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치팅 전면전: 중국의 대응, 우리는?

중국은 차단, 한국은 점검에 기댄다

스마트안경이 바꾼 시험 보안

응시 제한 10년보다 먼저 할 일

중국은 차단, 한국은 점검에 기댄다

 

2026년 11월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전국 1,312개 시험장의 보안 초점은 휴대전화 한 대를 찾는 수준을 넘어섰다.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연결되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전송하고 답을 돌려받는 과정이 수분 안에 완료된다. 정부는 11월 17일 총리 담화와 비상 점검회의를 통해 안경·소매·단추 전수 점검, 위급재난문자 발송, 시험 후 통신·AI 사용 기록 추적을 골자로 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본지 편집부 분석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수능을 치르기 위한 응급 처방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중국식 전파 차단·장비 투입과 국내식 육안 점검 사이의 간극을 메울 장기 보안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유사 사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시험 보안의 상대가 사람에서 네트워크로 바뀌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과거의 감독은 책상 아래 메모지, 옆자리 답안지,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는 방식에 머물렀다.

 

이제는 안경테, 단추, 소매, 지우개처럼 감독관이 매년 동일하게 확인하지 않았던 물건이 무선 통신 단말로 기능할 수 있다. 2026년 11월 18일 기준으로 국내 제도는 시험장 내부 현장 통제와 시험 후 추적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중국은 가오카오에서 전파 추적, 통신 차단, AI 영상 분석을 중층적으로 결합해 운용해 왔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수능 대책은 시험 일정을 바꾸지 않은 채 검사 항목을 늘리는 방식이다. 입실 마감은 오전 8시 10분으로 유지됐고, 오전 8시 10분부터 8시 40분 사이에 스마트안경 전수 검사와 의복 점검을 수행한다.

 

1교시 시작 전인 오전 8시 25분에서 30분 사이에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해 교실 안팎에 숨겨 둔 휴대전화를 가려내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이 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당일 한 차례 이상 불시에 추가 발송하도록 지시했다.

 

교육 당국은 전국 1,312개 시험장에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복도감독관 6,600여 명,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이라는 규모는 작지 않지만, 30분 안에 본인 확인과 사인펜 배부, 안경 점검, 소매·옷깃 확인을 모두 마쳐야 한다는 현실과 인력 규모는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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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가 수험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이다. 전자기기는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사실만으로 부정행위 처리 대상이 된다. 스마트안경의 경우 착용 여부보다 시험장 반입 후 미제출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단추가 달린 옷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시험 중 스티커가 떨어지면 감독관이 재부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목걸이·반지·모자 같은 장신구 착용을 삼가고 단추 달린 옷도 피해달라고 수험생에게 당부했다. 복장 선택까지 보안의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중국의 접근법은 출발점이 다르다. 중국 교육부 안내에서 스마트안경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와 함께 가오카오 반입 금지 품목으로 명시돼 있으며,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실 반입 자체가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2026년 6월 7~8일 치러진 가오카오 응시자는 1,300만 명을 넘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026년 시험 기간 동안 이동 감시 차량을 연인원 7,306대, 감시 장비를 1만5,624대 투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수치만 보면 중국은 시험 보안을 교육 행정 문제가 아닌 통신 인프라 관리의 문제로 다룬다.

 

광둥성은 5세대 이동통신(5G)을 포함한 무선신호 차단을 공지했지만, 동일한 방식이 중국 전역에 균일하게 적용됐다고 단정할 근거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국 모델의 또 다른 축은 영상 감시다. 시험실 안에서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고개를 반복적으로 돌리거나 손을 책상 아래로 내리는 행동이 감지되면 통제실에 경고가 전달된다.

 

시험 과정은 녹화되고, 필요할 경우 사후에도 영상을 재검토한다. 여기에 AI 기업의 기능 제한이 더해졌다.

 

2025년 가오카오 기간에 딥시크, 텐센트, 알리바바 등은 시험 문제를 촬영해 풀이를 요구하는 이미지 인식 기능을 일시 중단했다. 서비스 전체를 차단한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특정 기능만 선별적으로 봉쇄한 것이 핵심이다.

 

스마트안경이 바꾼 시험 보안

 

한국이 중국식 전파 차단과 AI 영상 감시를 그대로 도입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는 시험장 전파 차단이 현재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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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차단은 긴급 연락, 주변 주민의 통신권, 의료·재난 대응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 AI 영상 분석은 개인정보 보호와 감시 비례성 문제를 수반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이 현장 감독관의 눈과 손에 보안의 모든 책임을 넘겨도 된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본지 편집부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구조적 취약점은 기술 역량의 부족이라기보다 탐지·법제·플랫폼 협력 간 역할 배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국내 논의가 급격히 확대된 계기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이었다.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했고, 경찰 수사가 개시됐다. 한덕수 총리는 이 사건을 언급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합격 취소 등 후속 조치는 관계 기관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단일 시험의 일탈 사례로만 볼 수 없다. 전문 자격시험, 대학 입시, 공공기관 채용시험이 모두 동일한 웨어러블 기기와 AI 서비스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제재 체계도 속도를 냈지만, 확정된 사항과 추진 중인 사항을 구분해야 한다.

 

현행 수능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응시 제한은 1년이다. 정부는 이를 1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 올해 수능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두 조항 모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시험 시작 전 소지·착용 단계에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정치권의 특별법 구상은 이 공백을 겨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응시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전자통신기기 등 부정한 수단을 활용하면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공범과 미수범까지 같은 수준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안에는 장비와 수익의 몰수·추징, 탐지 기기의 법적 근거 마련과 예산 확보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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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1월 18일 기준으로 양당의 구체적 조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위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번 수능부터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응시 제한 10년이 부정행위 정도에 비례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시험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는 국회 논의에서 법리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반론도 존재한다.

