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보령시 방류사업 생태 안전성과 사후관리 원칙은 설명…단속 실적과 책임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 환경수용력·먹이 경쟁·유전자 다양성 등 과학적 검증 자료는 답변에 포함되지 않아

- 불법조업 적발 실적·행정처분·사업 축소 및 책임 기준도 구체적 제시는 없어

보령시청

 

[뉴스추적=본부장] 생태 안전성과 사후관리 설명, 단속 실적과 책임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에서는 ▲환경수용력 조사 ▲생존 가능성 평가 ▲먹이 경쟁 분석 ▲유전자 다양성 검토 ▲기존 자원량 변화 조사 등 과학적 검증 여부를 물었다.

 

보령시는 전염병 검사, 종자 품질 확인, 현장 검수, 관련 지침 준수 등을 설명했다.

 

또한 효과조사는 충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질의에서 요구한 ▲환경수용력 조사 결과 ▲생태 영향 분석 ▲먹이 경쟁 조사 ▲유전자 다양성 평가 ▲자원량 변화 조사 등은 이번 답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어 질의에서는  ▲최근 3년간 ▲불법조업 적발 건수 ▲행정처분 ▲사법처리 ▲야간 단속 실적 공개를 요구했다.

 

보령시는 방류 이후 자원보호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어업인 대상 안내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지도·단속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적발 건수와 행정처분 실적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 질의에서는 향후 방류사업 효과가 미미할 경우 ▲사업 축소 ▲사업 중단 ▲책임자 문책 기준 존재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보령시는 방류사업은 어업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하는 사업은 아니며,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정책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 축소 기준, 중단 기준, 책임자 문책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보령시는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관리 방향은 설명했다.

 

반면 질의에서 요구한 ▲생태 영향 분석 자료 ▲단속 실적 ▲책임 기준 등의 구체적 자료는 이번 답변에 포함되지 않았다.

 

작성 2026.09.03 07:30 수정 2026.09.0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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