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은포리 일대 버섯재배사 관련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앞으로 확보될 자료다.
현재까지 확인된 행정 설명을 종합하면 버섯재배사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허가됐다는 것이 담당 부서의 입장이다.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3년 후 허용’이라는 확정 정책이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 태양광 관련 신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나왔다.
약 600건의 민원 역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수치가 아니라 취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당시 다수의 집단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힌 내용이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명확하다.
주장과 해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해야 할 핵심 7가지
첫째, 버섯재배사 허가의 전체 과정
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는 무엇이었는지, 어떤 법령을 적용했는지, 내부 검토자료가 존재하는지, 허가조건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입지 적정성 검토 여부
주교·은포리 간척지의 농업적 특성과 주변 농지 이용 현황이 허가 과정에서 검토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논농사 중심의 농업지역이라는 현장 특성이 허가 판단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가 중요하다.
셋째, 관계부서 협의 내용
농업·환경·개발행위 등 관련 부서와 실제 어떤 협의가 진행됐는지, 각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최종 판단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장조사 여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했는지, 현장조사가 있었다면 언제 실시됐으며 어떤 사항을 확인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다섯째, 드론 방제와 농약 비산 관련 검토
주변 농업활동과 버섯재배 환경 사이의 관계가 허가 과정에서 검토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도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사전 검토 여부는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
여섯째, 태양광 관련 행정자료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된 실제 신청이나 개발행위 검토가 있었는지, 관련 부서 협의나 정책 검토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확정된 태양광 정책이 있다는 전제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정기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곱째, 담당 공무원이 밝힌 약 600건 민원의 실체
민원 접수대장과 처리내역 등을 통해 실제 접수 규모와 민원 유형, 주요 요구사항, 행정기관의 답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밝힌 ‘약 600건’이라는 설명이 실제 행정자료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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