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석탄재 운송차량 중량관리의 핵심은 자료가 시스템에 전송됐는지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가 계근자료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체계였다면 다음 질문이 뒤따른다.
중량 초과 기록이 확인됐을 때 실제로 누가 확인했고, 언제 어떤 조치를 했는가.
자료 전송과 자료 확인은 다르고, 자료 확인과 실제 조치 역시 다르다.
따라서 검증해야 할 과정은 명확하다.
계근 → 기록 → 시스템 전송 → 관계기관 확인 → 이상징후 판단 → 조치 → 후속관리 등 발전소의 출차관리부터 확인해야 한다.
가장 먼저 확인할 대상은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다.
계근 단계에서 중량 초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초과 차량의 출차를 차단하거나 재적재하도록 하는 관리기준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차량별 계근 원자료
- ▲ 중량 초과 발생기록
- ▲ 출차 여부
- ▲ 출차 차단 또는 재적재 기록
- ▲ 반복 초과 차량 관리기록
- ▲ 관련 내부 운영기준
- ▲ 시스템 변경·개선 및 적용기록
특히 중량 초과를 확인하고도 출차가 이뤄졌다면 어떤 기준과 절차가 적용됐는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령시·환경부는 ‘공유 이후’를 확인해야 한다.
관계기관에 계근자료가 공유됐다면 보령시와 환경부 역시 실제 확인·관리 여부를 객관적인 행정기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 대상은 계근자료 수신 여부만이 아니다. 언제 확인했는지, 중량 초과 사실을 확인했는지, 이상징후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후속관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따라서 보령시의 경우 자료 확인기록, 지도·점검기록, 현장점검 결과, 행정지도 및 개선조치, 후속점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환경부 역시 관련 자료의 실제 확인·관리 방식과 조치 여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발전소에서 계근하고 자료까지 기록·공유했다면, 해당 차량이 이후 도로에서 중량 초과 단속을 받은 경우 발전소와 관계기관의 관리체계가 어느 단계에서 작동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일 차량을 기준으로 발전소 계근 중량 → 출차 → 자료 전송 → 관계기관 확인 → 도로 단속 중량 → 사후조치 등 순서대로 대조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책임을 먼저 단정할 필요는 없다.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먼저다. 자료 공유와 관리 실효성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공유했다’는 설명 자체가 아니다. 공유된 자료가 실제 관리로 연결됐는가다.
중량 초과가 반복됐다면 그 기록을 누가 확인했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으며,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결국 질문은 두 가지다.
“자료를 공유했는가”가 아니라 “공유된 자료를 실제로 확인했는가.”
“확인했다면 중량 초과 차량에 어떤 조치를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의 계근·출차기록과 보령시·환경부의 확인·점검·조치기록을 대조하면 관리체계의 실제 작동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공유는 관리의 시작일 뿐이다. 관리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는 기록으로 입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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