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머드축제 사후관리,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처리했나…“향후 친환경 처리방법 모색” 답변에 남은 의문
보령머드축제에서 사용된 머드와 배출수의 처리 문제를 둘러싼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보령시가 회신했지만, 답변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동안의 사후관리는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이루어졌는가”라는 핵심적인 의문이 남는다.
보령시는 민원 회신에서 축제장 체험존에서 발생한 머드 혼합수가 하부에 설치된 1차 침전조(집수정)로 유입돼 1차 침전·분리된 후 인근 우수관으로 배출된다고 설명했다.
여기까지는 현재 확인된 배출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문제는 회신의 마지막 부분이다.
보령시는 앞으로 머드 침전물과 배출수 처리와 관련해 “환경전문가의 자문 또는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처리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문장은 단순한 향후 계획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행정적 질문을 남긴다.
핵심은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다
보령시가 앞으로 더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처리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면,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어떤 처리방법을 적용해 왔는지다.
그동안 매년 축제가 개최됐다면 머드 침전물과 배출수 역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과거 축제에서 발생한 침전물과 배출수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누가 처리방법을 결정했는지 ▲환경적·기술적 검토를 거쳤는지 ▲최종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국민신문고 회신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과거 사후관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반대로 “과거부터 적정한 사후관리 체계가 구축돼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 역시 현재 회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기록과 근거다.
“적정하게 관리했다면 왜 지금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나” 이번 회신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바로 이 부분이다.
기존 처리방식이 환경적으로 적정했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운영됐다면, 보령시는 기존 처리방식과 그 근거를 설명하면 된다.
반대로 기존 방식에 개선할 부분이 있었다면 무엇이 부족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특히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처리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은 향후 개선 또는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행정계획이지, 기존 처리방식이 적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는 아니다.
보령시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답할 필요가 있다.
▲ 과거 머드 침전물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무엇이었는가.
▲ 배출수는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관리했는가.
▲ 기존 처리방법에 대한 환경전문가 또는 관련부서의 검토가 있었는가.
▲ 검토가 있었다면 언제, 누가, 어떤 근거로 검토했는가.
▲ 검토가 없었다면 그동안의 처리방법은 어떤 행정적·기술적 근거에 의해 운영됐는가.
▲ 이번에 말한 “향후 친환경적 처리방법 모색”은 기존 방식의 개선인가, 새로운 관리체계의 마련인가.
행정의 핵심은 ‘문제가 없었다’는 선언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근거다.
보령시는 별도로 2026년 8월 5일 축제장 내 배출구 우수관 연결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했고, 해당 시료가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원에 해당하는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배출수 역시 수질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별개의 문제다.
특정 시점과 특정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의 검사 결과가 적합했다는 사실과 축제기간 전체의 머드와 배출수 관리체계가 적정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설명만으로 결론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시험성적서의 구체적인 검사 항목, 실제 측정값, 적용 기준, 기준값, 검출한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동시에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침전물 처리 및 배출수 관리기록도 확인해야 한다.
보령시는 머드 혼합수가 1차 침전조를 거쳐 우수관으로 배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시점에 시료를 채취해 공인 연구기관의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가 기준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머드 침전물과 배출수가 어떤 관리체계 아래 처리됐는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령시가 스스로 향후 환경전문가 자문과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처리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과거의 처리방식과 그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할 단계다.
“오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발생한 머드와 배출수를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했고, 그 관리체계가 적정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행정의 신뢰는 포괄적인 설명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기록과 근거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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