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보령시 정보공개 종결, 확인된 사실과 아직 답이 필요한 질문

- 회사와 개인, 종전과 후속 청구의 법적 주체가 다르다는 사실은 명확

- 반복청구 여부는 ‘같은 사건’만으로 결정할 수 없어…청구인·정보·종전 결정·판단근거 대조가 관건

보령시 미산면 국유 하천부지 무단점용 관련 정보공개청구: 17267509호 - 17090443호 

 

[뉴스추적=본부장] 현재 자료에서 확실하게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7090443호의 청구인은 회사다.

▲17267509호의 청구인은 개인이다.

▲두 청구는 같은 미산면 국유 하천부지 무단점용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17090443호에서는 공개(부분공개) 결정이 내려졌고, 제공된 자료상 고지서와 출장내역서가 공개됐다.

▲17267509호는 사건접수·현장조사·판단·행정조치·내부결재·진행상황·향후계획·측량·종결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청구했다.

▲보령시는 17267509호를 정보공개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결했다.

▲보령시는 그 이유로 종전 17090443호와의 내용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들었다.

 

 
17090443호 공개(부분공개) 결정, 제공된 자료상 고지서와 출장내역서 공개

 

그러나 아직 확인해야 할 핵심 질문이다.

 

▲회사와 개인이라는 청구 주체의 차이를 보령시가 검토했는가.

▲17090443호의 9개 청구범위 가운데 실제로 어떤 자료가 공개·부분공개·비공개·부존재 처리됐는가.

▲17267509호의 각각의 청구항목이 종전 결정에서 이미 처리된 동일 정보인지.

▲보령시가 “종전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종전 회사 청구와 후속 개인 청구를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의 반복청구로 판단하면서 청구인의 법적 주체 차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보령시 미산면 국유 하천부지 무단점용 관련 정보공개청구: 17267509호 - 17090443호 종결처리 및 공개정보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건을 “보령시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단순화하면 정확성이 떨어진다.

 

반대로 “같은 사건이므로 반복청구 종결이 당연하다”고 단정하는 것도 충분한 검증 없이 결론 내릴 수 없다.

 

정확한 쟁점은 이것이다.

같은 사건인가가 아니라, 회사가 한 종전 청구와 개인이 한 후속 청구가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에서 말하는 반복청구의 요건을 실제로 충족했는가.

 

그리고 그 판단을 위해서는 청구인 → 청구정보 → 종전 결정 → 실제 공개자료 → 후속 청구 → 반복청구 판단근거를 일렬로 대조해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11조의2 자체도 단순한 내용 유사성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보의 성격·종전 청구와의 유사성 및 관련성·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법적 위험이 적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보령시의 17267509호 종결처분이 적정했는지는 추가적인 행정기록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종전 청구인이 회사이고 후속 청구인이 개인이라는 차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리고 종전 결정이 후속 청구의 각 정보를 이미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근거가 핵심적인 검증 대상이다.”

 

이 표현이라면 행정기관의 고의·위법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강도 높은 문제 제기와 언론적 검증이 가능합니다.

 

본지는 향후 보령시의 공식 답변과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인한 뒤, 이번 정보공개 종결 과정의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를 다시 검증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확인되는 새로운 사실과 자료는 가감 없이 독자들에게 전하겠다.

작성 2026.09.02 08:05 수정 2026.09.0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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