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미산면 풍계리 도유지, 관리주체부터 확인해야 한다.
보령시 미산면 풍계리 일대의 도유지와 지방도 관련 행정처리를 둘러싸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과 실제 행정관리 권한이 같은 것인지 여부다.
보령시 답변에 따르면 충청남도 소유 재산은 일정한 사무가 시.군에 위임돼 관리될 수 있으며, 지방도에서 발생한 무단점유 등에 대한 조치 역시 각 시.군 도로관리 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체계다.
반면 충청남도 건설본부 서부사업소가 담당하는 업무도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 영역에 한정된다는 것이 보령시의 설명이다.
즉, ‘충청남도 소유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련 행정 행위를 충청남도 산하기관이 직접 처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보령시는 관련 행정업무의 근거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별표1을 제시했다.
보령시 답변에는 ▲도로 도유재산 관리 ▲도로의 원상회복 등 ▲도로점용허가가 각각 관련 법령을 근거로 위임된 사무로 제시돼 있다.
특히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 제61조, 원상회복은 「도로법」 제73조와 연계돼 설명됐다.
따라서 쟁점은 단순히 “충남 땅인가, 보령시 땅인가”가 아니다.
실제 행정처분을 누가 담당했는지, 어떤 위임사무에 따라 처리했는지, 각 조치가 어떤 법적 근거로 이루어졌는지를 따져야 행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보령시가 제시한 공유재산 관리자료에 따르면 해당 도유재산의 위임관리자는 보령시 경제도시국 도로과로 기재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 자료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현장 관리가 아니라 재산관리와 관련 행정행위의 책임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후 확인해야 할 핵심은 명확하다.
보령시가 실제로 어떤 행정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위임 범위 안에서 이뤄졌는지, 그리고 그 처리 결과가 문서로 남아 있는지다.
‘관리’라는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와 도유재산 관리, 도로점용허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서로 성격이 다른 행정업무다.
따라서 특정 기관이 도로시설물을 관리한다는 사실만으로 토지점유 문제까지 해당 기관이 최종적으로 처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시·군에 업무가 위임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자동으로 적법하게 완료됐다고 볼 수도 없다.
핵심은 ‘누가 담당했느냐’에서 끝나지 않는다.
‘어떤 법적 권한으로’, ‘무슨 처분을 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가 최종 판단의 기준이다.
현재 확인된 보령시 답변상 해당 지역의 관련 행정업무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위임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며, 보령시 도로과가 위임관리자로 제시돼 있다.
그러나 권한이 있다는 사실과 행정처리가 모두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다음 단계의 확인 대상은 담당기관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처분문서와 처리 결과다.
권한은 문서로 확인하고, 행정처리는 처분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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