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중장년 창업육성사업의 핵심은 단순히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5개 팀을 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창업과 매출, 생존 및 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담당부서는 공식 성과목표를 ‘최종 5개 팀 선발 및 안정적인 정착’이라고 밝혔다.
교육 수료 이후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목표 비율은 100%라고 답변했다.
또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이후 3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부 답변에서는 성과 측정체계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나타난다.
지원기업이 보령지역에 실제 정착하도록 관리하는 기준이 있는지를 묻자 담당부서는 “관리하는 기준은 없다”고 답변했다.
보령시 중장년 창업육성사업의 성과목표와 측정기준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현재 답변만으로는 보령 내 사업자등록, 사업장 유지, 매출 발생, 일정 기간 영업 지속, 고용 창출 등 어떤 기준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판단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지역정착을 성과목표로 제시했지만, 별도의 정착 판단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종 선정팀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3년으로 제시됐다.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중단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애로사항을 확인하겠다는 것이 담당부서의 답변이다.
다만 이번 답변에서는 이전이나 중단을 어느 수준의 지표로 관리하고, 어떤 단계별 대응을 실시하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지원금 환수나 제재 여부 역시 별도의 협약과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현재 답변만으로 환수 또는 제재체계의 존재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운영기관인 충남산학융합원은 참여자 모집부터 창업교육과 사업화 지원까지 사업 전반을 수행하며, 협약 위반이나 부정 집행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과 협약에 따라 조치한다고 담당부서는 밝혔다.
그러나 사업 종료 후 운영기관의 성과평가와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운영기관의 업무 수행책임과 협약상 조치체계는 설명돼 있지만, 사업성과를 기준으로 운영기관을 평가하는 별도 기준은 이번 답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원인 분석과 개선대책을 마련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담당부서가 “별도의 원인 분석 및 개선 대책은 없다”고 답변했다.
보령시 중장년 창업육성사업 성과의 평가 여부와 평가 결과를 다음 사업에 반영하는 체계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은 있으나, 목표 미달을 전제로 한 별도의 원인분석·개선대책 체계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업계획에는 판로개척, 데모데이, 네트워킹 등 후속지원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판로개척 방식과 실행계획을 묻자 담당부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AI 기반 마케팅 교육 역시 실제 매출 증가와 연결되는 검증방법을 묻는 질문에 별도의 검증 가능한 성과관리 방법은 없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교육이나 판로지원이 계획돼 있다는 사실과 실제 매출·계약·고객 확보 등의 성과가 발생했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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