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1] 보령시 중장년 창업육성사업, 1억원 예산·10명 참여·5개팀 선발 구조는 어떻게 확인되나

- 국비 7,000만원·시비 1,000만원·기타 부담금 2,000만원…간접사업비는 전체의 20% 이하

- 목표 10명에 10명 지원으로 경쟁 없는 선발…평가위원 3명·100점 평가, 외부위원 비율은 산출근거 확인 필요

 

2026년 중장년 창업육성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담당부서 서면답변

 

보령시가 추진하는 2026년 중장년 창업육성사업은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창업역량을 높이고 실제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개된 사업 안내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보령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만 46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과 멘토링, 엑셀러레이팅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당초 모집 과정에서는 10명 내외의 예비창업자를 모집하고 교육 수료자 가운데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최종 5개 창업팀을 선발하는 구조가 제시됐다.

 

모집 과정에서는 연장모집이 있었고, 이후 공개자료에서 모집 규모가 다르게 나타난 만큼 모집공고 단계와 최종 참여자 확정 과정의 차이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담당부서는 최종적으로 10명이 참여하고 5개 우수 창업팀을 선발한다고 답변했다.

 

담당부서 서면답변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1억원이다.

 

재원은 ▲국비 7,000만원 ▲시비 1,000만원 ▲기타 부담금 2,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세 금액을 합산하면 정확히 1억원으로 총사업비와 재원별 금액의 산술적 합계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기타 부담금 2,000만원의 구체적인 성격과 산출근거는 서면답변만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또 공개된 사업 안내에서는 최종 선정팀별 사업화 규모가 1,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지원금 700만원과 자부담 300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따라서 5개 팀을 단순 적용하면 팀별 사업화 규모는 총 5,000만원, 지원금 부분은 3,500만원, 자부담 부분은 1,500만원이 된다.

 

다만 이 금액이 총사업비 1억원의 전체 세부 회계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사업계획서와 실제 집행자료를 통해 별도로 확인할 사안이다.

 

2026년 중장년 창업육성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담당부서 서면답변

 

사업화 자금의 전체 예산 대비 규모를 묻는 질문에 담당부서는 구체적인 금액과 비율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교육·운영 등 간접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20% 이하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간접사업비의 상한은 단순 계산상 2,000만원 이하다.

 

그러나 교육비·강사비·멘토링비·행사운영비·홍보비 등 세부 항목별 금액과 운영기관의 위탁 운영비 또는 관리비는 이번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것은 총사업비와 간접사업비 상한이지, 실제 세부 집행액은 아니다.

 

담당부서는 기초창업교육 목표 10명에 총 10명이 지원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해당 수치만 놓고 보면 신청자와 모집 목표가 동일해 경쟁률은 1대 1이다.

 

평가는 전문성·사업계획·창업아이템 등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평가위원은 3명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67.33%라고 밝힌 부분은 평가위원 3명이라는 설명과 일반적인 인원 비율 계산상 일치 여부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평가위원 3명 가운데 외부위원 2명이라면 인원 기준 비율은 66.67%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67.33%라는 수치는 산출기준이 확인되기 전까지 확정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정확하다.

 

최종 5개 팀 선발을 위한 평가표와 심사기준은 존재한다고 담당부서는 답변했다. 다만 이번 서면답변에서는 항목별 배점과 실제 평가점수, 순위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작성 2026.08.12 14:49 수정 2026.08.12 14:49
Copyrights ⓒ 뉴스추적.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황규문기자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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