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2026년 8월 말경, 과적 인지 후 44t으로 바뀌었다면, 그 전에는 몇 톤이었나?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의 석탄재 운송차량 계근과 관련해 확인해야 할 핵심은 단순히 “44t을 초과한 차량이 있었는가”가 아니다.
출발점은 한국중부발전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한 시스템 변경 내용이다.
기관은 2026년 8월 28일 시스템 개선 변경, 2026년 8월 31일 시스템 적용, 변경내용은 “계근대 44t 필터 설정 → 중량 초과 시 측정불가”라고 공개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할 질문은 명확하다.
44t 필터를 설정하기 전에는 계근시스템에 몇 톤의 중량기준이 적용되고 있었는가. 이것이 이번 사안의 출발점이다.
확인이 필요한 기간은 2023년 8월 28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다. 특히 2026년 8월 28일 이전 기간인 2023년 8월 28일부터 2026년 8월 27일까지가 중요하다.
이 기간에 실제 계근시스템에 설정된 중량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그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됐는지, 중간에 변경된 적이 있는지, 초과 중량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기존 시스템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현행 관련 규정은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을 40톤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차량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차량의 종류와 구조 등 법령상 적용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40톤을 넘었느냐”라는 결론이 아니다.
법적으로 해당 차량에 적용되는 기준과 실제 계근시스템에 설정된 기준이 일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기록이 말해 줄 문제다. 확인이 필요한 기존 기록은 명확하다.
변경 전 계근시스템 설정값 → 중량기준 변경기록 → 계근일시와 실제 측정중량 → 당시 적용기준 → 초과 여부 → 계근자료 저장 여부 → 올바로 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 전송 여부 → 전송·오류·누락·재전송 기록 → 조회 및 확인 기록 → 자료 보존·삭제·이관 기록 등 이다. 새로운 통계를 만들라는 요구가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시스템 기록을 확인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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