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기관에서 잇따른 흉기 사건으로 진료 현장의 안전 문제가 주목받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과 보안시설 설치 의무 등 기존 대응체계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의 안전 환경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의료기관별 진료 여건에 맞는 보안 강화 방안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 폭력, 피해 정도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피해 정도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2019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과 협박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이 같은 행위로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가 중상해에 해당하면 처벌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아진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도 형량을 낮추는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법상 감경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경보장치와 보안인력, 의무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 병원
처벌과 별도로, 위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을 갖추게 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2020년부터 100병상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 종합병원에는 관할 경찰관서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가 적용됐다. 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한 의료기관 내 전담 보안인력 배치도 의무화됐다.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다.
정신의료기관에는 별도의 기준이 있다.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 등에는 보안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고, 모든 정신의료기관에는 비상경보장치를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진료실 안에는 비상문이나 비상대피공간 또는 개인방호도구를 갖추도록 했다. 정부는 2020년 100병상 미만 병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약 1,320개소에 기관당 75만 원의 비상경보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했다.
안전관리 비용 지원과 정신응급 치료체계
복지부는 보안인력과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개편해 지원해 왔다.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도 폭력 예방 교육과 보안인력, 관련 시설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고 이를 건강보험 수가와 연계했다.
급성기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도 확충됐다. 2020년부터 운영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은 789병상, 2022년부터 지정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026년 10월 기준 14개소다. 퇴원 후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병원 기반 사례관리와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도 2020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처벌 규정과 시설 의무의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폭행·협박에 대한 처벌은 의료기관 내 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하지만, 비상경보장치와 전담 보안인력 의무 대상으로 제시된 곳은 100병상 이상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이다. 치과의원처럼 규모가 작은 의원은 의무 대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의료현장의 안전 환경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11-06
원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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