산정 근거 검증해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86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강정모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대천3동·대천4동·대천5동)의 행정사무감사 발표 자료를 계기로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사업의 토지 취득가격과 보상금 차이, 감정평가 절차 및 산정 근거를 검증하고 있다.[뉴스추적=황규문기자] 강정모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대천3동·대천4동·대천5동)의 행정사무감사 발표 자료를 계기로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사업의 토지 취득가격과 보상금 차이, 감정평가 절차 및 산정 근거를 검증한다.공공용지 취득 과정에서 토지 매입가격과 보상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면,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금액 비교가 아니라 그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하는 일이다.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토지 취득가격과 보상금의 차이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강정모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자료를 발표한 만큼, 제시된 내용과 실제 계약·보상 기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가 발표됐다는 사실 자체가 보상 과정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관련 법령과 감정평가 자료, 계약 및 보상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려야 한다.▲ 토지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과 이후 보상금은 각각 언제, 어떤 조건으로 결정됐는가.▲감정평가 기관의 선정과 평가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진행됐는가.▲재감정이나 보상액 조정이 있었다면 그 사유와 전후 결과는 무엇인가.▲보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평가 요인과 그 근거가 감정평가서 및 관련 기록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가. 등 확인해야할 핵심 사항이다.이러한 사항은 추측이나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계약서, 감정평가서, 보상 협의서, 관련 결재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보령시의 설명은 구체적인 근거를 갖춰야할 것이다.토지 보상액은 개별적인 감정평가와 법정 보상 절차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취득가격과 보상금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성을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정해진 절차를 거쳤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의문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보령시는 법령상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토지 취득과 보상 과정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독립적인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해 객관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강정모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자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검증 대상을 특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후에는 실제 원자료와 관련 규정을 대조해 어떤 부분이 확인됐고, 어떤 부분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지 구분해야 한다.토지 보상 문제의 해답은 의혹의 반복이 아니라 자료의 공개와 검증에 있다. 보상액이 왜 그렇게 산정됐는지,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Sun, 18 Oct 2026 07:4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획1]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사업, 토지 보상부터 사업 변경까지…강정모 시의원 행정감사서 문제 제기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78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강정모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대천3동·대천4동·대천5동)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자료를 발표[뉴스추적=황규문기자] 강정모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대천3동·대천4동·대천5동),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영주차장 사업 관련 자료 발표, 강정모 보령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계기로 동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 부지 선정, 사업계획 변경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살펴본다.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토지 보상과 부지 선정, 사업계획 변경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강정모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자료를 발표하면서, 시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사업의 추진 경위와 행정적 판단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부각됐다.강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살펴봐야 할 주요 쟁점은 토지 취득 및 보상 과정, 부지 선정의 타당성,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경위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이다.당초 약 130억 원 규모의 주차타워 조성계획이 약 56억 원 규모의 평면주차장 사업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토지 매입가격과 이후 보상금 사이의 차이도 주요 확인 대상으로 거론됐다.다만 해당 금액과 사업 변경 경위, 토지 보상 관련 세부 내용은 최초 사업계획서와 변경계획서, 계약서, 감정평가서 등 원자료를 통해 교차 확인해야 한다. 강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내용이라는 사실과 각 쟁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는지는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핵심은 의혹 제기가 아니라 행정 판단의 근거다.토지 매입가격과 보상금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한 보상이나 위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 거래 시점과 보상 시점, 토지의 권리관계, 감정평가 조건 등 여러 요인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감정평가와 법정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정 과정이 적정했다고 미리 결론 내릴 수도 없다.중요한 것은 사업 추진 당시 어떤 기준과 자료로 부지를 선정했는지, 토지 취득과 보상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사업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변경에 따른 예산과 공익상 효과를 어떻게 검토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강정모 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제기된 쟁점 역시 이러한 객관적 검증 절차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한다.출처 거리 – 네이버 지도 거리재기 · 선정 경위 – 조성계획보령시는 최초 사업계획서와 변경계획서, 부지 선정 검토자료, 토지 취득 및 보상 관련 기록, 감정평가 결과, 예산 편성·집행 내역 등을 토대로 사업 추진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자료를 제시한다면, 시민과 관계기관이 행정 판단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공공사업의 정당성은 사업을 추진했다는 사실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시민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충분한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강정모 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단순한 의혹 제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 자료에 근거한 검증과 책임 있는 설명으로 이어가야 한다.]]></description>
			<pubDate>Sat, 17 Oct 2026 11:15:4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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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기획1]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사업, 토지 보상부터 사업 변경까지…강정모 시의원 행정감사서 문제 제기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17/1005f196eaf9990382e79249330c6472111507.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78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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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시 도화담 하수처리시설, 무강우 고유입 원인은… 침입수·정상 운영 근거 검증 필요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77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도화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량과 관련 수도과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 도화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량과 관련해 강우량별 평균 증가뿐 아니라 무강우일 고유입 현상의 원인과 정상 운영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보령시는 하수관거 일부가 하천변에 설치돼 침입수가 유입되고, 강우로 불어난 하천의 영향으로 강우 이후 3일 이상 유입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유입수의 수질 농도가 설계 기준보다 낮아 시설 용량을 초과하더라도 정상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그러나 가능한 원인에 대한 설명과 개별 고유입 사례의 원인 입증은 별개다. 실제 유입 경로와 수위 관계, 정상 운영 판단에 활용한 자료가 확인돼야 설명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강우량 구간하루 평균 유입량무강우 대비 증가율무강우240.28㎥기준10㎜ 미만244.79㎥1.88%10~50㎜ 미만284.40㎥18.36%50㎜ 이상324.96㎥35.24%강우량이 많을수록 평균 유입량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지만, 이것만으로 개별 고유입의 원인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사용자가 제시한 무강우일 하루 300~900㎥ 이상의 사례도 날짜별 원자료와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당일 강우량이 0㎜여도 이전 강우의 영향이 남을 수 있지만, 직전 강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침입수를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보령시는 하천변 관로를 침입수 유입 원인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하천이 처리시설보다 낮은 지대에 있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하천 수위 상승이 실제 침입수 유입으로 이어지는 경로와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보령댐 인근 상류 하천 , 호우로 인한 하천 내 역류 발생다만 처리시설과 하천의 고도 차이만으로 침입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핵심은 문제가 된 하천변 관로의 표고·매설 깊이, 하천 및 지하수위, 관로 내부 수위와 손상 상태다. 보령시가 해당 구간을 조사하고 유입 경로를 확인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저농도라 용량 초과에도 문제없다’는 판단 근거는?유입수의 농도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유량 증가나 설계용량 초과의 영향을 모두 배제할 수는 없다. 처리시설의 운영 상태는 실제 유입량과 오염물질 부하량, 설계 기준, 처리공정 운영 및 방류수 수질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반대로 유입량이 설계용량을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정상 운영이나 법령 위반을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보령시는 정상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와 적용한 기준, 실제 유량·수질 및 운영기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 자료가 중요하다.▲ 날짜별 유입량과 당일·직전 강우 기록▲원인으로 지목한 관로의 위치·표고 및 하천·지하수위 관련 자료▲관로 점검과 현장 조사, 침입수 유입 경로에 대한 검토 기록▲설계 유량·오염부하 기준, 실제 유량·수질 및 처리시설 운영기록현재 제시된 답변만으로는 개별 고유입의 원인과 정상 운영 판단의 근거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 강우와 하천이 침입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무강우일 고유입 현상을 설명하기 부족하다. 실제 관로·수위 자료와 운영기록을 통해 원인과 판단 근거를 검증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Sat, 17 Oct 2026 09:17: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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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보령시 도화담 하수처리시설, 무강우 고유입 원인은… 침입수·정상 운영 근거 검증 필요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16/a2d0de8c6a664a9f3c30c0442754e5ea234846.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77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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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국민의힘 경기도당, “소방관은 목숨 거는데 추미애 눈에는 '재정 빨대'인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76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국민의힘 경기도당국민의힘 경기도당이 16일 부천시 오정구 공장 화재로 소방공무원 5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경기도의 소방예산 감액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기도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quot;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화마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공무원들이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불과 사흘 전 소방을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표현한 추미애 지사의 발언을 되짚지 않을 수 없다&quot;고 밝혔다.이어 &quot;문제는 이러한 발언과 맞물려 경기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소방차량 보강 예산 26억 5,000만 원 감액과 차량 구매계획을 103대에서 78대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사실&quot;이라며 &quot;순직 소방공무원 추모행사 예산 1억 원도 전액 감액 대상으로 올렸다&quot;고 지적했다.특히 경기도당은 &quot;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방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생명을 지키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소방예산&quot;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quot;소방차량 한 대와 안전장비 하나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현장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quot;라며 &quot;노후 차량 교체와 안전장비 확보가 늦어질수록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현장 소방공무원과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quot;고 우려했다.다만 이번 부천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과 예산 감액의 인과관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경기도당은 &quot;사고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소방안전 투자에 대한 도지사의 정책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quot;라며 &quot;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quot;라고 밝혔다.또한 &quot;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은 중앙정부와 협의해 해결할 문제&quot;라며 &quot;제도적 문제를 이유로 소방을 재정의 골칫거리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quot;고 비판했다.경기도당은 추미애 지사에게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한 직접 사과 ▲지난 12일 수정 의결된 추경의 최종 소방예산 내역 공개 ▲소방차량 구매계획 축소에 따른 보완 대책 마련 ▲부천 화재 원인 규명과 현장 안전체계 점검을 요구했다.끝으로 “소방은 재정의 짐이 아니라 도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라며 &quot;아껴야 할 것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이지, 소방관과 도민의 안전이 아니다. 추미애 지사는 현장 방문과 위로의 말을 넘어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으로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quot;고 강조했다.2026년 10월 16일국민의힘 경기도당]]></description>
			<pubDate>Sat, 17 Oct 2026 08:20:06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 하수 유입량 35.24% 증가… “우수·침입수 유입 판단” 근거는 불분명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71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강우량과 유입량의 관계. 분석상 평균 유입량과답변내용[뉴스추적=문증훈기자] 판단은 제시했지만,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충남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우량별 평균 유입량 자료에 따르면, 무강우 시 하루 평균 240.28㎥였던 유입량은 강우량 50㎜ 이상 구간에서 324.96㎥로 증가했다. 하루 84.68㎥, 약 35.24% 늘어난 수치다.이에 대해 보령시 담당 부서는 “강수량이 많아질수록 유입량 또한 증가되며, 우수 및 침입수가 유입되는 걸로 판단됩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판단된다’는 표현과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해당 표현 자체가 공식 답변에 부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답변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어렵다.제공된 평균값은 강우량 구간별 유입량 증가 양상을 보여줄 뿐, 증가분 전체가 우수·침입수 때문인지, 해당 유입량이 정상적인 강우 영향에 해당하는지까지 입증하지는 않는다.이번 답변에는 판단의 근거가 된 측정자료, 현장조사 결과, 원인 분석자료 및 정상 여부를 검토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질문에 형식적으로 응답했지만, 핵심 쟁점을 해소하기에는 설명이 불충분하다.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날짜별 강우량·유입량 원자료, 강우 전후의 유입량 변화, 우수·침입수 관련 조사 및 관로 점검 기록, 시설의 설계·운영 조건과 실제 적용한 평가 기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당 자료가 존재한다면 공개를 통해 판단의 근거를 검증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련 조사·분석의 실시 여부와 기록의 보유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다만 현재 자료만으로 담당자의 판단이 틀렸다거나, 시설에 결함이 있다거나, 행정상 위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강우량 증가에 따른 유입량 증가만으로 정상 또는 비정상을 판정할 수도 없다.행정기관의 공식 답변은 무엇이라고 판단했는지를 밝히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 판단이 어떤 자료와 기준에 근거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판단의 존재가 판단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판단을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들일 수도 없다.이번 사안의 핵심은 담당자의 판단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강우량과 유입량의 관계를 수치로 제시하고 우수·침입수 유입을 판단했다면,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공식 자료와 검토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의 신뢰는 판단의 단정이 아니라, 그 판단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설명의 충실성에서 확보된다.본 기사는 제공된 평균 유입량과 담당 부서 답변을 토대로 작성했다. 증가량과 증가율은 제시된 수치로 계산했으며, 원자료의 표본 수·측정 조건·조사 기록·공식 평가 기준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description>
			<pubDate>Sat, 17 Oct 2026 07:5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심결론] 보령 도화담 하수 유입량 논란, 결론은 원자료에 있다…측정 오류·평균 산정·원인 판단 모두 검증해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57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제공-도화담_강우시_유입량(2023년)[뉴스추적=황규문기자] 세 가지 쟁점, 하나의 원칙…근거자료로 입증해야 한다.충남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량 문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세 가지다.첫째, 2023년 8월 13일 기록된 972㎥/일의 측정 오류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가.둘째, 무강우일 평균 유입량 약 240.28㎥/일은 정확한 자료와 적절한 계산 방식으로 산출됐는가.셋째, 강우에 따른 유입량 증가와 우수·침입수 발생이라는 설명은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됐는가.이 세 가지는 서로 연관돼 있지만 동일한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에 대한 설명만으로 나머지 쟁점까지 해소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보령미산면도화담공공하수강우시 유입량증가원인및무강우고유입발생에대한사실관계관리기준확인요청에대한답변[확인된 사실] 보령시는 972㎥/일을 유량계 고장에 따른 12일분 적산값 합산으로 설명했다보령시 담당 부서는 해당 수치가 유량계 고장으로 12일분 적산값이 합계돼 높게 측정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설명은 해당 기록을 정상적인 하루 유입량으로 간주하기 전에 측정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실제 고장 발생 시점과 적산값, 계산 과정 및 후속 처리 내역은 관련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확인된 사실] 무강우일 평균 유입량 약 240.28㎥/일이 문제 제기의 근거로 제시됐다.제시된 자료 분석에서는 강수량란의 공란을 무강우일로 분류했고, 무강우일에도 유입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값의 정확성은 별도의 계산 내역과 원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무강우일 평균이 정상적인 생활하수 범위인지 판단하려면 시설의 설계용량, 실제 처리량, 급수량 및 유입 인구 등 비교 가능한 자료도 필요하다.[미확인 사항] 유량계 오류가 다른 통계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972㎥/일이 12일분 적산값의 합계라는 설명만으로는 고장 기간의 다른 날짜별 기록이 정확했는지, 평균 산정에서 오류값이 제외됐는지, 관련 통계가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원시 측정자료와 오류 처리 내역을 대조하기 전에는 평균값이 잘못됐다고도, 모든 자료가 정확하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미확인 사항] 우수·침입수 발생 원인이 객관적으로 규명됐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보령시는 강우 영향으로 3일 이상 유입하수가 많이 발생하며, 강수량에 따라 우수 또는 침입수가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확인된 답변만으로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와 유입 경로, 날짜별 강수량·유입량 비교자료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강우 후 유입량 증가가 관측됐다는 사실과 우수·침입수의 실제 발생 원인을 조사로 확인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최종 검증 기준 1. 측정 오류는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972㎥/일이 12일분 적산값의 합계라는 설명을 검증하려면 유량계 원시 측정자료, 적산값, 고장 점검·수리기록 및 산출 내역을 대조해야 한다. 관련 기록이 공개되면 측정 오류의 발생 경위와 범위, 후속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만약 기록이 확인되지 않거나 설명과 실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적인 은폐나 위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최종 검증 기준 2. 평균값은 산정 과정으로 검증돼야 한다. 무강우일 평균 240.28㎥/일의 정확성을 확인하려면 산정 대상 날짜, 날짜별 유입량, 강수량 자료, 오류값·결측값 처리 방식 및 계산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972㎥/일이라는 오류 의심값의 처리 여부는 중요한 검토 사항이지만, 평균의 정확성은 전체 산정 과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평균값이 과대 또는 과소 산정됐는지는 원자료와 계산 내역을 확인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한다.최종 검증 기준 3. 원인 판단은 실제 조사자료와 대조돼야 한다. 강우에 따른 유입량 증가와 우수·침입수 발생을 판단하려면 날짜별 강수량과 유입량, 기존 현장 조사자료, 관로 점검기록 및 관련 분석보고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무강우일에도 유입량이 높게 나타난다면 강우 외의 유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하수, 지하수 침입, 우수 유입 등 구체적인 원인의 구분에는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확인 없이 특정 원인을 확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유입량을 정상적인 생활하수로 간주하는 것은 모두 신중해야 한다.보령시_미산면_도돠담_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보령시 행정에 요구되는 것은 추가 해명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근거다 이번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이미 명확하다. 유량계 고장에 따른 12일분 적산값 합산이 실제 측정기록과 일치하는지, 무강우일 평균 240.28㎥/일이 적절하게 산정됐는지, 우수·침입수 발생이라는 설명이 기존 조사자료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하면 된다.이 과정에서 보령시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면 법령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고, 공개된 자료를 통해 각 설명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일부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보유·관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사실과 범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행정기관에 존재하지 않는 분석자료를 새로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기존 보유자료를 공개하도록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분된다.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보령시의 위법행위나 고의적인 자료 관리 부실을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972㎥/일이라는 수치가 측정 오류로 설명됐다는 이유만으로 무강우일 평균 240.28㎥/일의 정확성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이번 사안의 결론은 추측이나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원자료에서 나와야 한다.측정 오류는 측정기록으로, 평균값은 산정 내역으로, 우수·침입수 판단은 조사자료로 검증해야 한다. 그 자료가 설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보령시의 답변이 타당한지,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한지, 관리상 개선이 필요한지는 이러한 자료의 확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보될 때 비로소 이번 논란도 사실에 근거해 결론을 내릴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Tue, 20 Oct 2026 07:3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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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심결론] 보령 도화담 하수 유입량 논란, 결론은 원자료에 있다…측정 오류·평균 산정·원인 판단 모두 검증해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16/b4507d1528d25e7d69822344bbb78fd7130729.png</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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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 심층2] 보령 도화담 하수 유입량, 답변만으로는 부족하다…오류값·평균 산정·침입수 근거 집중 검증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56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_미산면_도돠담_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뉴스추적=황규문기자] 하나의 오류 설명으로 세 가지 쟁점을 해소할 수는 없다.보령시 미산면 도화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 유입량 문제는 단순한 수치 해석에서 끝나지 않는다. 972㎥/일이라는 측정값의 오류 여부, 무강우일 평균 240.28㎥/일의 정확성, 강우에 따른 우수·침입수 발생 판단은 각각 별도의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 쟁점이다.보령시 담당 부서는 2023년 8월 13일의 972㎥/일 기록이 유량계 고장으로 12일분 적산값이 합산돼 높게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해당 수치가 정상적인 하루 유입량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점을 전제로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다른 날짜의 측정값과 평균 통계까지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보령미산면도화담공공하수강우시 유입량증가원인및무강우고유입발생에대한사실관계관리기준확인요청에대한답변[확인된 사실] 보령시는 측정 오류의 원인을 유량계 고장으로 설명했다. 담당 부서는 해당 기록이 12일분 적산값의 합계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확인된 답변에는 고장 발생일, 고장 확인일, 수리·교체일, 12일 동안의 원시 적산값 및 계산 내역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 이는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해당 기록의 보유 여부와 내용은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검증 쟁점 1] 12일분 적산값 합산을 입증할 수 있는가.972㎥/일이 12일분 적산값의 합계라는 설명을 검증하려면 해당 기간의 측정기록과 산출 과정을 대조해야 한다.확인 대상은 날짜별 유량계 적산값과 일일 유입량 기록, 고장 발생·확인 시점 및 점검·수리기록972㎥/일 수치의 산출 내역, 고장 기간의 데이터 보정·제외 여부, 오류값이 다른 통계에 반영됐는지에 관한 기존 기록 등 이러한 자료가 확인되면 해당 수치가 어떤 경위로 기록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반대로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장 설명이 허위라거나 자료가 조작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검증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검증 쟁점 2] 무강우일 평균 240.28㎥/일은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한다평균값의 정확성은 최대값 하나의 오류 여부와 별개다. 평균 산정에 포함된 날짜별 유입량이 정확한지, 오류값과 결측값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무강우일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유량계 고장 기간이 평균 산정 대상에 포함됐다면 그 처리 방식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반대로 해당 날짜가 이미 제외되거나 적절히 보정됐다면 그 기록을 확인함으로써 평균값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무강우일 평균 240.28㎥/일을 정상 또는 비정상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계산에 사용된 원자료부터 검증해야 한다.[검증 쟁점 3] 우수·침입수 발생 판단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보령시 담당 부서는 강우 영향으로 3일 이상 유입하수가 많이 발생하며, 강수량에 따라 우수 또는 침입수가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우 후 유입량이 증가했다는 관측과 특정 유입 경로를 확인했다는 판단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실제 원인을 판단하려면 날짜별 강수량과 유입량 비교자료, 관련 관로 점검기록, 현장 조사자료, 기존 분석보고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강우일의 고유입 현상 역시 우수·침입수의 가능성을 검토할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 현상만으로 특정 원인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우수·침입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다.[행정적 문제 제기] 답변의 구체성이 부족하면 검증도 제한된다공공기관의 설명이 정확한지 판단하려면 핵심 수치와 산출 과정, 적용 기준 및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답변에서 확인된 것은 972㎥/일 기록에 대한 유량계 고장 설명과 강우에 따른 유입량 증가 및 우수·침입수 발생에 관한 설명이다.반면 무강우일 평균의 산정 내역, 오류값 처리 과정, 구체적인 유입 원인 조사 결과는 현재 답변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려면 기존 보유 자료를 공개하고,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1. 측정자료: 12일분 적산값과 날짜별 유입량 원자료.2. 고장 기록: 유량계 점검·수리기록, 고장 확인일 및 오류값 처리 내역.3. 평균 산정자료: 무강우일 분류 기준, 산정 대상 날짜, 계산 내역 및 결측·오류 처리 기록.4. 원인 판단자료: 강우량·유입량 비교자료, 우수·침입수 조사기록 및 기존 분석보고서. 등 정보공개 핵심검증 대상 자료가 될 것이다.