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오경석 변호사의 법률노트]

아이 말부터 기록하고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가 갈리는 기준

90일 기한과 의견진술권의 실제 의미

아이 말부터 기록하고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학교에서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부모의 첫 선택은 사건의 흐름을 바꾼다. 핵심은 아이를 무조건 감싸거나 상대 가정에 곧장 연락하는 일이 아니라, 아이의 설명을 차분히 듣고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뒤 학교의 확인 절차와 심의위원회 의견진술에 대비하는 것이다. 학교폭력 절차는 감정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이 정한 확인, 분리, 의견진술, 조치, 불복 절차가 이어지는 행정 절차다.

 

이 구조를 놓치면 사과도, 반박도, 피해 회복도 엉뚱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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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도 절차상 권리가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두고, 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길을 열어 둔다.

 

다만 권리는 침묵하거나 버티는 명분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정확히 가르는 장치로 써야 한다. 부모가 처음 해야 할 일은 아이에게 "장난이었다"는 결론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학교폭력 법제에서 가장 넓게 작동하는 문턱은 장소가 아니라 피해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진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몸이나 마음, 재산에 피해를 준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본다.

 

단체 대화방에서의 따돌림이나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만들어 퍼뜨리는 행위도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사이버폭력 범주에서 다뤄질 수 있다. 따라서 하굣길, 학원 주변, 단체 대화방, 온라인 게시물에서 생긴 일도 상대가 학생이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부모 세대가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신고가 들어간 뒤 학교는 단순히 양쪽 이야기를 듣는 중재자가 아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학교 전담기구나 교원이 가해와 피해 사실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른다.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의 구조다.

 

또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바로 분리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 조치도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부모가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아이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내게 하면, 사과의 취지와 달리 압박이나 접촉 금지 위반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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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의 기준은 세 갈래로 나뉜다. 아이가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피해가 가벼운 편이라면 자체해결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신고 내용과 아이의 설명이 크게 다르다면 대화 내역, 사진, 당시 함께 있던 친구, 학교 안내문, 통지서처럼 검증 가능한 자료를 모아야 한다.

 

쌍방 다툼이라면 아이가 입은 피해도 따로 정리해 학교에 알려야 한다. 이미 조치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90일 기한을 확인하고 절차상 빠진 부분이 있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때 부모의 메모는 감정일기가 아니라 날짜, 시간, 장소, 대화 내용, 목격자, 이후 조치가 담긴 절차 문서의 초안이어야 하며,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통지서·출석 요청서와 아이가 설명한 경위를 날짜 순서로 적은 메모를 함께 갖춰 두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가 갈리는 기준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법이 꽤 좁게 정한다.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요구한다.

 

2주 이상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어야 하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거나 복구를 약속한 경우여야 한다. 또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아야 하며,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필요하므로, 자체해결은 가해 측이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빠른 종결 절차가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가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 단계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자체해결이 어렵거나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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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가운데 조치를 정해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제한도 있다.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치를 하게 되므로, 보호자가 의견진술을 준비할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조치가 확정되기 전에 의견진술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견진술은 변명 시간이 아니다. 이 절차의 기능은 신고 내용과 아이의 설명이 어디에서 일치하고 어디에서 갈리는지, 행위의 고의성이나 반복성이 어느 정도인지, 피해 회복 노력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심의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다.

 

부모는 아이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데 그치지 말고 객관 자료와 대조해야 한다. 단체 대화방 화면을 제출할 때도 일부 문장만 잘라 내면 맥락 왜곡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후 대화 흐름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낫다. 반성과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학교를 통해 상대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방식이 절차상 안전하다.

 

반론도 있다. 일부 부모는 "초기에 사과하면 가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굳어지고, 나중에 다투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 우려는 완전히 틀리지 않다.

