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범주 청구했는데 실제 정보공개자료는 2건…보령시 ‘종전과 같은 답변’ 판단 따져보니

- 17090443호에서 확인되는 공개자료는 고지서·출장내역서…나머지 청구정보 처리결과는 별도 확인 필요

- 후속 17267509호는 사건접수부터 측량·종결자료까지 세분화…‘동일 정보 반복’인지가 핵심 쟁점

2026년 7월 16일 접수된 17090443호 국유 하천부지 무단점용 관련 정보공개청구

[뉴스추적=본부장] 2026년 7월 16일 접수된 17090443호는 국유 하천부지 무단점용과 관련해 상당히 폭넓은 자료를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민원·신고·자체인지 자료 ▲현장조사자료 ▲무단점용 판단자료 ▲행정조치자료 ▲내부결재자료 ▲진행상황자료 ▲향후 처리계획 ▲측량 및 면적산정자료 ▲종결 여부로 크게 9개 범주였다.

 

그러나 제공된 회신상 실제 공개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고지서 ▲출장내역서 두 가지다.

 

보령시는 이를 ‘공개(부분공개)’ 결정이라고 표현했고 개인정보 일부를 마킹해 공개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발생한다

 

17090443호에서 나머지 청구정보는 어떻게 처리됐는가.

 

예를 들어 무단점용 판단을 위한 검토보고서가 존재했다면 공개했는지, 비공개했는지, 부존재인지가 확인돼야 한다.

 

행정조치 관련 문서가 있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다.

 

내부결재문서와 진행상황자료, 측량자료, 종결자료 역시 존재 여부와 처리 결과가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제공된 회신만으로는 각 청구항목별 처리 결과가 모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17267509호가 바로 이와 같은 정보를 다시 구체적으로 특정했기 때문이다.

 

보령 미산면 국유 하천부지 무단점용 관련 정보공개청구

 

17267509호는 무엇을 추가했나, 후속 청구에서는 정보의 종류를 더욱 세분화했다.

 

특히 사건 접수, 현장조사, 무단점용 판단, 행정조치, 내부결재, 진행상황, 향후 처리계획, 측량·면적산정, 종결 여부로 구분했다.

 

또한 각 항목별로 공개·부분공개·비공개·부존재·미생산 여부를 구분해 달라고 요구했다.

 

즉, 후속 청구는 단순히 “같은 자료를 다시 달라”는 방식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정정보를 요구하는지 문서 유형별로 구체화한 청구라는 점이 중요하다.

 

여기서 팩트체크 결론으로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17090443호에서 모든 청구정보가 공개됐다”는 사실은 현재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되는 것은 고지서와 출장내역서가 공개됐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17267509호가 종전 결정과 동일한 정보의 반복청구인지 판단하려면 17090443호의 항목별 처리결과 원본을 대조할 필요가 있다.

작성 2026.08.27 08:05 수정 2026.08.2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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