청구 대상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느 기관이 보유·관리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새로운 분석보고서나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기보다 기존에 작성·취득해 보유·관리 중인 자료를 특정해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답변의 신뢰성은 원자료와 일치할 때 확보된다이번 사안은 보령시의 설명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미리 단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오히려 담당 부서가 밝힌 유량계 고장과 12일분 적산값 합산이라는 설명을 출발점으로 삼아, 실제 기록과 계산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무강우일 평균 240.28㎥/일은 별도로 검증해야 하며, 우수·침입수 발생 판단 역시 실제 조사자료와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행정의 미흡 여부는 의혹의 강도가 아니라 확인된 기록과 적용 기준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그 기준을 충족하는 자료가 공개돼야 시민도 해당 시설의 유입량 관리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Sun, 18 Oct 2026 08:0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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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심층2] 보령 도화담 하수 유입량, 답변만으로는 부족하다…오류값·평균 산정·침입수 근거 집중 검증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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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 심층1] 보령 도화담 공공하수 유입량 논란…972㎥/일은 12일치 합산, 무강우 평균은 검증됐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56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_미산면_도돠담_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뉴스추적=황규문기자] 측정 오류는 인정했지만, 검증해야 할 질문은 남았다.충남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일일 하수 유입량과 관련해 유량계 측정 오류의 발생 경위, 무강우일 평균 유입량의 산정 근거, 강우에 따른 우수·침입수 판단의 객관성을 확인할 필요가 제기됐다.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날짜에 기록된 유입량이 높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측정 오류가 발생한 경위가 무엇인지, 해당 오류가 다른 날짜의 통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무강우일 평균 유입량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산출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보령미산면도화담공공하수강우시 유입량증가원인및무강우고유입발생에대한사실관계관리기준확인요청에대한답변[확인된 사실 1] 보령시는 972㎥/일 기록에 대해 유량계 고장을 설명했다. 보령시 담당 부서는 2023년 8월 13일 기록된 972㎥/일에 대해 유량계 고장으로 12일분 적산값이 합계되어 높게 측정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는 담당 부서가 해당 수치를 정상적인 하루 유입량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고장 발생 시점, 적산값의 실제 내용, 972㎥/일이라는 수치가 산출된 계산 과정은 관련 기록을 통해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확인된 사실 2] 무강우일 평균 유입량으로 약 240.28㎥/일이 제시됐다. 문제 제기 과정에서 강수량이 없는 날의 평균 유입량은 약 240.28㎥/일로 제시됐다. 강수량란의 공란을 무강우일로 분류한 자료 분석에서는 비가 오지 않은 날에도 하수 유입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평균값이 제시됐다는 사실과 그 평균값의 산정 과정이 검증됐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핵심 의문 1] 972㎥/일이 오류였다면, 평균값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됐나. 972㎥/일이 12일분 적산값의 합계라면 해당 기록을 정상적인 하루 유입량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무강우일 평균 240.28㎥/일까지 잘못됐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다.따라서 평균 산정에 포함된 전체 날짜, 일별 유입량, 고장·결측 자료의 처리 방식, 계산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측정 오류를 설명하는 것과 전체 통계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과제다.[핵심 의문 2] 무강우일 평균 유입량은 정상적인 생활하수 범위인가. 무강우일 평균 240.28㎥/일이 해당 시설의 정상적인 생활하수 유입량에 해당하는지는 현재 제시된 수치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하려면 시설의 설계용량, 실제 처리량, 급수량, 유입 인구, 일별 유입량 분포 등 비교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다.무강우일에도 유입량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반복됐다면 우수·침입수 등 강우 이외의 유입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이 곧 특정 원인의 입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핵심 의문 3] 강우에 따른 우수·침입수 발생은 어떤 자료로 판단했나. 보령시 담당 부서는 강우 영향으로 3일 이상 유입하수가 많이 발생하며, 강수량에 따라 우수 또는 침입수가 많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 확인된 답변만으로는 해당 판단에 사용한 날짜별 강수량, 일일 유입량, 현장 조사 결과 및 분석자료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강우 후 유입량이 증가했다는 사실과 실제 우수·침입수 유입 경로를 확인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첫째, 유량계 고장 및 12일분 적산값 합산을 입증하는 원시 측정자료와 점검·수리기록.둘째, 무강우일 평균 240.28㎥/일의 산정 대상 기간과 날짜별 유입량 및 계산 내역.셋째, 오류값·결측값의 처리 방법과 통계 반영 여부.넷째, 강우에 따른 유입량 증가 및 우수·침입수 판단에 사용한 기존 분석자료와 현장 조사기록. 등 자료 공개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행정의 신뢰성은 설명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기록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사안에서 현재 확인되는 것은 보령시가 972㎥/일 기록을 유량계 고장과 12일분 적산값의 합산으로 설명했다는 사실이다.반면 무강우일 평균 유입량의 정확성, 오류값의 통계 처리 과정, 우수·침입수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공공시설의 운영자료는 수치가 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신뢰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산출 과정과 측정 기록, 오류 처리 내역이 서로 일치하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보령시의 설명이 타당한지는 관련 원자료와 관리기록을 대조한 뒤 판단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Fri, 16 Oct 2026 12:49:3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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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심층1] 보령 도화담 공공하수 유입량 논란…972㎥/일은 12일치 합산, 무강우 평균은 검증됐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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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시·건설기술연구원, 폐터널 스마트팜 실증…기관별 역할·경제성 검증이 관건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48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스마트팜 실증사업[뉴스추적=문증훈기자] 보령시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협력해 장항선 개량사업으로 발생한 폐선부지 내 주렴터널에 지하 스마트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약 33㎡(10평) 규모 시설 1동에서 버섯류 또는 잎채소류를 재배하며, 실증은 2027년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보령시는 실증 대상 터널 확보와 관련 행정절차 지원을 담당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하 스마트팜 구축·운영기술 연구, 에너지 절감 효과 분석, 기술 검증 및 실증 결과 공유를 맡는다.사업의 핵심은 폐터널의 활용 가능성을 넘어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와 경제성을 입증하는 데 있다. 기존 농업시설 대비 전력 사용량과 운영비, 생산성, 투자 대비 수익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사업 확대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절감 목표치와 총사업비, 경제성 평가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소규모 실증 결과를 다른 터널이나 대규모 시설에 적용하려면 환경 조건과 안전성, 운영 효율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보령시는 실증 결과를 토대로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보령시의 행정·공간 지원과 연구원의 기술 검증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기관별 책임과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 절감률·운영비·생산성 등 검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Fri, 16 Oct 2026 09:55:10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시 장애인체육 선수단 368명, ‘제32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5위 목표로 출전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46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선수격려[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가 제32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선수단의 훈련 현장을 찾아 격려했다. 보령시는 선수단 311명과 임원진·관계자 57명 등 총 368명이 대회에 참가하며, 도내 5위를 목표로 강화훈련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대회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천안시에서 열린다. 보령시 선수단은 지난 9월부터 종목별 훈련을 진행하며 대회를 준비해 왔다.지난 15일 진행된 격려에는 보령시장애인체육회를 중심으로 보령시와 보령시의회, 보령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했다. 관계자들은 보령론볼구장에서 훈련 중인 론볼 선수단을 시작으로 골볼·탁구·배드민턴 등 11개 종목의 훈련장을 방문해 훈련 상황을 살피고 격려금을 전달했다.선수단은 그동안 쌓아 온 기량을 대회에서 발휘해 목표 성적을 거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선수들의 노력에 존경을 표하며 부상 없이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한다고 말했다.시민의 응원 역시 선수단에 힘을 보탤 중요한 요소다. 선수들이 성적에 대한 부담보다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며 정당한 지원 속에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대회 성적뿐 아니라 장애인체육 참여 기회 확대와 훈련 여건 개선으로 응원이 이어지는 것도 중요하다.보령시 선수단이 목표로 내건 도내 5위 달성 여부와 함께, 이번 대회가 지역 장애인체육의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description>
			<pubDate>Fri, 16 Oct 2026 09:40:31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시 민선9기 핵심과제·중점공약 확정…실행력·예산 확보가 관건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42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가 민선9기 4대 핵심과제와 10대 중점공약의 추진계획을 최종 점검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향후 관건은 구체적인 실행 성과와 재원 확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다.보령시는 지난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4대 핵심과제 및 10대 중점공약 추진 최종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추진성과와 향후 실행계획을 점검했다.4대 핵심과제는 스마트 행정혁신, 의료서비스 개혁, 핵심 인재양성, 생활인구 플랫폼 구축이다. 10대 중점공약에는 보령머드축제 사계절화·글로벌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주요 계획으로는 머드축제의 계절별 대표 콘텐츠를 선정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생활인구 사업에 청년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지역 주민이 방문객을 맞이하는 ‘로컬호스트’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웰니스 관광자원 연계와 에너지 전환 대응은 지역 여건과 관계기관 협력을 고려해 세부 추진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시는 사업별 협조부서와 외부 협력기관을 명확히 하고 중앙부처 연계사업과 국·도비 지원사업 발굴에도 나설 방침이다.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사업별 목표와 추진 일정뿐 아니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성과 측정 기준도 명확해야 한다.공약의 이행 상황과 예산 집행, 실제 성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계획이 지연되거나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원인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사후 관리체계도 중요하다.결국 민선9기 시정의 평가는 정책의 수나 발표에 그치지 않고, 계획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돼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달려 있다.보령시는 오는 27일 보령문예회관에서 시정혁신 시민선포식을 열고 100일간의 추진성과와 향후 시정 방향을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Fri, 16 Oct 2026 09:10:06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엄채영 아나운서, 송파구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진행… 지역사회와 마음을 잇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37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2026년 10월 13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동호 수변무대에서 열린 ‘2026 송파구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뉴스추적=취재본부] 2026년 10월 13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동호 수변무대에서 열린 ‘2026 송파구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에서 아나운서 엄채영이 사회를 맡아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을 이끌었다.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줄이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과 당사자 및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엄채영 아나운서는 개회와 행사 취지 소개를 비롯해 참여기관 소개, 서강석 송파구청장 축사, 축하공연 및 2부 체험행사 안내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담당했다.행사에는 송파구보건소와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8개 기관이 참여했다. 기관별 역할은 보건서비스 제공과 정신건강 증진에서부터 아동·가족 지원,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과 자립,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이러한 활동을 시민에게 전달하는 공공행사 사회자는 프로그램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을 넘어 행사의 취지와 참여 주체의 역할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축하공연에는 온노트 밴드, 송파어우러기, 팀 라스토리아가 참여했으며, 2부에서는 각 기관이 준비한 체험부스가 운영됐다.‘2026 송파구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아나운서 엄채영엄채영 아나운서의 진행 역할은 이처럼 성격이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의 행사 흐름 안에서 연결하고, 참석자들이 행사의 목적과 다음 순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있다.공공행사에서 진행자의 전문성은 정확한 정보 전달, 안정적인 순서 관리, 출연진과 참석자에 대한 적절한 안내,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특히 정신건강처럼 사회적 이해와 배려가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행사에서는 당사자와 가족을 존중하는 표현, 편견을 강화하지 않는 언어, 행사 취지에 부합하는 전달 방식이 중요하다.이번 행사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사회 기관들의 역할을 소개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엄채영 아나운서는 행사 진행자로서 이러한 취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공공행사 진행에서 요구되는 정확성과 소통 역량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description>
			<pubDate>Fri, 16 Oct 2026 07:35:59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 엄채영 아나운서, 송파구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진행… 지역사회와 마음을 잇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15/a450a378d8f26162951b9459ce0c4763214539.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37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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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송파구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개최… 8개 기관 참여, 지역사회 회복과 자립의 의미 나눠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36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2026년 정신건걍의 날 기념행사 해피마인드 맑은 프로젝트포스터[뉴스추적=취재본부] 2026년 10월 13일 석촌호수 동호 수변무대에서 열린 송파구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8개 참여기관의 역할과 축사, 축하공연, 시민 체험부스를 소개합니다.2026년 10월 13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동호 수변무대에서 ‘2026 송파구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줄이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과 당사자 및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아나운서 엄채영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송파구보건소를 비롯한 8개 기관이 참여했다.이날 행사는 아나운서 엄채영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송파구보건소를 비롯한 8개 기관이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의 축사와 온노트 밴드, 송파어우러기, 팀 라스토리아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참여기관들은 각자의 역할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과 회복 지원의 의미를 전했다. 송파구보건소는 지역사회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송파아이존은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가족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송파 어우러기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의 회복과 일상생활을 돕는다.송파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센터는 정신장애인의 주체적인 삶과 자립을 지원한다. 지원주택 공감과 소통은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통합을 돕고, 하얀마음은 여성 정신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치료적 주거환경을 제공해 독립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주택 희망이음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새로운 도전을 뒷받침한다.2부에서는 참여기관들이 준비한 체험부스가 운영돼 시민들이 각 기관의 활동과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이해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이 누구에게나 중요한 삶의 일부임을 되새기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동시에 당사자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연대의 의미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description>
			<pubDate>Thu, 15 Oct 2026 22:24:22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 송파구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개최… 8개 기관 참여, 지역사회 회복과 자립의 의미 나눠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15/17e574e8394915b99c37811fb7311a29213309.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36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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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획종합] 하남시 주민자치의 신뢰, 공정한 선정과 검증 가능한 성과로 증명해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34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이정연의원 (미사1,2동.국민의힘)[뉴스추적=취재본부]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주민자치 관련 핵심 과제는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다양한 시민의 참여 확대, 우수사례 발굴 및 실질적인 지역문제 해결이다.이정연 의원은 주민자치위원 선정 방식과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해 질의하고, 전국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하남형 프로그램 개발, 현장 중심 행정을 제안했다.주민자치위원회 간사로 3년간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은 명확하다.선정 기준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시민 참여는 실질적으로 확대돼야 하며, 사업 성과는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주민자치의 공정성은 기준으로, 투명성은 절차로, 실효성은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행정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결과로 신뢰에 답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Sat, 17 Oct 2026 07:55: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획2] ] 주민자치 우수사례, 벤치마킹만으로 충분한가… 하남시 행정에 필요한 것은 실행과 성과 검증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34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이정연의원 (미사1,2동.국민의힘)[뉴스추적=취재본부] 이정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를 대표할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경기도를 넘어 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하남시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할 필요성을 제안했다.주민자치의 성과는 프로그램 운영 건수나 참여 인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주민 의견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되고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이를 위해 행정기관은 우수사례 조사 결과, 사업 추진계획, 주민 의견 반영 절차 및 성과평가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이 의원은 자치행정과가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고 지역소통과 화합을 이끄는 핵심 부서인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다만 현재 자료만으로 하남시의 관련 사업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사업계획과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주민자치 우수사례 발굴은 출발점일 뿐이다. 주민 참여가 실제 지역문제 해결로 이어지는지, 행정이 그 결과를 설명하고 검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description>
			<pubDate>Fri, 16 Oct 2026 07:55: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획1] 하남시 주민자치위원 선정, 추천 30%·면접 70% 기준은 충분히 투명한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33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이정연의원(미사1,2동/국민의힘)[뉴스추적=취재본부] 하남시의회 제353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자치행정국 감사에서 이정연 의원은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자치위원 선정 방식인 추천 30%·면접 70%의 적정성과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해 질의했다.핵심 쟁점은 선정 비율 자체뿐 아니라 그 기준의 근거, 평가 절차의 객관성,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다.특히 청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행정기관은 해당 선정 방식의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면접 평가 기준, 이해충돌 방지 절차 등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다만 실제 불공정이나 위법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공식 자료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핵심 결론: 주민자치위원 선정의 신뢰는 결과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명확한 기준과 검증 가능한 절차, 다양한 시민의 참여 기회가 함께 보장돼야 한다.]]></description>
			<pubDate>Thu, 15 Oct 2026 17:38:05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시, 은포리 버섯재배사 물 고임·이용 부실 확인…농지법 후속 조치 어디까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27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주교면간척지일원,강우뒤버섯재배사주변침수.물고임이확인[뉴스추적=황규문기자] 충남 보령시 주교면 은포리 일대 버섯재배시설을 둘러싸고 현장 확인에서 물 고임과 실제 이용상태 미흡이 확인됐지만, 설치 당시 입지 적정성과 침수 원인, 농지법상 후속 조치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여전히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주교면 은포리 일대 버섯재배사 시설의 운영 실태, 입지 적정성 검토, 침수 및 주변 농업환경에 대한 관리에대한민원답변내용보령시는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610-0406631)에 대한 2026년 10월 15일자 답변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 농지이용실태 협의 과정 중 해당 시설을 현장 확인했으며, 당시 시설에 물이 고여 있었고 버섯재배시설로서의 실제 이용상태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그러나 답변에는 현장 확인 대상과 조사 범위, 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 시설 설치 당시 입지·배수 검토 여부, 물 고임의 원인과 주변 농경지에 미친 영향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특히 현장 확인에서 문제가 관찰됐다는 사실과 법령 위반이 확정됐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현재 공개된 답변만으로 농지법 위반이나 시설 설치에 따른 침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다만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했다고 밝힌 사실에 대해 그 판단 근거와 후속 조치 과정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성은 남아 있다.이에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와 점검표, 관련 사진, 실제 이용상태 판단 근거, 농지법상 후속 조치 검토 기록, 설치 당시 인허가 및 입지·배수 검토 자료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행정 판단의 근거와 처리 경과를 확인할 예정이다.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물 고임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근거로 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했으며, 그 결과 어떤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점이다.현장 확인 결과가 실제 행정조치로 이어지는지, 설치 당시 검토와 현재의 관리가 적정했는지는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향후 정보공개 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사항을 구분하고, 보령시의 조사 범위와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Thu, 15 Oct 2026 13:12:10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 보령시, 은포리 버섯재배사 물 고임·이용 부실 확인…농지법 후속 조치 어디까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15/ffcd8d5345b4ea3c1b4df4f1e1dda502131046.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27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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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현장결론] 보령시 현장 행정, 이제 결과로 답해야 한다…기업 애로 해결과 후속 조치가 핵심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23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산업 농공단지 방문[뉴스추적=문증훈기자] 보령시 산업·농공단지 방문 이후 기업 애로사항 처리, 기업 지원의 형평성, 웰니스형 정주환경 조성, 예산 및 행정 성과 공개 여부를 종합 점검한다.핵심은 방문이 아니라 결과다.보령시는 산업·농공단지 8개소를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웰니스형 정주환경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건의사항별 처리 결과, 후속 조치, 관련 예산 및 정책 성과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행정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다.보령시는 기업별 건의사항과 검토 결과는 무엇인가. 미해결 사안의 담당 부서·처리기한·후속 계획은 무엇인가. 기업 지원 기준과 관련 예산은 어떻게 마련돼 있는가. 웰니스형 정주환경 조성의 구체적인 사업과 일정은 무엇인가. 후속 조치와 정책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것인가.를 답해야 할 것이다.기업 지원은 공정해야 하고, 공공예산은 타당한 기준에 따라 집행돼야 하며,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은 실제 수요와 검증 가능한 성과에 기반해야 한다.모든 건의를 수용할 수는 없지만, 검토 결과와 처리 방향을 설명하고 후속 조치를 관리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의 중요한 기준이다.현장 방문은 시작일 뿐이다. 무엇을 들었는지, 어떻게 판단했는지, 무엇을 실행했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 입증해야 행정의 약속이 성과가 된다.]]></description>
			<pubDate>Sat, 17 Oct 2026 07:5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현장2] 보령시 ‘웰니스형 정주환경’ 조성 약속…구체적 사업·예산·일정은 어디에 있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22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1산업 농공단지 방문[뉴스추적=문증훈기자] 보령시 웰니스형 정주환경 조성과 기업 지원 정책의 실행계획, 예산, 지원 형평성, 근로자 의견 수렴 및 성과지표를 점검한다.정책 구호를 넘어 실행계획을 밝혀야 한다.보령시는 기업과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웰니스형 정주환경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만으로는 세부 사업, 예산, 추진 일정, 담당 부서, 성과지표를 확인하기 어렵다.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재원으로 추진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정책의 실현 가능성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정주환경 개선의 구체적인 사업과 대상은 무엇인가.▲관련 예산과 추진 일정은 마련돼 있는가.▲기업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가.▲근로자의 의견과 실제 정주 수요를 별도로 확인했는가.▲사업 성과를 어떤 지표로 평가할 것인가.현재 자료만으로 특혜나 예산 낭비를 단정할 근거는 없다.그러나 기업 지원과 정주환경 개선을 약속했다면 사업별 실행계획과 지원 기준, 성과 평가 체계는 확인돼야 한다.정책의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예산·일정·책임·성과로 증명된다.]]></description>
			<pubDate>Fri, 16 Oct 2026 07:5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현장1] 보령시 산업·농공단지 8곳 방문…기업 애로사항, 청취 이후가 진짜 행정이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224</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산업·농공단지 8개소 방문[뉴스추적=문증훈기] 보령시 산업·농공단지 8개소 방문 이후 기업 애로사항 처리 결과, 담당 부서, 처리기한 및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점검한다.보령시 산업·농공단지 8곳 현장 방문, 무엇을 해결했나.보령시는 산업·농공단지 8개소를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공개된 보도자료에는 기업별 건의사항과 검토 결과, 담당 부서, 처리기한, 후속 조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현장을 찾았다는 사실과 현장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다르다.▲ 단지별 건의사항과 검토 결과는 무엇인가.▲담당 부서와 처리기한은 지정됐는가.▲미해결 사안의 사유와 후속 계획은 무엇인가.▲실제 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건의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그러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인 검토와 설명 가능한 처리 결과가 중요하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현장 행정은 방문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 해결한 문제와 확인 가능한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description>
