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보령시가 버섯재배사 지붕 태양광 발전시설 신청 현장 62개소에 대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현장별 조사 결과와 구체적인 처분 근거는 공개하지 않아 행정 판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령시 허가과는 62개소를 대상으로 영농 여부와 농지 사용 권원 등을 검토하고, 영농실태와 입지조건 등을 현장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처분 사유로는 우량농지 잠식, 경관훼손, 시설미흡, 민원, 조례개정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각 현장에 어떤 사유가 적용됐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개별 처분을 했다는 설명만으로 심사 기준의 적정성과 형평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민원 제기 자체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시설미흡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조례개정이 신청·처분 시점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조례 개정 전후의 신청일과 처분일, 시행일 및 경과규정을 대조해야 한다.
보령시의회 의정팀은 삭제된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2조와 관련해 현재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 답변만으로 과거 재도입이나 유사 규정 신설을 위한 검토·협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농업생산시설의 실제 운영 여부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허가과가 소관부서의 답변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서 간 업무 분장과 별개로 농업시설의 실제 운영 및 사후관리 실태는 확인돼야 할 행정 사항이다.
이번 답변의 핵심 한계는 조사와 처분을 했다는 설명은 있지만, 그 판단을 검증할 현장별 자료와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령시는 62개소의 신청·처분 현황, 현장조사 결과, 처분별 적용 법령과 조례, 개정 전후 적용 기준, 농업시설 사후점검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행정의 신뢰는 조사했다는 설명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판단의 근거와 결과를 공개하고 검증받을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