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창원시는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을 동일 업체당 연간 5회, 총액 2억 원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본지 11월8일자 창원시, 동일업체 수의계약 제한 시행 참조>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전체 실적을 통합 합산 관리하며 특혜 차단에 나선 것이다.
수도권 지자체들 역시 연간 동일 업체 수의계약을 3~5회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실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타 지자체들의 선제적인 쇄신에 나서는 모습은 양산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양산시의 수의계약 편중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석규 시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충격적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5회를 초과해 수의계약을 수주한 업체가 123곳에 달하며, 3년 이상 과도하게 수주한 업체까지 포함하면 계약금액은 1천500억 원에 이른다.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40%가 일부 특정 업체에 쏠린 셈이다. 특히 산림 방제, 도로 포장, 공원 조경 등 특정 분야에서 쏠림 현상이 극심했으며, 읍·면·동별 개별 계약이 시 전체로 누적되는 행정적 관리 허점도 그대로 노출됐다.
양산시의 수의계약 편중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특정 업체의
싹쓸이 수주와 쪼개기 계약 문제가 단골 지적 사항으로 올라왔다.
그때마다 양산시는 전문업체 부족이나 긴급성 등 현실적 한계를 핑계로 대 왔다. 하지만 언제까지 관행이라는 그늘 뒤에 숨을 수는 없다.
양산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맞춰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 특혜와 쏠림 구조를 조속히 차단해야 한다.
수의계약 행정은 단체장의 청렴 의지와 지자체의 행정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양산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뼈아픈 경고로 받아들여 청렴한 계약 행정을 확립하고, 관내 수많은 소상공인과 신규 기업에 공정한 기회의 장을 열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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