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결정한 부부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마주하는 문제는 다양하다. 혼인 기간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자녀는 누가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는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에 따라 당사자 간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더라도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이어지는 이유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여름은 11월 18일 오후 6시 방송되는 김대호 S클래스 4회에서 이혼과 가사 분쟁을 다루는 법률 서비스와 조정이혼 절차를 소개할 예정이다.
배선경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여름은 이혼소송과 조정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양육비 등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번 방송에서는 부부 간 갈등을 정리하는 과정과 이혼 이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쟁점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은 주요 분쟁 원인 중 하나다. 부부가 혼인 기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를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과 예금, 채무 등 재산 구조에 따라 검토할 사항도 달라진다. 재산 명의가 한쪽 배우자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뒤따른다. 자녀의 연령과 생활 환경, 부모의 양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양육비 지급 방식과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여름이 운영하는 조정이혼 서비스 ‘뚝딱이혼’은 이러한 협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여름 측에 따르면 담당 변호사가 상담부터 합의안 작성, 법원 출석까지 직접 수행하며 당사자들이 협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 조건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법무법인 여름은 이혼 당시의 합의 내용이 이후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도 검토한다고 설명한다. 주거 문제와 생활비, 자녀 교육비처럼 이혼 이후에도 지속되는 사항은 합의 조건을 정할 때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부분이다.
배선경 대표변호사는 상담위원과 조정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별 쟁점을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법무법인 여름은 각 사건의 재산관계와 가족 구성,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법률적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무법인 여름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3길 28, 2층에 위치한다. 배선경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여름의 이혼·가사 분야 업무를 소개하는 김대호 S클래스 4회는 18일 수요일 오후 6시 방송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