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설립됐지만 사업은 없었다. 직원도, 거래처도, 실질적인 영업도 없는 회사의 계좌에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오갔다. 누군가에게 법인 설립은 평생 준비한 창업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저 범죄에 사용할 은행계좌를 확보하는 절차에 불과했다.
대구경찰청이 유령법인 76개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 1,021개를 개설해 범죄조직에 유통한 대규모 조직을 적발했다. 해당 계좌를 통해 유통된 자금은 무려 24조 원에 이른다. 대구경찰청은 10일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 총책 A씨 등 관련 피의자 6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조직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피싱·불법도박 조직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원 등 64명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이 가운데 45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추가했다. 법인 설립 과정에 관여한 법무사와 직원 4명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방조 혐의로 검거했다.
[유령법인은 왜 만드는가…회사가 아니라 계좌가 목적]
이번 사건에서 범죄조직이 노린 것은 법인 자체의 사업 가치가 아니었다. 법인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조직은 총책과 관리책, 모집책, 외근·내근팀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운영됐다. 법인 명의자를 모집하고, 설립과 계좌 개설을 지원하며, 개설된 계좌를 범죄조직에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계좌 1개당 월 300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받고 이를 조직원과 명의자 사이에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납입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출금하는 이른바 '가장납입' 방식이 법인 설립 과정에 이용됐다.
법인 명의 계좌는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 관련 자금의 이동에 활용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313개 계좌가 피싱·도박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계좌 역시 범죄수익을 여러 단계로 이동시키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4조 원은 해당 계좌에서 유통된 자금의 총액으로, 이를 곧바로 범죄조직의 수익이나 피해자의 손해액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외형을 갖춘 법인계좌가 범죄자금의 이동 경로로 악용됐다는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령법인의 피해자는 누구인가…성실한 창업자도 예외가 아니다]
유령법인 문제는 범죄에 직접 연루된 명의자나 금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체 없는 법인들이 대포계좌를 대량으로 개설하면 금융기관은 신규 법인계좌 개설과 거래한도 증액 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심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 부담은 정상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실제 영업을 준비하는 신생기업조차 사업 실체와 거래 목적을 추가로 소명해야 하고, 금융거래가 지연되면 사업 초기의 자금 집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이번 사건에서 특정 기업의 손해가 확인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령법인 범죄가 정상적인 창업과 금융거래에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비용을 말한다.
결국 유령법인은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악용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검증 비용을 성실한 기업과 창업자에게 떠넘기는 셈이다. 청년 창업지원금까지 노리는 명의대여의 유혹은 곧 “대표만 맡아 달라”는 제안의 함정이 아닐까?
최근 정부는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6년에도 청년 대상 창업·고용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별로 창업 이력과 기업의 실체, 고용 및 사업 수행 요건 등을 심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가 명의대여나 허위 사업계획을 통한 부정수급에 악용될 가능성에도 경계가 필요하다. 가령 브로커가 청년에게 “대표 명의만 빌려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운영은 우리가 할 테니 서류에만 이름을 올려 달라”고 제안한다면 단순한 창업 컨설팅인지, 실질적인 명의대여와 허위 신청을 요구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업을 직접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명의상 대표가 되어 허위 자료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다면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사책임과 보조금 환수·제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대구경찰청 사건에서 청년 창업지원금 부정수급이 확인됐다는 발표는 없다. 청년 명의대여 문제는 유령법인 범죄가 보여준 위험을 바탕으로 별도로 짚어볼 예방적 쟁점이다. 법인 설립도, 계좌 개설도 적법한 절차여야 한다. 법률적으로 유령법인 범죄는 단순한 명의대여를 넘어 여러 범죄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법인등기를 하게 했다면 형법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문제 될 수 있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가장납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법상 납입가장죄 성립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대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조직의 지휘체계와 역할 분담, 계속적인 범죄 수행을 위한 결합관계 등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가 쟁점이 된다. 다만 법인 설립이나 계좌 개설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각자가 허위 등기나 계좌 유통의 목적을 인식했는지, 어떤 행위에 가담했는지, 범행을 방조하거나 공모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련 대표 김범식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유령법인 범죄가 금융질서와 건전한 창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특히 “유령법인 설립과 대포계좌 유통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라고 하며 대구경찰청이 법인 설립부터 계좌 유통, 조직의 역할 분담과 범죄수익의 흐름까지 추적해 대규모 조직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수사를 통해 청년들의 올바른 인식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인 설립의 자유는 경제활동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그 제도가 범죄를 위한 도구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유령법인으로 인한 피해는 금융사기 피해자에게만 머무르지 않으며 금융거래의 신뢰가 훼손되면 성실하게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와 기업들도 그 부담을 나누게 된다.
이어 김범식 변호사는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모든 범죄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았다면 계약이나 서류 제출 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고, 범죄 정황이 확인되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하였다.
대구경찰청은 앞으로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대포계좌를 이용한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법인계좌 개설 및 한도 증액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검거는 하나의 조직을 적발한 사건이지만, 그 배후에는 법인 설립과 금융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는 더 큰 문제가 놓여 있다.
유령법인은 실체가 없지 않다. 이름대로 유령이 존재하는 회사다. 움직이는 돈과 범죄에는 분명한 실체가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법인으로 피의자가 검거되고 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 서류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 법인은 내일의 스타트업이 될 수도 있고, 다음 범죄조직의 자금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이름은 같아도, 그 법인이 향하는 목적지는 전혀 다를 수 있다. 다음 범죄는 낯선 해외 번호가 아니라, 평범한 창업 제안서와 법인 설립 계약서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
자료제공. 대구경찰청
자문. 김범식 변호사(법무법인 대련 대표)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