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황규문 [기자에게 문의하기] /
기관 간 협업체계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보령시는 경찰과 소방은 현장 대응을, 응급의료기관은 치료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례관리와 사후관리를 담당하며, 교육지원청은 위기학생 상담과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질의의 핵심은 기관별 역할 소개가 아니라 대응체계가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였다.
업무협약(MOU), 표준운영절차(SOP), 위기대응 매뉴얼 등 공식 문서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경찰과 소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대상자의 동의를 거쳐 정보를 연계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문인력 부족과 야간 대응 공백, 청년·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강화 계획을 설명했지만, 현재 인력 규모나 대응 역량,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현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행정홍보 중심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령시는 회의와 캠페인은 예방활동이라고 설명했지만, 상담 인력 확충, 예산 확대, 위기개입 서비스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답변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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