 

성급한 사과문이 사실관계 전체를 인정하는 문서처럼 읽힐 수 있고, 상대 측이 경찰 고소나 손해배상을 언급하는 상황에서는 표현 하나가 별도 분쟁의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침묵과 부인을 기본 전략으로 삼는 것은 더 큰 위험을 만든다. 피해 회복 의사와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은 함께 정리할 수 있고, 그 구분을 하지 못한 사과가 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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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측이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까지 언급하는 경우에는 학교 절차와 별도로 형사·민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술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별도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90일 기한과 의견진술권의 실제 의미

 

조치 결정 뒤에는 시간과 절차의 싸움이 시작된다.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다. 90일은 충분한 시간처럼 보이지만 통지서 확보, 회의 자료 검토, 절차상 하자 확인, 아이 진술 정리까지 고려하면 길지 않다. 조치의 집행을 잠시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측 의견도 듣도록 한 규정이 있으며, 이는 이 절차가 가해학생의 불이익만 따지는 구조가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와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 사안의 장기적 의미는 학교폭력이 더 이상 생활지도실 안의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단체 대화방과 합성 이미지, 짧은 영상이 관계를 만들고 무너뜨리는 환경에서 학생의 장난과 폭력 사이의 경계는 피해의 방식으로 판정된다. 법은 그 경계를 사후적으로 확인하지만, 부모와 학교는 사전 기록과 절차 이해로 분쟁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가 절차를 모르고 방어 본능만 앞세우면,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배우지 못하고 피해학생은 회복의 기회를 잃는다. 반대로 사실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과와 이의 제기를 구분하면, 법 절차는 낙인 찍기가 아니라 책임을 정확히 나누는 장치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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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피해야 할 대응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 아이는 그럴 리 없다"는 단정이고, 다른 하나는 "어차피 신고됐으니 끝났다"는 포기다.

 

학교폭력 절차는 신고만으로 결론이 나는 구조가 아니며, 동시에 부모의 감정만으로 결과가 바뀌는 구조도 아니다. 아이의 진술, 객관 자료, 피해 회복, 절차상 권리, 기한 관리가 함께 맞물릴 때 대응의 질이 달라진다. 가해 신고를 받은 가정의 첫 임무는 아이를 방어하는 말보다 사실을 정리하는 문서를 먼저 만드는 데 있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법률 자문이나 소송 전략, 학교폭력 사건 대응 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 정도, 학생의 나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진행 단계, 경찰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 해석과 절차상 효과는 개별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관련 법령, 최신 판례, 교육청 안내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FAQ

 

Q.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하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

 

A. 아이의 의도만으로 학교폭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주었는지를 중심으로 본다. 장난이라고 생각한 말이나 행동도 상대 학생이 모욕감, 불안, 따돌림 피해를 입었다면 절차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는 아이의 의도와 함께 상대가 받은 피해, 행위의 반복성, 온라인 확산 여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하며, 그 정리 결과가 의견진술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아이가 직접 경위를 날짜와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를 사전에 준비하면 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이 된다.

 

Q. 상대 부모에게 바로 사과 전화를 하는 것이 좋은가.

 

A. 사과 자체가 잘못된 대응은 아니지만 방식이 중요하다. 신고 뒤에는 분리 조치와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가 적용되므로 직접 연락을 반복하면 오해를 키울 수 있다.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를 통하거나 상대 보호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하는 방식이 절차상 안전하다. 사과문에는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섞지 않고 피해 회복 의사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다. 상대 측이 경찰 고소나 손해배상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사과문의 표현 하나가 별도 분쟁의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를 먼저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이미 조치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A. 먼저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걸리므로 날짜가 대응의 출발점이 된다. 다음으로 학교와 교육지원청 절차에서 의견진술 기회가 제대로 보장됐는지, 심의 자료와 조치 사유가 사실관계에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 통지서, 심의위원회 출석 요청서와 단체 대화방 내용·사진 등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아이가 설명한 경위를 날짜 순서로 적은 메모를 함께 모아 두어야 한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있는 선택지가 좁아지므로 이 자료들을 갖추어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칼럼정보제공]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문의 : 02-6953-2475
https://oksoffice.com/diagnosis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sihun69&from=postList&categoryNo=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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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1.22 12:07 수정 2026.11.22 12:07

RSS피드 기사제공처 : 아이티인사이트 / 등록기자: 최시훈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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