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본부장] 보령시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관련 529건의 위반 건수와 부정수급 금액을 수사기관 수사결과의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보령시가 해당 기관에 대해 2024년 1회, 2025년 2회 등 총 세 차례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당시 활동기록지와 바우처 결제를 연계해 점검했다고 함께 답변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은 명확하다.
529건 가운데 과거 지도점검 대상기간에 포함된 결제는 몇 건이며, 그중 실제 확인한 건수는 몇 건인가. 당시에는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현재 보령시 회신에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특히 보령시는 현재 529건을 “서비스 제공 없이 결제한 금액”으로 설명하면서 약 4,500만 원을 산정했다고 밝혔지만, 과거 지도점검 당시 동일 결제에 대해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이를 곧바로 ‘부실점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반대로 세 차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점검이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529건과 과거 지도점검 자료의 구체적인 교차관계다.
529건의 발생일과 각 지도점검 대상기간을 대조하고, 당시 실제 확인한 결제 건수와 활동기록, 점검 결과 및 판단내용을 비교해야 한다. 또한 현재 수사결과가 과거 점검 당시 확인했던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보된 자료에 의해 판단이 달라진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단순히 “점검했느냐”가 아니다.
“529건 중 무엇을, 언제, 어떤 자료를 통해 확인했고, 당시에는 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는가”다.
앞서 뉴스추적 2026년 8월 16일 보도 [팩트 후속 취재 예고] 「본지, 보령시 발달장애인 관련 담당부서 공식 질의…529건 산정기준·행정처분 근거 확인 나선다」에서 제기했던 쟁점 역시 이번 추가 확인의 연장선에 있다. 해당 보도 확인하기
본지는 이번 보령시 회신에서 확인된 529건 산정기준, 약 4,500만 원 환수금 산정, 2024~2025년 지도점검 과정과 당시 판단, 수사결과와 기존 점검자료의 관계 등에 대해 보령시 담당부서에 추가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529건 중 기존 지도점검에서 실제 확인된 건수와 당시 판단, 현재 수사결과와의 차이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보령시의 공식 회신이 도착하는 대로 본지는 답변 내용을 원자료와 대조해 사실관계를 다시 검증하고,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이번 취재의 목적은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책임을 미리 단정하는 데 있지 않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과 과거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과정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결국 답은 529건의 개별 결제자료와 과거 세 차례 지도점검 자료의 대조에서 나와야 한다.
※ 국민신문고 질의 내용과 답변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복지국 경로장애인과 답변일: 2026-08-26
- 1. 질의 내용: 부적정 결제의 실체 문제가 된 결제는 정확히 몇 건인지 각 결제의 발생일·금액·판단기준은 무엇인지 해당 결제가 왜 부적정하다고 판단됐는지 객관적인 원자료와 근거는 무엇인지.
- 1-1. 답변 내용: 529건 특정한 세부 기준 및 판단자료 - 위반 건수와 부정수급 금액은 수사기관이 통보한 수사 결과에 기재된 범죄사실을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수사 결과를 근거로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2. 질의 내용: 4,500만 원 및 환수금 산정근거 약 4,500만 원이 산정된 건별 계산내역 환수금의 적용 법령·조항·산정방식 단순 추정이나 일괄 산정이 아닌 실제 확인자료에 근거한 금액인지.
- 2-1. 답변 내용: 약 4,500만원의 환수금의 건별·항목별 산정내역
- 급여비용 단가는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가 정한 그룹별 차등 단가가 적용되며, 결제 당시 시스템에 자동 적용된 금액으로 529회 서비스 제공 없이 결제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 부당이득 징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부정이익 가액에 법정 이자를 더하여 산정합니다. - 3. 질의 내용: 기존 지도·점검 및 소명절차 2024~2025년 기존 지도·점검에서 관련 바우처 결제 및 제공기록을 실제로 확인했는지, 확인했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하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처분 과정에서 기관 측에 자료제출·현장확인·의견진술 등 충분한 소명 기회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공됐으며 그 의견이 최종 판단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3-1. 답변 내용: 2024~2025년 지도점검 당시 확인사항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하여 2024년 1회, 2025년 2회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 제공기관의 사업운영과 서류상 활동기록지와 바우처 결제를 연계하여 점검하였습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