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경기도의 보육 관련 예산 27억 원 전액 복구 및 증액 반영 결정에 대해 하남시의회 이정연 의원(국민의힘·미사1·2동)이 1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보육 현장에서 제기된 예산 정상화 요구에 대한 중요한 대응이지만, 정책의 성과는 예산 복구 발표가 아니라 실제 지원과 현장의 변화로 입증돼야 한다.
앞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보육교직원 약 2,000명은 지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청 앞에서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예산 정상화를 촉구했다. 하남시에서는 193개 어린이집과 아동 7,139명, 보육교직원 1,513명이 지역 보육체계의 주요 구성원으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보육교직원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관찰기록, 상담, 행정업무까지 감당하며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육교직원의 헌신이 정당한 정책적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환영 입장의 핵심이다.
그러나 예산 복구가 이뤄졌다고 해서 정책적 과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복구된 27억 원의 세부 배분 내역은 무엇인지, 지원 대상과 집행 시기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실제 어린이집 운영과 교직원 처우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세부 사항과 현장별 효과까지 단정할 수 없다.
정책 결정 과정도 점검 대상이다. 예산 변경이 보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했는지,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향후 유사한 논란을 예방할 절차가 마련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기관의 잘못을 미리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육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신뢰를 높이기 위한 확인 사항이다.
이 의원은 향후 보육정책 및 지원체계 변경 시 현장과 먼저 소통하고, 경기도와 하남시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육과 안전, 교직원 처우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사안이 남긴 결론은 명확하다. 보육예산은 숫자로 복구됐다는 발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필요한 곳에 제때 집행되고, 보육교직원의 근무 여건과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 아이들의 보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정책의 성과가 된다.
경기도와 하남시는 예산 복구 이후의 집행 과정과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정책을 바꿀 때는 먼저 설명하고, 영향을 받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 이후에는 결과를 공개하고 책임지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정연 의원의 환영 입장 역시 이러한 후속 과제와 연결될 때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보육 현장이 요구하는 것은 일시적인 안도감만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지원과 흔들리지 않는 행정이다.
아이들의 하루를 지키는 보육은 예산 편성의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다. 예산 복구를 끝으로 논의를 멈출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과 현장 변화까지 확인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며 이번 결정의 최종 평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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