			<pubDate>Thu, 15 Oct 2026 11:31:2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최종결론] 보령시 갓배마을 50년의 기다림…행정은 이제 기록과 결과로 답해야 한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09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출처=충청남도(Chungnam) 충남TV) 민선9기 충청남도지사 도민과의 대화 좌 박수현 충남도지사 . 우 보령시갓배마을 김반월대표[뉴스추적=황규문기자] 갓배마을 주민대표 김반월이 제기한 요구는 명확하다.약 50여 년간 이어진 거주 문제에 대해 과거 이주 추진 경위를 확인하고, 이주가 어렵다면 그 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히며, 시유지 분할 매각 가능성과 기관별 책임 및 답변 기한을 제시하라는 것이다.박수현 충청남도지사는 현장 녹취에서 직접 마을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주 실행 여부, 시유지 매각 가능성, 기관별 책임 분담과 공식 답변 기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답이 확인되지 않는다.이 사안을 판단하려면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첫째, 과거 이주 관련 발언 이후 실제 행정기록과 검토 결과가 존재하는가.둘째, 이주가 어렵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며 시유지 분할 매각이라는 대안은 법적으로 검토됐는가. 셋째, 충남도와 보령시는 각각 어떤 조치를 담당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공식 답변을 제공했는가.주민들의 요구가 곧바로 이주나 토지 매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반대로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가능한 사항과 불가능한 사항을 구분하고 판단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도지사의 방문 약속과 실제 행정적 해결은 구분해야 한다.방문 여부뿐 아니라 방문 이후 검토 내용, 공식 회신,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약속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다.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 특정 기관이나 공직자의 위법·직무유기 또는 고의적인 책임 회피를 단정할 수는 없다.그러나 과거 기록과 행정적 판단, 후속 조치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이다.50여 년의 기다림에 대한 답은 약속의 표현이 아니라 행정의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과거에 무엇을 검토했는지, 지금 무엇이 가능한지, 누가 무엇을 책임지고 언제까지 답변할 것인지. 충남도와 보령시가 이 질문에 기록과 근거로 답하는 것이 갓배마을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description>
			<pubDate>Sat, 17 Oct 2026 07:4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2] 박수현 충남지사, 갓배마을 방문 의사 밝혀…이주 계획·시유지 매각·답변 기한은 구체화되지 않아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09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출처=충청남도(Chungnam) 충남TV) 민선9기 충청남도지사 도민과의 대화 좌 박수현 충남도지사 . 우 보령시갓배마을 김반월대표[뉴스추적=황규문기자] 갓배마을 주민대표 김반월은 박수현 충청남도지사에게 현장 방문과 책임 있는 조정을, 보령시장에게 과거 이주 관련 기록 확인과 시유지 분할 매각 가능성 검토를 요구했다.충남도와 보령시에는 기관별 책임 주체와 후속 조치, 공식 답변 기한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제공된 현장 녹취록에서 박 지사는 주민들의 간절함을 이해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공군부대 관련 소음 및 환경 피해 우려를 언급했다. 이어 직접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반면 이주 실행 여부, 시유지 매각 가능성, 기관별 세부 책임 분담과 공식 답변 기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답변 기한을 현장에서 확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도 확인된다.따라서 도지사의 명시적인 약속은 마을 방문이다. 이를 이주 대책이나 토지 매각까지 확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이제 확인할 것은 방문 이후의 행정적 결과다. 실제 방문이 이뤄졌는지, 충남도와 보령시가 각각 어떤 사항을 검토했는지, 주민들의 요구에 공식 답변을 제공했는지 확인해야 한다.충남도와 보령시는 각자의 법적 권한과 업무 범위를 구분하고, 담당 사항과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이주가 어렵다면 그 근거를, 시유지 매각이 어렵다면 적용되는 법적 요건과 제약을 밝혀야 한다. 검토가 진행 중이라면 후속 절차와 처리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현재 자료만으로 기관의 직무유기나 고의적인 책임 회피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민들이 제기한 쟁점에 대한 공식 검토 결과가 실제로 제시됐는지는 확인해야 할 핵심 사안이다.방문 약속은 출발점일 뿐이다.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현장 방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 무엇을 검토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며 언제까지 답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description>
			<pubDate>Fri, 16 Oct 2026 07:4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1] 보령시 갓배마을 50년의 호소…도지사는 방문 약속, 이주 대책·행정 책임은 어디에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09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출처=충청남도(Chungnam) 충남TV) 민선9기 충청남도지사 도민과의 대화 좌 박수현 충남도지사 . 우 보령시갓배마을 김반월대표[뉴스추적=황규문기자] 해수욕장 공군부대 인근 갓배마을 주민들이 약 50여 년간 이어진 거주 문제와 피해를 호소하며 충청남도와 보령시에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핵심은 과거 이주 관련 발언 이후 실제로 어떤 행정적 검토가 이뤄졌는지, 이주가 어렵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다.주민대표 김반월은 박수현 충청남도지사에게 직접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의 현실을 확인하고, 보령시장에게는 과거 이주 관련 행정기록과 검토 결과를 공식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김 대표의 발표에 따르면 김태흠 전 충남지사는 2024년 보령시민 약 500명이 모인 자리에서 5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들여서라도 주민들을 이주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주민들은 이를 이주 문제 해결의 희망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러나 2025년에는 임대료도 없이 무상으로 살아왔는데 무엇을 바라느냐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두 발언의 정확한 문구와 맥락, 실제 행정계획으로 이어졌는지는 원본 영상과 관련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발언의 취지만으로 공식적인 이주 약속이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그러나 주민들이 이주 가능성을 기대하게 된 경위가 있다면, 행정기관은 실제 검토 여부와 후속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이주 관련 기록이 있는지, 어떤 결론이 내려졌는지, 추진이 어렵다면 법적·재정적 사유가 무엇인지가 우선 확인 대상이다.김 대표는 대안으로 시유지의 저렴한 분할 매각 가능성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기 거주만으로 매각 권리가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령시는 해당 토지의 재산 구분과 처분 요건, 관련 법령에 따른 가능 여부를 검토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과거에 무엇을 검토했고, 어떤 판단을 내렸으며, 지금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가. 갓배마을 문제는 막연한 설명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행정기록과 근거 있는 답변으로 판단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Thu, 15 Oct 2026 05:28:46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결론] 발전3사 통합본사 충남 유치, 도지사의 ‘사력’은 실행 계획으로 입증돼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07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출처=충청남도(Chungnam) 충남TV) 민선9기 충청남도지사 도민과의 대화 좌: 박수현 충남도지사 . 우: 충남 유치 추진위원회 전진석 집행위원장[뉴스추적=황규문기자] 발전3사 통합본사의 충남 유치는 충남의 산업 기반과 지역경제, 균형발전의 미래와 연결되는 중요한 현안이다. 그러나 정책의 중요성과 추진 의지만으로 실제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선언한 목표를 실현하려면 구체적인 실행 체계와 투명한 추진 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발전3사 통합본사 충남 유치 추진위원회 전진석 집행위원장이 충남도지사와의 대화에서 제기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과제로 정리된다.첫째, 발전3사 노동조합과의 공식적인 거버넌스 구축이다. 도지사는 노동조합과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공식적인 공동 거버넌스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향후 유치 추진의 실행력을 확보하려면 참여 주체와 역할, 협의 방식, 추진 일정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둘째, 충청권 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역 시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일이다. 광역 단위의 정책일수록 지역별 여건과 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시민 참여가 형식에 머물지 않도록 의견 접수와 검토, 결과 설명으로 이어지는 소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셋째, 시민 서명 전달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와 일정의 구체화다. 전 집행위원장은 1만 명을 목표로 진행 중인 서명운동에서 5,000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설명하며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할 기회를 요청했다.다만 대화 내용만으로는 전달 날짜나 절차가 확정됐다고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 전달 일정과 후속 조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세 가지 과제는 서로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정책 추진 과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에 관한 문제다.노동조합과의 협력 체계가 마련되는지, 시민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전달되는지, 제기된 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지는 모두 충남도가 내세운 정책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하는 기준이 된다.결국 중요한 것은 ‘사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자체가 아니라, 그 의지가 어떤 계획과 일정, 협의 구조와 결과로 이어지는가다.발전3사 통합본사 충남 유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충남도는 추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노동조합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며, 시민의 의견을 정책 논의에 반영하는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이는 특정 인물이나 기관을 비판하기 위한 요구가 아니라, 중요한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책임성의 문제다.전진석 집행위원장의 질의가 던지는 핵심 질문도 여기에 있다. 충남도의 유치 의지는 구호에 머무르는가, 아니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확인 가능한 후속 조치로 이어지고 있는가. 앞으로의 추진 과정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description>
			<pubDate>Fri, 16 Oct 2026 07:3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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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결론] 발전3사 통합본사 충남 유치, 도지사의 ‘사력’은 실행 계획으로 입증돼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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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07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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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2] 충청권 발전3사 통합본사 유치 논의에 보령 시민은 어디에 서 있나…시민 소통과 서명 전달 일정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07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출처=충청남도(Chungnam) 충남TV) 민선9기 충청남도지사 도민과의 대화 좌: 박수현 충남도지사 . 우: 충남 유치 추진위원회 전진석 집행위원장[뉴스추적=황규문기자] 충청권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 시민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보령을 비롯한 지역의 입장과 요구가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려면 시민 의견을 전달하고 답변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절차가 필요하다.발전3사 통합본사 충남 유치 추진위원회 전진석 집행위원장은 충남도지사와의 대화에서 시민 서명운동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서명 목표인 1만 명을 향해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당시 설명에 따르면 이미 5,000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한 상태였으며, 시민들의 뜻을 도지사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다.이 요청은 단순히 서명지를 전달하는 절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시민들이 어떤 문제를 우려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책 책임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그 의견이 검토되는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소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충청권 통합과 같은 광역 단위의 정책 논의에서는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뿐 아니라 지역별 여건과 이해관계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는다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따라서 시민 참여는 정책 추진 이후의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논의 초기부터 보장돼야 할 요소다.다만 공개된 대화 내용만으로는 서명 전달 날짜나 구체적인 전달 절차가 확정됐다고 확인하기 어렵다.따라서 현재 확인해야 할 핵심은 전달 일정이 확정됐는지, 시민 의견을 접수하고 검토할 담당 창구가 마련됐는지, 전달된 의견에 대한 후속 설명이 이뤄질 수 있는지다.시민의 서명은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의 요구가 공식적으로 전달되고, 검토되고, 그 결과가 설명될 때 비로소 정책 참여의 의미를 갖는다.전진석 집행위원장이 제기한 시민 의견 전달 요청이 실질적인 소통으로 이어지려면, 충남도는 서명 전달 기회와 절차를 구체화하고 시민들이 그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충청권 통합 논의의 정당성과 신뢰는 시민 참여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하느냐에 달려 있다.]]></description>
			<pubDate>Thu, 15 Oct 2026 07:3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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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2] 충청권 발전3사 통합본사 유치 논의에 보령 시민은 어디에 서 있나…시민 소통과 서명 전달 일정은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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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07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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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1] 발전3사 통합본사 충남 유치, “사력을 다하겠다”는 충남도…노동조합 거버넌스는 아직 미구성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07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출처=충청남도(Chungnam) 충남TV) 민선9기 충청남도지사 도민과의 대화 좌: 박수현 충남도지사 . 우: 충남 유치 추진위원회 전진석 집행위원장[뉴스추적=황규문기자] 발전3사 통합본사의 충남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협력 체계가 실질적으로 구축되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발전3사 통합본사 충남 유치 추진위원회 전진석 집행위원장은 충남도지사와의 대화에서 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3사의 통합본사 충남 유치와 관련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현황을 질의했다.발전3사 통합본사 유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행정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며, 노동조합과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이에 대해 도지사는 노동조합과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공식적인 공동 거버넌스 체계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 답변에서 주목할 부분은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는 사실과 공식적인 협력 체계가 마련됐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개별적인 면담과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여 주체와 역할, 의사결정 방식, 추진 일정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구조가 구축됐다고 보기 어렵다.발전3사 통합본사 충남 유치는 단순한 기관 이전 문제가 아니다.발전산업의 정책 방향,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과 인력 운영, 지역 균형발전 등이 맞물린 사안인 만큼, 추진 과정의 신뢰성과 실행력을 확보하려면 이해관계자 간 협력 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핵심은 ‘논의했다’는 사실을 넘어 ‘어떤 체계를 만들고, 누가 참여하며, 언제부터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데 있다.충남도가 발전3사 통합본사 유치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 의지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협의 구조, 참여 주체별 역할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전진석 집행위원장의 질의는 바로 이 지점, 즉 유치 의지를 실질적인 실행 체계로 연결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볼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Wed, 14 Oct 2026 23:49:2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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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1] 발전3사 통합본사 충남 유치, “사력을 다하겠다”는 충남도…노동조합 거버넌스는 아직 미구성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www.youtube.com/@topcnitv</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07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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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 최종결론] 계절근로자 노동착취 의혹,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은 책임을 밝혀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05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진상규명과 고용노동부의 엄정 수사 촉구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 기자회견[뉴스추적=문증훈기자] 당진 계절근로자 사건의 핵심은 분명하다. 근로자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누가 어떤 행위를 했으며 각자의 책임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불법 브로커 개입, 근로계약 위반, 임금 공제, 장시간 노동, 타 지역 근로, 가족 상대 지급보증 및 계약 갱신 관련 금전 요구로 이어진다. 이 사안들이 서로 연결된 구조에서 발생했는지, 개별적인 행위였는지 확인하려면 근로자 모집부터 실제 노동력 이용과 임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고용노동부는 관할과 법적 권한에 따라 근로계약, 임금 지급, 근로시간, 비용 공제 및 관련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체류자격과 근무처 변경, 계절근로자 배정·관리 사항은 담당 기관이 확인하고, 인신매매·강제노동 등 범죄 혐의는 수사기관이 관련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조사에서 빠져서는 안 될 질문도 명확하다.근로자를 모집하고 사업장에 배치한 사람은 누구인가.계약서상 고용주와 실제 작업 지시자는 동일했는가.임금과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을 결정하고 수령한 사람은 누구인가.타 지역 근로는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관련 절차를 준수했는가.지급보증과 추가 금전 요구는 실제로 있었으며, 근로자의 자유를 제약했는가.관계 기관의 기존 관리·감독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방지할 기회가 있었는가.마지막 질문은 특히 중요하다. 다만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정 기관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담당 기관의 권한과 의무,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정보, 실제 감독과 조치의 내용 등을 확인해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진상규명과 고용노동부의 엄정 수사 촉구 고소장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제출동시에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가 불이익이나 보복을 우려해 진술을 포기하지 않도록 통역과 상담, 법률 지원 및 필요한 보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행위자별 책임을 법에 따라 묻고, 체불임금과 부당 공제 등 피해가 확인되는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제해야 한다.계절근로자제도의 목적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다. 그러나 제도의 운영이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용인하거나 불투명한 중개 구조를 방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모집·배치·임금 지급과 비용 공제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실제 노동력을 이용하는 사업장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피해 신고가 실질적인 조사와 구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은 의혹을 단순 민원으로 종결하지 말고, 각자의 권한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위법행위는 법에 따라 책임을 묻고, 피해자는 보호하며, 관리·감독의 허점은 개선해야 한다. 그것이 계절근로자제도의 존립을 정당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description>
			<pubDate>Fri, 16 Oct 2026 07:0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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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최종결론] 계절근로자 노동착취 의혹,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은 책임을 밝혀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14/9b099afdec5d8a021afc9774e2669dbe213522.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05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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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2] 당진 계절근로자 월 6만 원 관리비부터 1,000만 원 지급보증 의혹까지…계절근로자 돈과 노동을 누가 통제했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05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진상규명과 고용노동부의 엄정 수사 촉구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기자회견[뉴스추적=문증훈기자] 당진 계절근로자 사건에서 가장 면밀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은 노동조건과 금전 부담, 근로자의 자유를 제약했는지 여부다.월 6만 원의 관리비 공제, 계약 갱신 과정의 30만 원 추가 금전 요구, 가족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각각 독립적인 확인과 함께 전체 노동력 관리 구조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제공된 진술에 따르면, 일부 근로자는 입국 전 체결한 근로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새벽부터 이동해 일하고 저녁 늦게 숙소로 돌아오는 일정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타 지역 근로 시 이동과 작업에 약 15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진술도 제기됐다.다만 이동시간 전체가 법률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지시 관계와 통제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출발·도착 시각, 실제 작업시간, 휴게시간, 이동 지시 주체 및 임금 산정 방식을 구분해 조사해야 한다.매월 6만 원의 관리비가 공제됐다는 주장도 공제의 법적 근거와 실제 사용처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금액이 근로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이었는지, 제3자의 인건비나 중개 비용으로 사용됐는지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달라진다.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진상규명과 고용노동부의 엄정 수사 촉구 고소장 제출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계약 갱신 과정에서 30만 원을 추가로 요구받았다는 주장 역시 누가 어떤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는지, 실제 지급됐는지, 근로자의 고용이나 체류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더욱 중요한 것은 가족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서약서의 실제 존재 여부와 작성 주체, 보증의 조건과 수익자, 집행 가능성,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이러한 금전 부담이 근로자의 이탈이나 부당한 작업 지시 거부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노동자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 관련 혐의 역시 단순히 장시간 노동이나 지급보증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근로자 모집과 이동 과정, 기망·강요 여부, 착취 목적, 거부하거나 이탈할 경우의 불이익 등 관련 법률의 구성요건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관계 기관은 근로자별 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 공제 자료, 지급보증 서약서 및 추가 금전 요구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진술과 대조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련 사업장과 중개 관계자의 역할 및 금전 흐름도 조사해야 한다.임금과 비용 공제는 숫자로 검증하고, 지급보증은 문서와 요구 경위로 확인하며, 강제노동·인신매매 의혹은 법률상 구성요건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확인을 소홀히 한다면 피해의 범위와 책임 주체를 제대로 밝히기 어렵다.]]></description>
			<pubDate>Thu, 15 Oct 2026 07:0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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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2] 당진 계절근로자 월 6만 원 관리비부터 1,000만 원 지급보증 의혹까지…계절근로자 돈과 노동을 누가 통제했나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14/512fb04e27f6c0960dfbda664ae41246212522.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05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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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1] 당진 계절근로자 노동착취 의혹…불법 브로커 개입부터 고용·임금 통제까지 전면 규명해야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505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진상규명과 고용노동부의 엄정 수사 촉구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 기자회견[뉴스추적=문증훈기자] 충남 당진에서 일한 계절근로자들이 불법 브로커 개입과 노동착취, 근로계약 위반 및 인권침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임금 분쟁을 넘어 근로자 모집부터 사업장 배치, 노동 지시, 임금 지급에 이르는 과정 전반을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제기된 내용에 따르면, 일부 계절근로자는 입국 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고용주를 만나지 못했으며, ‘P’로 지칭된 특정 인물이 주거와 노동, 급여 등 일상적인 사항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계약과 다른 노동조건, 매월 6만 원의 관리비 공제, 장시간 노동 및 타 지역 근로 의혹도 제기됐다.핵심은 실제 고용관계와 노동력 관리 구조다. 누가 근로자를 모집했는지, 누가 작업 장소와 일정을 결정했는지, 누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공제했는지, 각 사업장과 중간 관리자는 어떤 관계였는지를 밝혀야 한다.특히 계약서상 고용주와 실제 작업 지시자가 달랐다면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제3자의 관여가 단순한 통역·생활 지원이었는지, 실질적인 인력 배치와 노동 통제였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근로계약과 실제 노동조건이 달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서, 임금명세서, 지급 내역과 공제 근거를 대조해야 한다. 근로자별 근로시간과 실제 수령액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 부당 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타 지역 근로 의혹 역시 실제 작업 장소, 근무처 변경 승인 여부, 지시 주체 및 사업장 간 관계를 토대로 확인해야 한다. 위법한 인력 알선이나 근무처 관련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에 요구되는 것은 형식적인 계약 확인이 아니다. 누가 노동력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이익을 얻었는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가 있었는지, 이를 방지해야 할 관리·감독 체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밝혀야 한다.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행위자별 책임을 법에 따라 물어야 한다. 반대로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특정 개인이나 사업자를 범죄자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측도 면피성 해명도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철저한 조사다.&amp;amp;lt;우리의 요구&amp;amp;gt;1.계절노동자들에 대한 인신매매와 노동착취,고용노동부는 철저히 수사하라!2.불법 브로커에 의한 강제노동,고용노동부는 강력히 처벌하라!3.국경을 넘나드는 노예계약과 노동착취,계절근로자제도를 규탄한다!4.현대판 노예제도인 계절근로자제도를 즉각 폐지하라!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이주민노동인권센터,대전이주노동자연대,충남다문화가정협회,대전이주민지원센터,홍성이주민센터,아산이주노동자센터,충남이주여성상담소,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다문화대안학교R스쿨)]]></description>
