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이서겸기자] 유럽의회 의원들이 유럽연합(EU)의 클라우드·인공지능(AI)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해외 기술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동 보고서 초안을 제시했다. 유로뉴스의 11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유럽의회에 소개된 초안은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클라우드·AI 개발법’(CADA)에 관한 것으로, 역내 공통 규칙과 유럽 기술기업 성장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추진 배경에는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이 핵심 서비스의 통제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집행위에 따르면 비유럽계 초대형 클라우드 공급업체 3곳이 유럽 클라우드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시장 구조를 두고 데이터 주권과 보안, 서비스 운영의 자율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 지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국 상품·서비스, 특히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의존을 우려해 왔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6월 안보 우려를 이유로 앤트로픽에 AI 모델 ‘클로드 페이블 5’와 ‘미토스 5’의 미국 외 지역 접근을 차단하도록 지시했다. 접근은 같은 달 복구됐지만, 미국 정부와 기술기업이 유럽의 핵심 민간·군사 기반시설을 차단할 수 있는 이른바 ‘킬 스위치’를 둘러싼 논의는 더욱 거세졌다.
초안은 유럽의 디지털 기반시설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클라우드·AI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역내 기술기업의 성장을 돕는 조치를 요구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용할 EU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에너지·교통 등 핵심 분야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스페인 보수 성향의 디에고 솔리에르 유럽의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가 경제 경쟁력뿐 아니라 유럽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과도 관련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주권이 유럽을 외부 세계로부터 닫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 행동하고 경쟁하며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의 구매 정책도 주요 수단으로 제시됐다. 의원들은 유럽 공급업체가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공공당국이 역내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네덜란드 녹색 성향의 레이니어르 판 란스호트 의원은 유럽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고객이라며, 공공구매 확대가 제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판 란스호트 의원은 핵심 시스템이 다른 주체의 기술로 운영되고 그 주체가 서비스를 끌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그는 “오늘은 법원, 내일은 정부 부처, 병원, 전력망 운영기관인가”라고 물으며 외부 기술 의존의 위험을 지적했다. EU는 디지털 분야 외에도 핵심 서비스와 기반시설, 원자재, 안보 등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확충과 관련해서는 신규 시설의 승인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사업이 환경 요건을 준수하고 지역사회에도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함께 제시했다. 집행위의 법안 제안은 앞으로 5~7년에 걸쳐 EU 데이터센터 용량을 현재의 세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 초안은 11월 12일 공개될 예정이며, 유럽의회 관련 위원회들은 12월 1일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 위원회 표결은 2027년 3월 중순으로 잠정 예정돼 있고, 이어 같은 해 4월 본회의 표결이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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