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사 2] 보령호 평라리 수목벌채, ‘허가자료 없음’만으로 적법성 판단할 수 있나

- 입목벌채 허가·신고와 법정 예외를 구분해야

- -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예외인지부터 확인해야…현장과 행정기록의 일치 여부도 별도 문제

보령호 인접 평라리 일원 수목벌채

 


보령호 인접 평라리 일원 수목벌채를 둘러싼 두 번째 핵심 쟁점은 입목벌채의 허가·신고 여부다. 그러나 이 문제는 “허가증이 있느냐, 없느냐”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입목벌채 등에 관해 허가제도를 두고 있고, 법령상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에 의한 벌채가 가능하며, 별도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신고자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법률상 정확하지 않다.

 

반대로 허가·신고자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예외에 해당했다고 보는 것도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

 

결국 필요한 것은 실제 벌채가 법령상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허가가 없었다면 ‘예외’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번 정보공개청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허가·신고자료뿐 아니라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법정 예외로 판단한 기존 기록까지 요구했다는 점이다.

 

허가·신고가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의미할 수 있다.

실제 허가 또는 신고가 다른 기관에 있을 수도 있다.

벌채 시행자가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아닌 제3자일 수도 있다.

해당 행위가 법령상 허가·신고 없이 가능한 경우였을 수도 있다.

또는 실제로 허가·신고가 필요한 행위였으나 관련 자료가 보령권지사에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에 허가·신고자료가 없다는 사실과 해당 벌채가 적법했다는 결론은 동일하지 않다.

 

현장과 서류가 맞았는지도 별도 확인 대상이다. 청구인이 현장사진, 도면, 확인·감독·검수자료를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허가나 신고가 있었다면 실제 벌채 현장이 그 내용과 일치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는 별도로 존재한다.

 

현행 산림자원법도 허가 또는 신고한 내용대로 입목벌채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행정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신고의 존재만으로 실제 현장행위까지 모두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확인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실제로 관련 자료의 존재 여부를 검색했는가.

 

지금 단계에서 적법·위법 어느 쪽도 단정할 수 없다
현재 공개된 보령권지사 회신만으로 해당 벌채가 위법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반대로 보령권지사가 직접 벌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벌채가 적법했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확인된 사실은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직접 벌채하지 않았다는 기관의 공식 답변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실제 시행주체, 허가·신고 여부, 법정 예외 해당 여부, 실제 현장과 행정기록의 일치 여부다.

 

따라서 이 사건의 두 번째 핵심은 명확하다. ‘허가자료가 없다’는 사실과 ‘허가가 필요 없었다’는 법적 판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차이를 확인해야만 벌채의 적법성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작성 2026.09.08 08:00 수정 2026.09.08 08:00
Copyrights ⓒ 뉴스추적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추적 취재본부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손으로 빚은 전통의 우리떡 김해 삼방시장 낙원떡집
AI부동산경제신문 부동산 30초 브리핑 2026년 11월 17일(화)
온라인 홍보부터 오프라인 광고까지! 사업장 홍보의 새로운 시작
사장님!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신규창업vs인수창업?
AI광고 영상 제작부터 광고 송출까지 가능한 광고대행사 준콤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는 뉴스 더초이스
합법적 채무탕감 개인회생!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상담 ..
️ 미국 핵심광물에 20억 달러 이상 투자…한국엔 위기일까, 기회일까? ..
인류와 지구의 더 나은 미래, 행동하는 환경 저널 '에콜로지 코리아(EC..
선무도 #골굴사 #전통무예 #친일반민특위
몽골 여행1
소상공인 동행-대경배관수리편-
권리금 분석은 어떻게?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준콤] 서오릉장어대장_엘리베이터광고_30초(2026)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더블역세권 49층 2,008가구 대단지 주목!
KTX·SRT 하나의 앱으로 예약!코레일+#KTX #SRT #코레일플러스..
계좌의 내 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친환경 캐릭터 굿즈로 소비자 마음 사로ᄌ..
독립 운동가 김시현
요즘 비트코인 근황
유기농 유정란 가격 비교
몽골 테를지 여행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도는 어떻게?
허경환 유행어 총출동! 판촉물은 세종기프트
천재 강아지 다이빙
스프링힐스, 친환경 골프장으로 18ᄒ..
유튜브 NEWS 더보기

몽골 겨울 여행 설국 열차

플랫폼 독점 정산 기일 정상화 하라

쿠팡의 늑장 정산 해결하라

원화 주권 KORT 원스코 스테이블 코인

대한민국, 글로벌 치유관광의 중심이 되다: 마음·미생물·전통 치유식이 만나는 K-MediWell 마스터플랜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양두구육(羊頭狗肉) ‘환경’이라는 공공선을 걸어놓고 선거 때마다 ‘표’를 판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

주제 : 이들의 행복 없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없다. 좋아요 + 구독

리더경제 | 국민연금 또 오른다…월급 300만 원이면 월 15만 원https://www.leader-eco...

리더경제 | 불법사금융 막은 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은 어디로 가나https://www.leader-eco...

리더경제 | 생산·소비·투자 모두 늘었는데…내 살림의 회복은https://www.leader-economy...

리더경제 ▶️청해부대 확대 검토…장병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나https://www.leader-econom...

리더경제스페인 고속열차 추돌 69명 사망https://www.leader-economy.kr/news/479...

리더경제 ️ 투표지 247만 장 열렸다https://www.leader-economy.kr/news/4796...

리더경제 사우디 ‘원유 최우선 공급’…우리 기름값도 내려갈까https://www.leader-economy....

리더경제 국민배우 최불암 29일 향년 87세로 별세https://www.leader-economy.kr/ne...

리더경제 김정은은 왜 단둥 자동차공장으로 갔나https://www.leader-economy.kr/news...

리더경제 밥 먹고 한복 입고 왕릉까지https://www.leader-economy.kr/news/4782...

리더경제 피해자는 왜 집을 떠나야 하나https://www.leader-economy.kr/news/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