			<pubDate>Wed, 14 Oct 2026 21:40:34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교육지원청,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안전기준 준수 여부 집중 확인 | 뉴스추적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431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이 2026년 10월 7일 보령종합운동장에서 보령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어린이 통학버스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했다.[뉴스추적=문증훈기자]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이 2026년 10월 7일 보령종합운동장에서 보령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어린이 통학버스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했다.통학버스 신고 여부, 차량 요건, 동승 보호자 의무, 안전교육 및 안전운행기록 등을 확인했다.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은 2026년 10월 7일 보령종합운동장에서 보령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6년 하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점검 대상 차량의 통학버스 신고 여부와 차량 요건 구비 상태, 동승 보호자 관련 의무 준수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안전운행기록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이날 교육감도 점검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합동점검 진행 상황을 살폈다.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은 관련 법령과 안전기준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미비사항이 발견되면 적절한 개선 조치와 사후관리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합동점검 역시 현장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안전관리로 이어져야 한다.어린이 통학 안전은 사전 예방과 책임 있는 관리가 핵심이다.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점검과 안전기준 준수를 통해 실질적인 통학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Tue, 13 Oct 2026 07:45: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 함박민화마을, 세계민화전람회 꿈꾼다…주민 주도 문화재생의 다음 과제는 | 뉴스추적  팩트체크결론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4314</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함박민화마을 어울림축제[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 성주면 개화2리 함박민화마을이 주민 중심의 문화예술 공동체를 넘어 세계민화전람회 육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보령 민화는 2013년 호암 김태암 화백의 귀촌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주민 작가 양성과 한국민화협회 보령지회 및 함박민화마을의 형성으로 이어졌다.제5회 어울림축제는 주민과 작가, 학생이 함께하는 문화공동체의 현재를 보여줬다.김서광 운영위원장은 축제를 통해 보령 민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 세계민화전람회로 육성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목표를 현실화하려면 축제의 정례화만으로는 부족하다.전시 콘텐츠의 전문성, 국내외 작가 참여, 관람객 유치, 재원 확보, 주민 참여 확대를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함박민화마을 어울림축제보령시 역시 함박민화마을의 문화적 자산이 지역 관광과 교육, 소상공인 경제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협력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다만 현재 자료만으로 행정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정책적 실패가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결국 평가의 기준은 분명하다. 축제가 몇 회 열렸는가를 넘어 주민의 창작활동이 지속되고, 방문객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며,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문화 기반을 구축했는가 하는 것이다.함박민화마을의 미래는 축제의 열기를 지속 가능한 문화자산으로 바꾸는 데 달려 있다.주민의 노력에 전문적인 협력과 체계적인 육성 전략이 더해질 때 세계민화전람회라는 목표도 구체적인 성장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Wed, 14 Oct 2026 08:00:59 +0900</pubDate>
                        <image> 
              <title>보령 함박민화마을, 세계민화전람회 꿈꾼다…주민 주도 문화재생의 다음 과제는 | 뉴스추적  팩트체크결론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12/9289786278543de96ce7f55aa147a2d6234629.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4314</link>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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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함박민화마을, 대학·박물관 협력 확대…협약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 뉴스추적 팩트체크 2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431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함박민화마을 어울림축제[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 함박민화마을이 민화의 전문성과 문화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 대학·문화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함박민화마을 운영위원회는 개화예술공원, 국립공주대 문화유산대학원, 동덕여대 대학원 민화학과, 월간민화 등과 협약을 추진해 왔으며, 제5회 어울림축제 현장에서는 가회민화박물관과 콘텐츠 제휴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러한 협력은 지역 주민의 예술교육과 작품 전시, 문화 콘텐츠 확장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협약 체결 자체가 지속적인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중요한 것은 협약 이후 실제 공동 프로그램이 얼마나 운영되는지, 주민과 학생에게 어떤 교육 기회가 제공되는지, 전시와 방문객 유치가 얼마나 확대되는지다.보령시 역시 함박민화마을의 활동이 지역 문화정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지원 여부와 규모, 사업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의 소홀이나 지원 부족을 단정할 수는 없다.다만 민간의 노력만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마을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필요한 지원과 협력 구조를 점검하는 일은 중요하다.협약은 출발점이다. 실제 교육·전시·관광 성과와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으로 이어질 때 지역문화 협력의 가치가 입증된다.]]></description>
			<pubDate>Tue, 13 Oct 2026 08:0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이정연 하남시의원, 보육예산 27억 원 복구, 진짜 평가는 이제부터다…아이들의 하루를 지키는 예산이어야 | 뉴스추적 결론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431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하남시의회 이정연 의원(국민의힘·미사1·2동)[뉴스추적=취재본부] 경기도의 보육 관련 예산 27억 원 전액 복구 및 증액 반영 결정에 대해 하남시의회 이정연 의원(국민의힘·미사1·2동)이 1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보육 현장에서 제기된 예산 정상화 요구에 대한 중요한 대응이지만, 정책의 성과는 예산 복구 발표가 아니라 실제 지원과 현장의 변화로 입증돼야 한다.앞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보육교직원 약 2,000명은 지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청 앞에서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예산 정상화를 촉구했다. 하남시에서는 193개 어린이집과 아동 7,139명, 보육교직원 1,513명이 지역 보육체계의 주요 구성원으로 제시됐다.이 의원은 보육교직원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관찰기록, 상담, 행정업무까지 감당하며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육교직원의 헌신이 정당한 정책적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환영 입장의 핵심이다.그러나 예산 복구가 이뤄졌다고 해서 정책적 과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복구된 27억 원의 세부 배분 내역은 무엇인지, 지원 대상과 집행 시기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실제 어린이집 운영과 교직원 처우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세부 사항과 현장별 효과까지 단정할 수 없다.정책 결정 과정도 점검 대상이다. 예산 변경이 보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했는지,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향후 유사한 논란을 예방할 절차가 마련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기관의 잘못을 미리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육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신뢰를 높이기 위한 확인 사항이다.이 의원은 향후 보육정책 및 지원체계 변경 시 현장과 먼저 소통하고, 경기도와 하남시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육과 안전, 교직원 처우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이번 사안이 남긴 결론은 명확하다. 보육예산은 숫자로 복구됐다는 발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필요한 곳에 제때 집행되고, 보육교직원의 근무 여건과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 아이들의 보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정책의 성과가 된다.경기도와 하남시는 예산 복구 이후의 집행 과정과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정책을 바꿀 때는 먼저 설명하고, 영향을 받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 이후에는 결과를 공개하고 책임지는 절차가 필요하다.이정연 의원의 환영 입장 역시 이러한 후속 과제와 연결될 때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보육 현장이 요구하는 것은 일시적인 안도감만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지원과 흔들리지 않는 행정이다.아이들의 하루를 지키는 보육은 예산 편성의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다. 예산 복구를 끝으로 논의를 멈출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과 현장 변화까지 확인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며 이번 결정의 최종 평가 기준이다.]]></description>
			<pubDate>Wed, 14 Oct 2026 07:4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육예산 27억 원 복구로 끝나선 안 된다…이정연 하남시의원,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실효성 따져야 | 뉴스추적 2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431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하남시의회 이정연 의원(국민의힘·미사1·2동)이 경기도청 앞 보육예산 정상화 촉구 농성 현장에서 보육교직원들과 함께하며, 어린이집 운영 안정과 교사 처우 개선, 보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고 있다.[뉴스추적=취재본부] 경기도의 보육 관련 예산 27억 원 전액 복구 및 증액 반영 결정은 보육 현장의 요구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예산 복구가 실제 보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판단하려면 결정의 내용뿐 아니라 집행 방식과 후속 대책까지 확인해야 한다.하남시의회 이정연 의원(국민의힘·미사1·2동)은 12일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보육정책을 변경할 때 현장과 먼저 소통하고, 경기도와 하남시가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사안은 보육예산이 단순한 행정상 지출 항목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는 시설 운영의 안정성 및 보육교직원의 근무 여건과 관련된 지원이다. 관련 지원이 축소될 경우 실제로 어떤 시설과 종사자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이 발생하는지는 항목별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하지만, 현장이 예산 정상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사실은 정책 당국이 검토해야 할 중요한 신호다.경기도 내 31개 시·군 보육교직원 약 2,000명은 지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청 앞에서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예산 정상화를 촉구했다. 하남시에서는 193개 어린이집, 아동 7,139명, 보육교직원 1,513명이 지역 보육체계의 주요 구성원으로 제시됐다.이 의원은 보육교직원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뿐 아니라 관찰기록, 상담, 행정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의 헌신이 정책과 지원체계에서 외면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다만 이번 예산 복구의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하려면 몇 가지 핵심 사항이 분명해져야 한다.첫째, 복구된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과 적용 범위다. 27억 원이 어떤 사업과 세부 항목에 배정됐는지, 기존 감액 우려가 제기된 항목이 모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액 복구라는 표현이 실제로 어떤 예산 항목과 사업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해야 정책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둘째, 예산 집행 시기와 현장 전달 여부다. 예산이 편성 또는 증액됐다는 발표와 실제 지원금이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게 전달되는 것은 별개의 단계다. 지원 일정과 집행 실적, 대상별 지원 기준을 확인해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발생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셋째, 향후 예산의 지속 가능성이다. 당장의 복구가 이뤄지더라도 다음 회계연도에 같은 논란이 반복된다면 현장의 불확실성은 해소되기 어렵다. 경기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분담과 정책 변경 절차를 어떻게 조정할지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넷째, 정책 변경 전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보육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 학부모의 의견을 정책 결정 전에 충분히 듣고, 주요 변경 사항과 재정적 영향을 설명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이 의원은 보육정책과 지원체계 변경 시 현장과 먼저 소통하고, 경기도와 하남시가 협력해 안정적인 보육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보육과 안전, 보육교직원 처우는 정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정치인의 환영 입장만이 아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현장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복구된 재원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지가 핵심이다.향후 경기도의 세부 예산 자료와 집행 내역, 현장 의견수렴 절차가 확인되면 이번 결정의 실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산 복구는 중요한 조치지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만드는 책임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description>
			<pubDate>Tue, 13 Oct 2026 07:4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경기도 보육예산 27억 원 복구…이정연 하남시의원 환영, 남은 과제는 ‘현장 신뢰 회복’ | 뉴스추적 1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430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하남시의회 이정연 의원(국민의힘·미사1·2동)[뉴스추적=취재본부] 경기도가 축소 우려를 낳았던 보육 관련 예산 27억 원을 전액 복구하고 증액을 반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하남시의회 이정연 의원(국민의힘·미사1·2동)이 1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번 예산 복구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보육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후속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이 의원은 보육예산 정상화를 촉구해 온 현장의 목소리에 주목하며, 보육교직원의 헌신이 정책과 예산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보육교직원 약 2,000명은 지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청 앞에서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예산 정상화를 촉구했다. 보육 현장에서 제기된 우려는 단순한 예산 증감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교직원의 근무 여건,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받는 보육서비스의 질과 연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하남시의 경우 관내 193개 어린이집에서 아동 7,139명과 보육교직원 1,513명이 보육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관련 예산 변화로 현장에 보육 공백과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보육교사들은 아침 등원부터 저녁 하원까지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은 물론 관찰기록, 상담, 각종 행정업무까지 감당하며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하루를 지켜주는 소중한 분들”이라며 “보육교직원의 헌신이 더 이상 외면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번 예산 복구는 보육 현장의 요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예산을 복구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장의 모든 우려가 해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지원 대상과 항목별 배분, 집행 시기, 향후 재정 유지 방안 등이 뒷받침돼야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향후 보육정책 및 지원체계 변경 시 현장과 먼저 소통하고, 경기도와 하남시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보육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아이들의 보육과 안전, 보육교직원의 처우는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학부모이자 시의원으로서 아이들과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결국 이번 예산 복구의 성패는 발표 자체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로 판단해야 한다. 보육예산이 실제 운영 안정과 교직원 처우 개선으로 연결되는지, 향후 정책 변경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description>
			<pubDate>Mon, 12 Oct 2026 22:30:46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 함박민화마을, 폐광지역 문화재생의 가능성 입증…축제 넘어 지속성 시험대 | 뉴스추적 팩트체크1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96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함박민화마을 어울림축제[뉴스추적=황규문기자] 충남 보령시 성주면 개화2리 함박민화마을이 민화를 매개로 폐광지역의 문화적 활력을 키우며 지역공동체 재생의 가능성을 보여줬다.함박민화마을 운영위원회는 9일 개화침례교회 족구장 일원에서 제5회 함박민화마을 어울림축제를 개최했다. 개화2리 주민과 민화작가, 개화초 학생들의 작품 전시를 비롯해 민화·공예 체험과 공연, 윤열수 박사의 ‘천년의 기억, 성주사지’ 특강 등이 마련됐다.이번 축제는 문화예술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폐광지역에서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그러나 축제의 성황이 곧 지역재생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민 참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방문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다.문화행사를 넘어 마을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description>
			<pubDate>Mon, 12 Oct 2026 09:56:08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시 안전총괄과, 가축전염병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장관표창 수상 | 뉴스추적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954</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가 가축전염병 재난대응 분야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 안전총괄과(송정희 과장)가 AI·ASF 대응 과정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부서 간 협업을 조정하며 재난대응 체계를 이끌었다. 기관표창의 의미와 현장 실행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짚는다.보령시 안전총괄과가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재난 대응을 총괄하며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 수상에 기여했다.시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부시장 주재 긴급회의와 일일 상황보고 등을 통해 관련 부서 간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총괄과는 재난 상황을 조정하고 부서별 역할과 협업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다.다만 기관표창이 곧 모든 현장 대응의 완성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초동 대응의 신속성, 방역 조치 이행 여부, 부서 간 협업의 실효성, 사후관리까지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재난 대응의 평가는 회의와 보고 체계를 넘어 실제 피해 확산 방지와 현장 실행력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이번 수상을 계기로 안전총괄과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다지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description>
			<pubDate>Mon, 12 Oct 2026 09:27: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편삼범 충남도의원, 충청권 초광역 관광벨트, 성패는 실행력…4개 시·도 공동 책임이 관건 | 뉴스추적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79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편삼범 대표의원 충청권 초광역 해양 내륙 관광 연계 발전 연구단체[뉴스추적=문증훈기자] 충청권의 해양·내륙 관광자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초광역 관광벨트 구축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관광자원 연계가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교통망, 관광상품, 숙박 연계와 공동 운영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충청광역연합의회는 8일 ‘충청권 초광역 해양·내륙 관광 연계 발전 연구단체’ 발족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편삼범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대전·세종·충북·충남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루트와 공동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충청권 초광역 해양 내륙 관광 연계 발전 연구단체주요 과제는 보령·태안·서산·서천 등 충남의 해양 관광자원과 대전·세종·충북의 내륙·도시·생태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방안이다. 광역투어패스와 시티투어 고도화, 1박 2일·2박 3일 관광루트 개발, 광역 대중교통망 진단 등도 검토됐다.관광벨트의 성패는 관광지를 연결하는 계획이 아니라 관광객이 실제로 이동하고 머물며 소비하도록 만드는 실행력에 달려 있다. 이동시간과 환승 편의성, 숙박시설 접근성, 관광상품 가격과 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또한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운영 주체와 기관별 역할, 예산 분담, 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평균 체류시간·숙박률·관광객 소비액 등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연구단체는 전문가 간담회와 관광지 현장방문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정책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4개 시·도와 충청광역연합이 함께 추진할 초광역 관광 상생 협력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향후 핵심 검증 대상은 연구 결과가 실제 사업과 예산, 교통체계 및 관광상품 운영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확인되는지다.충청권 관광벨트는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4개 시·도가 구체적인 사업과 공동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관광객의 체류와 지역 소비 증가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상생을 입증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Sat, 10 Oct 2026 19:31:03 +0900</pubDate>
                        <image> 
              <title>편삼범 충남도의원, 충청권 초광역 관광벨트, 성패는 실행력…4개 시·도 공동 책임이 관건 | 뉴스추적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10/b06b0b65c721ba644db65cd50b27f220191610.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79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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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보령시 노인복지 행정, 설명에서 검증으로…예산·성과·선정 기록 확인이 핵심 | 뉴스추적 결론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774</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문증훈기자] 충남 보령시가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시비 3,5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보령시는 2026년 10월 8일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609-1258936)에 대한 답변에서 2026년 9월 29일 대천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에 약 900명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보조사업자는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이며, 시는 사업 완료 후 제출되는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집행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보령시 노인인구는 2024년 2만 9,461명에서 2025년 3만 604명으로 1,143명 증가했다. 시는 노인인구 증가와 복지 수요에 대응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은 시가 공식 답변으로 밝힌 사실이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평가 내용과 보조금의 항목별 집행 내역, 최종 정산 결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사업별 실적까지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다.첫 번째 검증 대상은 시비 3,500만 원의 흐름이다.지방보조금 검증은 지원 결정액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모와 사업자 선정, 교부결정, 실제 지출, 실적보고, 정산검사까지 단계별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공모 공고문과 신청 접수 현황, 심사 기준표와 평가 결과, 사업계획서, 지출 증빙, 정산보고서 및 정산검사 결과가 핵심 자료다.이를 확보하면 선정 과정이 어떤 기준으로 진행됐는지, 승인된 사업계획과 실제 지출이 일치하는지, 최종적으로 얼마가 집행·인정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대조할 수 있다. 다만 보령시 답변에 세부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자료가 없거나 부당 집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문서의 존재 여부와 내용, 관련 규정의 적용 결과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두 번째 검증 대상은 노인복지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은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성과를 판단하려면 사업별 예산과 집행액, 지원 대상자와 실제 이용자, 목표 대비 실적 및 성과평가 자료가 필요하다.행사 참석 약 900명은 해당 행사의 규모를 보여주는 수치다. 보령시도 이를 전체 노인복지정책의 성과지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행사 개최 실적과 돌봄서비스의 실제 이용 실적, 건강·문화·여가사업의 성과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정책 추진 여부와 정책 효과는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모범노인 유공자 표창 역시 관련 조례와 추천 경로를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보유 중인 선정 기준과 공적 심사자료, 심사 결과 및 결재기록을 통해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정보공개청구로 자료를 확보하고, 확인된 사실만 보도한다. 후속 보도는 의혹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기록을 확보하고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우선 행사 보조금의 공모·선정·교부·집행·정산 기록을 확보한 뒤, 문서에 기재된 날짜와 금액, 사업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이후 노인복지정책의 사업별 실적과 표창 선정 기록을 추가로 검토한다.자료 간 불일치가 발견되면 관련 문서와 차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보령시에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비공개 또는 부존재 통지가 나온 경우에도 그 사유와 공개 가능 범위를 확인하고, 해당 통지만으로 위법이나 은폐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정보공개청구는 의혹을 확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다. 후속 보도의 무게는 표현의 강도가 아니라 확보한 기록과 검증의 정확성에서 결정된다.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노인의 날 행사 개최, 시비 3,500만 원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사실, 노인인구 증가, 관련 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보령시의 공식 설명이다.반면 보조사업자 선정의 세부 평가와 항목별 지출, 최종 정산 결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실제 이용 실적 및 표창 선정의 세부 기록은 원자료를 통해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위법·부당 집행이나 정책 실패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동시에 행정기관의 설명만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정책 성과가 모두 입증됐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공공예산은 지원 사실이 아니라 사용 결과로 검증돼야 하고, 복지정책은 추진 선언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와 성과로 평가돼야 한다. 보령시 행정의 투명성 역시 설명에 그치지 않고, 확인 가능한 기록과 객관적인 결과로 입증돼야 한다.실제 정보공개 자료가 확보되면 공개된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재검증하고, 확인된 내용과 미확인 사항을 구분해 후속 보도를 진행한다.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근거 문서와 보령시의 설명을 함께 제시하며, 자료로 입증되지 않은 의혹은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는다.]]></description>
			<pubDate>Tue, 13 Oct 2026 07:35:59 +0900</pubDate>
                        <image> 
              <title>보령시 노인복지 행정, 설명에서 검증으로…예산·성과·선정 기록 확인이 핵심 | 뉴스추적 결론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10/0ba28825f18b0dc195fd551447abbed9134634.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77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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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보령시 노인복지정책, 노인인구 3.9% 증가…실질 성과는 자료로 입증해야 | 뉴스추적2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77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보령시 웰니스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관련 사항 답변 내용[뉴스추적=문증훈기자] 보령시 노인인구는 증가했지만 정책 성과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충남 보령시의 노인인구가 증가한 가운데, 노인복지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하려면 사업별 예산 집행과 서비스 이용 실적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령시는 2026년 10월 8일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609-1258936)에 대한 답변에서 2024년 노인인구는 2만 9,461명, 2025년은 3만 604명이라고 밝혔다. 1년 사이 1,143명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약 3.88%다. 답변에 기재된 3.9%는 계산상 타당하다.시는 노인인구 증가와 복지 수요에 대응해 웰니스 기반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확대·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구 증가와 정책 추진 사실만으로 서비스가 얼마나 확대됐고, 실제 이용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보령시 제30회 노인의날 기념 행사보령시는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약 900명이 참석했다고 밝히면서도, 해당 인원을 전체 노인복지정책의 성과지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사 참석 인원은 해당 행사의 규모를 나타내는 수치다.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이나 건강·문화·여가사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지표와는 구분해야 한다.노인복지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하려면 사업별 지원 대상자와 실제 이용자 수, 전년도 대비 변화, 예산 집행액, 사업 목표와 달성률, 성과평가 결과 등을 살펴봐야 한다.이번 답변에는 이러한 사업별 세부 실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답변만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보령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돌봄사업을 확대·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책 추진 방향을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확대 여부를 검증하려면 연도별 사업계획과 예산, 집행액, 대상자 수, 실제 서비스 이용자 수, 사업별 실적 및 성과평가 자료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예산이 증가했더라도 실제 서비스 이용이 같은 비율로 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용자 수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서비스의 질이나 효과가 개선됐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사업의 목적과 성과지표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따라서 후속 검증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 자체보다 계획 대비 실적과 실제 서비스 제공 결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보령시는 모범노인 유공자 표창과 관련해 「보령시 포상 조례」 제2조와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관련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답변에는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공적 심사 내용, 평가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표창 절차를 확인하려면 표창 계획, 선정 기준, 공적조서, 심사 결과 및 최종 결재자료 등 실제 보유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관련 규정이 실제 선정 과정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현재 답변만으로 표창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다만 근거 조례와 추천 경로에 대한 설명만으로 개별 선정 절차의 세부 내용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보령시는 노인인구가 1년 사이 약 3.9% 증가했으며, 웰니스 기반 노인복지정책과 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 참석 인원만으로 전체 복지정책의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설명했다.하지만 사업별 예산 집행액과 실제 이용자 수, 목표 달성률, 성과평가 결과는 이번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유공자 표창의 세부 선정 기준과 심사 기록 역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현 단계에서 정책 실패나 행정상 위법을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반대로 정책 추진 계획과 행사 개최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입증됐다고 보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노인복지정책의 평가는 행사 참석 인원이나 사업 추진 선언에서 끝나지 않는다.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고,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됐으며, 목표 대비 어떤 성과를 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돼야 한다.]]></description>
