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오천항 침몰선 처리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시민 안전과 항 이용객의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해양정책과 서우덕 과장, 김성태 팀장, 김승원 담당자는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점이다.
제보에 따르면 사고 이후 침몰선이 방치되면서 주민 불안이 지속됐고,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해양정책과는 2차 안전사고와 유류 유출 등 긴급 상황 가능성을 고려해 침몰선 제거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어갔다.
특히 오천항 침몰선에 대한 대응은 현장 확인 → 제거명령 → 행정대집행 계획 수립 → 제거비용 산정 → 소유자 직접 면담 → 자진 인양 유도 → 2차 제거명령 →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침몰선에 대한 민원이나 현장 문제를 담당 부서 간에 떠넘기기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움직이는 적극행정의 모습을 보이며, “우수사례”로 남을 것이다.
해양정책과 서우덕 과장, 김성태 팀장, 김승원 담당자는 현장조사부터 행정절차, 소유자 접촉까지 후속 업무를 연결해 진행하고 있다.
특히 소유자의 소재지인 세종시까지 직접 찾아가 자진 인양을 독려한 것은 서류상 행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례의 최종적인 평가는 아직 이르다.
현재 “쓰레기정화선”은 실제 제거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침몰선 제거 완료’ 또는 ‘안전 문제가 해소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8월 말 제거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진 인양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8월 29일 이후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천항은 9월부터 주꾸미 낚시객 등 항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는 본격적인 낚시철에 앞서 침몰선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적극행정의 진정한 성과는 계획이나 행정절차 자체가 아니라 실제 침몰선을 제거하고 주민과 항 이용객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확보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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