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심층 기획] ‘종별’ 갇힌 의료전달체계의 역설… 포괄수련종합병원의 기능별 보상 개편 시급
-중증·응급·전공의 수련 담당하고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해외 선진국의 기능 중심 가치 보상 및 수련비용 공적 분담 모델(GME)의 시사점
-외 선진국의 기능 중심 가치 보상 및 수련비용 공적 분담 모델(GME)의 시사점
[뉴스 요약]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중증·응급 환자 진료와 전공의 수련을 전담해 온 ‘포괄수련종합병원’들이 현행 종별 중심 지원 정책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며 경영상 한계에 직면했다.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집중되면서 동일한 수련 및 배후 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들이 역차별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의료기관의 법적 명칭이 아닌 실제 수행하는 임상 난이도와 수련 기능에 기반한 '동일 가치·동일 보상 체계' 및 수련 비용의 제도적 공적 분담이 도입될 때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가운데, 현행 의료법상 종별 구분의 한계로 인해 필수의료와 전공의 수련 기능을 묵묵히 지탱해 온 종합병원들이 정책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하지 못했으나 권역 내에서 실질적인 최종 치료 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중증 응급 수술과 전문의 수련을 담당해 온 이른바 '포괄수련종합병원'들이 바로 그 대상이다. 이들 기관은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상급종합병원과 동일한 진료 공백 대응 및 전문의 중심 당직 체계를 가동하고 있음에도, 법적 '종별'이 종합병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규모 정책 재정 지원에서 배제되어 존립의 기로에 섰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법 제3조는 의료기관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서열화된 종별 구분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권역별 의료이용 경로 분석에 따르면 종합병원군 내부의 실제 기능적 분화는 극명하다.
단순 경증·외래 중심 진료를 처리하는 기본형 종합병원이 존재하는 반면, 심뇌혈관 질환 응급 시술, 고난도 암 수술, 중환자실 집중 치료 등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고난도 필수의료 역량을 발휘하며 지역 내 '허브(Hub)' 역할을 수행하는 대형 종합병원들이 엄연히 공존한다. 특히 이들 허브형 종합병원은 상당수의 전공의를 배정받아 수련병원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공유해 왔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 설계가 이 같은 실제 임상 수행 역량을 배제한 채 형식적 '상급종합병원' 간판에만 재정을 쏟아붓는 구조로 고착화되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명분하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다.
반면, 동일하게 전공의 이탈 여파를 겪으며 전임의 및 전문의를 긴급 투입해 24시간 중증·응급 배후 진료를 유지한 포괄수련종합병원들은 해당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또 다른 축인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역시 일반 2차 진료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막대한 고정비가 투입되는 '중증 진료 및 전공의 수련' 비용을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진단이다.
이러한 국내 제도의 구조적 왜곡은 보건의료 정책 분야의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상충된다. 국제 정책 학술지 헬스 어페어스(Health Affairs)에 게재된 미국 메디케어(Medicare) 지불제도 분석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교육 수련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병상의 법적 분류와 무관하게 직접의학수련비용(DGME)과 간접의학수련비용(IME)을 별도로 산정하여 공적 기금으로 보전한다.
전공의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처치 시간의 연장, 추가 검사 및 인프라 소모, 지도전문의의 임상 생산성 저하 등을 객관적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란셋 리전 헬스(The Lancet Regional Health) 등 유수 보건정책 저널들이 일관되게 강조하듯, 현대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 추세는 시설의 규모나 서열을 기준으로 한 차등 수가를 폐지하고 환자의 중증도와 치료 결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기능 중심 가치 기반 지불제도(Value-Based Healthcare)'로의 전환이다.
국내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모순은 동일한 난이도의 수술과 중증 처치를 시행하더라도 종별 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사이에 상당한 보상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심근경색 환자의 관상동맥중재술이나 뇌출혈 응급 감압술 등 생체 징후가 위급한 상황에서 투입되는 인력과 자원의 강도는 병원의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하다. 그러나 현행 지불 체계는 동일한 수준의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상시 대기시키고 있는 포괄수련종합병원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중증 환자를 적극적으로 볼수록 병원의 재정 적자가 누적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역시 기존의 경직된 종별 체계가 의료 현장의 실제 기능적 다변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사이에 위치한 포괄수련 의료기관들의 유의미한 임상적 기여를 평가하며, 장기적으로는 종별 서열을 탈피하여 실제 의료 질과 수행 기능에 상응하는 평가 및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가용 재원의 한계와 의료질평가 지표의 재설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다각적 과제가 맞물려 있어 구체적 해법 도출까지는 정책적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언론사 연합 의학 기자단은 "대한민국의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핵심 방어선은 소수의 대형 상급종합병원만으로 결코 완성될 수 없다"라며 "권역 내에서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을 방어하고 의사 인력 양성의 한 축을 담당해 온 포괄수련종합병원들이 제도적 소외 속에 진료 기능을 축소하거나 무너지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생명권 위협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기관의 명칭에 매몰된 낡은 규제 틀을 걷어내고, 실제 현장에서 감당하고 있는 '중증 진료 가치'와 '전공의 수련 비용'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보상하는 '동일 행위·동일 가치 보상'의 대원칙을 하루빨리 입법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언론사 연합 의학 기자단과 보건 의료 전문 언론사 메디컬라이프(Medical Life)는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작업과 건강보험 지불구조 혁신 논의가 의료 현장의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실효성 있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하며,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인프라 안보를 사수하기 위한 심층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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