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을 둘러싸고 위원들의 자격검증과 위촉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특정 위원이 자격이 없었다거나 특정 후보자가 사전에 결정됐다고 단정하는 데 있지 않다.
법령상 임원추천위원 자격요건이 있는 상황에서 추천된 위원들의 자격과 결격 여부를 누가, 어떤 기준과 자료로 확인했는지가 핵심이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일정 경력의 공무원 퇴직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지방공기업 임직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는 제한도 규정돼 있다.
따라서 ‘시장이나 시의회가 추천했다’는 사실과 ‘추천된 사람이 법령상 위원 자격을 충족한다’는 사실은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공된 대화에서 공단 담당자는 위원 추천과 관련해 “시장이나 시의회 판단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추천된 인사에 대해 경력 등이 전달되며 “크게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위촉한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민원인이 요구한 것은 단순한 추천 사실이 아니었다.
각 위원이 법령상 어떤 자격에 해당하는지, 자격요건을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 결격사유를 검토했는지,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했는지, 관련 검토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요구한 것이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사실은 명확하다.
공단이 실제 자격검증을 했다면 그 검증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면 된다.
반대로 추천기관의 판단을 존중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두지 않았다면, 공단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즉, 이번 사안의 핵심 질문은 ‘누가 추천했느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천 이후 무엇을 확인했느냐’다.
현재 대화만으로 공단이 자격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담당자의 설명만으로는 실제 검증절차와 근거자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답은 문서에 있다.
위원 추천공문, 위촉 결재문서, 자격 확인자료, 결격 여부 검토자료, 이해충돌 확인자료 등을 대조하면 실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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