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 남부회처리장 매립석탄재 운반 문제는 단순한 차량관리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계약관리·계근관리·환경관리·행정관리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다.
■ 계약이행: 벌과금과 실적은 별개다
대화상 발전소 측은 운반업체의 미이행 물량에 대해 톤당 1만원의 벌과금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벌과금 납부와 실제 계약이행 실적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하다.
계약물량 → 실제 이행량 → 미이행량 → 벌과금 → 신규 입찰 평가
기존 계약의 미이행 실적이 신규 입찰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계약서와 입찰·평가자료로 확인하면 된다.
■ 계근관리: 자료가 공유됐다고 확인까지 된 것은 아니다
발전소 측은 계근자료가 전자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과 공유된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일부 계근 초과 이후 전표 발행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자자료의 생성·공유와 담당자의 실제 확인은 별개의 문제다.
핵심은
누가 → 언제 → 어떤 자료를 확인했고 → 어떤 조치를 했는가
이다.
계근원자료와 시스템 기록, 행정기관 확인·조치기록을 대조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 환경관리: 시설이 있다는 것과 실제 작동은 다르다
차량 덮개와 비산방지시설이 설치됐다는 설명, 바퀴·측면 세척을 실시한다는 설명만으로 실제 모든 운반차량이 적정하게 관리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확인해야 할 흐름은 명확하다.
적재 → 덮개 → 계근 → 출차 → 세척 → 도로진입 → 유출·비산 → 청소·살수
시설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 운행과정에서 관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행정관리: “점검했다”보다 기록이 중요하다
보령시가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다면, 이제 확인할 것은 실제 기록이다.
출장기록·점검일자·점검내용·현장사진·점검결과·행정지도·시정조치·후속점검
설명과 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 검증 분야 | 핵심 확인자료 |
| 계약 | 계약서·계약조건·계약물량 |
| 이행 | 실제 운반량·미이행량 |
| 벌과금 | 산정근거·납부·처리자료 |
| 입찰 | 공고·평가기준·평가자료 |
| 계근 | 차량별·일자별 원자료 |
| 시스템 | 전표·개선 전후 기록 |
| 환경 | 덮개·세척·비산방지 자료 |
| 행정 | 출장·점검·조치 기록 |
현재 대화만으로 특정 업체의 부적격, 특정 기관의 묵인 또는 법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확인은 명확하다.
주장이 아니라 계약서로, 해명이 아니라 원자료로, 설명이 아니라 실제 기록으로 확인하면 된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누가 옳다고 주장하느냐가 아니다.
계약·계근·환경·행정이라는 네 가지 관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작동했는지, 그 답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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