			<pubDate>Mon, 12 Oct 2026 07:35: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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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령시 노인복지정책, 노인인구 3.9% 증가…실질 성과는 자료로 입증해야 | 뉴스추적2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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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77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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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보령시 제30회 노인의 날 행사 3,500만 원 지원…공모·집행·정산 기록 검증 필요 | 뉴스추적1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77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제30회_노인의날_기념_행사(출처=보령시보도자료)[뉴스추적=문증훈기자] 충남 보령시가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시비 3,500만 원을 지원한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의 구체적인 평가 내용과 항목별 지출 내역, 최종 정산 결과는 2026년 10월 8일 국민신문고 답변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보령시는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609-1258936)에 대한 답변에서 2026년 9월 29일 대천체육관에서 행사를 개최했으며, 어르신과 수상자, 내빈 등 약 900명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보령시 웰니스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답변 내용시는 관련 조례와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공모 절차를 거쳐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시비 3,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공모를 실시했다는 설명과 실제 선정 절차의 적정성,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은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이번 답변에는 공모 신청 단체 수,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배점, 평가 결과, 최종 선정 사유가 제시되지았다. 이는 현재 답변만으로 선정 과정의 세부 내용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실제 검증을 위해서는 공모 공고문, 신청 접수 현황, 심사 기준표, 평가 결과표, 사업자 선정 결재문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모가 어떤 기준으로 진행됐고, 최종 사업자가 어떤 절차를 거쳐 선정됐는지 살펴볼 수 있다.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선정 절차와 그 근거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절차를 거쳤다는 설명만으로 구체적인 평가 과정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3,500만 원의 실제 집행액과 최종 정산액은 얼마인가. 보령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자료를 토대로 사업 추진 실적과 보조금 집행 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따라서 답변에서 확인되는 것은 보조금 지원 사실과 정산 계획이다. 최종 정산이 완료됐는지, 실제 지출액과 정산 인정액이 얼마인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핵심 검증 대상은 사업계획서와 세부 예산 내역, 항목별 지출 증빙, 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정산검사 결과다. 사업계획 변경이나 보완 요구, 불인정 집행액 또는 반환액이 발생했다면 그에 관한 기록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지원 결정액과 실제 지출액, 정산 인정액, 반환액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의 실제 결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현재 답변에 세부 지출 내역과 최종 정산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적정 집행을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집행 적정성이 최종 확인됐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후속 보도, 설명이 아닌 원자료로 검증한다이번 답변으로 행사 개최일과 장소, 참석 규모, 보조사업자, 지원액, 향후 정산 계획은 확인됐다. 그러나 선정 과정의 세부 평가와 실제 지출, 정산 결과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영역이다.이에 따라 공모·선정 기록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서, 지출 증빙, 최종 정산자료까지 단계별로 확보해 대조할 필요가 있다.시민의 세금 3,500만 원에 대한 검증은 지원 사실에서 끝나지 않는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으며, 최종적으로 얼마가 인정됐는지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description>
			<pubDate>Sun, 11 Oct 2026 07:4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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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령시 제30회 노인의 날 행사 3,500만 원 지원…공모·집행·정산 기록 검증 필요 | 뉴스추적1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10/dca9791c3f9a36fcfaa586f162afabfe133119.png</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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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계약·운송·검수·정산 물량 비공개…실제 물량 일치 여부 확인 안 돼 | 뉴스추적 3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73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중부발전(주)보령발전본부[뉴스추적=황규문기자]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의 매립석탄재 운반계약과 관련해 계약한 물량과 실제 운송·검수·정산한 물량이 일치하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중부발전은 2026년 10월 8일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계약수량, 실제 운송수량, 검수수량, 정산수량, 잔여수량 및 미이행수량 등 핵심 자료를 비공개했다.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영업상 비밀이다.이로써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계약 물량이 실제로 얼마나 운송됐고, 얼마가 검수·정산됐으며, 미이행 물량이 남아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핵심은 특정 업체의 위반 여부를 먼저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부터 최종 정산까지 물량의 흐름이 기록으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핵심은 계근대 숫자 하나가 아닌 전체 물량의 연결이다.매립석탄재 운반계약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려면 다음 단계의 수량을 서로 대조해야 한다.계약수량 → 실제 운송수량 → 검수수량 → 정산수량 → 잔여수량·미이행수량계약수량과 운송수량이 다르면 차이의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운송수량과 검수수량이 다르면 검수 기준과 인정 물량을 살펴야 한다. 검수수량과 정산수량이 다르면 정산 산정기준과 차액 발생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답변에서는 각 단계의 수량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계약 물량과 실제 운송량의 차이, 검수·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 잔여·미이행 물량의 존재 여부 모두 현재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특히 계약수량과 정산수량이 일치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2026.10.08.보령발전본부의 매립석탄재 운반과 관련 답변 내용중부발전은 앞선 답변에서 계근대의 계측 상한값을 2026년 8월 31일부터 기존 50톤에서 44톤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근대 상한값이 변경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차량 운행 여부나 계약 물량의 정산 적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변경 전후의 계근기록이 운송량 확인과 검수·정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따라서 필요한 것은 계근기록만이 아니다. 운송기록, 검수자료, 정산자료를 대조해 각 단계에서 어떤 수량을 인정했고, 차이가 발생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실제 50톤 운행 여부와 44톤 초과 차량의 계근·발권·운행 여부 역시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해당 차량의 운행 여부나 부당정산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중부발전은 핵심 물량자료의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제시했다. 다만 비공개 사유를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된 모든 정보가 일률적으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각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정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며, 비공개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를 분리할 수 있다면 부분공개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후속 확인에서는 어떤 항목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공개할 경우 어떤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지, 수량의 산정기준이나 집계 결과 등 일부 정보까지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는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미리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공기업의 계약 이행과 정산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어디까지 확인 가능한지 분명히 하기 위한 절차다.특정 업체 책임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객관적인 기록이다.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특정 업체의 계약 위반, 물량 누락 또는 부당정산을 단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반대로 계약과 정산이 정확히 일치했다고 판단할 근거도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따라서 후속 검증의 초점은 명확하다.▲ 계약서상 계약수량과 변경된 계약 물량은 얼마인가.▲실제 운송수량과 계근기록은 서로 일치하는가.▲운송수량 가운데 검수에서 인정된 물량은 얼마인가.▲검수수량과 정산수량은 일치하는가.▲잔여수량과 미이행수량이 있다면 각각 얼마이며, 어떻게 처리됐는가.▲계근 상한 변경 전후의 기록은 검수·정산 과정에 어떤 기준으로 반영됐는가.이 질문에 답하려면 계약서와 변경계약 자료, 운송·계근기록, 검수자료, 정산자료, 잔여·미이행 물량의 산정 및 처리 기록을 서로 대조해야 한다. 수량 자체의 공개가 어렵더라도 적용 기준과 확인 절차 등 공개 가능한 정보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실제로 운반된 물량과 계약·검수·정산된 물량은 정확히 일치했는가.2026년 10월 8일 답변으로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 계약수량부터 정산수량까지 핵심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료 비공개만으로 물량 불일치나 부당정산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추측이나 의혹의 확대가 아니라 기록 간의 일치 여부다. 중부발전이 관리하는 계약·운송·계근·검수·정산 자료를 통해 물량의 흐름과 차이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공기업 계약의 신뢰는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계약한 물량이 실제로 어떻게 운송되고 검수·정산됐는지, 그 과정이 일관된 기준과 기록으로 설명되는지가 핵심이다.]]></description>
			<pubDate>Tue, 13 Oct 2026 07:40:59 +0900</pubDate>
                        <image> 
              <title>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계약·운송·검수·정산 물량 비공개…실제 물량 일치 여부 확인 안 돼 | 뉴스추적 3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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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73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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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50톤·44톤 초과 차량 운행 여부 비공개…“계근자료 관리” 답변, 핵심 기록은 확인 안 돼 | 뉴스추적 2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73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뉴스추적=황규문기자]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의 매립석탄재 운반 과정에서 기존 계근대 상한값이 50톤이었던 기간의 실제 운행 여부와 44톤 초과 차량의 계근·발권·운행 여부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한국중부발전은 2026년 10월 8일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즉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제시했다.반면 44톤 초과 후 재계근이 이뤄진 경우와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는 “한국중부발전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핵심은 실제 초과 운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관련 자료의 관리 여부를 밝혔음에도 구체적인 계근·운행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50톤·44톤 초과 운행, 공개 자료로는 확인 불가이다.민원인은 기존 계근대의 상한값이 50톤이었던 기간에 실제 50톤 차량 운행이 있었는지, 44톤을 초과한 차량이 실제 계근·발권·운행됐는지, 초과 기록이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중부발전은 해당 항목을 비공개했다. 이에 따라 현재 확보된 답변만으로는 50톤 차량이나 44톤 초과 차량의 실제 운행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운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비공개 결정 자체가 운행 사실이나 기록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비공개됐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기록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정확한 쟁점은 초과 운행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근·발권·운행 기록이 무엇이며, 해당 기록을 통해 사실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지에 있다.2026.10.08.보령발전본부의 매립석탄재 운반과 관련 답변 내용이번 답변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재계근 관련 자료에 대해 중부발전이 관리 사실을 밝혔다는 점이다. 다만 해당 답변만으로 최초 계근값과 최종 계근값이 각각 존재하는지, 모든 사례에 대해 두 값이 보존되는지, 재계근 사유와 변경 이력까지 관리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다음 사항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최초 계근값과 최종 계근값의 개별 기록 및 보존 여부▲재계근 발생 일시와 사유▲최초 계근값과 최종 계근값의 차이 및 변경 이력▲계근자료의 보존기간과 관리 방식▲검수에 실제 적용한 계근값▲정산에 실제 적용한 계근값특히 최초값과 최종값이 다르게 기록된 사례가 있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최종적으로 어떤 값이 검수·정산에 적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기록의 신뢰성과 운송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다.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 계근값 조작이나 부당정산이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중부발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비공개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비공개 범위와 사유의 적정성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후속 검증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실제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대상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개별 정보의 공개 여부는 해당 자료의 내용과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비공개 결정의 적정성 역시 결정 통지서와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토대로 검토해야 한다.이번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단순히 초과 계근 기록이 있는지 묻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계근에서 최종 처리까지 각 기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한다.최초 계근 → 초과 확인 → 재계근 → 최종 계근 → 검수 → 정산과 같은 실제 업무가 절차대로 처리됐다면, 각 단계의 기록이 존재하는지, 값이 변경됐다면 그 사유와 이력이 남아 있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값이 검수와 정산에 적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는 검증을 위한 절차적 확인 항목이며, 실제 모든 사례가 이 순서로 처리됐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결국 이번 답변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두 가지다. 중부발전은 50톤 및 44톤 초과 차량의 실제 계근·발권·운행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비공개했고, 재계근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제 확인해야 할 것은 추측이 아니라 기록이다. 최초 계근값과 최종 계근값은 어떻게 관리되는가. 재계근은 어떤 사유로 이뤄졌는가. 검수와 정산에는 어떤 값이 적용됐는가.이 세 가지 핵심 사항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돼야 계근대 상한값 변경 전후의 운송 과정과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Sun, 11 Oct 2026 07:4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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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50톤·44톤 초과 차량 운행 여부 비공개…“계근자료 관리” 답변, 핵심 기록은 확인 안 돼 | 뉴스추적 2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10/aa831dfa9011923af839e35fffa47fc1102841.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73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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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50톤에서 44톤으로 바뀐 계근대…8월 31일 변경 근거로 ‘도로법 시행령’ 제시 | 뉴스추적 1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72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중부발전(주)보령발전본부[뉴스추적=황규문기자]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의 매립석탄재 운반과 관련해 계근대의 계측 상한값이 기존50톤에서44톤으로 변경된 사실이 한국중부발전의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확인됐다.한국중부발전은2026년10월8일 민원 답변에서2026년8월31일부터 계근대 계측 상한값을44톤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변경 근거로는「도로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을 제시했다.그러나 이번 답변에서는50톤에서44톤으로 변경하기 전 어떤 경위로 문제를 인지했는지,최초 인지 시점은 언제인지,누가 변경을 결정했는지,변경 전후 실제 검수·정산에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중부발전의 답변에 따르면 계근대의 계측 상한값은 기존50톤이었다. 그리고2026년8월31일부터44톤으로 변경됐다.구분중부발전 답변변경 전 계측 상한50톤변경일2026년8월31일변경 후 계측 상한44톤변경 근거로 제시된 조항「도로법」시행령 제79조 제2항답변상 변경 시점이번 취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가50톤에서44톤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아니다.왜44톤으로 변경했는지,언제 문제를 인지했고 어떤 내부 검토를 거쳐 변경했는지​가 핵심이다.민원인은50톤 문제를8월 말경 인지했다는 설명의 근거와 그 이전 계근자료에 이미50톤 또는44톤 초과 기록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중부발전은8월31일부터 계근대 계측 상한값을 변경했다고 답했다.그러나 이번 답변만으로는 문제를 정확히 언제 최초 인지했는지,최초 인지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8월31일부터 변경했다’는 사실과‘8월 말경 문제를 인지했다’는 설명은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따라서 향후 확인해야 할 핵심은 ▲최초 인지일은 언제인가 ▲최초 인지자는 누구인가 ▲어떤 계근기록 또는 현장 상황을 통해 인지했는가 ▲최초 인지 후 어떤 내부 검토가 있었는가 ▲44톤으로 변경하라는 결정은 누가 했는가 ▲변경 결정문서 또는 내부 결재자료가 존재하는가. 와 같다.2026.10.08.보령발전본부의 매립석탄재 운반과 관련중부발전은 계근대 상한값 변경의 법적 근거로「도로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을 제시했다. 다만 여기서 계근대의 계측 상한값과 차량의 실제 운행제한 기준을 동일한 개념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현재 확인되는 것은 중부발전이 계근대 상한값을44톤으로 변경한 근거로 해당 조항을 제시했다는 사실이다. 실제 차량의 허용 총중량이나 축중 등 구체적인 운행제한 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됐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취재의 초점은“44톤이 맞느냐, 50톤이 맞느냐”라는 단순한 숫자 논쟁이 아니라,중부발전이 왜44톤을 새로운 계측 상한값으로 설정했고,그 판단의 행정적·법적 근거가 무엇이었는가.에 맞춰져야 한다.민원에서는50톤에서44톤으로 변경한 시점과 근거뿐 아니라 변경 후 실제 검수·정산에 적용한 기준도 확인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답변에서는 변경일과 법적 근거만 제시됐다.변경 이후 실제 검수와 정산에 어떤 중량을 기준으로 적용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답변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계근값→검수량→정산량 이 어떤 기준으로 연결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현재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 아래와 같다.이번 답변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분명하다.첫째,기존 계측 상한값은50톤이었다.둘째, 2026년8월31일부터44톤으로 변경됐다.셋째,중부발전은 그 변경 근거로「도로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을 제시했다.반면 다음 사항은 현재 답변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실제50톤 운행 여부, 변경 전44톤 초과 기록 존재 여부, 최초 인지일과 인지 경위, 변경 결정권자, 내부 검토 및 결재 과정, 변경 후 실제 검수 기준, 변경 후 실제 정산 기준이다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특정 업체나 관계자의 위법·부당행위를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계근대 상한값이50톤에서44톤으로 변경된 사실과 그 변경 과정에 대한 객관적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분명해졌다.이번 국민신문고 답변이 제시한 것은 변경일과 변경 근거다. 이제 남은 것은 왜 변경했는지,누가 결정했는지,변경 전후 실제 업무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다.]]></description>
			<pubDate>Sat, 10 Oct 2026 09:52:2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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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50톤에서 44톤으로 바뀐 계근대…8월 31일 변경 근거로 ‘도로법 시행령’ 제시 | 뉴스추적 1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10/aa831dfa9011923af839e35fffa47fc1095038.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72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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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보령 미산초중학교 앞 불법주차, 아이들의 안전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다 | 뉴스추적 결론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61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미산면초중교앞불법주차[뉴스추적=문증훈기자]충남 보령시 미산면 미산초중학교 정문 앞의 불법주차와 통행 불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은 단순한 주차 질서 문제로만 볼 수 없다.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현장 위험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학교 인접 파크골프장과 복지관을 이용하는 차량 가운데 일부의 무질서한 주차가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주차 위치와 통행 방해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 자료가 추가로 확인돼야 하지만, 학생들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더 이상 단순한 민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문제의 핵심은 누가 어느 시설을 이용하느냐가 아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는 환경이 확보돼 있는지, 위험 요인이 반복된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민원이 반복된다면 행정은 결과로 답해야 한다동일한 장소에서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있다면 보령시는 기존 민원의 접수와 처리 과정, 현장 확인 여부, 지도·단속 실적, 후속 조치 결과를 점검해야 한다.관련 부서가 이미 조치를 취했다면 그 조치가 어떤 근거에 따라 이뤄졌고 실제로 주차 문제를 개선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아직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확인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행정기관이 민원을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장의 위험까지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확인된 자료 없이 행정기관이 문제를 방치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보다 객관적인 기록과 현장 확인을 통한 검증이다.보령시에 요구되는 다섯 가지 조치:첫째, 현장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등하교 시간대의 주차 상황과 학생 보행 동선, 차량 통행 및 시야 확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둘째, 주정차 규제와 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제 내용을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셋째, 기존 민원과 행정 조치 결과를 점검해야 한다. 현장 확인과 지도·단속이 이뤄졌는지, 조치 이후에도 문제가 반복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넷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설 이용자 안내, 주차 질서 개선, 안전표지와 시설 보완, 차량 동선 조정 등 현장 여건에 맞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다섯째, 조치 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조치를 했으며, 추가로 어떤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움직이는 행정이어서는 안 된다.초등학교 인접한 텅빈 주차장학교 주변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중요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위험 가능성이 확인되면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조치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다.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매일 오가는 학교 정문 주변이라면 일반적인 주차 불편과는 다른 관점에서 위험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정확한 현장 조사와 법적 근거에 바탕을 둬야 한다. 단속 권한이 미치는 구간은 엄정하게 관리하고, 단속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해야 한다.미산초중학교 정문 앞의 주차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기존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현재 어떤 안전대책이 마련돼 있는지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돼야 한다.보령시는 학생 안전과 관련된 우려에 대해 구체적인 점검 결과와 개선 계획으로 답해야 한다. 문제가 확인됐다면 신속하게 바로잡고, 기존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학교 앞 안전은 선택적 행정이 아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조치했으며,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 보령시가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description>
