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공약실천계획 수립에 시민 50명이 직접 참여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정5기 공약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하기 위해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세종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5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배심원단 위촉식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시민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살피고 시정 운영 방향에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형 심의 절차다.
시민배심원단은 모두 50명으로 구성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선발 절차를 진행했다.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전화 면접을 활용했으며, 성별과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 3명이 처음으로 시민배심원단에 포함됐다. 기존 성인 중심의 정책 참여에서 벗어나 미래세대의 의견까지 공약실천계획에 담기 위한 변화다.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지역 현안을 살피고 정책의 실효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 회의는 배일권 행정부시장의 위촉장 수여로 시작됐다. 이어 시민배심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5개 분임을 구성하고 공약 심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공유하며 토의를 이어갔다.
시민배심원단은 오는 12월까지 모두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한다. 심의 대상은 시정5기 전체 124개 공약 가운데 조정이 필요한 공약이다. 각 공약의 추진 여건과 조정 필요성을 살펴보고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세종시 공약실천계획 심의는 시민 참여를 통해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과정이기도 하다. 공약 수립 이후 실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는 시민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를 검토해 공약실천계획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후 최종 계획을 내년 1~2월 중 세종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공개된 자료를 통해 공약별 추진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공약이 시민과의 약속이자 앞으로 4년간 시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배심원들이 공약의 취지와 추진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제시한 의견을 공약실천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면서 향후 심의 결과에도 관심이 모인다. 특히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의 의견이 실제 공약 조정과 실천계획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