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돌봄 공백에 대응해 취약어르신 56만6000명의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추진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거동이 불편한 고위험 어르신을 중심으로 하루 한 차례 이상 전화나 방문으로 안전을 살핀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집중 추진 기간은 대설·한파 대책기간인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다. 이번 대책은 난방비 지원뿐 아니라 건강관리, 응급상황 대응, 주거환경 점검을 함께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지난겨울 한랭질환자 57.4%가 65세 이상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겨울 한랭질환자는 364명으로 전년 334명보다 늘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209명으로 전체의 57.4%였다. 한랭질환 사망자 14명 중 11명도 65세 이상이었다.
평균 기온이 비교적 높더라도 난방을 충분히 하지 못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홀로 지내며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험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어르신의 겨울나기를 살필 때 기온뿐 아니라 집 안의 난방 상태와 연락이 닿는 돌봄 체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배경이다.
■ 등유·LPG 추가 지원, 기존 바우처 카드로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 약 144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이 가운데 등유·LPG를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약 22만 가구에는 연 14만7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겨울부터 추가 지원금을 기존 에너지바우처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별도 선불카드를 받으러 방문하는 불편을 줄인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르신이면 누구나 받는 지원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에너지바우처와 요금 할인은 각각 정해진 지원 대상과 이용 조건이 적용된다. 본인의 수급 자격, 실제 사용하는 난방 연료, 기존 바우처 이용 여부를 확인한 뒤 상담하는 것이 좋다. 보도자료에 제시된 전체 지원 규모만으로 가구별 수령액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 약 3만70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250곳에 단열 시공과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난방 효율 개선도 지원한다. 전국 경로당 6만9000곳에는 11월부터 5개월 동안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경로당 난방비는 시설 운영 지원으로, 어르신 개인에게 지급되는 현금과는 구분해야 한다.
■ 혼자 계신 어르신, 연락과 응급장비까지 점검
취약어르신 56만6000명에게는 평상시에도 방문과 전화로 정기적인 안전 확인을 실시한다. 한파특보 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매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한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약 27만8000가구에는 화재감지기와 응급호출기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 장비 약 9만 대를 교체한다. 치매 어르신을 위해서는 실종 예방 인식표와 치매체크 앱 배회감지 서비스,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한파 행동요령 안내를 연계한다.
가족과 이웃도 평소 연락할 사람과 비상 연락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이미 응급호출기 등을 이용 중이라면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담당 기관과 점검하고, 돌봄이 필요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연계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 한파쉼터 운영, 낙상 지원은 내년 시행 예정
정부는 가까운 곳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한파쉼터 약 6만4000곳을 운영하고, 한파특보 발령 때 읍면동별 최소 1곳 이상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모든 쉼터가 동일한 시간에 문을 여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 전 지역별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보건소는 한파 위험지역 거주 대상자의 난방환경과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방문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방문건강관리 대상 약 100만 가구 중 ‘오늘건강’ 앱 이용자에게는 위치 기반 한파 정보를 그림 형태로 안내한다.
또한 2027년 1분기부터 취약어르신 56만6000명을 대상으로 낙상사고 치료·회복비를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발표된 시행 계획으로, 지금 모든 고령자의 낙상 치료비가 지원된다는 뜻은 아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절차, 지원 범위는 시행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도움을 받기 전 확인할 네 가지
첫째, 난방비 상담 때는 사용하는 난방 연료와 기존 바우처 이용 여부를 설명한다. 둘째, 전화·방문 안부 확인이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필요한지 함께 상담한다. 셋째, 가까운 한파쉼터의 위치와 실제 운영시간을 확인한다. 넷째, 올해 이용 가능한 지원과 2027년부터 추진되는 지원을 구분한다.
정부는 위기징후 정보를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해 약 40만 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복지멤버십 안내 서비스도 164종에서 209종으로 늘릴 방침이다. 먼저 안내하는 서비스가 확대되더라도 모든 지원이 별도 확인 없이 자동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생활이 어렵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본인에게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겨울철 돌봄 공백을 줄이는 첫걸음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겨울철 위기가구, 정부가 먼저 찾아 온기 건넨다 -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2026년 11월 10일).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본 기사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독자 확인사항을 덧붙여 재구성했다.
보도자료
원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487
이미지: 겨울철 어르신 안부 확인을 표현한 삽화(생성형 AI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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