			<pubDate>Wed, 14 Oct 2026 07:4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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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령 미산초중학교 앞 불법주차, 아이들의 안전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다 | 뉴스추적 결론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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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보령 미산초중학교 앞 불법주차, 반복되는 민원에도 근본 대책은 있는가 | 뉴스추적2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61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충남보령시미산면초중교앞불법주차[뉴스추적=문증훈기자] 충남 보령시 미산면 미산초중학교 정문 주변의 불법주차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제는 단순한 불편 호소를 넘어 행정 대응의 실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학교 인근 파크골프장과 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차량 가운데 일부의 주차 행태가 학생들의 이동과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같은 문제가 장기간 되풀이됐다면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존 조치가 실제로 효과를 거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다만 민원이 반복됐다는 사실만으로 보령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핵심은 민원이 언제 접수됐고, 담당 부서가 어떤 현장 확인과 행정 조치를 했으며, 그 결과 문제가 개선됐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다.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대응은 단속 횟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단속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주차 행태가 반복된다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보령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현장 점검: 학교 정문 주변의 주차 실태와 학생 보행 동선을 확인했는가.법적 근거: 해당 구간이 실제로 주정차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지 확인했는가.단속 실적: 위반이 확인됐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단속과 계도는 어떻게 이뤄졌는가.민원 처리: 기존 민원에 대한 답변과 후속 조치는 무엇이며, 조치 이후 개선 여부를 확인했는가.재발 방지: 반복적인 위반을 줄이기 위해 주차 안내, 안전시설 보완, 현장 관리 강화 등을 검토했는가.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도로 구간의 주정차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정 범위와 도로 상황, 관련 법령을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규제 대상이 아닌 구간이라면 보행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시설 이용 편의와 학생 안전, 무엇이 우선인가충남보령미산면초중교앞불법주차파크골프장과 복지관은 지역 주민의 여가와 복지에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시설 이용 차량의 편의가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그렇다고 시설 이용자 전체를 불법주차의 원인으로 지목하거나, 모든 주차 차량이 법규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위반 차량의 주차 위치와 통행 방해 여부, 주차 공간의 여건, 안전시설의 적정성이다.이러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보령시는 시설 관리 주체와 협의해 이용자 안내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주차 공간과 차량 진출입 동선을 재검토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위험이 발생하는 지점에는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시설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행정의 책임은 민원 답변에서 끝나지 않는다민원에 답변했다는 사실과 현장의 위험이 해소됐다는 사실은 서로 다르다. 행정의 대응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조치의 근거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개선되지 않았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보령시 담당 부서는 미산초중학교 정문 주변의 현장 점검 결과, 기존 민원 처리 내역, 지도·단속 실적,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반복된다면 행정은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단속이 필요하면 법적 근거에 따라 단속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하면 관계 부서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위험을 실제로 줄이는 조치다. 미산초중학교 정문 주변의 주차 문제가 일시적인 민원 처리로 끝나는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Mon, 12 Oct 2026 07:4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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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령 미산초중학교 앞 불법주차, 반복되는 민원에도 근본 대책은 있는가 | 뉴스추적2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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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61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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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보령 미산초중학교 정문 앞까지 위협받는 학생 안전…반복되는 불법주차,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뉴스추적1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60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충남 보령시 미산면 미산초중학교 정문 앞 . 횡단보도 인접 불법주차[뉴스추적=문증훈기자] 충남 보령시 미산면 미산초중학교 정문 앞의 교통안전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 인근 파크골프장과 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차량 가운데 일부가 무질서하게 주차하면서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과 보행 편의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일회성 불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다. 학교 정문 주변은 학생들의 이동이 집중되는 공간인 만큼, 주차 질서가 무너지면 보행자의 시야 확보와 차량 통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특히 어린 학생들은 차량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학교 앞 불법주차가 실제 보행 동선을 가리거나 운전자와 학생 사이의 시야를 차단한다면 단순한 주차 민원을 넘어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학교 주변에 파크골프장과 복지관 등 여러 시설이 있다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문제의 원인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일부 차량의 주차 행태가 학교 주변 통행에 영향을 미친다면 시설 이용 편의와 학생 안전 사이의 균형을 확보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반복되는 민원,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같은 장소에서 불편과 안전 우려가 반복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주차금지 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인지, 주차 공간 부족인지, 단속의 실효성 문제인지, 보행로와 차량 동선의 구조적 문제인지에 따라 해결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충남 보령시 미산면 미산초중학교 정문 앞 . 횡단보도 인접 불법주차보령시 담당 부서는 해당 장소의 주차금지 표시와 도로 여건, 실제 주차 형태, 학생들의 주요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과 권한에 따라 지도·단속하고, 단속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지 확인해야 한다.학교 앞 안전 문제를 주민이나 학교 측의 주의만으로 해결하라고 할 수는 없다. 현장 위험을 줄이기 위한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보령시가 답해야 할 질문:▲ 미산초중학교 정문 주변의 불법주차 및 보행 안전 실태를 실제로 점검했는가.▲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면 민원 처리 결과와 현장 조치 내역은 무엇인가.▲지도·단속을 실시했다면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 확인했는가.▲단속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주차 질서 개선, 안전시설 보완, 차량 동선 조정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가.학생 안전은 문제가 발생한 뒤에 책임을 따지는 방식으로 확보할 수 없다.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역할이다.미산초중학교 정문 앞 주차 문제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위험을 초래하는지, 보령시가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description>
			<pubDate>Sat, 10 Oct 2026 07:4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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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령 미산초중학교 정문 앞까지 위협받는 학생 안전…반복되는 불법주차,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뉴스추적1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09/df271c5c727d3ecaa2be3a4cc1a40787143720.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60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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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이정연 하남시의원, 하남 9호선 2공구, 수의계약 검토와 경기도의 판단이 관건 | 뉴스추적 심층2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55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하남시의회 이정연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뉴스추적=문증훈기자] 하남시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인 강동하남남양주선 2공구의 반복 유찰로 사업 일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하남시의회 이정연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이 경기도지사에게 수의계약을 포함한 신속한 사업 정상화 방안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반복되는 입찰 유찰 상황에서 같은 절차만 되풀이하기보다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조기 착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입찰 유찰이 곧바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추진 가능성은 적용 법령과 계약 조건, 입찰 진행 경위 및 관련 요건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핵심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입찰 유찰 횟수와 사유 ▲수의계약 관련 법률·계약 검토 여부 ▲경기도와 발주·계약 담당 기관의 역할 ▲현재 의사결정 단계 ▲사업 정상화 대책과 개통 목표 일정에 미칠 영향이다.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속도와 함께 계약의 공정성·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그 법적 근거와 판단 과정을 설명하고, 다른 방안이 적절하다면 그 이유와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이 의원은 “하남시민의 교통권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민생 현안”이라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특히 이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기 착공을 위한 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멈추지 않겠다”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지하철 9호선 조기 착공을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이번 1인 시위는 반복 유찰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 불안과 조기 착공 요구를 환기하고,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실제 사업 정상화 여부는 수의계약 검토 결과와 공식적인 의사결정, 후속 절차 및 착공 일정의 변화로 확인돼야 한다.시민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약속이 아니라 실행이다. 관계기관은 지연 원인과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가능한 대안을 신속히 검토해 실질적인 사업 진척으로 답해야 한다. 이 의원의 약속 역시 앞으로 어떤 행정적 변화와 조기 착공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description>
			<pubDate>Sat, 10 Oct 2026 07: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이정연 하남시의원, 하남 지하철 3·9호선 개통 지연 우려…반복 유찰에 ‘선교통 후입주’ 흔들리나 | 뉴스추적 심층1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54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사진=이정연하남시의원 제공) 10월 7일 하남시의회 이정연의원이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뉴스추적=문증훈기자] 하남시의 핵심 광역교통사업인 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과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선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목표로 제시된 2031~2032년 개통 일정의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하남시의회 이정연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은 최근 9호선 연장사업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고, 특히 강동하남남양주선 2공구의 반복 유찰과 관련해 수의계약을 포함한 신속한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입찰 유찰이 곧바로 개통 지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과 계약 체결이 늦어지면 후속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공구별 입찰 현황과 계약 진행 상황, 공정 관리 대책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이 의원은 “하남시민은 이미 오랜 시간 교통 불편을 감내하며 지하철 개통을 기다려 왔다”며 “‘선교통 후입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3기 신도시 입주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철도사업 일정과 입주 계획의 연계 여부도 중요한 점검 대상이다. 관계기관은 사업별 추진 단계와 남은 절차, 일정 지연 위험 및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핵심은 개통 지연을 미리 단정하거나 특정 기관의 책임을 앞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계획된 일정이 실현 가능한지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지연 위험을 줄일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하남시민이 원하는 것은 반복되는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진척이다. ‘선교통 후입주’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설명과 구체적인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다음 편에서는 강동하남남양주선 2공구의 수의계약 추진 가능성과 법적 요건, 경기도의 판단 및 사업 정상화를 위해 확인해야 할 쟁점을 살펴본다.]]></description>
			<pubDate>Fri, 09 Oct 2026 09:49:50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 신덕리 마을공동창고·태양광시설…“주민진술 넘어 객관자료로 최종 확인해야” | 뉴스추적 결론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47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마을공동창고 위 태양광 설치 된 위성사진[뉴스추적=취재본부]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농산물 유통·보관창고와 태양광시설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마을공동창고 사용 문제와 태양광시설 설치·계약 문제는 서로 연결해 단정하지 않고 각각 별개의 사실관계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으로 떠올랐다.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주민 진술은 중요한 사실 확인 자료지만, 그 자체가 최종적인 행정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공동창고, 25명 중 18명 ‘공동사용 아니다.’ 보령시 농업지원과 농촌자원팀은 2026년 10월 1일 현장을 방문해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창고 공동사용 여부를 확인했다.조사 결과 ‘예’ 2명, ‘아니오’ 18명, 기타 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사용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한 주민이 18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결과만으로 해당 창고가 보조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당초 사업계획과 보조금 교부조건, 중요재산 관리자료, 실제 창고 이용 및 관리실태 등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태양광시설, 주민 18명 설치 동의 ‘아니오’ 태양광시설 역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농업지원과 농촌자원팀은 2026년 10월 1일 현장을 방문해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창고 공동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주민 2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태양광시설 설치 동의 여부는 ‘예’ 2명, ‘아니오’ 18명, 기타 5명​으로 나타났다. 설치 주체에 대해서는 12명이 ‘마을이장’, 9명이 ‘모름’, 4명이 기타​라고 답했다. 다만 주민들이 설치 주체를 ‘마을이장’이라고 답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실제 계약관계를 확인하려면 계약자, 비용 부담자, 전력계약 명의자, 수익 등 경제적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현재 보령시는 태양광시설의 실제 계약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전력에 관련 자료를 문의하고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과 앞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주민조사에서 공동창고 공동사용 ‘아니오’ 18명, 태양광시설 설치 동의 ‘아니오’ 18명, 설치 주체를 ‘마을이장’이라고 답한 주민 12명​이라는 결과는 확인된 조사 내용이다.반면 창고의 보조사업 목적 위반 여부와 태양광시설의 실제 계약 당사자, 비용 부담자, 전력계약 명의자 및 수익 귀속관계는 추가적인 객관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따라서 두 사안을 하나의 문제로 묶어 결론을 내리기보다 각각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접근이다.마을공동창고는 보조사업 목적과 교부조건, 중요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관리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태양광시설은 실제 계약관계와 설치비용 부담, 전력계약 명의, 수익 귀속 및 필요한 절차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다면 관련 규정과 보조사업 조건에 따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반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그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주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이번 현장조사는 주민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된 내용을 행정자료와 계약자료에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주체의 책임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마을공동창고는 보조사업 목적과 관리실태를, 태양광시설은 실제 계약관계와 전력계약 자료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다.주민진술은 중요한 조사 단서지만 최종 결론은 아니다. 현장조사 결과가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최종적인 행정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결국 이번 사안에서 필요한 것은 현장 확인으로 시작해 객관적인 자료 검증으로 결론을 내리는 행정이다.]]></description>
			<pubDate>Tue, 13 Oct 2026 07:35: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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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령 신덕리 마을공동창고·태양광시설…“주민진술 넘어 객관자료로 최종 확인해야” | 뉴스추적 결론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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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보령 천북면 신덕리 마을공동창고·태양광시설 현장조사…농촌자원팀 주민진술·객관자료 교차확인 | 뉴스추적3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47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마을공동창고 위 태양광 설치 된 위성사진[뉴스추적=취재본부]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농산물 유통·보관창고와 태양광시설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보령시가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보령시 농업지원과 농촌자원팀 직원 2명은 2026년 10월 1일 현장을 방문해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창고의 공동사용 여부와 태양광시설 설치 동의 여부 등을 각각 확인했다.주민들의 답변은 확인서 형태로 확인됐으며, 태양광시설의 실제 계약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전력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주장이나 현장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 확인과 관계기관 자료 확인을 병행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마을공동창고의 사용·관리 문제와 태양광시설의 설치·계약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구분해 확인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마을공동창고, 주민 25명 조사…18명 “공동사용 아니다”마을공동창고 사용 여부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전체 조사 주민: 25명공동사용 ‘예’: 2명공동사용 ‘아니오’: 18명기타: 5명확인서 서명: 21명공동사용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한 주민이 18명으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주민 진술만으로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는 없다.따라서 당초 보조사업 목적과 보조금 교부조건, 중요재산 관리 여부, 실제 창고 이용 및 관리실태 등을 관련 서류와 현장조사 결과를 대조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태양광시설 설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예’ 2명, ‘아니오’ 18명, 기타 5명​으로 조사됐다.설치 주체에 대해서는 ‘마을이장’ 12명, ‘모름’ 9명, 기타 4명​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주민들이 답변한 설치 주체와 실제 계약상 설치 주체는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따라서 실제 계약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시공업체, 비용 부담자, 전력계약 명의자, 수익 귀속관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현재 보령시는 한국전력에 관련 자료를 문의하며 계약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답변 자체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 진술과 행정·계약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마을공동창고는 보조사업 목적과 관리조건을, 태양광시설은 실제 계약관계와 전력계약 자료를 각각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결국 이번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주민들의 진술이 실제 행정기록과 계약관계에 의해 어떻게 확인되는지다.보령시의 행정 대응 역시 단순히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확인 결과를 토대로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는지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description>
			<pubDate>Sun, 11 Oct 2026 07:35: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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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보령 신덕리 태양광시설 주민조사…18명 “설치 동의 안해”, 12명 “설치 주체는 마을이장” | 뉴스추적2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47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마을공동창고 위 태양광 설치 된 위성사진[뉴스추적=취재본부]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농산물 유통·보관창고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의 설치 동의 여부와 설치 주체에 대한 주민조사가 실시됐다.이번 조사는 마을공동창고 사용 여부와 별도로 태양광시설의 설치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조사 결과,태양광시설 설치 동의 여부는 ‘예’ 2명, ‘아니오’ 18명, 기타 5명​으로 나타났다.설치 주체에 대해서는 ‘마을이장’ 12명, ‘모름’ 9명, 기타 4명​으로 조사됐다.주민 18명 “태양광시설 설치에 동의하지 않았다”전체 조사 주민 25명 가운데 18명(72%)이 태양광시설 설치에 ‘아니오’라고 답했다.또한 설치 주체를 묻는 조사에서는 12명(48%)이 ‘마을이장’이라고 답변했다.다만 이 같은 결과는 어디까지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민들의 인식과 진술이다.주민들이 설치 주체를 ‘마을이장’으로 답했다는 사실과 실제 태양광시설의 계약상 설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실제 계약관계는 주민 진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와 전력 관련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실제 계약자·비용 부담자·전력계약 명의 확인 필요하다.태양광시설과 관련해 앞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도 명확하다.실제 설치 계약자가 누구인지, 시공업체는 어디인지,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전력계약 명의자가 누구인지, 발전 및 전력판매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아울러 태양광시설의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 동의와 관련 행정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확인 대상이다.한국전력공사 보령지사천북면신덕리마을공동창고태양광설치관련답변내용보령시는 현재 이 같은 계약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전력에 관련 공문을 보내 태양광 전기설비 설치 및 계약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한국전력에서 답변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공개할 수 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따라서 현재 주민조사 결과만으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태양광시설을 부적정하게 설치했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현재 확인된 사실은 분명하다. 주민 25명 조사에서 18명이 태양광시설 설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12명은 설치 주체를 ‘마을이장’이라고 답했다.이제 확인해야 할 핵심은 주민들의 답변과 실제 계약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다. 실제 계약자와 비용 부담자, 전력계약 명의 및 수익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는 보령시의 한국전력 확인 결과와 관련 계약·행정자료를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description>
			<pubDate>Sat, 10 Oct 2026 07:35:59 +0900</pubDate>
                        <image> 
              <title>보령 신덕리 태양광시설 주민조사…18명 “설치 동의 안해”, 12명 “설치 주체는 마을이장” | 뉴스추적2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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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47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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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보령 천북면 신덕리 마을공동창고 현장조사…주민 25명 확인 | 뉴스추적1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474</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농산물 유통·보관창고의 실제 사용 및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농업지원과 농촌자원팀 현장조사가 실시[뉴스추적=취재본부]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농산물 유통·보관창고의 실제 사용 및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가 실시됐다.보령시 회신에 따르면 농업지원과 농촌자원팀 직원 2명은 2026년 10월 1일 현장을 방문해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창고의 공동사용 여부를 확인했다.조사 결과 공동사용 여부는 ‘예’ 2명, ‘아니오’ 18명, 기타 5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5명 가운데 1명은 ‘모름’으로 답했고, 4명은 확인서 작성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전체 조사 대상 주민 25명 가운데 21명은 확인서에 서명했으며, 4명은 작성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동사용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한 주민이 18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는 점이다.일부 주민 불이익 우려…정확한 경위 확인 필요한 상황이다.이와 함께 일부 주민들이 해코지나 불이익을 우려해 답변이나 확인서 작성을 주저했다는 점도 시급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다만 이러한 우려가 어떤 배경에서 비롯됐는지, 실제 외부의 압박이나 불이익 우려와 관련된 사실이 있었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주민들의 진술은 창고의 실제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다. 그러나 주민 진술만으로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는 없다.행정적 판단을 위해서는 당초 보조사업 계획과 교부조건, 중요재산 관리자료, 시설의 실제 이용현황과 관리상태 등을 주민 조사 결과와 함께 대조해야 한다.핵심은 ‘누가 사용했는가’보다 ‘당초 목적대로 관리됐는가’이다.마을공동창고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단순히 현재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가 아니다. 당초 사업 목적과 실제 시설의 이용·관리 실태가 일치했는지, 보조사업 당시의 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돼 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따라서 이번 현장조사는 창고의 실제 이용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지만, 최종적인 행정판단을 위해서는 주민 진술과 관련 사업서류, 현장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대조할 필요가 있다.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주민 몇 명이 창고를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해당 창고가 당초 사업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관리돼 왔느냐는 점이다.]]></description>
			<pubDate>Fri, 09 Oct 2026 07:35: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 100MW AI데이터센터 추진…“유치보다 검증이 먼저다” | 뉴스추적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47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기후위기보령행동과 충남환경운동연합 8일 보령시청 브리핑실에서 보령시가 추진 중인 100MW 규모 AI데이터센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뉴스추적=문증훈기자] 기후위기보령행동과 충남환경운동연합이 8일 보령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령에서 추진 중인 100MW 규모 AI데이터센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들이 이날 전달한 핵심 요구는 명확하다. AI산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전에 지역사회가 부담할 비용과 실제 얻을 편익부터 객관적으로 검증하라는 것이다.단체들은 특히 전력·용수·환경·소음·기반시설·고용·지역경제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100MW,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체들은 우선 100MW라는 규모의 정확한 의미와 실제 전력수요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IT부하인지 전체 시설 전력수요인지, 최대수요전력과 연간 전력사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기존 전력망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추가 송전·변전설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이라면 지역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부터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다.“용수와 환경 부담도 사전에 검증해야.” 용수 문제도 핵심 검증 대상이다.데이터센터의 냉각방식에 따라 용수 사용량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예상 용수 사용량과 공급계획, 냉각방식, 지역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냉각설비와 비상발전설비 등에 따른 소음, 생활환경 영향, 교통과 기반시설 부담​도 사업 추진 전에 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투자액이 아니라 실제 시민 편익을 따져야.” 지역경제 효과 역시 단순한 투자 규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건설 과정의 일시적 고용과 운영 이후 상시고용을 구분하고, 실제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고용 규모와 지역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보령시와 충남도는 무엇을 검토했나.” 이날 기자회견의 핵심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보령시와 충남도는 100MW AI데이터센터를 추진하면서 전력·용수·환경·소음·기반시설·고용·지역경제에 대해 무엇을 검토했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단체들은 관련 검토자료와 인허가·행정절차의 진행 상황을 공개해 주민들이 사업의 편익과 부담을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충분한 검증과 주민 의견수렴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객관적인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유치가 먼저가 아니라 검증이 먼저다.” 대규모 투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령시민이 실제 얻는 편익과 감당해야 할 전력·용수·환경·생활 부담을 객관적인 자료로 따져본 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달된 핵심 요구다.]]></description>
