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1] 보령시 청년창업사업 …수치·행정절차 전반적 일관성 확인

- 사업 추진 근거부터 예산·선발·교육·사후관리까지 주요 항목 간 내부 정합성 유지

- 예산 집행률·경쟁률·교육시간·생존율 등 핵심 통계에서 산술적 오류 확인되지 않아

 

보령시지역경제과사진

 

보령시가 제출한 청년창업 육성사업 서면답변을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 추진 근거부터 예산 집행, 참가자 선발, 교육 운영,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행정 절차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사업 추진 근거는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보령시 청년 지원 조례」 및 「2026년 보령시 청년창업 육성사업 추진 계획」으로 연결되어 정책적 근거가 일관되게 제시됐다.

 

예산 분야에서도 총사업비 2억 7천만 원, 예산 조정 없음, 전년도 집행률 100%, 집행잔액 0원, 불용액 없음 등 주요 수치가 서로 충돌하지 않았다.

 

참가자 선발 역시 신청 30개 팀 가운데 13개 팀을 선정해 경쟁률은 2.31대 1로 계산상 오류가 확인되지 않았다. 

 

평가위원 구성, 이해충돌 방지 절차, 청렴 및 보안서약서 징구 등 심사 절차도 일반적인 행정 절차와 부합하는 형태로 제시됐다.

 

교육 과정 또한 기초교육 16시간, 심화교육 20시간, 벤치마킹 8시간으로 총 44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며, 창업기업 수, 폐업기업 수, 생존율, 고용창출 실적 등 주요 통계 역시 내부적으로는 산술적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종합하면 핵심 수치와 행정 절차는 문서 내부에서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작성 2026.08.21 01:53 수정 2026.08.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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