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석탄재 운송차량의 중량관리에서 핵심은 과적 여부를 먼저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출발점은 단순하다.
40톤이 기준이라면 44톤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가.
현장에서 계근기 측정오차를 이유로 40톤에 일정 비율을 더한 중량이 언급됐다면, 가장 먼저 법정 허용중량과 계근기의 측정오차를 구분해야 한다.
측정오차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차량의 법정 허용중량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44톤이 실제 출차관리 또는 운송관리 기준으로 적용됐다면 그 근거가 법령인지, 계측 관련 기술기준인지,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의 내부 운영기준인지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
44톤의 근거, 말이 아니라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 대상은 명확하다.
- ▲ 차량의 법정 총중량·축중량 기준
- ▲ 계근기 검정·교정 및 점검자료
- ▲ 44톤 산정 및 적용 근거
- ▲ 중량관리·출차관리 내부기준
- ▲ 차량별 계근 원자료
- ▲ 40톤 초과 차량의 처리 및 조치기록
특히 핵심은 44톤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기준인지, 단순한 현장 설명인지다.
만약 내부기준이라면 기준을 정한 문서와 적용 시점, 적용 대상이 확인돼야 한다.
발전소 계근과 도로 단속기록, 동일 차량으로 대조해야 한다.
발전소에서 계근한 차량이 이후 도로에서 중량 초과 단속을 받았다면 동일 차량의 발전소 계근기록과 도로 단속기록을 연결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발전소에서 얼마로 계근됐고 언제 출차했는지, 이후 도로에서는 얼마로 측정됐는지를 시간순으로 대조하면 된다.
중량 차이가 있다면 적재상태, 측정환경, 계측기 차이 등 그 원인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핵심은 ‘44톤’이다 결국 확인해야 할 질문은 하나로 압축된다. 40톤이 기준이라면 44톤은 어떤 법적·기술적·운영상 근거로 적용됐는가.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가 44톤을 실제 중량관리 기준으로 적용했다면 그 산정 근거와 적용 기준, 계근 원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된다.
법정 기준과 계측기 오차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숫자는 설명으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과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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