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팩트체크 2] 보령시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는 가려도 된다”… 자격검증과 위촉근거까지 비공개 대상인가

- 채점표·회의록·추천서 등 부분공개 논란… 정보공개법의 핵심은 ‘분리 가능한 정보’의 공개 여부

- 비공개에는 구체적 법적 근거 필요… 개인정보와 객관적 절차정보는 동일하게 볼 수 없어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보령시시설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논란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정보공개 범위다.

 

민원인은 채점표, 회의록, 추천서, 의견서, 결재문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일부 자료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됐고, 일부 사항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인사관리나 의사결정 과정 등에 관한 정보 가운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공개 결정은 단순히 ‘인사자료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비공개 결정을 할 경우 적용되는 비공개 사유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또한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대상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부분공개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위원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과 법령상 자격요건, 위촉 근거, 검증 여부와 같은 객관적인 절차정보까지 일률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예를 들어 특정 위원의 이름과 개인 연락처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분을 가릴 수 있다. 정보공개법도 개인정보에 대한 일정한 비공개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가린 뒤에도 공개 가능한 객관적 정보가 남아 있다면 그 부분까지 함께 비공개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채점표 역시 마찬가지다.

 

인사관리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일정 부분의 비공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문서에서 보호해야 할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분리되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보령시시설공단 임원추천위원 추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비공개한 정보가 무엇인지보다 왜 비공개했는지, 그리고 공개 가능한 부분까지 함께 가린 것은 아닌지다.

 

따라서 정보공개 결정서에 기재된 법적 근거와 실제 비공개 대상 내용을 하나씩 대조할 필요가 있다.

 

공단 담당자 역시 통화 말미에 민원인이 요구한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는 최초 답변에서 민원인의 청구 취지가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결국 정보공개 논란 역시 주장으로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비공개 결정서와 실제 문서를 대조하면 된다.

작성 2026.08.23 07:00 수정 2026.08.23 08:49
Copyrights ⓒ 뉴스추적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황규문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손으로 빚은 전통의 우리떡 김해 삼방시장 낙원떡집
AI부동산경제신문 부동산 30초 브리핑 2026년 11월 17일(화)
온라인 홍보부터 오프라인 광고까지! 사업장 홍보의 새로운 시작
사장님!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신규창업vs인수창업?
AI광고 영상 제작부터 광고 송출까지 가능한 광고대행사 준콤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는 뉴스 더초이스
합법적 채무탕감 개인회생!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상담 ..
️ 미국 핵심광물에 20억 달러 이상 투자…한국엔 위기일까, 기회일까? ..
인류와 지구의 더 나은 미래, 행동하는 환경 저널 '에콜로지 코리아(EC..
선무도 #골굴사 #전통무예 #친일반민특위
몽골 여행1
소상공인 동행-대경배관수리편-
권리금 분석은 어떻게?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준콤] 서오릉장어대장_엘리베이터광고_30초(2026)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더블역세권 49층 2,008가구 대단지 주목!
KTX·SRT 하나의 앱으로 예약!코레일+#KTX #SRT #코레일플러스..
계좌의 내 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친환경 캐릭터 굿즈로 소비자 마음 사로ᄌ..
독립 운동가 김시현
요즘 비트코인 근황
유기농 유정란 가격 비교
몽골 테를지 여행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도는 어떻게?
허경환 유행어 총출동! 판촉물은 세종기프트
천재 강아지 다이빙
스프링힐스, 친환경 골프장으로 18ᄒ..
유튜브 NEWS 더보기

몽골 겨울 여행 설국 열차

플랫폼 독점 정산 기일 정상화 하라

쿠팡의 늑장 정산 해결하라

원화 주권 KORT 원스코 스테이블 코인

대한민국, 글로벌 치유관광의 중심이 되다: 마음·미생물·전통 치유식이 만나는 K-MediWell 마스터플랜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양두구육(羊頭狗肉) ‘환경’이라는 공공선을 걸어놓고 선거 때마다 ‘표’를 판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

주제 : 이들의 행복 없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없다. 좋아요 + 구독

리더경제 | 국민연금 또 오른다…월급 300만 원이면 월 15만 원https://www.leader-eco...

리더경제 | 불법사금융 막은 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은 어디로 가나https://www.leader-eco...

리더경제 | 생산·소비·투자 모두 늘었는데…내 살림의 회복은https://www.leader-economy...

리더경제 ▶️청해부대 확대 검토…장병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나https://www.leader-econom...

리더경제스페인 고속열차 추돌 69명 사망https://www.leader-economy.kr/news/479...

리더경제 ️ 투표지 247만 장 열렸다https://www.leader-economy.kr/news/4796...

리더경제 사우디 ‘원유 최우선 공급’…우리 기름값도 내려갈까https://www.leader-economy....

리더경제 국민배우 최불암 29일 향년 87세로 별세https://www.leader-economy.kr/ne...

리더경제 김정은은 왜 단둥 자동차공장으로 갔나https://www.leader-economy.kr/news...

리더경제 밥 먹고 한복 입고 왕릉까지https://www.leader-economy.kr/news/4782...

리더경제 피해자는 왜 집을 떠나야 하나https://www.leader-economy.kr/news/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