			<pubDate>Fri, 09 Oct 2026 07:1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충청남도 경찰청, 술 마시면 시동 안걸린다...상습 음주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시행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44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뉴스추적=황규문기자] 오는10월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본격 적용된다.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5년 이내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면허가 취소된 자는 결격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부착 의무기간은 본인의 기존 운전면허 결격 기간과 동일하다.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일정 기준 이상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로,호흡에서 알코올이 감지될 경우 차량 시동이 자동으로차단되어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을원천 봉쇄한다.운전자 바꿔치기나 대리 측정을 막기 위해 장착된 안면인식 카메라로 운전자 본인 확인 절차도 거친다.제도 시행에 따라 조건부 면허 소지자가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일반차량을 운전하거나,장치가 해체·조작된 차량을 운전할 경우1년 이하의 징역또는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또한,타인을 위해 대신 호흡을 불어넣어시동을 걸어준 대리 측정자 역시1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충남경찰청 관계자는“이 제도는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술을 마시면 운전 자체를할 수 없게 만드는선제적 차단 조치”라며, “장치 부착 여부와 대리 측정 등 부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고 안전한 도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description>
			<pubDate>Thu, 08 Oct 2026 18:53:55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 물관리 최우수기관, 도화담 하수처리 자료가 묻는다…“성과를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 뉴스추적 탐사보도결론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33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가 ‘2026년 물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보령시는 10월 7일 충북 청주 오스코(OSCO)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5회 물종합기술연찬회 개회식에서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국회환경포럼·워터저널·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관·시상한 이번 표창은 효율적인 물관리와 상수도 인프라 개선, 수자원 보호 등에 기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지속가능한 물관리와 고품질 상수도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수상 사실 자체를 부정할 근거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물관리 성과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됐는지는 상수도뿐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처리·방류 관리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번에 확보된 도화담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별 유입량 자료는 그 실질적인 검증의 출발점이 된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267일의 일평균 유입하수량은 278.74㎥/일로 나타났다.시설용량을 150㎥/일로 전제할 경우 약 1.86배다. 더 중요한 것은 특정 하루의 이상치가 아니라는 점이다.2026년 267일 가운데 259일이 150㎥/일을 초과했다.보령시청제공-도화담 강우시 유입량(2023년~2026년 9월)2023년 일평균 유입량도 약 260.19㎥/일, 2024년 약 216.63㎥/일, 2025년 약 238.54㎥/일로 나타났다.2.보령시청제공-도화담 강우시 유입량(2023년~2026년 9월)즉, 현재 확보된 자료만 보면 150㎥/일을 웃도는 높은 유입량은 2026년에 갑자기 발생한 일시적 현상으로만 보기 어렵고, 최소 2023년부터 더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난 현상 일 수도 있다.여기서 행정에 대한 핵심 질문이 시작된다.▲ 이처럼 높은 유입량을 언제 파악했는가.▲파악했다면 시설용량과 실제 유입량의 차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관리했는가.▲높은 유입량의 원인을 조사했는가.▲실제 처리량은 얼마였는가.▲최종 방류량은 얼마였는가.▲방류수 수질은 적정했는가.▲우회·월류·비상운전은 있었는가.▲시설 증설이나 개량 필요성을 검토했는가.▲그리고 무엇보다 그 판단과 조치가 행정기록으로 남아 있는가.다만 현재 자료만으로 미처리 하수 방류, 불법 방류, 수질오염 또는 행정상 위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유입량이 시설용량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초과분이 미처리 상태로 외부에 방류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도화담 처리시설의 방류수가 보령댐 상수원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근거 역시 현재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방류구와 방류하천, 실제 수계 연결관계, 방류량 및 수질자료에 대한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그러나 이것이 의문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현재 확인된 숫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숫자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유입량이 많았지만 정상적인 처리능력이 유지됐다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시설 운영이 적정했다면 운영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방류수 관리가 적정했다면 수질자료로 입증돼야 한다.높은 유입량의 원인을 파악했다면 조사기록이 있어야 한다.개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개선이 필요했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한다.바로 이 지점에서 ‘물관리 최우수기관’이라는 외부 평가와 실제 현장 운영자료가 만난다. 이번 탐사의 목적은 보령시의 수상 자체를 부정하는 데 있지 않다.오히려 최우수기관이라는 평가가 실제 행정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으로 이어지는지를 자료로 검증하는 것이다.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현판만이 아니다.물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처리되며, 어떤 기준으로 방류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다.상수도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것과 함께, 사용된 물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되고 환경으로 돌아가는 과정 역시 물관리의 중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보령시가 물관리 최우수기관으로서 성과를 설명하려면 도화담 유입량 자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150㎥/일 시설에 장기간 높은 유입량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인가.▲그 사실을 언제 인지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실제 처리량과 최종 방류량은 얼마인가.▲방류수 수질은 어떻게 관리됐는가.▲시설용량과 실제 유입량의 차이에 대한 기술적·행정적 검토는 있었는가.▲그 모든 판단과 조치가 기록으로 확인되는가.이것이 이번 탐사의 최종 질문이다. 물관리 최우수기관 선정은 하나의 행정적 성과일 수 있다.그러나 물관리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표창패나 현판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기록으로 완성된다.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수상에 대한 찬반이 아니다.성과를 기록으로 검증하는 일이다. 현재 확인된 자료는 높은 유입량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이제 실제 처리·방류 과정과 행정기관의 판단 및 조치 기록이 그 숫자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해야 한다.표창이 물관리의 결론이라면 기록은 그 결론을 검증하는 증거가 돼야 한다.보령시의 ‘물관리 최우수기관’이라는 평가가 도화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실제 운영과 행정관리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될 수 있을지, 이제 그 답은 설명이 아니라 기록으로 제시돼야 한다.]]></description>
			<pubDate>Thu, 15 Oct 2026 07:0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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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령 물관리 최우수기관, 도화담 하수처리 자료가 묻는다…“성과를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 뉴스추적 탐사보도결론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08/95c99cab8d341ccbfec626437f246b3a125703.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33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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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보령시 미산면 도화담 하수처리시설 150㎥ vs 유입량 278.74㎥…보령시는 무엇을 확인했나 | 뉴스추적 탐사보도3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33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미산면 도돠담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뉴스추적=취재본부] 이번 사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숫자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다. 150㎥/일 시설에 278.74㎥/일이 유입됐다는 수치는 분명히 눈에 띈다. 그러나 278.74㎥ 전체가 실제 처리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또한 278.74㎥에서 150㎥를 뺀 128.74㎥가 미처리 방류량이라는 계산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유입량과 처리량은 다르고, 처리량과 최종 방류량도 다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오히려 질문은 더욱 구체적이어야 한다.첫째, 실제 처리량은 얼마였는가.일별 유입량 자료만으로는 처리공정에서 실제 얼마를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둘째, 최종 방류량은 얼마였는가.유입량과 방류량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셋째, 수질은 기준에 맞았는가.방류수의 수질측정 결과와 법정 관리기록을 함께 봐야 한다.넷째, 비상운전이나 우회·월류가 있었는가.있었다면 언제, 얼마나, 어떤 사유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다섯째, 높은 유입량의 원인은 무엇인가.강우, 우수 유입, 지하수 유입, 관로 문제, 계측 문제 등 다양한 가능성을 구분해야 한다.여섯째, 행정기관은 무엇을 했는가.유입량 자료를 확인한 뒤 시설용량과의 관계를 검토했는지, 개선 필요성을 판단했는지, 운영기관에 조치를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유입량이 높았다’는 사실​이다. 자료가 아직 보여주지 않는 것은 ‘왜 높았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최종적으로 어디로 얼마나 방류됐는지’, ‘행정기관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다.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행정의 위법이나 오염을 단정하는 것은 오히려 정확한 팩트체크에 어긋난다.반대로 행정기관이 단순히 “시설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만으로 답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정상 운영의 근거가 무엇인지 자료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보령시가 물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힌 만큼, 시민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질문은 더욱 명확하다.“수상받았느냐”가 아니다. “실제 관리자료로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느냐”다.상수도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체계다. 하수도는 사용된 물을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으로 돌려보내는 체계다.어느 한쪽만 관리해서는 전체적인 물관리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따라서 도화담 시설의 유입량 자료는 보령시의 수상 자체를 반박하는 증거라기보다, 수상으로 평가된 물관리 성과를 현장 운영자료로 교차검증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이제 공은 행정기관에 넘어간다. 수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기록으로 답할 차례다.]]></description>
			<pubDate>Tue, 13 Oct 2026 07:0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 도화담 하수 유입량, 2026년만의 문제가 아니다…2023~2025년에도 150㎥ 초과 | 뉴스추적  탐사보도2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32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제공-도화담 강우시 유입량(2023년~2026년 9월) / 무강수량 시 유입하수량=파랑:200이상. 빨강:300~500. 노랑: 500이상[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둘러싼 핵심은 2026년의 279㎥라는 숫자 하나가 아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이전부터 비슷한 현상이 반복됐는지 여부다.확보된 일별 자료를 연도별로 계산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3년 일평균 유입량은 약 260.19㎥/ 일,▲2024년은 약 216.63㎥/일,▲2025년은 약 238.54㎥/일​,▲2026년은 9월까지 278.74㎥/일이다.시설용량을 150㎥/일로 전제하면 4개 기간 모두 평균 유입량이 이를 웃돈다. 따라서 문제를 단순히 ‘2026년에 279㎥가 들어왔다’는 단일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오히려 확인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이러한 유입량이 언제부터 확인됐는가.운영기관은 이를 어떤 기준으로 관리했는가.보령시는 관련 자료를 언제 보고받았는가.시설용량 대비 유입량 증가에 대한 기술검토가 있었는가.관로 및 불명수 유입 등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가.자료에서 확인되는 수치는 단순한 추정치가 아니라 일별 유입량 기록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구분할 필요가 있다.유입량이 시설용량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시설이 그 초과량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 처리공정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처리량은 얼마였는지, 방류량은 얼마였는지, 비상운전이나 우회·월류가 있었는지는 별도의 운영기록이 필요하다.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자료 공개가 중요하다. 수치가 정상적인 운영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유입량 측정방식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강우와 불명수 유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시설운영자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면 된다.이번 자료에서는 강우가 기록된 날의 유입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무강우 또는 강수량이 기록되지 않은 날에도 높은 유입량이 나타났다. 따라서 원인을 강우 하나로만 설명하기에는 자료상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특히 하수관로에 우수나 지하수가 유입되는 불명수 문제는 실제 하수 발생량과 시설 유입량의 차이를 해석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과 운영기관이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유입량 증가 원인을 조사했는지, 관로 정비나 시설개량을 검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이것이 바로 물관리 행정의 실질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보령시가 물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사실과 도화담의 유입량 자료는 서로 다른 사실이다. 그러나 두 사실을 함께 놓고 보면 하나의 중요한 검증 과제가 생긴다.물관리 성과가 실제 하수처리 현장의 장기간 운영관리에서도 자료로 확인되는가. 이 질문에는 수상 사실만으로 답할 수 없다.운영일지와 유입·처리·방류량, 수질자료, 행정기관의 점검 및 조치기록이 답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Sun, 11 Oct 2026 07:0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 ‘물관리 최우수기관’ 선정…도화담 하수처리시설 데이터가 던진 질문 | 뉴스추적 탐사보도1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32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가 ‘2026년 물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보령시에 따르면 10월 7일 충북 청주 오스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5회 물종합기술연찬회 개회식에서 기관표창을 받았다.국회환경포럼, 워터저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관·시상한 표창으로, 효율적인 물관리와 상수도 인프라 개선, 수자원 보호 등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보령시 설명이다.수상 사실 자체를 부정할 근거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물관리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려면 상수도 공급만이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처리·방류 관리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번에 확인된 도화담 공공하수 관련 2023~2026년 9월 일별 유입량 자료는 이 지점을 다시 묻게 한다.자료를 계산한 결과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267일의 일평균 유입하수량은 278.74㎥/일이다.시설용량을 150㎥/일로 놓으면 약 1.86배다. 더 주목되는 것은 특정 하루의 수치가 아니라는 점이다.2026년 자료 267일 가운데 259일에서 150㎥/일을 초과했다. 비율로 보면 약 97%다. 더욱이 이 현상은 2026년에 처음 나타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보령시청제공-도화담 강우시 유입량(2023년~2026년 9월) / 무강수량 시 유입하수량=파랑:200이상. 빨강:300~500. 노랑: 500이상 9002023년 일평균 유입량은 약 260.19㎥/일, 2024년은 약 216.63㎥/일, 2025년은 약 238.54㎥/일​로 계산된다.즉, 적어도 확보된 자료만 놓고 보면 수년간 150㎥/일을 웃도는 유입량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를 과장하는 것이 아니다.유입량이 많았다는 사실과 실제 처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279㎥가 유입됐다고 해서 150㎥를 제외한 129㎥가 그대로 방류됐다고 볼 수 없다. 유입량과 실제 처리량, 방류량, 우회·월류 여부는 각각 별도의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기록이다. 보령시와 운영기관이 해당 유입량을 언제부터 파악했는지, 시설용량 대비 높은 유입량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강우·불명수·관로 문제 등 원인을 조사했는지, 시설 운영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특히 2026년 1~9월 자료에서는 강우가 기록된 날의 평균 유입량이 약 298.57㎥/일로 나타났지만, 강우가 기록되지 않은 날에도 평균 약 272.86㎥/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히 “비가 와서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었다”고 설명하기에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보령시의 물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자체가 아니다.대외적으로 평가받은 물관리 성과가 실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자료에서도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다.물관리의 신뢰는 표창패나 현판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떻게 처리되며, 어떤 기준으로 방류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다.이번 자료가 던지는 질문도 바로 그 지점에 있다.]]></description>
			<pubDate>Fri, 09 Oct 2026 07:0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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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령 ‘물관리 최우수기관’ 선정…도화담 하수처리시설 데이터가 던진 질문 | 뉴스추적 탐사보도1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08/88d6505b620a1631ca5d88d3715b05f9121054.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32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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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보령시 주교면 간척지 일원, 버섯재배사 옆 물고임…인허가 당시 배수·침수 검토는 제대로 이뤄졌나 | 뉴스추적1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19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주교면 간척지 일원, 강우 뒤 버섯재배사 주변 물고임이 확인[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주교면 간척지 일원, 강우 뒤 버섯재배사 주변 물고임이 확인된 가운데 인허가 당시 배수·침수 및 인접 농경지 영향 검토가 실제 이뤄졌는지 행정기록을 통해 추적한다비가 내린 뒤 현장을 찾았다. 버섯재배사 외벽을 따라 상당한 물고임이 확인됐다. 시설 주변은 농경지와 맞닿아 있고, 인근에는 논이 이어져 있다.사진만으로 해당 시설의 실제 침수 여부나 물이 시설 내부까지 유입됐 단정할을 것 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강우 직후 시설 외곽에 물이 상당량 고여 있는 현상 자체는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지와 시설 부지의 배수체계가 어떻게 설계·관리되고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물고임 자체만이 아니다.이 시설이 설치될 당시 행정기관이 이 부지의 배수와 물 흐름, 침수 가능성, 주변 농경지에 미칠 영향을 실제로 검토했는가가 핵심이다.법령상 단순한 시설 설치 문제로만 볼 수 없다.현행 「농지법 시행령」 농지전용허가 심사에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농지전용으로 배수가 변경돼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 등을 심사기준으로 두고 있다.또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도 심사하도록 규정한다.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확인된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버섯재배사를 지을 수 있었느냐”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보령시 주교면 간척지 일원, 강우 뒤 버섯재배사 주변 물고임이 확인그 위치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변 농지의 배수와 물 흐름 및 피해 가능성을 어떤 방식으로 검토했는지가 확인돼야 한다.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민원이다. 담당부서는 해당 시설과 관련해 600건 이상 집단 민원이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이 숫자 자체를 독립적으로 확인된 공식 통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 민원 건수인지, 반복·중복 민원을 포함한 것인지, 동일 사안에 대한 집계인지, 민원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는 행정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만약 실제로 장기간 상당수의 민원이 접수됐다면 질문은 더욱 명확해진다.민원이 반복되는 동안 현장조사가 있었는가. 배수상태를 확인했는가. 기존 인허가 당시의 배수·피해방지계획과 현재 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했는가.본지는 이 사안을 시설 운영자에 대한 비난이나 불법 여부의 단정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확인해야 할 것은 행정절차다.인허가 당시 제출된 계획과 실제 현장의 차이는 없는지, 현장조사는 있었는지, 배수 및 피해방지에 대한 검토기록이 존재하는지, 반복 민원에 대해 행정기관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하나씩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에 국민신문고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행정기록과 현장확인 결과를 요청하고, 행정기관의 공식 답변을 확인할 예정이다.답변이 나오면 다음 기사에서 인허가 검토 과정과 민원 처리 실태를 기록으로 대조한다.]]></description>
			<pubDate>Thu, 08 Oct 2026 08:40:4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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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령시 주교면 간척지 일원, 버섯재배사 옆 물고임…인허가 당시 배수·침수 검토는 제대로 이뤄졌나 | 뉴스추적1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08/6ef44c2bc9b1320aa04c66a984f1ff28083914.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19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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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보령 100MW AI데이터센터 유치 논란…“전력·용수·환경 검증부터” | 뉴스추적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313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무분별한 AI데이터센터 유치 중단 및 전면재검토 촉구 기자회견[뉴스추적=문증훈기자] 충남 각 시·군에서 AI데이터센터 유치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령에서 100MW 규모의 AI데이터센터가 추진되면서 사업의 전력·용수 사용과 환경 영향, 고용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나왔다.기후위기보령행동과 충남환경운동연합은 10월 8일 오전 11시 보령시청 브리핑실에서 ‘무분별한 AI데이터센터 유치 중단 및 전면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단체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AI데이터센터 자체를 일률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시설 유치에 앞서 지역사회가 부담하게 될 전력·용수·환경·소음·기반시설 부담과 실제 고용·지역경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라는 것이다.100MW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실제 어느 정도의 전력을 사용하는지, 기존 전력망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추가적인 송전·변전설비가 필요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특히 ‘100MW’가 IT부하를 의미하는지 전체 시설의 전력수요를 의미하는지에 따라 실제 영향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최대수요전력과 연간 전력사용량, 전력공급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용수 문제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데이터센터는 냉각방식에 따라 용수 사용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상 용수 사용량과 공급원, 냉각방식, 지역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자료가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환경과 주민생활에 미칠 영향도 검토 대상이다. 냉각설비와 비상발전설비 등에 따른 소음, 시설 운영에 따른 생활환경 영향,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데이터센터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판단할 때도 단순한 투자 규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건설기간의 일시적 고용과 시설 운영 이후의 상시고용을 구분하고, 직접고용·간접고용과 함께 실제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고용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보령시와 충남도가 데이터센터 유치의 지역경제 효과를 근거로 제시한다면 구체적인 고용인원과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기자회견문은 미국에서 대형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 반발과 규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례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특정 주·지방정부가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이나 허가를 제한했다는 사례와 관련해 ‘미국 최초’, ‘300건 이상의 규제 법안’, ‘100곳 이상의 허가 중단’ 등의 구체적인 수치와 표현은 해당 법률·행정조치 및 집계자료를 통해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또한 미국의 규제 움직임과 한국의 데이터센터 증가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 역시 별도의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은 해외 사례 자체보다 보령 사업에 대한 국내 행정의 검증과 공개 여부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이다.이번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간단하다. 보령시와 충남도는 100MW 규모의 AI데이터센터를 추진하면서 무엇을 검토했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100MW 규모의 정확한 전력수요 기준, 연간 및 최대 예상 전력사용량, 전력 공급계획과 전력망 영향, 예상 용수 사용량 및 공급계획, 냉각방식과 수자원 영향, 소음 등 주민생활 영향, 환경 및 기반시설 영향, 건설·운영단계별 고용효과, 지역주민 고용계획, 사업 타당성 및 지역경제 효과 검토자료, 관련 인허가와 행정절차의 진행 현황 이 같은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고 공개돼야 주민들이 사업의 편익과 부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기후위기보령행동과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충분한 검증과 주민 의견수렴 없이 AI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전력·용수·환경·소음·고용·지역경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번 요구의 핵심은 AI산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대규모 시설을 지역에 유치하기 전에 지역사회가 부담할 비용과 얻을 편익을 먼저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결국 판단의 기준은 투자 규모나 유치 경쟁이 아니라 보령시민에게 실제 어떤 편익이 돌아오고 어떤 부담이 발생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유치가 목적이 아니라 검증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 요구다.※ 기자회견 일정행사명: 무분별한 AI데이터센터 유치 중단 및 전면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일시: 2026년 10월 8일 오전 11시장소: 보령시청 브리핑실주최·주관: 기후위기보령행동·충남환경운동연합관련 발언: 기후위기보령행동]]></description>
			<pubDate>Wed, 07 Oct 2026 21:04:58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 신덕리 마을공동 농산물보관 유통창고, 태양광, 한전 회신의 핵심은 ‘확인된 숫자’보다 ‘확인되지 않은 자료’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250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전력공사 보령지사천북면신ㅇㅇ리마을공동창고태양광설치관련답변내용[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마을공동 농산물보관 유통창고, 태양광 시설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 보령지사의 정보공개 회신을 종합하면 결론은 비교적 명확하다. 이번 회신만으로는 해당 태양광 시설의 실제 발전량과 실제 전력판매·정산 규모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한전이 제시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설비용량은 약 20kW로 제시됐고, 이를 기준으로 한 연간 발전량은 약 2만2천kWh로 제시됐다. 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SMP 단가 범위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요구한 핵심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다.청구한 것은 실제 발전량이다. 그런데 회신에는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 발전량이 제시됐다. 청구한 것은 실제 판매수익과 정산금액이다. 그런데 회신에는 SMP 단가 범위가 제시됐다.두 자료는 서로 대체할 수 있는 동일한 자료가 아니다.실제 발전량과 추정 발전량의 차이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발전량은 해당 시설이 특정 기간 동안 실제로 생산한 전력량을 확인하는 자료인 반면,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발전량은 실제 계량값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실제 정산금액 역시 마찬가지다.SMP 단가가 얼마였는지를 안다고 해서 특정 시설에 실제 얼마가 정산됐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회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제시됐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청구한 자료와 같은 성격의 숫자인지 여부다. 계약 관련 자료 역시 확인이 끝난 것이 아니다.한국전력공사 보령지사천북면신ㅇㅇ리마을공동창고태양광설치관련답변내용한전은 계약 상대방과 정산 수령자, 명의변경 등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러나 청구 과정에서는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의 마스킹을 전제로 부분공개가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요청했다. 따라서 향후 확인해야 할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 자체가 아니다.각 계약 관련 기록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한전이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어디인지,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록의 공개가 가능한지다. 이러한 구분이 이뤄져야 정보공개 회신의 실질적인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이번 사안에서 행정 또는 공공기관의 대응을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현재 제시된 회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문이 해소된 것도 아니다.오히려 회신을 면밀히 대조하면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게 나뉜다.확인된 내용은 ▲해당 시설의 설비용량이 약 20kW라는 한전 회신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약 2만2천kWh라는 추정치 ▲2024~2026년 SMP 단가 범위 ▲일부 계약·정산 관련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는 한전의 입장이다.여전히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실제 발전 개시일 ▲실제 연도별 발전량 ▲실제 월별 발전량 ▲실제 전력판매금액 ▲실제 정산금액 ▲실제 지급금액 ▲계약 상대방 관련 기록의 존재 여부 ▲계약 변경 및 명의변경 기록 ▲계약 승계·양도 관련 기록 ▲정산 수령자 관련 기록 ▲각 기록의 개인정보 포함 범위 ▲개인정보를 가린 후 부분공개 가능한 자료의 범위. 결국 이번 사안의 본질은 ‘한전이 무엇을 답했느냐’에서 끝나지 않는다.더 중요한 것은 ‘청구한 기록 각각에 대해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공개됐으며, 무엇이 공개되지 않았는가’다. 특히 실제 발전량과 실제 정산금액처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추정치나 일반적인 단가 정보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서 정확성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청구자가 요구한 기록과 다른 성격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가 제공됐다는 사실만으로 청구 내용 전체가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번 회신에 대한 후속 확인은 감정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라 기록 단위의 사실확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기록이 존재하는가.▲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가.▲ 공개 가능한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공개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가.▲ 실제 발전량과 실제 정산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기록이 존재하는가.이 기준으로 다시 들여다보면 이번 회신에서 남아 있는 공백이 무엇인지 명확해진다.이번 취재가 지적하는 것도 특정 기관이나 담당자를 향한 단정적인 비난이 아니다.공공기관이 보유한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정확하게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명확하게 남겨야 한다는 원칙의 문제다.보령 신덕리 마을공동 농산물보관 유통창고, 태양광 시설의 전력판매와 정산에 관한 사실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추정치가 실제값을 대신할 수 없고, 단가가 실제 정산금액을 대신할 수도 없다.또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과 공개 가능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결국 이번 정보공개 회신에서 가장 무거운 대목은 공개된 숫자가 아니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실제 기록들이다.그 기록이 확인돼야 비로소 해당 태양광 시설의 실제 발전과 전력판매·정산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완성된다.]]></description>
