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이번 사안의 출발점은 명확하다. 40톤이 기준이라면 44톤은 무엇을 근거로 나온 수치인가.
44톤이 법정 허용중량인지, 계측과 관련된 기술적 수치인지, 발전소 내부 운영기준인지부터 공식 문서로 구분해야 한다.
그 다음은 실제 계근자료다. 반복적인 중량 초과가 있었다면 관리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차량별 계근자료에서 반복적인 중량 초과 기록이 확인된다면 단순한 일회성 측정 문제가 아니라 반복 여부와 그에 따른 관리조치를 확인해할 핵심 네가지 이다.
▲ 언제 발생했는가.
▲ 누가 확인했는가.
▲ 출차 전 어떤 조치를 했는가.
▲ 반복 차량을 별도로 관리했는가.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가 계근자료를 관리하고 출차 여부를 결정했다면 관련 원자료와 내부 관리기준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올바로 시스템 ‘공유’와 실제 행정관리는 다르다.
계근자료가 올바로 시스템 등을 통해 관계기관에 전송됐다는 설명만으로 관리체계가 실제 작동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보령시와 환경부가 해당 자료를 실제로 확인했다면 확인 시점, 확인 내용, 이상징후 판단, 현장점검·행정지도 및 후속조치 기록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핵심은 “자료를 보냈는가”가 아니다. 자료가 실제 행정관리로 연결됐는가다.
발전소 계근과 도로단속 기록을 대조해야 한다. 발전소에서 계근한 차량이 도로에서 중량 초과로 단속됐다면 동일 차량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할 필요가 있다.
차량번호 → 계근시각 → 발전소 총중량·축중량 → 출차시각 → 도로 단속시각 → 단속 중량이 자료를 비교하면 발전소 계근과 도로 단속 사이의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계측기 차이, 측정조건, 적재상태 변화 등 구체적인 원인 역시 원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행정관리의 핵심은 사후 단속보다 사전 차단이다
중량관리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단속 이후의 처분보다 도로 진입 전 적정 중량을 확보하는 관리체계가 실제 작동했는지를 봐야 한다.
여기에 석탄재 운송 과정의 비산먼지 등 환경관리까지 연결해 보면 검증의 범위는 더욱 명확해진다.
결국 확인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 44톤의 공식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 40톤과 44톤의 관계를 정한 공식 기준은 무엇인가.
▲ 중량 초과 기록은 반복됐는가.
▲ 계근자료는 실제 공유됐는가.
▲ 공유됐다면 한국중부발전·보령시·환경부 중 누가 언제 확인했는가.
▲ 확인 후 실제 조치가 있었는가.
▲ 도로에서 단속된 차량은 발전소에서 얼마로 계근됐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관의 설명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계근 원자료, 출차관리 기록, 시스템 전송·확인 기록, 현장점검 및 조치기록이 사실관계를 결정한다.
자료가 정상적으로 관리됐다면 공개 가능한 기록이 가장 명확한 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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