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김돈곤 청양군수가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해 전방위 행보에 나섰다. 김 군수는 지난 7일 연천·정선·순창·신안·영양·남해 등 6개 군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국비 비율 상향과 지방비 부담 완화를 요청하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김 군수 등 방문단은 이날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만나 농어촌기본소득의 정책 취지와 지역별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국비 비중 확대 없이는 시범사업이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실을 차례로 찾아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부각했다.
방문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관 의원과의 면담에서도 ▲지방비 과다 부담 구조 ▲재정 취약 군의 사업 집행 한계 ▲시범사업 성공을 위한 중앙정부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국비 비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할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 군수를 포함해 7개 지자체 단체장 및 실무진 23명이 참석했다. 공동 건의문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중앙정부가 인구소멸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설계한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40%·지방비 60% 매칭 구조는 재정난을 겪는 군 단위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7개 군의 재정자립도는 ▲청양군 8.6% ▲순창군 8.3% ▲신안군 8.9% ▲영양군 6.7% 등 대부분 10% 이하에 머물고 있다. 방문단은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국비 비중을 8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군수와 방문단의 설명을 들은 국회 측은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비 상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비 증액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개 군은 앞으로 각 지역구 국회의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지방비 부담 문제와 지자체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예산 심사 종료 시점까지 국비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이번 공동 방문의 실무를 사실상 주도하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적·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실험이자 구조적 해법”이라며 “재정 취약 군이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군수는 “청양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하고 새로운 지역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비가 확대된다면 전국 농촌 지역에 적용 가능한 선도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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