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미산면 풍계리 관련 행정처리를 둘러싸고 가장 명확하게 확인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현재 점유관계가 적법한 점용 상태로 정리됐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변상금 부과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도로점용허가가 발급됐는지, 허가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 허가 이후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 별도의 공유재산 관련 처분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변상금과 점용허가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보령시가 밝힌 세 차례 변상금 행정처리 사실은 점유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응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변상금 납부 자체가 곧 도로점용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상금을 냈으니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식의 해석 역시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변상금이 부과됐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법적 상태까지 계속 무허가라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최종 판단은 이후의 처분문서에 달려 있다.
해당 지역이 현재 어떤 범위로 도로구역에 포함돼 있는지, 이후 도로구역 해제 또는 축소가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보령시 답변에서는 도로구역 해제·축소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충청남도 담당 부서로 전달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요청이 전달됐다는 것만으로 도로구역이 변경됐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상 최종 결과는 결정서나 관련 공부 등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 존재 시점이 왜 중요한가.
건축물 관련해서도 확인할 부분이 남아 있다.
보령시 설명에 따르면 도로 개설 이전부터 해당 건축물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건축물에 대한 후속 인허가 문제를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령시는 충청남도 건설본부 서부사업소에 관련 도로 개설자료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건축물의 정확한 법적 상태 역시 해당 자료 확보 여부와 확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문서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확인자료는 명확하다.
도로점용허가 처분서가 있는지.
도로구역 해제 또는 축소 결정이 있었는지.
토지분할 또는 사용폐지 처리가 됐는지.
매각 절차가 진행 또는 완료됐는지.
건축물의 도로 개설 전 존재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확보됐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부과된 변상금과 이후 행정처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다.
결론이번 사안의 핵심은 변상금 부과 여부에서 끝나지 않는다.
행정기관이 무단점유를 확인하고 변상금을 부과했다면, 그 이후 현재의 법적 상태가 어떻게 정리됐는지가 최종적인 판단 대상이다.
현재 제공된 보령시 답변상 세 차례 변상금 행정처리는 확인되지만, 이를 근거로 최종적인 점용허가나 도로구역 변경이 완료됐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건축물의 도로 개설 전 존재 여부 역시 관련 자료 확보가 필요한 상태로 설명되고 있다.
결국 이 문제의 마지막 퍼즐은 해명이나 추측이 아니다.
최종 처분서 한 장, 결정자료 한 건, 관련 공부의 현재 상태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다.
행정의 적법성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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