 

감시를 강화할수록 정상 수험생의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감독관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며, 시험장이 준(準)수사기관처럼 운영된다는 우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감독관 2명이 본인 확인과 사인펜 배부만으로도 시간이 빠듯한데 소매와 단추 확인까지 맡으면 30분 안에 절차를 마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지적은 현장 현실을 정확히 짚는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탐지, 플랫폼 협조, 법적 제재를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면 문제를 더 키운다. 모든 웨어러블 기기를 사람의 눈과 손으로 걸러내는 체계야말로 수험생과 교사 모두에게 가장 불안정한 구조다.

 

 

응시 제한 10년보다 먼저 할 일

 

해외 사례도 같은 과제를 보여준다. 호주 시드니대에서는 시험 기간 중 숨긴 카메라로 시험 자료가 유출된 사례가 보도됐고, 현지 방송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에서 단추 크기의 촬영 장비를 광고하는 계정들이 여럿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대학위원회(College Board)는 2026년 3월부터 SAT 응시 중 스마트안경 착용을 금지했다.

 

인도는 2024년 공공시험법(Public Examinations Act)을 제정해 조직적 부정행위에 징역형과 최소 1크로르 루피(환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출처상 정확한 원화 환산치는 미확인)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갖췄다. 각국 대응의 공통점은 웨어러블 기기를 시험 정책 문서에 명문화하고, 현장 감독관 교육과 사후 처벌 체계를 함께 설계했다는 데 있다.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방향은 중국식 전면 차단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다. 수능과 각종 국가시험마다 위험 등급을 분류하고, 통신 탐지 장비의 사용 근거, AI 서비스 사업자의 자료 제출 범위, 감독관의 책임 한계를 법률과 시행 지침에 각각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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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을 밝힌 빅테크 자료 제출 의무 법제화는 이 맥락에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수능 당일 AI 플랫폼 활용 사례 전수조사도 사후 추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다만 협약 기반 요청에 머물 경우 해외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 집행력 격차가 커진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평가 방식의 전환도 중장기 과제다. 영국·호주 대학가에서는 대면 시험 복귀와 웨어러블 기기의 정책 명문화, 감독관 역량 강화가 함께 거론돼 왔다(구체적 기관명 및 보고서는 현재 원천 자료에서 미확인).

 

대면 시험은 온라인 시험보다 통제가 용이하지만,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앞에서는 그 장점이 축소된다. 단순 정답형 문항을 과정 서술형과 현장 작성형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수능처럼 대규모 표준화가 요구되는 시험에서 급격한 전환은 쉽지 않다.

 

그러나 매년 새로운 기기가 출시될 때마다 소매와 단추 점검을 늘리는 방식으로 버텨내는 것은 지속 가능한 해법이 아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수험생을 더 의심하자는 데 있지 않다.

 

공정성을 유지하는 비용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다. 중국은 국가 통신·감시 인프라를 전면에 세웠고, 한국은 현재까지 감독관과 사후 처벌에 의존하고 있다. 기술 탐지, 플랫폼 의무, 법적 제재, 평가 방식 개편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별도의 시험 보안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응시 제한 10년은 강한 메시지지만, 탐지 역량과 증거 확보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후 분노를 제도처럼 포장하는 데 그친다. 시험장 문 앞에서 안경을 내려놓게 하는 방식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AI 시대의 공정성을 입법과 기술 설계로 새로 짜는 단계로 나아갈 것인지, 이번 수능이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 이 기사는 원천 자료 'AI 치팅 전면전: 중국의 대응, 우리는?'(매체명·기자명 미확인)과 2026년 11월 17일 정부 발표, 중국 교육부·중국 공업정보화부의 2026년 가오카오 관련 공개 내용, 미국 대학위원회(College Board) 발표, 인도 공공시험법(2024년 제정) 관련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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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호주 학계 사례는 현재 원천 자료 기준으로 구체적 기관명·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았다.

 

FAQ

 

Q. 수험생은 시험 당일 스마트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가

 

A. 착용 여부가 아닌 미제출 소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스마트안경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시험장에 반입한 뒤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 처리 대상이 된다. 일반 안경도 1교시 전 책상에 내려놓고 전수 점검을 받는 절차가 안내됐다.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현장 안내 사항은 시험장별 공지를 반드시 우선 확인해야 한다.

 

Q. 한국도 중국처럼 시험장 전파를 차단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A. 정부는 시험장 전파 차단이 현재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전파 차단은 시험장 주변 주민의 통신권, 긴급 연락망, 의료·재난 대응 체계와 충돌할 수 있어 단순히 장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중국은 광둥성 등 일부 지역에서 5G를 포함한 무선신호 차단을 운용하고 이동 감시 차량을 대규모로 투입했지만, 이 방식이 중국 전역에 균일하게 적용됐다고 단정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한국은 탐지 장비의 법적 근거, 사업자 협조 의무, 집행 절차를 먼저 정교하게 설계한 뒤 단계적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Q. 응시 제한 10년은 올해 수능부터 바로 적용되는가

 

A. 2026년 11월 18일 기준으로 정부는 현행 1년인 응시 제한을 1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법 개정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올해 수능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미수범·공범 처벌을 포함한 별도 특별법을 준비 중이지만 양당 모두 구체적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급 적용의 위헌 여부를 포함한 법리 검토가 국회 논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실제 적용 범위는 입법 결과와 관계 기관의 후속 지침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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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1.18 12:34 수정 2026.11.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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