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경제 질서의 급변과 포퓰리즘 정치 속에서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부담을 정면으로 다룬 신간 『세금전쟁: 복지와 감세 뒤에 숨은 미래세대의 청구서』(김정호·김지승 저)가 출간되었다.
최근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고율 관세 압박,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글로벌 최저 법인세 등 조세 정책이 통상을 넘어 외교와 안보의 무기로 변모하는 국제정세의 격변기 속에서, 책은 이러한 대외적 세금전쟁이 각국 내부의 포퓰리즘 정치 및 재정 적자와 직결되어 있음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저자들은 선진국들이 저성장과 인구 감소로 국내 세입 기반이 한계에 부딪히자, 유권자의 표를 잃지 않기 위해 국경 밖 타자와 미래세대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글로벌 조세전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정치가 세금을 '표'로 바꿀 때 무너지는 것들
이번 신간은 미국 UC 버클리와 미시간대에서 정치학과 정책학을 공부하고 오랜 기간 국토·정책 현장을 연구해 온 김정호 박사와, 글로벌 데이터 분석을 주도한 김지승 씨가 합작해 펴냈다. 저자들은 "20세기 민주주의가 이념의 균열 위에서 움직였다면,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부담의 균열' 위에서 요동치고 있다"며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심성 복지 공약과 감세 정책의 이면을 고발한다.
정치권이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해 고령층과 자산가, 조직화된 노조 등 기성세대의 요구에만 영합할 때, 국가부채와 재정적자의 부담은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와 청년, 그리고 경제의 생산 엔진인 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것이다. 책은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의 몰락, 남유럽의 청년 고용 단절, 미국과 한국의 국가부채 급증 등 방대한 국내외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의 혁신 엔진이 정치가 놓은 덫에 걸려 질식해가는 현실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경쟁의 심판으로 돌아가야 할 정치… 자본주의 사다리 복원 제안
『세금전쟁』은 문제 진단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한다.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 독일의 노동시장 직무 전환, 싱가포르의 기술 R&D 중심 세제 등을 비교 분석하며, 정치가 경기장의 선수가 되어 승부를 조작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심판이자 성장의 파트너'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또한 예산 수립 단계부터 청년과 다음 세대의 부담을 의무적으로 검증하는 '세대영향평가' 도입 등 제도적 리셋 방안을 제시한다.
출판사 나무와바다 관계자는 “『세금전쟁』은 세금 문제를 개인의 절세 차원을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다음 세대의 생존권이라는 본질적 시각에서 다룬 역작”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선거 포퓰리즘이 교차하는 혼돈의 시기에 정책 입안자는 물론 내일의 삶을 고민하는 모든 시민에게 묵직한 화두를 던질 것”이라고 전했다.신간 『세금전쟁』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전국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