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미산면 보령호 주변에 조성된 데크길을 두고 설계 단계의 현장조사부터 시공, 준공 이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공된 현장 사진을 보면 데크길 주변으로 잡초와 각종 수목이 무성하게 자라 보행공간을 침범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데크와 인접한 수목 및 전봇대 등 기존 시설물이 이용자의 이동을 방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주민 측에서는 해당 사업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시설이라면 이용객이 많고 적음을 떠나 안전과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사업비와 사업명, 사업기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주체 등은 보령시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잡초를 제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왜 사람을 위한 보행 데크에 사람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시설물과 수목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준공 이후 관리하는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 A씨는 “많은 시민의 세금이 20억원이나 투입됐다면 이용객이 많든 적든 관리와 이용자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공공시설의 가치는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민이 실제 현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 실제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는지는 보령시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하지만, 상당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행정의 설명 책임 역시 그만큼 무거워진다.
행정은 단순히 “데크를 설치했다”는 결과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 - 어떻게 설계했는가.
- - 사업 전 현장조사는 제대로 했는가.
- 기존 수목과 전봇대 등 지장물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가.
- 실제 시공은 설계도서에 따라 이뤄졌는가.
- 준공 당시 보행공간은 적정하게 확보됐는가.
- 준공 이후 유지관리는 누가, 어떤 기준과 주기로 실시했는가.
위의 질문들은 모두 시민 세금과 직결된다.
보령호 데크길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데크 설치 전 현장조사가 어느 수준으로 이뤄졌느냐는 것이다.
기존 도로와 산림, 수목, 전봇대 지지 와이어 등이 존재하는 공간에 새로운 보행 데크를 설치했다면 사업 시행 전 현장 여건과 지장물에 대한 조사는 사업의 기본적인 검토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데크와 기존 시설물이 가까운 곳에 배치돼 있다면 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를 어떻게 검토했는지가 중요하다.
보령시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 - 데크 설치 전 기존 수목과 전봇대 위치를 조사했는가.
- - 전력·통신시설 등 지장물 조사를 실시했는가.
- - 설계 단계에서 실제 보행 유효폭을 충분히 확보했는가.
- - 기존 수목을 존치하기로 했다면 그 이유와 관리계획은 무엇이었는가.
- - 전봇대와 데크의 위치 관계에 대해 사전에 검토했는가.
- - 데크 설치로 인해 기존 시설물과 보행동선이 충돌할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 - 준공 당시에도 현재와 같은 수목 및 시설물 배치가 존재했는가.
- - 준공검사 과정에서 보행자의 통행 편의와 안전성이 점검됐는가.
위 사항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면 문제는 단순한 ‘잡초 관리 소홀’을 넘어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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