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내 농가 지원용 유기질 비료 보급 과정에서 일부 마을 이장들이 외부 업체의 제품을 판촉하는 행위가 드러나 지역 생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장들이 농민들의 제품 선택과 신청을 대행하며 특정 외부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권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양군의 유기질 비료 보급 사업은 지자체가 보조금과 자부담금을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농가는 필요한 제품과 수량을 읍면에 신청하는 구조다. 신청된 내역은 농업경영체 정보관리시스템(Agrix)에 입력돼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가 선정된다. 그러나 일부 면 지역 이장들이 농민들에게 직접 접근해 제품 선택을 대신해주겠다고 제안한 후 자신들이 아는 타 지역 제품을 우선 판매하는 영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남양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이장들이 싸고 좋은 제품을 골라주겠다며 특정 업체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이권을 받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지역 내 유기질 비료 제조업체는 판매량 감소로 인해 경영에 위기를 맞고 있다. 청양군 각 면에서는 연간 1억원 규모, 1포당 3000원짜리 비료가 소비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물량이 외부 제품으로 대체되면 지역 업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장의 법적 지위와 역할 특성상, 이권을 목적으로 한 영업 행위는 제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자신이 속한 지역의 제품이 아닌 외지 제품을 우선 판매하는 관행은 도덕적 문제도 제기된다. 충남 내에서는 공주시가 지역 내 제품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성군 역시 지역 제품 사용자에 대한 우대 제도를 두어 지역 업체 보호에 나서고 있다.
청양군에서 외부 제품 구매를 권장해온 한 이장은 “내년부터는 지역 제품 판매를 더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유기질 비료 지원량은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300평당 퇴비 2t 이하이며, 신청은 연 1회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11월에 신청을 받았고 올해는 6월부터 접수가 시작됐다. 지원금은 20㎏ 포대당 1300~1500원이 정액 보조되며, 시중 가격은 3000~4000원 선이다. 농가는 나머지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
지역 농업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이장들의 외부 제품 판촉 행위에 대한 군 차원의 실태 조사와 함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