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3일 한국 선적이 호주 뉴캐슬 입항을 금지당했다. 호주 해사 안전청(The 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은 해사 노동 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을 어긴 한국 선적에 대해 90일간 입항을 금지했다.
90일간 입항이 금지당한 이유는 과도한 노동 시간을 숨기기 위해 근로 시간과 휴식 시간 기록을 속인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선적은 이번이 세 번째로 이미 2023년 12월과 올해 2026년 8월에도 적발되어 억류된 적이 있다.
호주 해사 안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90일간 입항을 금지했다.
"Evidence has shown poor fatigue management can impair judgement, reduce alertness and slow reaction times,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errors during navigation, watchkeeping and other critical tasks. The consequences can include collisions, groundings and serious injuries, putting lives and the marine environment in danger.
"Operators have clear obligations under the MLC. Where we find serious or repeated failures to meet those obligations, AMSA will take strong action to protect seafarers and the environment and uphold internationally-agreed standards.”
출처: 호주 해사 안전청
(https://media.amsa.gov.au/media-release/amsa-bans-vessel-over-repeatedly-falsifying-seafarer-hours-work-and-rest-records)
심한 피로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반응 시간을 느리게 하여, 항해 경계 근무 그리고 다른 중요한 업무 동안 실수를 일으킬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그 결과는 생명과 다른 해양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며, 충돌 좌초 심각한 부상을 포함할 수 있다.
운영자는 해사 노동 협약에 따라 분명히 의무가 있다. 그러한 의무를 충족하는데 심각하거나 반복된 실수를 찾으면, 호주 해사 안전청은 선원과 환경을 보호하고 세계가 동의한 기준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다.
여기서 ‘fatigue'라는 단어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fatigue'는 심한 피로를 가리키는 말로 잠깐의 휴식이나 잠으로는 풀 수 없는 정도의 피로를 가리킨다. 보통 스트레스나 심한 강도의 노동이 누적되면 나타나는 상태이다.
호주 해사 당국은 이런 상태의 선원이 작업을 하게 되면 실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한다. 이런 관점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기에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면 실수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로 기준법을 만들어서 무리한 노동을 하지 않게 한다.
한국은 무리한 노동에 대해 별 신경 쓰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고 산업재해에 대해 이전보다 신경을 쓰고 강력한 조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발달 시기부터 시작된, 오래된 관습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 국제법이 적용될 때도 한국식으로 일하다가 이런 부끄러운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선적이 무리한 게 일하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배의 노후화와 다른 하나는 경제적 효용성만 고려해서 최소 인원만 일하는 것이다.
출처: 해양통신(https://www.oceanpress.co.kr/news/article.html?no=28780)
배의 평균 수명은 20년에서 25년이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지배 선대의 평균 선령은 22.3년으로, 일본(16.2년)보다 약 6.1년, 중국(14.6년)보다 7.7년, 독일(19.8년)보다도 2.5년 높다고 한다.
25년이면 수명이 다하는 배인데 22년 정도의 배를 운항하려면 수리가 필수이다. 오래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여기저기 고장 나서 수리를 맡겨야 하는 것처럼, 배도 마찬가지이다. 자동차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되지만, 배는 운항하는 중 배 내에서 직원이 해야 하는 것이 차이이다. 흔히 ’똥배‘라 불리는 오래된 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리를 요구하고 심한 경우 운항에 차질을 줄 정도의 상태가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선원의 노동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지만, 최저 승무 기준에 따라 선원을 고용해서 운항하다 보니 노동 시간이 초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기록을 조작해서 입항을 시도하려 했다는 게 필자는 개인적으로 부끄럽다. 이미 두 번이나 조치를 당했으니, 문제를 모르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한다.
문제를 인지하면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선진국이다. 그 상황만 넘기려고 한다면 후진국이다. 한국은 무역이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이다. 무역을 위해서는 물건을 운송하는 배, 선적 산업 또한 중요하다. 하나의 산업이 오랫동안 발전하고 유지되려면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모든 산업 뒤에는 사람이 있다. 배를 운항하고, 선적을 주문 발송하는 일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에 산업이 돌아가고 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만이 아닌 이렇게 자기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도 챙길 줄 아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건강해야 일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고, 그들의 오래된 기술이 제대로 인정받아야 새로운 인재가 들어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원 노동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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