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장이든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 1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법원의 재판 진행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한 전 총리가 최종 판단을 받기 전에 풀려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회도 헌법상 권한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경우 한 전 총리가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우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풀려난다면, 이제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의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비판의 근거로 특검법의 판결 시한 규정을 들었다. 그는 특검법이 상고심 판결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사건은 12·3 비상계엄의 책임을 묻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재판 지연은 단순히 하나의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헌정사를 무너뜨린 참담한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을 받드는 재판”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대법원이 지난 8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이 그에 걸맞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3개월 내 선고 규정도 이미 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을 지연한 끝에 내란 가담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최종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석방되는 상황에 이른다면 대법원은 그 결과에 대한 법적·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우 의원은 계엄 해제 과정도 되짚었다. 그는 당시 국민이 목숨을 걸고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에 맞섰고, 국회는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내란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맨 앞에 있었던 전직 의장으로서 오늘의 이 사태를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실제 석방이 이뤄질 경우 문제의 차원이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 역시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이 사태를 엄중히 따지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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