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 오천항 침몰선 ‘원ㅇB호’ 문제는 아직 최종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 이후 보령시 해양정책과가 현장 확인과 제거명령에 이어 행정대집행을 대비한 계획을 마련하고 제거비용을 산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 온 것은 현재까지 확인되는 행정 대응의 주요 내용이다.
소유자에게 자진 인양을 유도하는 한편, 자진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행정대집행 절차까지 준비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행정기관이 단순히 민간 소유자의 자율적인 조치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진 인양과 행정조치를 병행할 수 있는 대응 절차를 준비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실제 인양 과정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보령시는 방치폐선 관련 인양을 위해 나라장터 입찰을 공고했지만 참여자 미달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재공고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계획보다 인양 절차에 차질이 발생한 셈이다.
그러나 입찰이 한 차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 대응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보령시 해양정책과 김성태 팀장은 재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찰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바로 인양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현재의 핵심 변수는 행정 의지가 아니라 실제 인양업체 선정과 작업 착수까지의 절차가 얼마나 신속하게 마무리되느냐에 있다.
‘적극행정’의 평가는 결과에서 완성된다
이번 사안을 행정 대응의 관점에서 보면 보령시 해양정책과는 침몰선 문제를 방치하기보다 단계별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장 확인과 제거명령에 이어 행정대집행을 준비하고, 비용을 산정했으며, 소유자의 자진 인양을 유도했다.
이후 방치폐선 인양을 위한 입찰이 참여자 미달로 재공고되는 변수가 발생했지만, 재입찰을 통해 후속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 절차를 만들어 실제 해결 단계까지 연결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적극행정’이라는 평가는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침몰선이 인양되고 폐선 처리가 완료되며 항내 안전과 해양환경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됐을 때 비로소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 제거’다. 보령 오천항 침몰선 B호 문제의 단계는 명확하다.
입찰 완료 → 인양업체 선정 → 인양 작업 착수 → 침몰선 제거 → 폐선처리 → 현장 안전 확인으로 이어지는 실제 결과로 볼 수있다.
특히 9월 주꾸미 낚시철을 앞두고 오천항 이용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침몰선 제거가 실제 항내 안전 확보로 이어지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향후 확인해야 할 사항도 분명하다.
실제 인양 완료 여부, 자진 인양 또는 행정대집행 여부, 폐선처리 완료 여부, 실제 투입비용, 인양 과정에서의 해양오염 발생 여부, 항내 안전 확보 여부, 주민 및 항 이용객의 안전 우려 해소 여부, 인양 이후 현장 관리상태 등 이번 1차 보도의 의미는 행정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기록하는 데 있다.
후속 검증의 기준은 달라진다. 그 행정이 실제 현장의 문제를 해결했는가다. 행정은 절차로 증명하고, 적극행정은 결과로 증명한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상황만 놓고 보면 보령시 해양정책과는 침몰선 문제에 대해 제거명령과 행정대집행 준비, 비용 산정, 소유자 자진 인양 유도, 인양업체 선정 절차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나라장터 입찰이 참여자 미달로 재공고되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당초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지만, 재입찰을 통해 인양 절차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해양정책과 김성태 팀장이 밝힌 대로 입찰 종료 후 실제 인양 작업이 즉시 착수되고 최종적으로 침몰선 제거까지 완료된다면, 이번 대응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시민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실제 현장 해결로 연결한 적극행정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대로 최종 평가는 반드시 결과를 확인한 뒤 내려져야 한다.
행정이 움직였다는 사실은 출발점이다. 침몰선이 실제로 사라졌는지가 최종적인 성과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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