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3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와 과거 정치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용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어 법률상 겸직 자체가 금지된 사안은 아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고 후순위 후보자에게 의석을 승계하는 관례가 있어 공정성과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한 상황이다.
논란의 핵심은 용 후보자가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동시에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정치적·재정적 효과이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하면 기본소득당은 원내 의석을 계속 보유하게 된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를 토대로 기본소득당에 지급되는 정당보조금과 의원실 운영비 등을 합쳐 남은 임기 및 향후 선거 과정에서 약 43억 원 규모의 공적 재원이 투입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확정된 지출액이 아니라 의원직 유지에 따른 보조금과 국회 예산 등을 합산한 야당 측 추계라는 점에서 구분이 필요하다. 기본소득당은 별도의 반박을 내놓으며 의원직 유지가 단순히 정당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을 부인했다.
여기에 용 후보자가 과거 정치자금 가운데 상당액을 특별당비로 납부했고 배우자가 기본소득당의 유급 당직을 맡았던 사실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부상했다. 정치권에서는 용 후보자가 2020~2024년 사용한 정치자금 가운데 약 2억9360만원을 특별당비로 납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이후 배우자에게 당 급여가 지급된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다만 이 문제는 현재 정치자금의 적법성과 당내 인사·급여 지급 과정 등을 둘러싼 고발 및 공방의 단계로, 위법 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공항 귀빈실 이용 문제도 새로운 검증 대상으로 떠올랐다. 용 후보자는 2023년 3월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떠나는 과정에서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 시민단체는 공항 귀빈실 이용 대상과 사용 목적에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 2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용 후보자는 공항공사가 안내한 절차에 따라 이용했고 사용료도 납부했지만 규정을 더욱 면밀히 확인했어야 했다며 사과했다.
정책적 성향을 둘러싼 논쟁도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예상된다. 용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생활동반자법, 차별금지법 관련 입법 논의와 모자보건법 및 군형법 개정안 등 사회적 논쟁이 큰 법안에 관여해 왔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해당 입법 활동을 성평등 정책을 넘어 특정한 젠더·사회문화적 의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에는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28개 시민단체가 공동성명을 내고 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용 후보자의 기존 입장도 여성·시민사회 일각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성폭력 사건 등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과정의 보완 기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용 후보자의 법무·형사사법 정책 성향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역할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역시 정책에 대한 평가와 우려의 영역이며 후보자의 법적 자격을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사안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범여권 내부에서는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 의원직 사퇴가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대통령실 역시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소명할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은 의원직 유지와 정당보조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용혜인 후보자 논란은 단순한 장관 후보자의 개인적 도덕성 문제를 넘어 비례대표제의 정치적 책임, 소수정당의 원내 의석 유지,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 정치자금과 가족의 당직 문제, 성평등 정책의 방향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각 의혹의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여부뿐 아니라 성평등가족부를 이끌 장관으로서의 정책 철학과 국민 통합 능력까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는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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