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당초 예정됐던 2028년 말보다 2년 앞선 2026년 말 종료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제 감면 방식의 지원을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지만, 청년층의 장기적인 주택 마련을 지원해온 세제 혜택을 조기에 축소하는 데 대한 정치권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청년의 주택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 대상 청약저축 상품이다.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공돼 장기적인 주택 마련을 위한 금융상 지원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당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종료 시점을 올해 말로 앞당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도 유지 여부와 종료 시점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을 세제 감면보다 직접적인 재정지출 방식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존 청약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이 축소될 경우 청년층의 장기적인 내 집 마련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 자료를 인용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비과세 혜택을 받은 계좌가 제도 시행 초기인 2019년 132개에서 2024년 1만1848개로 크게 증가했고, 감면세액 역시 95만원에서 6억6400만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2019년 이후 2024년까지 누적 감면세액은 약 13억원 수준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규모를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소비쿠폰 관련 재정지출 규모와 비교하며 청년 청약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조기에 종료하는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청년층이 적은 금액을 장기간 저축하면서 주택 마련을 준비하는 구조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주거정책으로 전월세 부담 등에 직면한 청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약저축 세제 혜택까지 축소하는 것은 청년들의 주거 자립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했다.
또, 박 의원은 이번 정책 전환을 두고 청년의 주거 사다리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는 강한 정치적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다만 박 의원의 주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취지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세제상 혜택을 줄이는 대신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직접 지원을 확대한다는 입장이고,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청년 주거 지원의 규모뿐 아니라 지원 방식에 있다. 장기간 저축하는 청년에게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필요한 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과세 혜택의 종료로 실제 청년 가입자들이 부담하게 될 세금 규모와 정부가 새롭게 마련하는 직접 지원의 규모 및 대상, 지원 지속성 등이 향후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조기 종료는 단순한 세제 감면 축소를 넘어 청년 주거 지원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사안이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 지원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입장에서는 당초 예정된 혜택이 조기에 종료된다는 점에서 정책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실제 세제 혜택을 받는 청년층의 규모와 감면세액이 최근까지 증가했다는 점에서 조기 종료의 정책적 필요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핵심 쟁점은 비과세 종료로 감소하는 청년층의 체감 혜택을 새로운 직접 지원정책이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지에 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