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본부장] 보령시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3대를 추가 설치하면서 시민 참여 확대를 강조했지만, 포인트 적립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한 핵심 의문에는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인회수기는 투명페트병 1개를 투입할 때마다 10포인트(10원 상당)가 적립되며, 누적 포인트가 2,000원 이상이 되어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최소 200개의 투명페트병을 배출해야 현금 전환이 가능한 구조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는 "1개당 10원 적립과 2,000원 이상 현금 전환 기준은 무인회수기 운영업체인 수퍼빈의 전국 공통 운영정책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누적 포인트가 2,000원 이상이 되면 Carbon Pay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금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질의의 핵심은 단순히 운영방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200개의 페트병을 모아야 하는 기준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실제로 효과적인지에 대한 행정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담당부서의 답변은 운영업체의 전국 공통 기준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그쳤으며, 해당 기준의 적정성이나 시민 체감효과에 대한 보령시 차원의 분석이나 평가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운영 기준은 확인됐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한편 현금 전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진다는 절차는 이번 답변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정작 시민들이 실제 이용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이 같은 내용은 보도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아 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Carbon Pay, 추가 혜택 아닌 '포인트 관리 서비스', 또 다른 쟁점은 Carbon Pay의 역할이었다.
보도자료에는 전화번호 입력 또는 Carbon Pay 연계를 통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고 소개됐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Carbon Pay를 이용하면 별도의 추가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담당부서 설명을 종합하면 Carbon Pay는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는 별도의 보상제도가 아니라 기존 적립 포인트를 관리하고 확인하며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현금 전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즉, Carbon Pay를 연계한다고 해서 추가 보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포인트 적립과 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의미다.
이 같은 설명은 질의 이후에야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보도자료에서는 Carbon Pay의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시민들이 추가 혜택으로 오해할 가능성을 남겼다는 점에서 정책 홍보의 설명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운영시간도 질의 후 공개, 접근성 강조하려면 이용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보령시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무인회수기 추가 설치를 통해 시민 접근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이용 가능 시간은 보도자료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담당부서는 보령시청에 설치된 회수기는 실외에 설치돼 있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보령종합체육관 회수기는 실내에 설치돼 시설 운영시간에 맞춰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운영시간은 ▲하절기(3월~10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30분 ▲동절기(11월~2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토요일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이 같은 정보는 시민들이 실제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안내 사항이다.
따라서 접근성 확대를 정책 성과로 강조했다면 설치 장소뿐 아니라 운영시간과 이용 가능 여부까지 함께 안내했어야 시민들이 정책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보다 설명이 아쉬웠던 보도자료다.
이번 질의응답을 종합하면 무인회수기 운영 방식 자체에서 사실관계의 오류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200개 적립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행정의 자체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고, Carbon Pay의 실제 기능과 현금 전환 절차, 시설별 운영시간 등 시민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는 보도자료에서 빠져 있었다.
결국 이번 사례는 정책 자체보다 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행정 홍보는 사업 시행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실제 이용 과정에서 궁금해할 사항과 정책의 근거를 함께 제시할 때 비로소 정책의 신뢰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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