			<pubDate>Fri, 09 Oct 2026 07:0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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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령 신덕리 마을공동 농산물보관 유통창고, 태양광, 한전 회신의 핵심은 ‘확인된 숫자’보다 ‘확인되지 않은 자료’다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05/33b6e90da31be0dec7817d3bb2ef7499123506.png</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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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보령 신덕리 마을공동 농산물보관 유통창고, 태양광 정보공개, ‘개인정보’로 묶은 계약자료…부분공개 검토는 있었나 | 뉴스추적2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249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전력공사 보령지사천북면신ㅇㅇ리마을공동창고태양광설치관련답변내용1.[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46-4 태양광 시설과 관련한 한국전력공사 보령지사의 정보공개 회신을 살펴보면 또 하나의 확인 지점이 드러난다.바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과 ‘기록 전체를 공개하기 어려운 것’이 어떻게 구분됐는지다.청구인은 해당 시설의 전력판매계약과 관련해 계약 상대방, 계약 및 명의변경 이력, 승계·양도 관련 사항, 발전량, 판매금액, 정산금액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가리고 공개하는 부분공개 방식도 요청했다.이에 대해 한전 보령지사는 계약 상대방, 정산 수령자, 명의변경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이번 회신의 구체적인 적정성은 별개의 문제다. 핵심은 각 자료에서 실제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를 삭제하거나 마스킹한 뒤 나머지 정보의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했는지가 회신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타났느냐다.예를 들어 계약서에 개인의 이름이나 계좌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을 가리는 방식과 계약의 다른 내용은 구분해 검토할 수 있다. 물론 실제 공개 가능 여부는 각 기록의 내용과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단정이 아니다.한전이 각각의 기록에 대해 공개 가능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구체적으로 판단했는지가 핵심이다. 이번 회신에서는 계약 상대방, 명의변경, 정산 수령자 등의 사항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묶여 설명됐지만, 각 기록의 존재 여부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구체적인 범위, 나머지 부분의 부분공개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특히 ‘발전소 명칭’과 ‘사업자 정보’까지 개인정보와 같은 범주로 묶어 설명한 부분도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발전소 명칭 그 자체가 어떤 개인정보를 포함하는지,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등에 따라 정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정보’라는 하나의 표현만으로 모든 관련 기록의 공개 가능 여부를 동일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보유 기록별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다.이번 사안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의 목적이다. 청구인은 특정 개인의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특정 태양광 시설의 전력판매와 정산 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다.그렇다면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부분과 시설 운영 및 정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개인정보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적인 검토 대상이 된다.정보공개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공개 또는 비공개의 이분법만이 아니다.어떤 부분은 공개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보호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이번 회신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자체보다 기록별 공개·비공개 판단 과정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됐는지를 중심으로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결국 남은 쟁점은 명확하다.▲ 해당 계약 관련 기록이 존재하는가.▲존재한다면 어떤 기록인가.▲그 기록 중 실제 개인정보는 어느 부분인가.▲그 부분을 가린 뒤 공개 가능한 내용은 무엇인가.▲그리고 부분공개가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이 네 가지가 기록별로 확인돼야 이번 정보공개 회신의 범위와 한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Wed, 07 Oct 2026 07:0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 신덕리 마을공동 농산물보관 유통창고, 태양광, 한전이 밝힌 것은 ‘실제 발전량’ 아닌 추정치…전력판매 정산금은 어디에 | 뉴스추적1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249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전력공사 보령지사천북면신ㅇㅇ리마을공동창고태양광설치관련답변내용[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 천북면 신ㅇㅇ리 000, 태양광 시설의 전력판매 및 정산자료를 둘러싸고 청구한 내용과 한국전력공사 보령지사의 회신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의 핵심은 단순한 설비 규모 확인이 아니었다.해당 태양광 시설의 발전 개시 이후 실제 발전량, 전력판매금액, 실제 정산금액, 계약 상대방, 계약 변경·승계 등의 관련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청구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한전 보령지사는 회신에서 해당 시설의 설비용량을 약 20kW, 연간 발전량을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2만2천kWh로 제시했다.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청구한 것은 ‘실제 발전량’인데, 회신에서 제시된 것은 ‘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 발전량’이다.실제 계량된 발전량과 설비용량을 이용한 추정치는 동일한 자료가 아니다. 실제 발전량을 확인하려면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계량된 발전량 기록이나 이에 준하는 관리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회신만으로는 해당 시설이 실제로 얼마의 전력을 생산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전력판매 및 정산금액 역시 마찬가지다. 청구에서는 실제 판매수익과 정산금액을 요청했지만, 한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SMP 단가가 최저 90.44원에서 최고 148.39원이라는 범위의 정보를 제시했다. 하지만 SMP 단가와 특정 발전시설에 실제 지급·정산된 금액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실제 정산금액을 확인하려면 발전량과 적용단가, 정산기간 및 실제 지급액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결국 이번 회신에서 확인되는 것은 설비의 대략적인 규모와 이를 토대로 한 추정 발전량, SMP 단가 범위다. 반면 청구의 핵심이었던 실제 발전량과 실제 판매·정산금액은 회신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계약 관련 자료 역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한국전력공사 보령지사천북면신ㅇㅇ리마을공동창고태양광설치관련답변내용한전은 계약 상대방, 정산 수령자, 명의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확인해야 할 부분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나머지 계약 관련 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구분됐는가이다. 특히 청구 과정에서 계좌번호 등 민감정보를 가리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공개를 요청했다.그런데 회신에서는 각 기록별로 어떤 부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해당 부분을 가린 뒤 나머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기관의 위법성을 단정하는 데 있지 않다.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청구한 자료와 실제 회신자료가 동일한 성격의 자료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다.실제 발전량을 요구했는데 추정치를 제시했다면 두 자료는 구분되어야 한다. 실제 정산금액을 요구했는데 단가 범위만 제시했다면 역시 구분되어야 한다.행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한 기록이 존재하는지, 보유하고 있는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이번 회신을 계기로 해당 태양광 시설의 실제 발전량과 실제 전력판매·정산자료가 어떤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description>
			<pubDate>Mon, 05 Oct 2026 12:14:1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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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령 신덕리 마을공동 농산물보관 유통창고, 태양광, 한전이 밝힌 것은 ‘실제 발전량’ 아닌 추정치…전력판매 정산금은 어디에 | 뉴스추적1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05/33b6e90da31be0dec7817d3bb2ef7499121228.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249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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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보령시가 설치한 컨테이너, 도로점용허가는 왜 없었나…이제 행정이 답할 차례다｜뉴스추적 결론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238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갓바위2길 신흑동무단점유컨테이너관련보령시물품관련자료[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설치하고 검수한 신흑동 컨테이너에 대해 현재 도로점용허가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철거 여부가 아니라 과거 설치의 법적 근거와 행정절차, 현재 원상회복 절차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이번 사안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분명하다. 과거 보령시는 해당 컨테이너를 직접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컨테이너의 규격은 4m×9m로 나타난다.▲당초 예산은 1,600만원이었다.▲실제 계약금액은 1,440만원이었다.▲계약업체도 자료에 특정돼 있다.▲납품과 검수 절차도 기록돼 있다.▲검수 장소에는 신흑동 2119번지가 기재돼 있다.정보공개회신내용_신흑동 2119번지 컨테이너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그런데 현재 보령시는 해당 컨테이너와 관련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련자료도 부존재한다고 밝혔다.보령시신흑동 갓바위2길 무단점용 원상회복명령더 나아가 도로법 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까지 시행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행정의 설명책임이 시작된다.첫 번째 질문:“당시 보령시는 무슨 근거로 설치했는가.”허가가 필요했다면 왜 허가자료가 없는가.허가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당시 도로의 법적 상태는 어떠했는가.해당 장소가 도로구역에 포함돼 있었는가.당시 담당 부서는 어디였는가.도로관리 부서와 협의했는가. 이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두 번째 질문:“왜 현재 관련자료가 없다고 하는가.”과거에는 예산자료와 계약자료, 검수자료가 남아 있다.그런데 도로점용허가 관련 자료는 없다고 한다.그렇다면 문서관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물론 자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료가 부실하게 관리됐거나 누락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하지만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된 중요한 행정절차였다면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기록 검증 영역이다.세 번째 질문:“현재의 원상회복 절차는 과거 설치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가.”현재 보령시는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것은 아직 최종 처분이 아니다.의견제출 결과에 따라 후속 행정조치가 결정될 예정이다.그렇다면 최종 판단에 앞서 과거 설치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현재의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번 사안의 핵심은 ‘철거’가 아니다. 컨테이너를 철거하느냐 마느냐는 결과 중 하나일 뿐이다.더 중요한 것은 ▲설치의 법적 근거 ▲당시 도로점용허가 필요 여부 ▲설치 과정에서의 부서협의와 행정기록 ▲현재 원상회복 절차와 과거 행정행위 사이의 일관성. 이 네 가지가 확인돼야 이번 사안의 행정적 실체가 드러난다.행정은 시민에게 요구하는 만큼 스스로에게도 엄격해야 한다. 시민에게 법과 원칙을 요구하는 행정이라면 행정기관 스스로의 과거 행위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그것은 행정기관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행정기관이 시민보다 더 투명해야 한다는 요구다.▲보령시가 직접 설치한 시설이라면 더욱 그렇다.▲당시 절차가 적법했다면 그 근거를 밝히면 된다.▲허가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법적 근거를 설명하면 된다.▲관련 협의가 있었다면 기록을 제시하면 된다.행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면 된다.가장 피해야 할 것은 과거 행정행위와 현재 행정조치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남는 것이다.]]></description>
			<pubDate>Wed, 07 Oct 2026 07:45: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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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령시가 설치한 컨테이너, 도로점용허가는 왜 없었나…이제 행정이 답할 차례다｜뉴스추적 결론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04/5d2ad383ea1fda77ebd36726e7b75731190129.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238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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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보령시, 시민에게는 도로점용 기준, 시가 신흑동 갓바위2길 설치한 컨테이너에는 어떤 기준 적용됐나 | 뉴스추적3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238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가 직접 설치한 신흑동 갓바위2길 컨테이너 검수사진[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가 직접 설치한 신흑동 갓바위2길 컨테이너에 도로점용허가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설치 기준과 시민에게 적용되는 도로관리 기준의 형평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핵심은 과거 설치 과정과 현재 행정조치의 일관성이다.이번 사안의 가장 날카로운 지점은 결국 행정의 형평성이다. 시민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했다면 행정기관은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행정기관이 직접 설치한 시설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가.여기서 “시민과 행정기관은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맞는 부분이 있다.행정기관과 개인이 모든 법적 관계에서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정기관의 설치행위에 법적 근거와 절차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공공기관이 공공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설치했다면 그 과정은 더욱 투명해야 한다.▲허가가 필요했다면 받아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허가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내부 협의가 있었다면 그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기록이 없다면 왜 없는지 설명해야 한다.정보공개회신내용_신흑동 2119번지 컨테이너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부서가 달라서 모른다”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 현재 보령시 답변은 컨테이너 관련 사항은 기후환경과, 도시계획도로 지정 관련 사항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조직의 업무분장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지 책임을 사라지게 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당시 누군가는 설치를 결정했다.▲누군가는 예산을 집행했다.▲누군가는 계약을 진행했다.▲누군가는 납품된 시설을 검수했다.▲그리고 시설은 특정 장소에 설치됐다.▲그렇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당시 설치 과정에서 도로점용 여부를 검토한 최종 책임자는 누구였는가. 이 기록을 찾아야 한다.‘관련자료 부존재’도 검증 대상이다.현재 보령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련자료가 부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서도 취재의 초점은 명확하다.▲어떤 범위까지 조사했는가.▲현재 담당 부서 자료만 확인한 것인가.▲과거 조직개편 이전 부서의 문서까지 확인했는가.▲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모두 검색했는가.▲문서 이관자료를 확인했는가.▲도로관리 부서 자료도 확인했는가.▲과거 계약 및 시설 설치자료와 연결해 조사했는가.이러한 확인 절차가 모두 이루어졌는지 밝혀야 “관련자료 부존재”라는 행정적 답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Tue, 06 Oct 2026 07:45: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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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령시, 시민에게는 도로점용 기준, 시가 신흑동 갓바위2길 설치한 컨테이너에는 어떤 기준 적용됐나 | 뉴스추적3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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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238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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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보령시 “신흑동 컨테이너 도로점용허가 없다”…직접 설치한 시설에 무슨 일이 있었나｜뉴스추적 2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237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가 신흑동 갓바위2길 컨테이너 설치된 구간[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가 신흑동 갓바위2길 컨테이너와 관련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자료도 부존재한다고 밝혔다.그러나 과거 보령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해당 컨테이너를 구매·검수한 자료가 확인되면서 당시 설치 근거와 행정절차에 의문이 제기된다.이번 사안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은 현재 보령시의 공식 답변이다.보령시는 최근 민원 회신에서 해당 컨테이너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기후환경과 소관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컨테이너가 설치된 도시계획도로 중로3-8호 지정 관련 사항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핵심적인 답변이 나왔다.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자료 부존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보령시신흑동 갓바위2길 무단점용 원상회복명령여기에 보령시는 도로법 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현재 단계는 최종 원상회복명령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사전통지 이후 의견제출을 받고 향후 행정조치를 검토하는 단계다. 그럼에도 행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이 발생한다.과거에는 보령시가 직접 설치했다. 현재는 도로점용허가가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시 설치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었는가.물론 여기서 곧바로 “보령시의 과거 설치가 불법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2014년 당시 해당 장소의 정확한 도로구역 여부와 도로점용허가 필요 여부, 관련 법령 적용관계까지 모두 확인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반대 역시 성립한다.도로점용허가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설치 과정의 적정성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당시 행정기록을 통한 검증이다.행정의 가장 큰 의문은 당시 컨테이너 설치를 추진한 부서가 있었다.▲예산이 있었다.▲계약이 있었다.▲납품이 있었다.▲검수가 있었다.그런데 현재 도로점용허가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행정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설치 위치를 누가 결정했는가.▲도로 관련 사항을 누가 검토했는가.▲도로관리 부서와 협의했는가.▲점용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가.▲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어떤 근거였는가.▲당시 관련 결재문서는 존재하는가.이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description>
			<pubDate>Mon, 05 Oct 2026 07:45: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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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령시 “신흑동 컨테이너 도로점용허가 없다”…직접 설치한 시설에 무슨 일이 있었나｜뉴스추적 2 - 뉴스추적플러스</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10/04/4bce3a9fb7f7830d35b4f7dfe1d3db55183310.png</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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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보령시 신흑동 갓바위2길 컨테이너, 시가 직접 예산 투입해 설치…도로점용허가는 왜 없었나 ｜뉴스추적 1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237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신흑동 갓바위2길 2119번지 (컨테이너 설치)[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 신흑동 2119번지에 설치된 컨테이너와 관련해 과거 보령시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계약·납품·검수까지 진행한 자료가 확인됐다. 당시 설치 과정의 행정절차와 법적 근거를 추적한다.보령시 신흑동 2119번지 일원 컨테이너를 둘러싼 논란의 출발점은 의외로 단순하다.누가 이 컨테이너를 설치했느냐는 것이다. 부분공개 자료를 확인하면 이 시설은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컨테이너로만 보기 어렵다.당시 보령시 환경보호과는 ‘공군사격장 피해민협동조합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 구입을 추진했다.보령시갓바위2길무단점유컨테이너관련보령시자료 (2)자료에는 컨테이너 규격이 4m×9m로 나타나며, 당초 필요한 예산은 1,6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후 실제 계약금액은 1,440만원으로 확인된다.계약업체는 ㅇㅇ컨테이너 A 씨로 기록돼 있다. 납품 및 검수자료에는 계약일과 납품기한, 실제 검수일도 기록돼 있다.검수 장소에는 보령시 신흑동 2119번지가 기재돼 있다. 즉,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최소한 다음 사실은 확인된다.▲보령시가 예산을 편성했다 ▲보령시가 업체와 계약했다 ▲컨테이너를 납품받았다 ▲공무원이 검수했다. 그리고 검수 장소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흑동 2119번지로 기재돼 있다.이것은 일반 시민이 도로에 임의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은 사안과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행정기관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했다면 당연히 다음 단계의 질문이 뒤따라야 한다.정보공개회신내용_신흑동 2119번지 컨테이너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그렇다면 설치 장소에 대한 법적 검토는 누가 했는가.” ▲컨테이너를 어디에 설치할지 결정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해당 장소가 도로와 관련된 곳이라는 사실을 당시 담당 부서가 알고 있었는가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했는가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지 검토했는가 ▲필요하다면 누가 허가를 신청했는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이 첫 번째 핵심 쟁점이다.단순한 컨테이너 문제가 아니다. 예산을 집행한 행정기관이라면 시설물의 설치부터 관리까지 행정적 근거가 남아 있어야 한다.특히 공공예산이 투입된 시설이라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컨테이너의 외형이나 현재 상태가 아니다.공공예산으로 설치된 시설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 해당 장소에 자리하게 됐는지다. 그리고 이 질문은 현재 보령시의 답변과 맞물리면서 더욱 커진다.보령시는 현재 해당 컨테이너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련자료도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과거에는 시가 직접 설치했다. 현재는 도로점용허가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당시 보령시는 어떤 근거로 이 시설을 설치했는가.]]></description>
			<pubDate>Sun, 04 Oct 2026 18:20:2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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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령시 신흑동 갓바위2길 컨테이너, 시가 직접 예산 투입해 설치…도로점용허가는 왜 없었나 ｜뉴스추적 1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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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보령시 군사격장 피해민 생활상 불편, ‘알고 있었다’에서 멈출 것인가…이제는 확인하고 협의할 차례 | 뉴스추적  팩트결론 - 뉴스추적플러스]]></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229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군사격장 피해민으로부터 국군대천콘도 내 국군복지단마트[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 국군대천콘도 내 국군복지단마트 이용을 둘러싼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주민 제보와 행정기관의 공식 확인을 구분하는 것이다.현재 주민 측에서는 가구당 이용자 제한, 가족 출입 제한, 묶음상품 구매 제한 등이 있다는 취지의 제보가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현재 단계에서 주민이 제기한 내용이다. 해당 제한이 실제 국군복지단마트의 공식 운영기준인지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반면 보령시의 공식 답변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별도로 존재한다. 보령시는 갓배마을 주민들에게 군에서 마트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이용기준은 공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군대천콘도 내 국군복지단마트 운영 관련 사항은 국군복지단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보령시는 이와 함께 10월 중 민·관·군 상생협의회 개최를 요청했으며, 협의회가 열릴 경우 공군 측에 국군복지단마트 이용조건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보령시새마을공동체과의 행정적 처리에 관한_답변내용여기까지는 보령시의 공식 답변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반면 주민들이 제기한 구체적인 이용 제한에 대해서는 현재 보령시 답변에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사에서도 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주민 제보 = 확인이 필요한 주장보령시 답변 = 보령시가 공식적으로 밝힌 행정 입장관계기관의 공식 운영기준 =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번 사안의 핵심은 바로 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다. 주민 제보가 사실이라면 어떤 기준에 따라 제한이 이뤄지는지, 그 근거와 적용 대상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반대로 실제 운영기준과 주민 제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역시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군복지단이 운영기준을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보령시의 설명과, 보령시가 주민 제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운영기준을 직접 결정할 권한이 없더라도 관계기관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고, 주민들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거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보령시가 이미 상생협의회에서 이용조건 완화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무엇을 완화해 달라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도 필요하다.앞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주민이 제기한 이용 제한이 실제 존재하는지현재 공식적인 이용기준은 무엇인지기준의 적용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인지해당 기준의 근거와 적용 시점은 무엇인지보령시가 관계기관에 사실확인을 요청했는지상생협의회에서 해당 내용이 실제 논의되는지관계기관의 공식 답변과 후속조치는 무엇인지결국 이번 사안은 특정 기관의 잘못을 먼저 단정하는 문제가 아니다.확인된 사실과 주민 제보를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핵심이다.보령시가 마트 운영기준을 직접 결정할 수 없다면 그 한계를 설명하면 된다. 그러나 주민들이 제기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 가능한 사항까지 확인하지 않은 채 ‘국군복지단 소관’이라는 설명만으로 마무리한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보령시가 밝힌 10월 상생협의회와 이용조건 완화 건의가 실제로 이어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 제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까지 이뤄질지가 향후 핵심이다.주민 제보는 제보로서 존중하되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공식 확인은 확인된 사실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 이번 사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원칙에 따른 후속 행정이다.]]></description>
			<pubDate>Thu, 08 Oct 2026 07:0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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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령시 군사격장 피해민 생활상 불편, ‘알고 있었다’에서 멈출 것인가…이제는 확인하고 협의할 차례 | 뉴스추적  팩트결론 - 뉴스추적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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