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화력 회처리 차량 관리, 보령시는 어디까지 확인하고 있나?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회처리 물질이 차량을 통해 외부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와 도로 유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제 관리·감독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령시 담당자와의 대화에서 기후환경과 관계자는 회처리 운반과 관련해 비산먼지 및 차량의 바퀴·측면 등에 묻은 물질의 외부 유출과 관련된 부분은 담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면 폐기물 운반 차량 덮개 자체에 관한 규정과 관리는 자원순환과 소관일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즉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하나의 부서가 전부 관리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물질의 법적 성격과 행위 유형에 따라 기후환경과와 자원순환과의 업무가 구분되는 구조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화상 확인되는 담당자 설명은 회처리장에서 차량이 외부로 나갈 때 차량의 바퀴와 측면을 물로 닦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회처리 물질이 도로에 떨어지고 이후 건조돼 바람이나 차량 통행에 의해 다시 비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도로 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여기까지는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상 설명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실제 모든 차량이 해당 절차를 준수했거나 보령시가 이를 모두 확인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핵심은 '관리한다고 했다'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확인했느냐'
통화에서 담당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본인이 여러 차례 현장에 나갔으며, 출장과 관련한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행정적으로 확인 가능한 기록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검증의 출발점은 담당자의 설명을 다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정자료를 확인하는 것이다.
확인 대상은 명확하다.
- 언제 점검했는가, 어디를 점검했는가, 어느 업체를 점검했는가, 몇 대의 차량을 확인했는가, 차량 덮개 상태를 확인했는가, 차량 외부의 회처리 물질 부착 여부를 확인했는가, 세륜·세척 상태를 확인했는가, 도로 유출 여부를 확인했는가, 위반사항이 있었는가, 행정지도를 했는가, 개선조치를 요구했는가, 현장사진을 촬영했는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는가
등 자료가 확인되어야 ‘수시 지도점검’이라는 행정기관의 설명이 실제 행정행위로 이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