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최진실 기자] 3기 신도시가 서울의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청약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왕숙과 창릉 신도시 청약자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서울 거주자라는 분석이다. 서울의 높은 집값과 주거비 부담이 시민들을 수도권 외곽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LH 경기북부본부가 최근 1년간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등 16개 블록의 청약자 약 23만 명을 분석한 결과, 왕숙은 39%, 창릉은 38%가 서울 거주자로 나타났다. 서울에 살면서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어려운 사람들이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3기 신도시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인구 이동에서도 이런 흐름은 확인된다.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남양주로 10만8천 명, 고양으로 12만4천 명이 유입됐다. 단순한 지역 간 인구 이동을 넘어 서울의 주거비 부담과 수도권 주택 수요의 재편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서울 시민들이 신도시 청약에 몰린다는 사실이 곧 서울의 주택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서울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려는 수요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통계에 가깝다.
신도시의 성공은 아파트를 얼마나 많이 공급하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주택이 들어서도 교통망이 늦어지고 출퇴근 시간이 길어진다면 서울의 주거 문제를 경기권으로 옮겨놓는 데 그칠 수 있다. 일자리는 서울에 있고 주거지만 외곽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도 기대만큼 높아지기 어렵다.
특히 광역교통망 확충은 신도시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다. 철도와 도로를 주택 공급 이후에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다. 입주 시점에 맞춰 교통·교육·의료·문화시설이 함께 갖춰져야 비로소 자족적인 도시로 기능할 수 있다. 정부도 공급 실적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 입주와 생활이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둬야 한다. 서울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성과지만, 그 과정에서 교통난과 기반시설 부족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주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3기 신도시는 서울의 인구를 밖으로 밀어내는 공간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주거 균형을 바로잡는 새로운 도시가 되어야 한다. 서울에 살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와 교육, 교통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주거 선택권이 생긴다.
신도시의 성공은 몇 채의 아파트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집은 외곽에 짓고 삶의 불편은 주민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라면 그것은 주택 공급이지 도시의 미래를 만드는 일은 아니다.
전승환
학교법인 동광학원 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조정위원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Job & Future News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